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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안전한 등굣길과 보행로 조성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금천구 시흥동 범일운수 차고지 인근 교차로 단절된 보행로를 개선하고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했다고 밝혔다.해당 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행로가 단절되어 있고 교차로 모서리(우각부)의 식재와 경계펜스가 보행자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이었다.특히 보행자들은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녀야 했으며 우각부 부지의 소유가 사유지인지 금천구 땅인지 서울시 땅인지 범일운수 소관인지 모호했고 서울시 각 부서간 금천구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 사업 추진 주체를 가리는 데 어려움이 있어 오랜 기간 동안 개선이 어려웠던 행정 사각지대였다.최기찬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현장 합동점검에 나서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서울시 버스정책과, 보행자전거과, 금천구 도로과, 교통행정과, 시설공단 등 각 업무 소관 기관을 찾아내 제 역할을 하도록 강력히 협의를 추진한 결과, 7월에는 울타리 식재 전지작업을 통해 보행자 시야를 확보했다.그러나 단절된 보행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이에 최기찬 의원은 시의회 현장민원과와의 합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금천구청에 부지 경계측량을 요청했고 9월 경계측량을 통해 해당 부지가 금천구 소유임을 확인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이후 10월 21일 서울시 부지인 범일운수 버스차고지 펜스 철거 및 우각부 정비로 통행공간 확보공사가 완료됐으며 금주 내로 보도블럭 조성으로 안전한 보행로가 최종 완성될 예정이다.최기찬 의원은 "일반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해도 복잡한 행정소관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였다"며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와 함께 각 업무소관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끝까지 밀어부친 결과, 사유지, 시유지, 구유지인지 불분명했던 경계 속에서 땅 주인과 업무소관을 찾아내고 안전한 등굣길과 보행로를 주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이 좁은 차도를 아슬아슬하게 다니던 위험한 상황이 이제 해소됐다"며 "복잡한 행정 절차 속에 묻혀있던 주민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최기찬 의원은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현장을 찾아 복잡한 행정 역할들을 조율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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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영방안”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주제발표를 맡은 이미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는 “경기도 사회복지예산의 지속적 확대는 불가피한 흐름이지만, 수요 기반의 차등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평가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도–시군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자인 김성철 명지대학교 지방행정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집행 가드레일 제도 도입, 예산과정 개선, 주민참여 기반의 책임재정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자인 이원지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예산의 효율성은 단순한 지출 절감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성과기반 보조금 제도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통해 시·군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세 번째 토론자인 민복기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하남지부 회장은 “민간위탁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보조금 집행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성과기반 차등지원, 표준단가제, 통합회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네 번째 토론자인 이은주 양평군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예산의 확대가 재정건전성 악화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령화율·면적·이동시간 등을 반영한 가중치와 재정능력 보정형 매칭제를 도입하고 도–시군–의회–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혜원 의원은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군의 복지 현장에서는 이상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재정 여건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성과와 수요 중심의 합리적 배분체계를 마련해, 예산이 실제 현장과 주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평군 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노인장기요양기관연합회, 보훈단체, 아동·보육·청소년·청년 관련 단체 등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들이 함께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실질적 복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제안을 나눴다.이혜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형평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물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과 소규모 시설의 필수인력 확보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또한 향후 간담회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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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2)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 설치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21일(화)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해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주제발표에 나선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이재경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186만명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은 생애주기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경기도 내 광역 및 기초 평생교육지원센터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단순 프로그램 제공을 넘어 31개 시·군을 연계하고 교육·복지·고용을 통합 지원할 수 있는 광역 거점센터 설치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성아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장은 대상자 특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도는 더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 기반을 마련을 위해 단순한 교육 공간이 아닌, 도민 인식 개선과 지역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두 번째 토론을 맡은 송연숙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이사장은 “경기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에 앞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도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과 당사자의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상위법 제정과 지역사회 연계 체계 구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세 번째 토론을 맡은 최혜경 전국느린학습자부모연대 대표는 “경계선지능인을 ‘조금 느리지만 성장 가능한 시민’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성인기의 사회적 고립을 막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 구조와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네 번째 토론을 맡은 최중원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사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조기 발굴과 