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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재정위기라도 경기북부 미래 위한 예산까지 끊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경기북부와 남북교류 관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DMZ 마라톤 등 중장기적 가치가 있는 사업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먼저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현황을 점검했다.집행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감액을 기본 원칙으로 적용했으나 부서별 집행잔액 등에 따라 실제 감액률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심 의원은 “재정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며 “북부지역 부서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아닌지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문제의식은 경기북부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과 기금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졌다.집행부에 따르면 올해 시군 수요조사에서는 약 78억원 규모의 사업 수요가 제출됐으나, 조례상 기금 사용이 가능한 도로·하천·공원 사업 등을 검토한 결과 약 23억원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됐으며 최종적으로 2개 사업, 18억원이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심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초 3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안이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억원이 반영된 경위를 언급하며 “반환공여구역은 동두천을 비롯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핵심 공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당장 집행할 사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금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해 지켜가야 할 재원”이라고 말했다.DMZ 마라톤에 대해서도 단기적인 재정 여건만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구체적으로 심 의원은 “재정 여건상 기존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면 사업비를 줄이더라도 행사의 맥은 이어가야 한다”며 “DMZ 마라톤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남과 북이 함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체육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장 2억5천만원이라는 금액만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1억원이든 1억5천만원이든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해 사업의 연속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심 의원은 “재정위기 속에서 모든 사업을 이전과 같은 규모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경기북부의 중장기 발전과 남북교류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까지 단순한 감액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이어 “재정위기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축소와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지켜야 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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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출연계획·공기관·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소관부서인 미래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이민사회국, 경기도서관을 대상으로 2027년도 출연계획·공기관·민간위탁 동의안 심사 및 현안보고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한 2027년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및 각 국의 사업별 공기관·민간위탁 동의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동의안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안건 별 위탁 대상 사무 여부, 위탁의 적정성, 운영 타당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심사에 앞서 집행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지적하며 위탁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내용이 동의안에 체계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것을 요구했으며 심사 과정에서는 사업 추진 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 관리를 당부했다.마지막으로 김용성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동의안들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여성, 청소년, 평생교육, 돌봄 서비스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향후 사업 편성 등 사업 준비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도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은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각 사업별 위탁·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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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전국 최초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 이 9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보존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최초의 조례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그동안 한국전쟁과 유엔군 참전, 국가수호, 분단과 비무장지대 등의 역사와 관련된 자원은 국가유산, 보훈, 평화통일 관광 등 여러 정책영역에 걸쳐 분산 관리되어 왔으나, 이를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조사·기록·보존·활용하는 독립 조례는 전국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곳곳에 산재한 한국전쟁과 유엔군 참전, 국가수호, 분단과 DMZ 등의 역사와 관련된 시설·장소·유적·유물·기록물 등을 ‘평화·안보 역사자원’ 으로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며 보존·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특히 전사자와 참전자의 수습·화장·안장·추모와 관련된 시설·장소뿐만 아니라, 국가수호와 전쟁 수행에 기여한 사람·동물·장비의 공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기념자원까지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이를 통해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아 그동안 제도적 관리에서 소외될 수 있었던 역사자원까지 경기도 차원의 정책 대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했다.조례안은 도지사가 5년마다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또한 자원의 분포와 보존 상태, 관리실태, 관련 기록 등을 조사해 데이터베이스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또 역사적 희소성과 상징성이 크거나 훼손·멸실 우려가 있는 자원 등을 ‘중점 보존·활용 대상’ 으로 선정해, 조사·연구와 기록화, 보존·정비, 안전·편의시설 개선, 콘텐츠 개발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역사자료 조사·연구·고증 및 기록화 △전사자·참전자 관련 시설·장소의 보존·정비 △전시·해설·추모·기념사업 △안전·편의시설 설치·개선 △전문 해설인력 양성·교육 △디지털 콘텐츠 구축 △현장해설·답사 및 교육콘텐츠 개발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교류·협력 △인근 역사·문화·생태자원과 연계한 관람·답사 동선 및 해설 콘텐츠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윤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선 지난 8월 25일 연천군 종합복지관에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역사·문화, 평화·안보, 관광·생태 분야 전문가와 경기도·경기관광공사·연천군 등 관계기관, 지역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조례안의 완성도를 높였다.