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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남 의원, 꿀벌 피해 대응 연구 지속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21일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기도 양봉산업 및 꿀벌 피해 현안해결 TF 업무협의회’에 참석해 도내 양봉사업 추진 상황과 꿀벌 폐사, 질병·해충 피해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이날 협의회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비롯해 축산동물복지국, 북부동물위생시험소, 경기도축산진흥센터 등 양봉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올해 추진한 양봉 관련 사업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꿀벌 피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김 의원은 “꿀벌 문제는 양봉농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 생산과 생태계 전체의 문제”며 “꿀벌이 사라지면 지구 생태계도 위기에 처한다는 의미로 널리 회자되는 아인슈타인의 일화처럼 꿀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기후변화와 질병, 응애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사후 지원보다 원인을 밝히고 예방기술을 축적하는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부터 경기도 차원의 꿀벌 전문 연구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특히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TF 형태의 협업과 연구기반 구축을 주문하며 체계적인 대응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이 같은 논의가 이어지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올해 도비 1억2100만원을 투입해 ‘꿀벌 안전관리기술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현재 꿀벌응애 방제기술과 현장 대응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개미산과 프로필렌글리콜 복합 처리에서는 개미산 단독 처리보다 꿀벌응애 낙하 수가 약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북부동물위생시험소는 꿀벌 질병과 응애 내성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서도 양봉농가 질병관리와 구제약품 지원, 시범사업,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같은 연구·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적용과 부서 간 연계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김 의원은 “각 부서에서 축적한 연구와 사업 성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실제 방역과 기술보급으로 이어져야 농가가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체계를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꿀벌 연구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지금까지 마련한 연구 기반이 끊겨서는 안 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렵더라도 필요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과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연구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10-22
• 이주현 의원, 어울초 현장 간담회 개최…“운동장 정비·교육환경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지난 21일 안성 어울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 및 학교장 등 교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갖고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를 비롯한 주요 교육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날 참석자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장 정비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과 태블릿PC 보급 확대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어울초등학교 운동장은 체육수업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및 방과 후 활동 등 학생들의 주요 활동 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우천 시 배수 문제, 미세먼지 및 흙먼지 발생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주현 의원은 “어울초 인근은 대단지 아파트와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어린이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휴식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공간을 넘어, 인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지역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어울초 운동장이 인조잔디로 새롭게 단장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먼지 걱정 없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음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건강 산책 및 휴식 공간으로 십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어울초의 이러한 현안들은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안성시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머리를 맞대어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가교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김성태 의원, 제부마리나 찾아 “수익성보다 해양레저 기반·안전투자 먼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일 화성시 제부리에 위치한 제부마리나를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과 향후 투자계획을 살펴보고 해양레저 기반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전시설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제부마리나가 아직 기반을 갖춰가는 단계인 만큼 당장의 흑자·적자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김성태 의원은 “우리나라 해양레저 인프라는 아직 충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일정 기간 이용 수요와 운영 기반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 인프라를 단기적인 수익성만으로 평가하면 장기적으로 필요한 해양레저 기반을 제대로 키우기 어렵다”고 말했다.특히 태풍 등 기상악화 시 계류 중인 선박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방파제 등 안전시설 확충사업의 연속성도 주문했다.현재 관련 시설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후속 사업비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김성태 의원은 “마리나에서 안전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라며 “태풍이 온 뒤 피해를 복구하는 것보다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설계가 끝난 뒤 실제 공사로 이어지지 못하면 그동안의 준비가 의미를 잃을 수 있다”며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최만식 의원, “성남 농업인은 대부분 임차농… 지원제도도 현실에 맞춰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1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남지역 임차농의 안정적인 영농과 시설개선 지원, 농업용수 문제 등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최만식 의원은 “성남은 농지가 많지 않은 데다 시설채소와 화훼농가 상당수가 임차농 형태로 농사를 짓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비닐하우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데 자기 땅이 아니라는 이유로 투자와 지원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임차농이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의 농지 임대제도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지원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주문했다.