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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현황, 법원은 매월 공개, 부동산원은 연 2회 공개, 실거래가 매수자·매도자 공개 항목에도 외국인은 없어
[한국Q뉴스]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해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해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외국인의 건물, 토지, 집합건물 등 부동산 등기기록을 매월 공표해왔다.
특히 박 의원이 ‘법원 외국인 부동산등기 소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집합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2만 6,519명에서 2025년 8월, 13만 3,380명으로 8개월간 6,861명이 증가하고 외국인 건물 소유자 수는 2024년 12월, 1만 6,729명에서 2025년 8월, 1만 7,328명으로 8개월간 599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외국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도 2021년 5억원에서 2022년 4억원, 2023년 53억원, 2024년 81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임차인 6명의 보증금 7억 6,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외국인 임대인도 등장하면서 외국인 주택 소유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의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데이터를 취합한 데이터를 토대로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생성하기에 한국부동산원도 매월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내역을 공개할 때, 부동산 매수자·매도자 항목에 ‘외국인’을 추가해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의원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발생했을 때, 부동산 거래일자와 주소, 면적, 부동산 유형, 매수자·매도자 등으로 구분해 공개할 뿐, 외국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 부동산 매수자·매도자의 국적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매수자·매도자의 외국인 여부는 시스템이 보완될 경우, 쉽게 공개가 가능하다.
박 의원은 “정부의 주거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정 시스템을 투명하게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거 통계 전문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부동산 거래와 소유 통계를 보완해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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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한전 채무관리 로드맵 마련·요금제 개편 시급＂, ＂KDN 민영화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정감사에서 “205조 원에 달하는 부채와 28조 원 규모의 누적적자는 더 이상 국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자만 하루 120억~130억원씩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실질적인 채무 감축 로드맵과 전기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한전의 적자 원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 폭등이 가장 크지만, 정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요금 정상화가 지연된 것도 주요 원인”이라며 “민생과 물가, 산업계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시장 원리에 기반한 합리적 요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그동안 전기요금 조정이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 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원가 반영이 가능한 독립된 전기요금위원회 설립”을 촉구했으며 이에 이원주 실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전기요금 체계는 1980년대에 설계된 낡은 구조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가격 다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요금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송전망 확충과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 역시 한전만의 책임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독립기금이나 특별회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 의원은 “한전 부채 감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한전KDN 민영화 방안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며 “KDN은 단순한 자회사가 아닌, 공공 전력인프라를 제공하는 핵심 기업이자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공기업으로 매각은 일시적 재무 개선에 그칠 뿐 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치적 고려가 아닌 시장 원리와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는 공정한 요금체계, 그리고 책임 있는 부채관리 로드맵을 정부와 한전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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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3,579건 발생, 사망 634명에 달해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에게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 및 사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연안사고가 발생한 건수는 2020년 602건, 2021년 717건, 2022년 575건, 2023년 651건, 2024년 593건, 2025년 9월 기준 441건으로 총 3,579건으로 조사됐다.
사망자 수는 2020년 97명, 2021년 109명, 2022년 100명, 2023년 120명, 2024년 118명, 2025년 9월 기준 90명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연안사고 발생 건수는 인천해양경찰서가 57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태안서 333건, 제주서 245건, 부산서 236건, 속초서 22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연안사고 사망자는 통영해양경찰서가 5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태안서·부산서·동해서 각 47명, 속초서 46명, 여수서 43명, 제주서·서귀포서 각 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유형별로는 익수사고가 357명 사망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추락 231명, 고립 41명, 기타 5명 등의 순으로 총 634명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연안에서 사망까지 이르는 사고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해경은 연안사고 예방과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모니터링 강화 등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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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경기도 실리콘밸리 판교, 글로벌 창업도시로 키워야”
[한국Q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판교가 진정한 의미의 ‘경기도 실리콘밸리’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국제 창업도시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창업진흥원에 대한 질의에서 미국 싱크탱크 스타트업 제놈이 발표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를 인용, “서울이 전 세계 300여 개 도시 중 8위, 아시아에서는 베이징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며 “이 보고서에 따르면 판교를 포함한 서울권의 강점으로 인재 및 지식이, 부족한 점으로는 로컬 마켓 규모가 꼽혔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연구 및 정책자문 기관인 스타트업제놈이 발간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보고서는 성과, 자금조달, 시장도달, 인재, 지식, AI 전환 등 여섯 가지 핵심 지표를 종합 평가해 전세계 300여 개 도시의 창업생태계를 분석하고 순위를 매기고 있다.
