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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힘-민주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 모았다 경기도 국감 기간 중 국회 행안위원장 면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한번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기도 국정감사 차 경기도청을 방문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을 만나 ‘지방의회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종현 대표의원과 전자영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부 사항으로 △지방의회 운영 관련 자체 예산편성 및 조직관리권 부여 근거 필요 △지방의회 사무기구 자체 감사 및 조사권 반영 근거 필요 △현행 정책지원관 제도를 별정직 보좌관제로 전환 등에 관한 건의가 이뤄졌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지방의회법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만 도의회 역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지방의회는 헌법상 기관이지만 현실은 집행기관에 종속된 형태로 있다”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독립성의 해답”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제385회 제2차 본회의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의회의 위상과 독립성 강화를 외치며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가 건의한 6대 과제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자체 감사기구 설치 △지방의회 자체 예산편성권 부여 △지방의회 자체 조직권 부여 △지방의원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확대 및 현실화 등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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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AI 확산 따른 전력난 대응 직무역량강화 교육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1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1에서 의회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AI 확산에 따른 전력난과 경기도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직무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으며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전력난 문제를 지방재정·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심도 있게 다루었다.
직무역량강화 교육 주요내용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국내 전력산업 이슈 △경기도의 대응전략 위주로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의회 직원들은 “AI 산업 확산이 가져올 전력수급 문제와 지방정부의 대응 방향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직무역량강화 교육은 AI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력난을 인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향후 집행부와 협력해 전력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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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 경기도 소방산업 페스티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수원 메쎄에서 열린 ‘2025 소방산업 페스티벌’에 참석해 도내 소방장비와 기술의 실효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상오 위원장을 비롯해 윤성근, 유경현 부위원장과 김규창, 안계일 이영희, 이은미 의원 등이 함께했다.
‘2025 경기도 소방산업 페스티벌’은 신식 소방장비와 기술을 시민과 현장대원에게 소개하고 실물 장비의 성능과 실전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행사로 올해 처음 개최됐다.
안전행정위원들은 AI기반 영상감시 시스템,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드론 구조 시스템 등 주요 전시 장비를 직접 체험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장비의 실효성과 활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도는 전국 소방용품 제조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위치한 대한민국 소방산업의 중심지”며 “오늘 행사에서 확인한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은 ‘K-소방’ 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도의회도 소방산업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몽골, 인도네시아 등 5개국 외교사절단이 참석한 소방장비 양여식도 함께 진행됐으며 안전행정위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 소방기술의 우수성과 국제적 확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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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식약처, 안일한 잔류농약 검사로 국민건강 위협＂
[한국Q뉴스] 최근 미국산 수입 참깨에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 기준치를 19배나 초과하는 결과가 나와 수입농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이 식약처의 행정편의주의적 잔류 농약 검사때문인 것으로 21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을 마련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미국산 수입 참깨에 대한 농약잔류 정밀검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난 2015년 인체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한 제초제다.
이에 식약처는 쌀과 참깨는 0.05mg/kg, 밀은 5.0mg/kg, 옥수수는 3.0mg/kg, 대두는 15mg/kg 등 국내농산물과 수입농산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을 마련했었다.
이개호 의원은 ＂미국의 참깨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은 국내 기준보다 무려 800배나 높아 미국산 수입 참깨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문제는 예견됐었던 일＂이었다며 ＂식약처의 방관으로 국민 건강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식약처는 문제가 붉어지자 관련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총 24차례 미국산 참깨가 수입됐다에도 고작 2건만 검사하고 적합 결정을 내렸다＂며 ＂식약처가 국민 편인지 수입업자 편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의 글리포세이트 정밀검사 문제는 미국산 수입 참깨만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이 국내 허용치 보다 6배나 높은 미국산 밀의 경우, 올해에만 180만톤 물량이 국내로 수입되었는데, 식약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검사 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2023년부터는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개호 의원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농업농촌농민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는 농약 범벅인 수입농산물때문에 국민 건강까지도 위협받게 됐다＂며 ＂식약처는 하루빨리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국내 잔류농약 허용치보다 수출국의 허용치가 높은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잔류농약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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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진위천 하천정비로 주민 안전 확보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용인시 진위천이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총 20억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지방하천의 홍수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며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시군대행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대규모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 일대의 홍수 취약성과 유수 장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과 유로 정비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사 퇴적과 유수 장애가 가중된 진위천 구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진위천 구간은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퇴적된 하상 정비와 유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천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주거지, 농경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주민 안전과 산업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수목, 퇴적물, 쓰레기 등으로 유수 장애가 심해진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개선되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용인 진위천, 수원 서호천, 고양 장진천, 안양 수암천 등 4개소에 대해 202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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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위원장,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행사’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8일 종로구 돈화문로 일대에서 개최된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와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후원해 서울의 주얼리산업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용기의 상징’을 주제로 한 주얼리 런웨이, 정책성과 보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주얼리산업은 오랜 세월 장인의 손끝에서 예술과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서울 도시제조업의 자랑이자 우리 경제의 보석과도 같은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주얼리산업이 전통의 가치 위에 혁신과 기술이 더해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의 주얼리산업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주얼리주간 붐업 추진위원회는 서울 주얼리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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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ITX-마음 납품 지연·부실 제작에도 2024년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철도공사 ITX-마음 철도차량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철도공사가 ITX-마음 총 218칸을 미납품한 다원시스와 2024년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 12월 31일 2,716억원에 ITX-마음 150칸 계약을 체결했고 2019년 11월 10일 4,004억원에 ITX-마음 208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한국철도공사가 2018년과 2019년 다원시스와 ITX-마음 구매 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다원시스는 150km/h 이상 전기동차 제작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이에 다원시스는 ITX-마음 제작 과정에서 기본설계·상세설계 제출 지연, 도면·기술자료 불일치, 용접 기술력 부족, 부품 수급 지연, 시운전 일정 지연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납품 관련 대일정을 최초 대비 8번 수정해야 했다.
