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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진 의원, 김포시-교육행정위 현장정책회의 참석… “김포시·교육청·도의회 ‘원팀’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의원은 지난 8일 김포시청과 김포교육지원청을 잇따라 찾아, 급격한 도시 성장으로 학생 수가 늘어나는 김포의 여건에 맞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김포시청에서 열린 ‘김포시-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는 이기형 김포시장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회의에서는 △학생 통학차량 지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학교 시설개선 예산 △AI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 등이 다뤄졌으며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됐다.이어 방문한 김포교육지원청에서는 △2국 체제 조직개편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 추진 △고촌 도담수영장 운영이 주요 현안으로 보고됐다.최명진 의원은 “김포시는 교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시인 만큼, 과밀학급 해소 등 교육 여건이 도시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남는다”며 “시가 먼저 나선 사업이라도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통학 지원이나 체육시설 개방처럼 시와 학교, 교육청이 함께 맞물려야 굴러가는 사업일수록 역할과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부터 정리돼야 한다”며 “지자체와 교육청, 도의회가 ‘원팀’ 이 되어 오늘 논의된 현안이 실제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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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 교육수요, 개발 이후가 아닌 개발 단계부터 선제 대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9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광명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업무보고 및 정담회를 갖고 광명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학교 배치, 통학환경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정담회에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를 비롯해 광명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변화가 예상되는 학생 수와 교육수요, 학교시설 확보 및 기존 학교의 학생 배치, 통학 여건 등 교육환경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유종상 의원은 특히 개발사업이 진행된 이후 학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계획 단계부터 교육수요를 함께 예측하고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유 의원은 “광명은 여러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앞으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생활권과 통학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현재의 학생 수만 바라보고 학교 문제를 판단해서는 미래의 교육수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새로운 주거지가 조성되면 학생 수를 감안해서 개발계획과 입주시기, 주변 학교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광명지역 전체의 학교 수용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학교는 한번 결정되면 장기간 지역 교육환경과 생활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라며 “교육 당국의 학생 배치 계획이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통학 여건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와 통학 거리와 소요시간,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통학환경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개발사업 과정에서 학교용지와 기존 학교시설의 활용 문제가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맞물릴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와 주민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광명지역 학생들이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육환경을 종합적으로 살펴, 지역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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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숙 도의원, “도민 건강예산 감액·부족 우려… 빈틈없이 관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건강국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의 대규모 감액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부족 가능성을 짚으며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명성숙 의원은 마약류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예산이 절반가량 감액된 가운데, 사업설명서상 집행액이 감액 후 예산보다 많은 이유를 묻고 기교부금 회수 계획을 집중적으로 확인했다.경기도는 마약 예방 영상 공모전과 콘서트, 런 챌린지 등 일회성 행사를 취소하고 이미 교부한 예산 일부를 회수할 예정인 한편 학교 등을 찾아가는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은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이에 명 의원은 “대규모 예산 감액과 교부금 회수 과정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예방교육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연말 예산 부족 가능성을 제기하며 “현재까지의 월평균 지원 인원을 고려하면 하반기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예산이 소진됐다는 이유로 산모와 신생아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다음 연도로 미뤄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밖에도 명 의원은 닥터헬기 격납고 신축 관련 예산 감액이 사업 취소나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계획대로 신속히 추진할 것과 마약중독 치료센터의 전담의사 미충원으로 기존 의료진의 업무 부담과 치료 공백이 없도록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명성숙 의원은 “마약 예방부터 중독 치료, 산모·신생아 지원, 응급의료까지 어느 하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필수 보건사업”이라며 “예산의 증감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감액 이후에도 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도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되는지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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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순 의원, 노동국 추경안 송곳 검증... “노동자 권익·안전 예산 후퇴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노동국 심사에서 취약 노동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및 안전과 직결된 핵심 예산이 삭감된 것을 질타하며 집행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을 비판했다.신명순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노동권익센터 홍보비’ 전액 삭감을 비롯해 노동상담소 및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방송 등 노동국 상담·교육 사업 전반에서 사업홍보 예산이 동시다발적으로 일괄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이는 “아무리 좋은 권리구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정작 노동자가 그 존재와 이용 방법을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는 신 의원의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신 의원은 홍보 예산을 단순 부대비용쯤으로 취급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꼬집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취약 노동자의 정책 접근성과 권리 구제 기회 자체를 원천 박탈하는 문제라고 말했다.