이에 농어촌공사 측은 토지주 동의 등을 전제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0년 단위의 장기 임차와 재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 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임차농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설개선에서 소외된다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농어촌공사와 경기도, 성남시가 함께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농업용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최 의원은 성남지역 일부 농가에서 관정을 통해 공급되는 물에서 녹물이 발생해 작물재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농어촌공사가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범위와 지자체 연계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끝으로 최 의원은 “성남 농업은 규모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시설채소와 화훼 등 도시 인근 농업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며 “임차농의 시설개선부터 농업용수까지 현장에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송재봉 “석탄공사 비위 추가감사 필요… 기술유출 처벌 강화·뿌리산업 지원 확대해야” [한국Q뉴스] 송재봉 국회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종합감사에서 대한석탄공사 비위 의혹에 대한 추가감사와 산업기술 해외유출 대응 강화, 뿌리산업 지원 확대를 집중적으로 주문했다.먼저 송 의원은 철암 저탄장 관련 경찰 수사와 산업부의 합동점검 진행 상황을 확인한 뒤, 지난 19일 대한석탄공사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장승호 전 비상임 고문의 경영·인사 개입 의혹을 다시 짚었다.송 의원은 “민간인이 공기업의 채용과 사업, 인사 등 주요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며 “산업부 감사와 사장 해임 요구에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마저 2년 연속 허위·조작 의혹이 제기된 만큼 추가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부 감사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각보다 큰 이슈로 보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산업기술 해외유출 문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보호대책 강화를 요구했다.송 의원은 “산업기술 해외유출이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고 특히 보안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장관도 “중소기업과 대학·연구소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기술유출에 대한 처벌 수준도 문제 삼았다.현행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간 제도적 정합성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김 장관은 현행 처벌 수준이 낮아 “오히려 유출 시도의 유인이 될 수 있다”며 처벌 강화 필요성에 동의했다.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제조업의 기반인 뿌리산업에 대한 산업부의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뿌리산업은 6만5천여 개 사업체, 74만여명이 종사하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이지만 산업부 관련 예산은 2022년 598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은 363억원 수준으로 줄었고 담당 인력도 3명에 불과하다”며 “주관부처라고 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공정혁신 등 산업부 직접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뿌리산업 정책을 심의하는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2022년 이후 뿌리산업발전위원회가 8차례 모두 서면으로만 개최된 점을 지적하며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산업부 장관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종합계획과 추진실적, 제도개선 과제를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송 의원은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지키려면 기술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산업의 뿌리가 되는 기업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경기도의회 김운남 의원, 특성화고 ‘배움에서 취업까지’ 잇는다…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운남 의원이 특성화고 학생들의 배움이 현장실습을 거쳐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계와 기업, 지역사회를 잇는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김 의원은 21일 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특성화고-지역기업, 배움에서 취업 연계까지, 특성화고와 지역기업을 잇다’경기교육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좌장을 맡아 특성화고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김영환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고은정 부의장, 변재석·이윤승 의원, 고양특례시의회 최은주 의원, 고양상공회의소 이상헌 회장 등이 참석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강화에 대한 관심을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한 번의 논의로 특성화고 취업 문제의 답을 완성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며 “학교와 교육지원청, 기업, 상공회의소, 지방자치 영역에서 각자의 노력과 현장의 어려움, 연결이 끊기는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경기교육연구원 이지영 연구위원은 경기도 산업구조와 특성화고 현장실습·취업 현황을 바탕으로 학교 교육과 기업의 인력수요를 연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신재수 고양교육지원청 장학사는 개별 학교에 의존하지 않는 지역 단위 기업 발굴·매칭 체계의 필요성을, 김홍주 경기영상과학고 산학협력부장교사는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현장경험 확대와 학교의 기업 발굴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권순상 백상 대표는 고양시 산업구조와 기업의 인력수요, 학교 교육 간 미스매치를 지적하며 기업 육성·유치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유한우 고양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기업의 실제 직무와 학생의 전공·역량을 중심으로 한 매칭의 필요성을 제시했다.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고양시의 취업·일자리 정책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취업 지원을 보다 긴밀하게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토론을 종합하며 “문제는 각 기관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노력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학교에만 기업 발굴을 맡기거나 기업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이에 김 의원은 논의를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기 위해 교육지원청과 학교, 기업, 상공회의소,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특성화고-지역기업 취업연계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협의체를 통해 학교와 학생의 수요, 기업의 인력·직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자는 취지다.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오늘 확인된 문제를 다시 각 기관의 몫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라며 “협의체가 단순한 회의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기업 발굴과 학생 매칭, 현장실습, 취업으로 이어지는 실행 구조가 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이어 “학생에게는 학교에서 배운 것을 현장에서 펼치고 자신의 진로와 일자리를 찾을 기회를, 기업에는 지역의 인재를 만나 함께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며 “오늘 논의를 출발점으로 교육과 일자리, 기업지원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고 필요한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 과제도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6-10-22