윤종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갖는 전국 최초의 의미는 단순히 기록상의 첫 사례라는 데 있지 않다”며 “그동안 어느 제도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못했던 평화·안보 역사자원을 하나의 정책 대상으로 보고 조사와 기록, 보존과 활용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에는 한국전쟁과 분단, 유엔군 참전과 국가수호의 역사를 간직한 자원이 많이 남아 있지만, 관리 주체와 담당 부서가 분산돼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거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 자체가 사라질 우려가 있는 자원도 적지 않다”며 “역사자원은 훼손된 뒤 복원하는 것보다,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고 기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특히 “연천 UN군 화장장과 군마 레클리스처럼 역사적·상징적 의미가 크지만 기존 제도만으로는 충분한 보존과 활용이 어려웠던 자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본회의 의결 이후에도 조례가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사와 기록화, 시설 개선, 해설과 교육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 평화·안보 역사자원 보존 및 활용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평화·안보 역사자원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독립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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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총 14조 424억 94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이번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조 6688억 4100만원 대비 3736억 5300만원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 대비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그러나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증액분 중 1673억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연간 소요액을 다 담지 못해 발생한 부족분을 뒤늦게 충당한 것에 불과해 실질적인 신규·확대 증액분은 38억원 수준에 그치는 실정이다.아울러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방암 무료 검진 사업과 △외국인 간병제 시범사업 등 상임위 소관 13개 사업이 사업 준비 및 절차 이행의 한계로 전액 감액·일몰 처리됐다.이에 더해 상임위 사전 보고 없는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폐업 사태와 경기도의료원 운영자금 미편성분 등에 따른 공공의료 파행 위기 역시 이번 심사의 핵심 검증 대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예산 편성 부실을 추경으로 보충하는 행태가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 부족 등 소극적 행정으로 도민 복지 예산이 축소·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할 수 없는 기본권인 만큼, 이번 추경 심의를 통해 사업 감액의 타당성을 송곳 검증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복지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도록 엄정하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위원회는 9월 8일에 제3차 회의를 개최해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할 예정이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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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열 의원,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신속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열 의원은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촉구했다.임창열 의원은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장기간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보수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 이용하는 하루 처리용량 200톤 규모의 시설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현재 기본계획 보완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이 진행 중이다.임창열 의원은 “구리 자원회수시설은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양 시 간 협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며 “사업비 분담과 생활폐기물 처리 등 관련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202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리시와 남양주시 간 협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임창열 의원은 “도내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집행률이 7월 말 기준 41%에 그치고 자체평가도 ‘미흡’ 으로 나타났다”며 “사업별 추진 상황과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고 구리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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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경기도의원, “도민·농민 체감도 높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예산 삭감 이해할 수 없어” 예산 감액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9월 7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농정해양위원회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축소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과 농어민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백승기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출연금에서 7억 8284만원이 삭감되는 등 도민 호응이 극히 높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지원사업’예산이 감액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백승기 의원은 “특히 추석 명절을 얼마 앞두고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가 소득을 도와야 할 시점에 쿠폰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도민과 농민 모두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도민에게 직접 가는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다던 도정 방침과 달리 현장 만족도가 높고 칭찬이 자자한 효자 사업을 축소하는 집행부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의 경우 180억원 중 실제 배정 및 미집행 잔액 등 집행 현황을 고려해 불용 및 감액 처리가 불가피한 재정적 상황이 있었다”며도, “할인쿠폰 사업은 사실상 의회에서 주도해 만들어주신 사업으로 성과와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덧붙여 박종민 국장은 “이번 추경에서의 경험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보완책을 마련해 도민과 농민에게 더 의미 있는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백승기 의원은 “검증된 우수 사업이자 농가 소득 보장과 도민 물가 부담 완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예산인 만큼, 재원 마련을 이유로 이처럼 좋은 사업을 감액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백승기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도민과 농어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농업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고 할인쿠폰 사업과 같이 성과가 입증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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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2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출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7일 의회 접견실에서 ‘제12대 전반기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어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남종섭 의장은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도의원 4명과 외부전문가 7명 등이다.도의원 위원은 김회철·오남석·오지훈·장민수 의원이다.외부전문가로는 박태희 서정대학교 초빙조교수, 윤준영 한세대학교 교수, 이연희 한국항공대학교 수석연구원, 이영주 전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욱 세무사, 이인재 가천대학교 교수, 최효숙 그림책꿈마루박물관 관장이 위촉됐다.당연직인 법제과장을 포함하면 심의위원회는 모두 12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임기는 오는 2028년 6월 30일까지다.남 의장은 “의회의 연구활동은 연구를 위한 연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짚고 조례와 정책으로 이어져 실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위원들께서 각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위촉식에 이어 심의위원회는 도의회 중회의실1로 자리를 옮겨 위원장에 이용욱 위원을, 부위원장에 김회철 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한 뒤 제12대 전반기 첫 심의에 들어갔다.위원회는 연구단체 등록 37건과 연구용역 계획 26건 등 총 63건을 8일까지 이틀간 심의한다.한편 심의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과 연구용역 계획, 활동 결과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연구의 필요성과 타당성,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 조례 제·개정과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는다.