신 의원은 “주된 정책 대상인 고령자, 일용직, 이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이 과연 도정 유튜브를 통해 정책을 접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고 물으며 “매체별 유입 경로나 도달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조차 없이, 단순히 홍보비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한 것은 권리 구제 통로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출퇴근길이나 일자리센터 등에 비치된 현장 중심의 밀착 홍보를 강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또한 신명순 의원은 ‘화재피해 예방 등 중대재해 대응체계 구축 지원’예산이 약 33% 감액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예산 복원과 시급성을 강조했다.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감액으로 인해 화재예방 물품 지원 사업장은 100개소가 줄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다국어 안전매뉴얼 배포량은 절반 이상 대폭 축소될 위기에 처했다.신 의원은 “2024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만들어진,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마저 불요불급한 사업과 동일한 잣대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특히 지역구인 김포시의 데이터를 근거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지원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를 주문했다.신 의원은 “김포시는 외국인 근로자가 약 1만 5천 명으로 경기도 내 2위 규모이며 이 중 75%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며 “한국어 안내문을 읽지 못해 대피로를 찾지 못하는 위태로운 일터가 김포 등 도내 곳곳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신 의원은 노동국을 향해 “안전 예산 삭감의 대가는 결국 노동자의 생명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희생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취약계층의 민생을 보호하고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을 지키는 것은 경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며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외국인 및 제조업 밀집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현장 수요에 맞춘 세심한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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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보건환경연구원 필수 검사·현장조사 예산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규모 예산 감액이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날 최경순 의원은 “분석장비 유지관리비는 고가 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경비이고 시약과 소모품은 법정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재료”며 “올해 남은 기간을 버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액을 반복하면 결국 검사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올해 감액된 금액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굳어져서는 안 된다”며 “검사 수요와 적정 재고량, 장비별 유지관리 필요성을 정확히 분석해 내년도 예산에는 필수경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최 의원은 특히 수생태 조사와 관련한 출장여비 감액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은 녹조 발생 등 수질환경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라며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구했다.최 의원은 “출장여비 감액을 통해 학회나 세미나 참석 인원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녹조와 같은 환경문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횟수까지 줄여서는 안 된다”며 “예산 절감이 도민의 건강과 환경 안전을 위한 필수업무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축사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일회성 측정에 그치지 않고 악취측정차량을 활용한 반복 조사와 원인 분석, 개선방안 제시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와 조사는 식품·수질·생활환경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도민 안전의 최전선”이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도 필요하지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장비 유지비와 시험재료비, 현장조사비는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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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경기도의원, “중국 상해 GBC 직접 가보니 안내판도 없어… 수출 지원 먹통에 현장 직원 전원 부재”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국제협력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비즈니스센터의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원점 재검토와 고강도 통폐합을 촉구했다.전석훈 의원은 지난 7월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상하이 GBC를 현지 중소기업 대표의 관점으로 직접 방문해 운영 실태를 서류가 아닌 현장에서 점검했다.전 의원이 확인·제시한 실태에 따르면, 상하이 GBC는 건물 내에 안내 문구조차 없었으며 타 지자체가 상품 전시관과 상시 상담 인력을 갖춘 것과 달리 구석진 자리에 입주해 있었다.특히 방문 당시 현장에는 중국인 직원 1명만 자리를 지킨 채 한국인 및 수출 상담 담당 인력은 ‘외근’을 이유로 전원 부재해 도내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전면 마비된 상태였다.GBC는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지난해 각 사무소 소장들의 고액 연봉 논란과 저조한 수출 지원 실적이 도의회에서 지적된 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근태 관리와 실적 검증이 여전히 원격 자체 보고 형식에 머물러 있어, 도 집행부가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전석훈 의원은 “정책의 의도는 도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이었으나, 현장에는 기본적 안내조차 없고 상담 인력 전원 부재라는 괴리를 보여주고 있었다”며 “현지 사무소의 자체 보고서만 믿고 수십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관리 방식은 잘못이며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내 기업을 향해야 한다”고 단호히 지적했다.이어 전 의원은 “성과 없이 혈세만 축내는 유명무실한 GBC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KOTRA 등 전문 수출기관과의 연계 및 디지털·AI 기반 수출 지원 체계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전 의원은 개선안에 대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실태를 재차 점검하고 방만한 예산 삭감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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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도의원, 도민 안전 직결된 ‘도로 유지관리’ 예산 감액 질타… 상습 침수구간 정비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9일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을 언급하며 상습 침수 구간에 대한 신속한 배수로 정비를 촉구했다.이날 오진택 의원은 2026년 제2회 추경안에서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남·북부 합산 총 80억 6600만원 감액 제출된 점을 지적했다.이어 해당 사업이 단순 노면 재포장뿐만 아니라 사면 보강, 차선 도색, 침수 방지 배수로 정비 등을 포함하는 상시 안전 유지 사업이라며 도민 생명 및 일상과 직결된 필수 예산임을 강조했다.특히 오진택 의원은 지난 7월 6일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일대에 집중호우 당시의 현장 사진을 회의장에서 직접 표출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렸다.오진택 의원은 “해당 도로는 배수로 단절과 정비 미비로 인해 집중호우 시 불과 5~10분 만에 도로가 강으로 변해 주민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발이 묶이는 상황이 해마다 몇 번씩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했다.