지원이 현재는 학령기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시·군 평생학습원을 지역 거점으로 도 단위 광역센터를 정책·연구 허브로 운영하는 분산형 지원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섯 번째 토론을 맡은 정광식 경기도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사업팀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학령기 중심에서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역 네트워크 강화 등 광역센터의 역할과 기능 방향을 구체화하며 센터 설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좌장을 맡은 조용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단순히 의견을 나누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경계선지능인 당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도청과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와 당사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해,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으로 결실을 맺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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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국민주권시대 민생회복을 위한 행정감사 공개제보 받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공개제보를 받는다고 SNS 등을 통해 알렸다.황대호 위원장은 “2018년도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를 통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자부한다”며 “제11대 경기도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과 관련된 공개제보를 더 적극적으로 받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서 황 위원장은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된 만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민의 민생회복과 더 공정한 경기도를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이다”며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도민들의 복지인 동시에 떠오르는 산업 분야이기에 관련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나고자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성을 확고히 했다.황대호 위원장은 주권자인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정치의 본분이라는 자세로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특히 이런 소통 행보는 8일 만에 1,454명의 후원자가 5,602만여 원의 최단기간, 최다 후원금 모집이라는 성과로 돌아왔다.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활동하며 언제나 도민들께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제보들을 통해 경기도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며 “지난 7년에 이어 도민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적극행정과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부당·위법행위 및 예산낭비, 그리고 영혼없는 탁상행정은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경기도의회는 11월 7일(금)부터 11월 20일(목)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위 기관들의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보하면 된다.제보는 이메일, 페이스북 등 모든 SNS를 통해 11월 5일까지 받으며 공익 제보자의 신분 및 개인정보 등은 관련 조례에 따라 철저하게 보장된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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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배 시의원“서울 집값 상승은 주택공급 감소로 인한 것, 민주당은 내로남불 멈춰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19일 전현희 의원실이 발표한 “서울 부동산 폭등은 윤석열·오세훈 책임”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치적 공세”며 반박했다.
이성배 의원은 서울 집값 급등의 근본 원인은 현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정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 시기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사회주택·뉴타운 해제 추진 등으로 인한 공급 축소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박원순 전 시장이 ‘도시재생’ 명목으로 대규모 뉴타운 해제를 단행하고 재개발 절차를 지연시킨 결과, 서울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상당수는 주민 체감 성과 없이 예산만 소진된 채 종료됐고 사회주택사업 또한 부실 시공·운영 문제로 주택공급량은 굉장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 의원이 지적한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경우, 해당 사업은 전 시장이 ‘역세권 청년주택’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사업이며 당시 지적된 문제들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 끝에 빚어낸 대표적 사례라고 밝혔다.
그는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 기조가 ‘공공 임대 중심’ 으로 치우치며 민간의 정상적인 공급 흐름을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높임과 동시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됐고 공급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요는 유지되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다.
이 의원은 “주택공급의 축소와 정비사업 지연이 서울 부동산 시장 불안의 직접적 원인”이라며 “이 시기의 정책적 실패가 누적돼 현 시장의 부담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반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신속통합기획, 모아주택·모아타운 등은 민간 정비사업 절차를 단축하고 주택공급량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 의원은 “서울의 공급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민간 참여형 모델이 필수적”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정비, 제도 개선, 예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 시장의 장기전세주택과 고품질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통해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는 데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시절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주택사업의 실태와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업 실효성 검증과 현장점검을 다수 실시해왔다.
특히 반지하 거주자 이주 지원, 정비사업 활성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시주택 지원 등 서울시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주택공급 확대와 품질 향상을 통한 실질적 시장 안정이 중요하며 주택공급을 지연시키고 시장을 왜곡했던 과거의 정책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과 협력해 신속한 주택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도 서울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히는 바이다”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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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도 청렴도도 무너진 대한적십자사… 내부 기강 ‘적신호’
[한국Q뉴스] 대한적십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성비위 및 금품수수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 봉사회장의 업무상 횡령혐의, 장례식장 영정사진 대금 및 허위 염습료 편취, 부산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진단서 내부망 노출, 동부혈액원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기관장 복귀, 성비위 직원 승진 논란 등 조직 내 인권침해와 청렴 비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한적십자사 내부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청렴 비위 사건이 반복되고 있었다.
