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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만나 본사 다산동 이전 논의
[한국Q뉴스]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발표되었던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10월 21일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을 만나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본사 이전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2021년 이재명 지사가 발표하고 작년 9월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발표 당시 올해까지 남양주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재확인한 사업으로 남양주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사안이다.
이 날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실에서 시석중 이사장을 만난 유호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은 이재명, 김동연 두 지사가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진전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도민들과 남양주 시민들을 대신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남양주 이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설명을 듣고자 한다”며 경기신보의 남양주 이전 준비 상황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경기신보 시 이사장은 “자체 예산 20억원을 들여 이사장실 등 본점의 핵심부서와 남양주 지점 등이 우선적으로 남양주 다산신도시로 이전할 방침을 정해 놓은 상황”이라며 진행상황을 설명한 뒤 “계획상은 올해 내 이전해야 하지만, 내부 공사 등을 거치면 연내는 어렵고 빠르면 연초에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내 이전은 어려운 상황이나, 빠르면 연초에 이전이 완료될 것이라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호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임대로 입주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기신보가 자산을 취득하는 관점에서 업무용 건축 신축도 고려해주길 바란다”며 신보 본사 건물 신축도 주문했고 이에 대해 시 이사장은 “경기신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건물 신축이 좋겠지만, 재무 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서 시 이사장이 원거리 출퇴근으로 인한 직원들의 어려움을 우려하자 유호준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경기신보 노동조합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던 것을 거론하며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시 경기신보 직원 정착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며 도의회 차원에시도 직원 복지 예산 확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관련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밝혔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과 시석중 이사장은 경기북부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과 계획을 교환하며 열띤 논의를 이어 나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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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쓰러지는 노동자… 최근 5년 새 온열질환 산재 4배 급증
[한국Q뉴스] 폭염 등 극단적인 기상 상황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최근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승인자는 △2020년 13명에서 △2021년 19명, △2022년 23명, △2023년 31명, △2024년 51명으로 불과 5년 만에 약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023년 6월 하남의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2025년 7월에는 고양시 대형마트 노동자가 온열질환으로 사망하는 등 폭염이 노동자의 생명을 직접 위협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5년 폭염일수는 16.6일로 전년 대비 9.5일 증가했으며 ‘한국 기후위기 평가 보고서 2025’는 2081~2100년 사이 한반도의 연평균 폭염일수가 79.5일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폭염이 일상화되는 기후위기 시대에는 온열질환 재해는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다.
고용노동부가 ‘폭염 안전보건 규칙’에 따라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사업장을 감독한 결과, 위반 사업장은 711곳, 위반 건수는 780건에 달했다.
이 중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47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과 제조업 분야에서 위반 사례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김형동 의원은 “온열질환 산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주무기관이 현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만큼, 내년에는 온열질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폭염 재해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은 감독 주기를 강화하고 반대로 예방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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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국감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 목소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야 양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경기도 국감을 준비 중인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예방해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주요 건의 내용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및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이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자치분권의 완성은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했다.
이어서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에 대해 특별히 강조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국회와 광역의회 간 정책협의 채널 개설을 위한 국회 산하에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하고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세부지침 운영을 위한 실무기구로서 지방의회국도 설립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현재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정부가 제정·개정하는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의 법률 위반 여부만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보니 이들 법령이 지방자치와 지역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의회의 정책적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신정훈 위원장은 건의서 내용에 대해 “임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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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중국어선 불법조업 264건 적발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불법조업 외국어선 나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2020년 18건, 2021년 66건, 2022년 42건, 2023년 54건, 2024년 46건, 2025년 9월 현재 38건으로 5년여간 총 264건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240건, 영해 침범으로 24건이 나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외국어선은 모두 중국 국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에 따른 담보금 납부 및 선원의 구속 현황을 보면, 나포된 264척 중 담보금 결정은 240척, 담보금 납부는 210척, 담보금 미납이 30척으로 담보금 납부율은 69%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불법조업으로 간부선원 77명, 일반선원 4명 등 81명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기준, 담보금 미납 또는 영해 침범 불법조업으로 압수한 선박은 5건이며 모두 인천 민간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불법조업 단속에 따른 공상자는 5년여간 16명으로 확인됐으며 서해 지역의 공상자가 14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제주 지역에서의 공상자는 2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매년 중국의 불법 어선이 몰려오고 그에 따른 해경의 공상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해경은 인력과 장비 보강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단속으로 우리의 해양주권과 수산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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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삼겹살도 쌀이라고요?” 외식 통계 4분의 1이 엉터리 추정
[한국Q뉴스]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실시하는 ‘양곡 소비량 조사’ 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쌀 소비량을 추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식 부문 쌀 소비량’ 집계방식이 단순 계산식에 기반해 통계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행 조사방식대로라면 마라탕·삼겹살도 쌀로 분류된다”며 “엉터리 조사방식을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의 핵심은 외식 쌀 소비량을‘횟수’ 기준으로만 추정한다는 점이다.