아울러 관계 부서 간 소통 부재와 늑장 대응을 꼬집으며 “가을 장마에 대비해 맨홀 슬러지 CCTV 촬영 점검 등 당장 실행 가능한 조치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도민 안전 예산은 집행률이나 예산 실링을 핑계로 기계적 감액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하반기 동안 단기 공정이 가능한 상습 침수 구간 배수로 정비에 잔여 예산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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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GH 소송 재발 방지·사전 예방 대책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주택실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소송·중재에 따른 재정 영향을 점검하고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김태희 의원은 “GH의 소송 일부 패소와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이 당기순이익 감소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경기도가 받을 이익배당금과 세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GH의 소송과 분쟁은 공사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도 재정에도 연결되는 만큼 경기도가 보다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번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GH 이익배당금은 당초 최근 3개년 평균 당기순이익 2403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결산 당기순이익은 이보다 1224억원 감소한 1179억원으로 확정됐다.주요 사유로는 평택 고덕산업단지 정산금 소송 일부 패소에 따른 반환금 736억원과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중재판정에 따른 부담금 749억원 등이 제시됐다.이에 따라 GH 당기순이익의 30%를 기준으로 산정한 경기도 이익배당금은 당초 720억원에서 353억원으로 367억원 감소했다.이 중 일반회계 특별배당은 257억원,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배당금은 110억원 각각 감액됐다.이와 함께 김태희 의원은 다산신도시 입주자 선정 절차와 관련한 행정심판 및 소송 사례를 언급하며 “규정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쟁이 발생했다면 그 원인과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입주자 선정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GH는 소송과 분쟁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GH 당기순이익 확충을 통해 도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 있게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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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일괄 삭감 맞추려 멀쩡한 사업 축소”…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예산 감액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사업’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강하게 질타했다.송규근 의원은 “집행부가 제출한 사업설명서를 보면 자체 평가 결과가 ‘정상 추진’ 으로 명시되어 있고 현재 862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주요 증감 사유에는 활동 시간과 일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적시해 3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다”며 “사업에 차질이 생겨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 기존 참여자들의 활동 기간을 억지로 줄이는 전형적인 ‘본말전도’ 이자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고 지적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실링을 정해놓고 일괄 삭감 기준에 맞추려다 보니 멀쩡하게 돌아가는 사업이 타깃이 된 것 아니냐”고 꼬집으며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 전문가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하루 1만3000원 남짓의 식비와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만 지원받으며 사회공헌에 나서고 있는데, 예산 삭감으로 활동을 강제로 중단시키면 이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 대체 어떻게 활동을 이어가라는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사업 내용을 축소 조정하면서 예산이 감액된 측면이 있다”며 “활동 단가가 매우 적고 재능기부 형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활동 일수를 줄이거나 활동량만큼 충분히 보조해 드리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담당 국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핑계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는 베이비부머 퇴직자들의 열정 페이마저 깎아내는 것은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며 “도민의 헌신과 직결된 사업이 불합리한 예산 삭감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한편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도내 50세 이상 70세 미만 경력퇴직자들의 전문성을 활용해 비영리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공익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활동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당초 예산 16억 1700만원 중 약 21%에 달하는 3억 4000만원이 감액 요구됐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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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의원, “1억 늘렸다가 몇 달 만에 다시 1억 삭감” 축산지원 예산 ‘오락가락’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태 의원은 지난 8일 경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농정해양위원회 2일차 심사에서 농가가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축산지원 사업의 예산이 불과 몇 달 사이 증액됐다가 다시 감액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이날 김성태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조사료 볏짚 비닐 지원사업을 살펴본 결과, 2026년도 당초예산 4억7천만원에서 제1회 추경을 통해 1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다시 1억원을 감액하는 안이 제출된 점을 짚었다.이에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시군 수요를 다시 조사한 결과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량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몇 달 전에는 농가 수요가 있다고 판단해 1억원을 늘려놓고 다시 몇 달 만에 같은 금액을 줄이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예산을 증액할 당시 실제 농가 수요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확인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김성태 의원은 “이런 사업은 행정기관의 장부에만 존재하는 예산이 아니라 농가가 실제 지원을 기대하고 영농계획을 세우는 사업”이라며 “예산이 몇 달 사이 늘었다 줄었다 하면 결국 혼란과 피해는 현장의 농업인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이어 축산 소득증대 컨설팅 등 다른 농가 지원사업에서도 감액이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 상황을 이유로 농가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부터 반복적으로 줄이는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성태 의원은 앞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을 편성할 때 △농가의 실제 수요 △시군별 신청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편성 이후에도 갑작스러운 감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정교하게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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