2025년 6월 발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권에 포함된 판교가 세계 8위, 아시아에서 2위를 차지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이언주 의원은 최근 로스 페로 주니어 미국상공회의소 회장 초청으로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를 방문한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의 인재 수준은 실리콘밸리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데, 창업 환경이 이를 받쳐주지 못해 세계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더 안타까웠다.
글로벌 시대에 국내시장과 국제시장을 구별하는 접근법은 맞지 않으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창업 생태계로 우리 창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벤처스타트업은 기존 대기업과 달라 인재유출이 일어나기보다 국내 혁신융합역량을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판교는 이미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의 중심축이자 실리콘밸리와 가장 유사한 지역”이라며 “현재 창업진흥원이 운영 중인 ‘판교창업존’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시설로 특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판교창업존을 넘어 ‘판교창업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외국인 창업자와 내국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언어·문화 장벽을 낮추고 해외 시장 진출 경험이 있는 대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하며 글로벌 마켓 정보·법률·정책 지원 등 원스톱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운영주체인 창업진흥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중기부가 직접 ‘글로벌 창업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며 “판교가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세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판교에서부터 용인 플랫폼시티까지 연결되는 창업벨트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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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경기도의원, 안성 생태하천복원사업 정담회 및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2일 안성시 금석천2 및 승두천 일원에서 추진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현황 점검 및 사업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박명수 의원이 경기도의회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운석 위원장과 함께 개최한 정담회에는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이재영 수질총량과장, 정상진 안성시 주거환경국장 등 경기도와 안성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추진상황과 향후 예산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명수 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단순한 하천 정비가 아니라 오염된 하천의 생태기능을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친환경적인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환경정책”이라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안전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안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환경인프라사업”이라며 “도와 시가 긴밀히 협력해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명수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서 금석천2 및 승두천 일대의 사업 추진 현황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했다.
현재 추진 중인 금석천2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해 수질정화습지, 여울형 어도, 식생호안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 이후 공정률 약 63%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승두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총사업비 341억원 규모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 중이며 생태탐방로·자연형 호안·생태습지 조성 등을 통해 안성천 수계의 수생태계 복원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수질 악화 등 환경문제가 심화되는 만큼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지역의 환경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현장 점검 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안전관리 강화, 주민의견 수렴 확대, 향후 유지관리 계획 등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현장 소통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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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은 인권의 문제… 공공의 역할 강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10월 22일 오후 3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건강보험 사각지대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며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 책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사회는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박희은 정책국장이 맡았다.
유호준 의원은 개회사에서 “경기도는 이미 다문화·이주민 인구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등록 이주민의 건강권은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며 “건강보험 제도 밖에 있는 이주민이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은 결코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복지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이며 경기도가 이를 선도적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실질적인 정책 개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유리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사무국장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구조적 요인 △국제수가 및 고액 의료비 부담 △의료통번역 지원체계의 부재 △지원체계 전반의 미비 등 현장의 문제를 짚으며 “현재 미등록 이주민은 단순히 ‘비보험자’ 가 아닌, 의료 시스템 밖에 존재하는 사회적 약자”고 진단했다.