조사 방식상, 실제 밥을 먹었는지 여부나 양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밥을 먹은 만큼 밖에서도 먹었을 것’ 이라는 가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한 달간 집에서 밥을 3kg 먹었다면 끼니당 100g으로 계산하고 외식을 5번 했을 경우 5×100g 500g의 쌀을 외식으로 소비했다고 추정한다.
받은 한 숟가락만 먹든, 전혀 먹지 않든, 열 공기를 먹든 모두 동일한 양으로 계산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마라탕, 샐러드, 삼겹살처럼 밥이 포함되지 않은 외식 메뉴도 쌀 소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비현실적 결과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 2024년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5.8kg이며 그중 외식 소비량이 12.2kg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10년간 통계에 따르면 외식 쌀 소비량은 2015년 14.3kg에서 2024년 12.2kg로 감소했지만, 실제 식생활 변화와는 무관하게 조사 산식 자체가 변하지 않아 통계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는 정일영 의원실 지적에 대해‘현재 외식 횟수 조사 시 음식 종류는 조사하지 않으며 응답 가중치 등 고려해 개선 검토 중’ 이라고 답변했다.
정일영 의원은“과거 삼시세끼 밥 해먹던 시대의 기준을 여전히 적용하고 있다”며“햇반·간편식 등이 일상화 된 오늘날, 조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쌀 소비 통계는 정부의 식량정책, 농가지원금, 재고관리, 수입정책 등 공공정책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 신뢰성이 곧 정책의 신뢰성”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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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통합돌봄에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할 것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통합돌봄의 정착과 간호사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2025년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세주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에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재택간호센터’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연구사업팀장, 김정미 경기간호사회 회장,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택 중심의 의료·간호·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 설계 제안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간호사분들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이수진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영상축사를 전했고 최만식 경기도의원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응원을 전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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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위해 발로 뛸 것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경기복지재단의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산에서는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를 포함해 총 5개 기관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안산에는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는데,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차량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이용빈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차량을 전달받은 각 센터에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저 또한 안산시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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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올해 축구경기 오심 79건, 지난해 대비 2.8배 급증”
[한국Q뉴스] 올해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이 79건으로 지난해에 비해 2.8배가 급증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축구 프로경기 오심이 K1리그에서 34건, K2리그에서 45건이나 발생해 총 79건에 달하는 오심이 있었다.
이는 지난해 K1리그 8건, K2리그 20건에 비해 각각 4.25배, 2.25배 급증한 수치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축구 프로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은 총 191건에 달했다.
그 중 41%에 달하는 79건의 오심이 올해 집중됐다.
실제, 올해 축구 프로경기의 오심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월 15일 열린 K1리그 26라운드 경기에서는 한 라운드에서 무려 4건이 심판 판정이 번복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최근에도 K1리그 32라운드 제주 SK와 전북 현대 경기에서 후반 발생한 반칙상황에 대한 축구협회 심판위원회의 오심 인정이 있었다.
당시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VAR조차 확인하지 않아 더욱 논란이 되었던 바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VAR 심판 인증과정’을 2024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고 2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교육을 실시해 총 32명의 VAR 심판을 신규로 양성하는 등 판정 신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의원은 “K리그1 2년 연속 최소 경기 100만 관중 돌파 등 국내 프로스포츠에 대한 열기가 커지고 있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라며 “프로선수와 팀, 스포츠 팬 모두에게 경기의 공정성과 판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축구협회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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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청년과 함께 경기도 보훈의 미래를 열어야”
[한국Q뉴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 보훈수당 확대 등 실질적 예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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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보안사고 반복되는데도 책임자는 없어 …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시급’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보안사고와 관련해서 사실상 권고 수준의 역할에만 머물러 있어 초동 대응이 불가능하다”며 “보안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현재 금융보안원은 2014년 카드 3사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설립된 기관으로 24시간 모니터링·분석·기술지원·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지만 법적 감독권이나 강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후 제재만 가능하고 보안원은 권고만 하는 구조”고 우려를 표했다.
또,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8개 전업카드사에서 총 159건의 전자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IT 자체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는 20%에 불과하다”며 “특히 롯데카드는 최근 5년 동안 단 한 차례만 자체 보안감사를 실시했는데도 금융보안원은 이를 시정할 권한 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SGI서울보증은 4년 연속 금융보안원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지만 지난 7월 랜섬웨어 공격으로 전산이 81시간이나 마비됐다”고 언급하며 “롯데카드 역시 ISMS-P 인증을 받은 지 단 이틀 만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금융보안원의 평가와 인증이 서류 중심의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 의원은 제도 개선 방안으로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 및 실질적 조치 권한 부여, △정보보호 상시평가에 ‘모의해킹’ 항목 신설, △서류 중심 평가 탈피 및 현장점검 의무화 △중대사고 시 징벌적 과징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다만, 피해를 은폐하지 않고 조기 자진신고와 피해구제 노력을 한 기업에는 감경 요인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국민들은 보안사고가 터질 때마다 ‘솜방망이 제재’라는 불신을 갖고 있다”며 “이제는 사후대응 중심의 느슨한 체계를 버리고 실효성 있는 점검과 금융보안원 권한 강화로 신뢰받는 금융보안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체계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감시, 예방, 사후적발, 제재가 일관되게 효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이 합동으로 긴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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