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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안양시 지역구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은 10월 21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로부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경기도차원에서 지원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지역구내 주요 지원 사업은 △호계1동 금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동안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삼신6차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포장 및 시설물 정비 △노후 공영주차장 옹벽 재설치 및 유료화 사업 △호계체육관 시설개선 공사 △ 어린이 교통교육장 노후시설 개선 △안양시립 치매 전문요양원 건립으로 모두 시민의 안전과 편의, 생활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 사업이다.
특히 주목되는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놀이시설을 전면 개선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재조성사업인 ‘호계1동 금성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동안구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은 오토바이 과속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동안구 흥안대로·경수대로 일원에 단속장비 5대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삼신6차아파트 앞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교통약자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노후된 육교에 엘리베이터 2기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사업이고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노후 보도믈록 및 시설물을 정비하는 평촌학원가 공공공지 포장 및 시설물 정비 사업이다.
이채명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원 확보를 통해 안양시가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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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파주 송화초 청소년의회교실 참여… “민주주의의 첫걸음은 경청과 존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10월 21일 파주송화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린 ‘제36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파주 송화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체험하며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회의 역할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소년의회교실은 경기도의회가 주관하고 송화초등학교가 협력해 진행한 프로그램으로 이날 행사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송화초등학교 5학년 학생 43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의회 역할과 기능 소개, △조례안 처리 모의의회, △OX퀴즈, △수료식 등으로 구성됐으며 학생들은 직접 의원이 되어 자유발언·찬반토론·표결을 체험하면서 ‘의회가 하는 일’을 몸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안명규 의원은 수료식 인사말에서 “의회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의 의견을 모아 더 좋은 답을 찾는 곳”이며 “친구의 생각을 끝까지 듣고 존중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늘의 경험이 공동체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학생들의 순수하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학생이 “의원이 하는 일”과 “가장 보람을 느낄 때”를 묻자, 안명규 의원은 “도민의 불편을 대신 해결할 때 가장 보람을 느끼고 그게 바로 의원의 역할”이며 “여러분도 친구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한다면 이미 ‘작은 의원’ 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학생이 “의원님은 나중에 파주시장이나 경기도지사로 나가실 생각이 있나요?”고 묻자 현장이 웃음바다가 되기도 했다.
이에 안명규 의원은 웃으며 “아직은 도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답해 박수와 웃음을 이끌어냈다.
안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청소년의회교실이 여러분에게 ‘민주주의는 나와 멀리 있지 않다’는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배우는 체험형 의회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료식에서는 안 의원이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미래의 주역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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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청년들 숨통 트였다” 이성배 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개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됐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민주당 소속 송파구의원 및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관리 미비로 인해 청년들이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비방에 몰두하며 사태를 정쟁화했으며 2월에 시작된 사태가 8월까지 이어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게 됐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서울시-시의회-SH공사 합동대책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으며 8월21일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으며 8월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세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회계법인 등 전문가 논의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실무 미팅을 통해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으며 총 10여 차례의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에 논의했다.
그 결과 10월 2일자 ‘청년주택 임차인 보증금 대책’에 반영되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됐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127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후순위 임차인 7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잠실청년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년들이 하루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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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째 공실,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 외면해서 안 돼”.송도호 시의원, “대학동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총력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10월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확보 간담회 “를 열고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 및 관악구 주민 대표들과 함께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악구 대학동 주민 13명과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예산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접적으로 걸린 절박한 현안으로 서울시 본예산 반영이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내년 6월 추경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 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지연으로 주민이 2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구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단계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지주 대표는 “2022년부터 구청과 협의하며 방을 비워두고 단기 계약만 유지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월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시설 수리나 임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더 늦어지면 생계와 재산권이 모두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시촌이던 대학동이 이제는 1인 가구 중심의 주거지로 바뀌었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서울시가 이 사업을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닌 도시 재생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예산 반영률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서 전액 반영은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 구비와 연계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반영이 지연될 경우, 명도 시기 조정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이 직접 부지를 제안하고 확정한 서울형 협치 모델로. 서울시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본예산 반영이 미뤄지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민 6가구가 자발적으로 토지 매도를 결정해 공공사업에 협조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현재 공실과 및 임대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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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불법행위 5,103건 신고 금감원 수사 의뢰 843건
[한국Q뉴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미등록 투자자문’ 이 828건,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 ‘허위·과장 광고’ 230건,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건에 달해 지난 5년간 이뤄진 신고는 5,103건에 달했다.