또한 박 사무국장은 정책적 대안으로 △경기도 이주민 의료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예산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의료기관 확대 △경기도 외국인 안심병원 지정 추진 △의료 통번역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국제수가 폐지 등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제갈현숙 한신대 사회복지학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첫 번째 토론을 맡은 오현철 신부는 “지속가능한 지원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법제화와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지원 고려대 안산병원 의료사회사업팀장은 “현장에서 의료비 부담과 언어장벽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통번역과 상담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을 맡은 장주연 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이주민 건강권 보장의 제도적 한계와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국가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을 맡은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경기도의 미등록 이주민 건강권 보장 방안’을 주제로 “경기도는 도내 미등록 이주민의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의료·복지·노동 등 부문 간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가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주민 의료지원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다문화 사회로 전환되는 현실 속에서 건강보험 제도 밖에 놓인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됐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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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중소기업 성장 이끌기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지난 22일 시장개척단 사업의 사후관리 점검차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 안산시 8개 수출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협력적인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해 안산시 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도 함께 해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김철진 의원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있어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수출판로 개척을 위한 해외바이어 발굴비 등 지원부족 △수출물류비 상승에 따른 물류비 부담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 등이 언급됐으며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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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주민과 소통 및 처리에 최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10월 15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개군면 공세리 마을 대표와 마을 도로포장 및 리 분리 관련 민원 상담을 진행하고 위촉상담관을 현장 방문해 직접 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이번 민원은 공세2리 마을 도로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안전 문제, 그리고 독곡길 마을의 행정 구역 분리 필요성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 사항이었다.
주민들은 “마을 내 일부 구간이 오래된 시멘트 도로로 포장되어 있어 균열이 심하고 폭이 좁아 차량 통행과 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독립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공세2리에 속해 있어 행정적 지원과 마을 방송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위촉상담관에게 현장을 방문해 도로 실태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위촉상담관은 개군면사무소를 방문해 면장 및 공세리 이장과 함께 해결 방안을 논의했으며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절차와 예산 반영 계획을 확인했다.
면사무소 측은 “도로포장 사업은 토지 사용 승낙 확보 후 예산 반영 및 설계를 할 수 있다”며 “2026년도 독곡길 마을 도로포장을 위해 5,500만원의 예산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혜원 의원은 “주민 불편 해소는 행정의 기본이며 실질적인 현장 확인과 행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주민, 면, 군이 함께 협력해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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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 실태 분석.실효성 강화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 성과 주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21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으로부터 ‘경기도교육청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도교육청 산하 135개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위원회 중 40%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회의의 평균 참석률이 저조한 점을 강하게 지적하며 조례안 통폐합 등 위원회 운영에 따른 개선 방안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최민 의원의 지적을 반영한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 및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운영 실태 전수조사 및 정비에 착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위원회 현황 분석 △운영 실적 점검 △비효율 위원회 폐지·통합 및 운영 활성화 계획 등을 마련해 정비 계획을 보고했으며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최민 의원은 “이번에 결과는 지난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낸 실질적 성과”며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는 정책의 방향성을 논의하고 행정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핵심 기구인 만큼,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관리체계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위원회 운영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청 산하 모든 위원회가 형식적 운영을 벗어나 실질적 공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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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만 홀몸 보훈대상자,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만명에 달하는 홀몸 보훈대상자들이 ‘영양 부족’ 으로 고독사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보훈대상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보훈대상자 급식 지원 6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의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다.
최근 고물가에도 수당이 동결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참전용사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실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대상자들의 결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현행법은 보훈대상자에게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나 급식 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5.8%가 저소득·취약계층에 해당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실제로 국가보훈부가 발간한 '2024년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보고서'에 따르면, '불충분한 영양 섭취'가 고독사 위험 판단지표 중 하나로 지적됐다.
해당 보고서에서 보훈대상자의 67%가 '도시락 같은 식사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인 가구 보훈대상자는 약 16만명에 달한다.
특히 보훈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83세이며 6.25 참전유공자는 93세, 애국지사는 100세에 달하는 초고령으로 식사 준비나 장보기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각 법률에 따른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이를 급식 지원 시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구체적인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김현정 의원은 ＂국가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선 국가의 무한한 책무가 따라야 한다” 며 ＂시혜적이거나 일회적인 지원이 아닌, 아동급식카드나 경로당 점심 지원처럼 보편적이고 제도화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분들의 식사권과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 법안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에 보답하는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협조를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혔다.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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