• 최만식 의원, “2027 농정예산에 농업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 추미애 지사에 ‘삼농정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7년도 본예산안 편성방향 보고회에서 민선9기 경기도 농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이 보다 분명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만식 의원은 2027년도 농정 분야 예산 편성방향을 살펴본 뒤 “앞으로 경기도가 농업과 농촌을 어떤 철학으로 바라보고 어떤 방향의 농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보다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예산에는 숫자뿐 아니라 도정이 농업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 남양주에서 태어난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 정신을 언급했다.삼농은 농사를 편하게 짓도록 하는 ‘편농’,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는 ‘후농’, 농업과 농업인의 지위를 높이는 ‘상농’을 의미하며 경기도 역시 오랫동안 농업정책과 농업인 교육에 이를 활용해 왔다.최 의원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 농업 현장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금의 편농은 농업인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후농은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이며 상농은 농업인이 제대로 대우받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다산의 고장인 만큼 추미애 지사께서도 삼농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이를 오늘의 농업 현실에 맞는 민선9기 농정철학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도 본예산이 재정 여건에 따른 사업의 증감에 머무르지 않고 농업인이 경기도 농정의 방향을 체감할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김성태 의원, “농정예산 3.18%도 부족한데 2%대 초반이라니…” 2027년 편성방향 강력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2027년도 본예산 편성방향 보고회에서 농정예산의 대폭 축소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예산안 확정 전 농정 분야 총액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올해 제2회 추경 기준 경기도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 비중이 3.18%에 불과해 최소 4%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는데, 이날 보고 과정에서는 내년도 농정예산 비중이 2%대 초반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김성태 의원은 “3.18%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4% 확대를 요구했는데 내년도 편성방향이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며 “한정된 농정예산 안에서 어느 사업을 살리고 어느 사업을 깎을지만 논의해서는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농업기술원의 품종개발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 등 농업 연구개발 사업까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 R D는 당장 눈앞의 성과만 보고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다”며 “좋은 품종과 새로운 농업기술은 수년간의 연구가 축적돼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으로 돌아오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특정 현안이 부각될 때 일부 사업 예산만 확대하고 다른 농정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농업정책은 그때그때 주목받는 현안에 예산을 몰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 수요와 정책 효과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성태 의원은 “농업을 생명산업이자 식량안보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예산은 계속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농업인들이 어떻게 정책을 신뢰하겠느냐”며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뒤늦게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농업인에게 농정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영농과 소득, 농업기술과 안전을 좌우하는 현장예산”이라며 “아직 본예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농정 분야의 총액과 핵심 사업을 다시 살펴, 최소한 기존보다 후퇴하지 않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윤종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실질적인 지역 활력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윤종영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으로부터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결과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북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번 보고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따른 경기북부 지역의 변화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정안전부의 재지정 결과에 따르면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개에서 92개로 확대됐으며 경기도에서는 기존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이 지정을 유지하고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동두천시가 인구감소지역에 새롭게 포함됐다.포천시는 기존과 같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이에 따라 경기도 내 인구감소지역은 2개 시·군에서 3개 시·군으로 늘어났으며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날 보고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도 함께 논의됐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되는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계획 평가 등을 통해 차등 배분되고 있다.2026년 경기도에 배분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광역지원계정 28억 9300만원과 기초지원계정 200억원으로 기초지원계정의 경우 가평군 80억원, 연천군 72억원, 동두천시 18억원, 포천시 30억원이 각각 배분됐다.윤종영 의원은 “연천을 비롯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뿐만 아니라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발전에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인구정책만으로는 지방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단순한 시설 조성이나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히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적인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경기도의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이 모두 경기북부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은 경기북부 균형발전 정책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경기도가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각종 균형발전사업과 중앙정부 지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과 사업 추진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기북부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적·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경기도의회 김인영 도의원 대표발의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시·군별 특화농수산물을 경기도 차원에서 연계·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어가 소득을 늘리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20일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시·군 특화농수산물 연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제정안은 시·군이 조례로 정한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연계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우선 지원 △박람회·전시회·품평회 개최 지원 △실태조사 △연구 및 컨설팅 △홍보 지원 △협력체계 구축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이번 조례안은 개별 시·군 단위의 생산·소비 촉진 정책에 머물던 특화농수산물 정책을 경기도 차원의 연계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특징이다.이에 따라 도지사는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한 부가 상품·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부가 상품의 브랜드·포장·디자인 및 캐릭터 개발 △유통 체계 구축 및 판로 확대 △체험·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축제 및 행사의 개최·운영 △농어업인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또한 인구 감소 지역 및 인구 감소 관심 지역의 특화농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청년 농어업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을 특화농수산물로 지정해 추진하는 경우, 하나의 특화농수산물을 활용해 둘 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우선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김인영 의원은 “경기도 각 시·군은 지역의 기후와 토양, 역사·문화적 특성을 바탕으로 대표 특화농수산물을 육성하고 있지만,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넓히는 데 한계가 있다”며 “특화농수산물을 축제, 체험, 관광, 가공, 상품개발과 연계해 경기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례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청년 농어업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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