이중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 으로 연계, 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즉, 금융감독원에 신고 접수된 3건 중 1건은 불법행위가 인지되어 수사 의뢰가 이뤄진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코로나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경우 수사 의뢰가 42%, 21년의 경우가 41%에 달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 전문 자격조건이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이뤄지다보니, 자본시장법 등 위반, 교육 미이수, 폐업 등으로 직권말소 되는 경우도 많은데 2020년 이후 현재까지 1,066개 사업자가 직권말소 됐고 이중 68건이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의한 직권말소였고 452건은 교육 미이수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국회의원은 “2024년 2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 영업이 금지되고 수익보장·손실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어 이에 따라 2024년 신고 및 수사 의뢰 건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보통 주식시장이 좋지 않은 때는 신고 건수도 크게 줄어들었던 만큼 2024년의 통계가 아직 법 개정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다”며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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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남 특수학교 학생 장시간 통학이 전국에서 가장 많아.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의 장시간 통학이 심각하다.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장시간 통학하는 전남의 특수학교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김문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남이 특수학교 학생 중 왕복 2시간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은 전국 평균 8.8%인데 비해 전남은 약 2.7배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왕복 4시간 이상인 학생도 있었다.
전남에 이어 △경북 19% △제주 15.5% △울산 11.5% △충북 10.8% △경기 10.7% △충남 10.1%로 평균을 상회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통학 거리는 도보 30분,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의 통학거리는 대중교통으로 30분 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전국 특수학교 학생 중 46.5%는 편도 30분 이상의 통학시간을 소요하고 있었으며 전남의 특수학생 48.3%의 통학 거리가 30분 이상이었다.
김문수 의원은 “특수학생이 지나치게 긴 통학시간으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전남이 제일 심각하다”며 “인프라 개선, 특수학급 신설·증설 등 특수학교 학생의 통학시간을 단축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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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자료 9,500여개 훼손”
[한국Q뉴스] 지난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국립중앙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9,478개가 훼손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2일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만 도서관이 소장한 자료 중 총 9,478권이 훼손됐다.
특히 2022년에만 3,536개의 자료가 훼손되어 훼손자료량이 가장 많았다.
구체적인 훼손 사례를 살펴보면 낙장, 본문지, 표지, 제본 훼손 등으로 정상적으로 읽거나 확인할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볼펜, 마커 등으로 훼손된 경우에는 복원이 어려워 자료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매년 장서점검 사업을 통해 훼손자료 수량을 파악하고 보존·복원처리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에서 올해 9월까지 총 32억 3,200만원의 예산이 파손·훼손 등으로 인한 자료 보존처리에 투입됐다.
박수현 의원은 “한 권의 책을 잃는 일은 한 시대의 기억을 잃는 것과 같다”며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고의 도서관으로서 자료 훼손을 최소화하고 국민께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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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도내 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일상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고 도내 시각장애인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정태곤 회장을 비롯한 실무진과 만나 시각장애인 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사업을 점검하고 추가 정책 제안 사항을 논의했다.
황 의원은 “시각장애인분들이 보다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이 되어드리는 것이 공공의 역할”이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읽어주는 전자신문 서비스, △생활지원센터 노후차량 지원, △복지부 지침 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시각장애인분들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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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3,904건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427건, 2021년 507건, 2022년 549건, 2023년 772건, 2024년 956건, 2025.9월 기준 693건 등 어선 승선원이 변동됐다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매년 늘어 5년여간 총 3,904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366건으로 전체의 9.4%로 가장 많은 적발이 이뤄졌고 통영해양경찰서 358건, 여수해양경찰서 337건, 완도해양경찰서 286건, 울산해양경찰서 264건, 제주해양경찰서 246건, 군산해양경찰서 232건, 보령해양경찰서 210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해양경찰청은 사고 발생 시 어선의 신고 인원과 탑승 인원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안전조업법 제8조’에 근거해 승선원의 변동 신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 정지, 3차 15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어선 승선원변동 미신고 증가는 안전 사각지대를 만들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며 “해경은 승선원변동 미신고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 등을 통해 국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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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2025 적극행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대상’은 시사저널이 국민 중심 행정과 혁신적 정책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상식이 개최됐다.
시상식은 △입법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기관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자녀가구 친화정책을 통한 저출산 해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프로야구장 다자녀가족 관람료 할인 정책을 이끌어낸 점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의원의 제안으로 고척스카이돔은 4~5인 패밀리석을 50% 할인하고 잠실야구장은 월 1회 다자녀가구 특별할인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가족 단위 여가문화 활성화와 출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며 “작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에 이어 올해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문화·체육 분야 적극행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행정은 공직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공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시설과 생활 인프라에서 다자녀가구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적극행정대상’을 주최한 시사저널은 이번 수상자들에 대해 “공공성·창의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우수 행정 사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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