또한, 당초 2022년 12월 11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칸은 2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30칸이 미납품된 상황이며 2023년 11월 10일까지 납품을 완료하기로 했던 ITX-마음 208칸은 1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188칸이 미납품됐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으로 기존 노후차량을 정밀안전진단, 유지보수를 거쳐 연장 사용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기존 노후차량의 정밀안전진단비와 유지보수비 약 53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제는 다원시스가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납품한 차량이 부실 제작됐다는 점이다.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에 ITX-마음을 공차 기준 190톤으로 제작하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2022년 3월 다원시스의 ITX-마음 초도편성 제작 차량을 실측한 결과, 제작사의 중량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중량이 당초 기준치를 15톤 초과한 205톤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철도공사는 차량 성능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은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제한해 일 평균 121만원, 연 4억 4,240만원씩 향후 25년간 110억 6,014만원의 입석 승객 운임 손실이 발생하게 됐고 한국철도공사는 2025년 9월 다원시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와 ITX-마음 검사기관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은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의 중량 초과 문제에 대해 ‘철도 기술 기준에는 문제가 없다’며 설계적합성검사, 합치성검사, 형식시험검사, 주행시험검사 등에서 모두 적합 판정을 했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 22일 다원시스가 제작한 ITX-마음에 대해 형식승인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다원시스가 ITX-마음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등 여러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가 2024년 4월 다원시스와 2,429억원에 ITX-마음 116칸 추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계약”이라며 “국토교통부가 2024년 한국철도공사-다원시스 간 ITX-마음 추가 계약 과정과 다원시스의 ITX-마음 납품 지연, 부실 제작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은 “국민 여러분에게 다원시스 건에 대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철도공사와 다원시스 간의 계약 과정은 계약 과정부터 업무 추진 과정까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가 29일 국토교통부 종합감사 때까지 상황을 파악해 보고하면, 의원님들과 논의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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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영민 의원, 진위천 하천정비로 주민 안전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용인시 진위천이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총 20억원의 사업예산이 반영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가 지방하천의 홍수위험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며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시군대행사업 형태로 추진된다.
대규모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 지역의 상습 침수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춘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 일대의 홍수 취약성과 유수 장애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자연재해 예방과 유로 정비의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특히 최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토사 퇴적과 유수 장애가 가중된 진위천 구간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을 경기도와 관계기관에 꾸준히 건의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진위천 구간은 2026년도 소규모 홍수위험지구 개량사업 대상지에 포함됐으며 이번 정비사업을 통해 퇴적된 하상 정비와 유수 흐름을 개선함으로써 집중호우나 국지성 폭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하천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의원은 “진위천은 반도체 산업단지와 주거지, 농경지가 인접한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주민 안전과 산업 기반시설 보호를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했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수목, 퇴적물, 쓰레기 등으로 유수 장애가 심해진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개선되어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하천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용인 진위천, 수원 서호천, 고양 장진천, 안양 수암천 등 4개소에 대해 2026년 설계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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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K-뷰티 활성화 공로 감사패 수여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10월 19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 프리미어 볼륨홀에서 진행된 ‘제22회 국제 바디 아트 콘테스트’에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K뷰티전문가연합회가 주최하는 ‘국제 바디 아트 콘테스트’는 지난 2014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한국 미용 기술의 세계화와 예비 미용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았다.
이자형 의원은 이날 대회 개회식에 참석해 뷰티산업 발전 및 경기도 미용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아 K뷰티전문가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공유학교·특성화학교 미용교육 고도화 및 전공학생 지원 체계 점검, 전문가 협업 창구 조성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경기도 미용 인재 육성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종열 이사장은 “K-뷰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을 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며 “K-뷰티 및 미용산업에 대한 이자형 의원과 경기도의회의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다양한 협업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은 “모두의 염원이었던 반영구화장 합법화 이후 첫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미용산업 종사자 모든 분들이 K-뷰티 품격과 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예술 외교관’ 이신만큼 기술 경쟁력 강화, 해외 교류·진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는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네일아트, 메이크업, 스킨케어 등 11개 종목에 3천여명의 국내·외 아티스트와 심사위원이 참여해 화려한 경연을 펼쳤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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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 만나 ‘건설교통 현안 해결 건의안’ 전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202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에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4월 물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혼잡·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와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체계 정비 및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 의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임시회에서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상공인 대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며 관계 법령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철저한 체불 단속과 엄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에게 두 건의 건의안을 전달하며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에서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물류 시설 난립 문제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 강조하고 “국회 차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건의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화답했다.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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