심의를 거쳐 추진되는 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는 보고서로 공개되며 조례 제·개정과 정책 제안 등 의원들의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된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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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기준 의원, “AI 정책도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핵심…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류기준 의원 은 경기도 AI 정책과 관련해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행정은 도민의 신뢰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며 청년을 비롯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류기준 의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국민과 청년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관련 정책이 위축될 경우, 특히 청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류기준 의원은 “재정 위기에 따라 세입·세출 조정이 필요한 현실은 이해하지만, 도민에게 정책적 기대를 갖게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청년 AI 성장 바우처와 관련해서는 “특정 사업의 시행 여부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도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를 해소하고 AI 활용 역량을 높이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AI 관련 사업이 계속 ‘검토 중’ 이라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검토가 언제 마무리되고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인지 의회와 도민이 예측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경기도가 AI수석 신설을 준비하는 등 AI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AI국도 이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청년 AI 성장 바우처뿐 아니라 AI 바우처 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청년의 역량, 산업 경쟁력, 디지털 격차 등 향후 미래 파급력까지 고려한 선도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류기준 의원은 정보보호 관련 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점검했다.계약 절차에 따른 낙찰 차액이라면 합리적인 감액일 수 있으나, 최근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류기준 의원은 “정보보호 사고는 도민의 개인정보와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며 “사고 발생 시 관계기관과 의회에 신속히 보고하고 피해 배상과 구제까지 포함한 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류기준 의원은 “경기도가 AI 정책에서 후발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해소와 AI 산업 발전, 그리고 앞으로 도민과 청년에게 미칠 파급효과까지 고려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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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ODA 사업 단순 삭감이 능사 아냐…경기도 위상에 맞는 국제협력 전략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 은 7일 국제협력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ODA 사업 감액과 관련해 “단순히 예산을 삭감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과 대체 방안까지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추경에서는 인도네시아 현지 안전 문제로 ‘폐수관리 시설개선’ODA 사업비 2억5천만원이 전액 감액됐다.국제협력국 전체 예산 역시 기정예산 대비 약 43억9천만원 감액됐다.박근철 의원은 “현지 정세나 안전 문제로 해당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사업 중단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며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른 국가나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2단계, 3단계 대안까지 준비하는 것이 국제협력 행정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감액이 향후 사업 자체의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박근철 의원은 “올해 한 번 예산이 감액되고 사업이 제로베이스가 되면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2027년에도 해당 사업과 국제협력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분명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경기도의 재정과 경제 규모, 기업의 해외 진출 수준을 고려하면 이제 중앙정부의 외교·개발협력만 바라볼 단계는 아니다”며 “도내 기업인의 수출과 해외 활동을 지원하고 해외에 나간 도민이 기댈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가 가진 산업·정책 역량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역할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근철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경기도 ODA 예산이 약 17억9천만원 규모에 불과하고 과거에 비해 오히려 위축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그는 “경기도의 위상에 비춰볼 때 ODA는 축소할 사업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해야 할 분야”고 강조했다.끝으로 박근철 의원은 “지금의 재정 위기가 국제협력국을 위축시키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을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국제협력과 ODA 사업을 새롭게 설계하는 기회로 삼아 2027년과 2028년을 내다보는 경기도만의 국제협력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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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희 경기도의원, “청소년 AI 바우처 전액 삭감 안 돼… 취약계층 50% 연내 긴급 반영해야”
[한국Q뉴스]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93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전액 삭감된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고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소 50% 수준의 예산을 연내에 즉각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청소년 AI 성장 바우처’는 도내 청소년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디지털 경쟁력과 미래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그러나 최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연내 사업 시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윤도희 경기도의원은 회의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미래세대에게 필수적인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못한다면 이는 곧 교육 격차를 넘어 계층 간 기회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짚었다.이어 윤 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2027년에 사업을 다시 추진 하겠다는 태도를 꼬집었다.윤 의원은 “당초 계획된 사업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2027년에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도민들이 어떻게 신뢰하겠느냐”며 “전체 지원이 어렵다면 대상의 50% 정도의 취약계층 청소년만이라도 연내에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AI국 관계자는 “사업의 중요성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으나, 정보화 사업의 특성상 예산 경직성이 높아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상반기에 추진했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 본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으며 의원실의 제안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윤 의원은 이러한 집행부의 해명에 대해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청소년 미래 교육복지는 결코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며 “정보화 사업의 예산 경직성을 핑계로 삼지 말고 집행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9월부터 연말까지 가용한 예산 조정을 단행해 50%라도 신속히 집행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디지털 전환기 속에서 발생하는 교육 소외는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며 “안양시를 비롯한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AI 역량 개발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상임위 차원에서 예산 조정 및 반영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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