2023~2025년 5월까지 대한적십자사 비위 및 징계 건수는 총 41건으로 이 중 경징계가 27건, 중징계가 14건으로 전체 징계의 약 66%가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폭언·성비위·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사건 관련 징계는 9건으로 나타났다.
‘법률자문 의뢰내역’ 중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인권침해 관련 사안을 살펴본 결과, 통영적십자병원과 영주적십자병원을 포함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문이 이뤄졌으며 법상 명확한 피해자 유급휴가 부여 의무에 관한 법률자문까지 별도로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가해자 또는 관련자의 인사상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소 의원은 “국민의 헌혈과 회비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와 비위가 반복되는 것은 조직 내부의 감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며 “인권침해 사건은 본사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고 피해자 보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인 인도주의 기관인 만큼, 내부인권과 조직문화에 대한 자정 노력과 책임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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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예금·시재금 손댄 새마을금고 임직원들 고객 돈 횡령만 8년간 417억원
[한국Q뉴스]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해마다 이어지며 최근 8년 누적 사고액이 700억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17억원은 예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이 맡긴 돈을 직접 노린 횡령이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액은 총 714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177억 6,700만원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146억 8,800만원 이후 등락을 거치다 2020년에 171억 9,600만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해는 8월까지 집계액만 36억 5,600만원으로 이미 지난해 한 해 사고액을 넘어섰다.
지난 8년간 발생한 사고 유형별로는 ‘횡령’ 이 84건, 42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가담 임직원은 97명으로 직급별로는 부장이 가장 많았고 주임, 전무, 이사장·과장·대리, 차장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예금·대출금·예탁금·현금시재 등 고객 자금에 직접 손을 댄 금액만 417억원에 달했다.
무담보·허위 대출 등 불법대출로 인한 배임·사기 사건도 13건 발생했으며 이 중 52억 2,700만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13건 중 9건에는 이사장이 연루됐고 올해 경북의 한 금고에서는 19억원 무담보 대출에 계장부터 이사장까지 6명이 동원된 사례가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는 가운데, 내부통제 미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당국은 올해 4월부터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허영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광고와 캠페인으로 ‘신뢰’를 내세우지만, 정작 내부통제와 사고 예방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동일 업무-동일 규제 원칙하에 감독체계를 금융 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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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의왕 프리미엄버스 운행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21일 의왕시 월암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의왕 프리미엄버스의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의왕 프리미엄버스는 서성란 의원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왕시 최초 도입을 주도한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만차 문제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한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많은 의왕시민이 프리미엄버스 이용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서성란 의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와 달리 운영사 및 운수종사자 측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프리미엄버스 운행 특성상 출근과 퇴근 시간대에만 운행이 집중되어 있어, 전담 운수종사자들은 하루 대부분을 차고지에서 대기해야 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프리미엄버스 기사는 운행시간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월 급여가 일반 노선버스 기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근무 공백시간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과 효율적인 차량운영 방안이 시급하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서성란 의원은 월암공영차고지 내에 위치한 열악한 사무공간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운수종사자뿐 아니라 사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역시 교통서비스 품질과 직결된다”며 “경기도가 지방공영차고지의 근무여건 개선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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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공사도 ESS 꺼렸다…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 ESS 설치해도 안써
[한국Q뉴스] 전국 공공기관들이 에너지저장장치 설치를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 주무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조차 설치한 ESS를 가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 전주 본사 부지에 250kW 규모의 ESS를 설치했지만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다.
ESS 안전관리의 총괄기관이자 검사·기준제정 권한을 가진 기관이 스스로 ESS 운영을 꺼리는 모순된 상황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동서발전 등 주요 에너지 공공기관들 역시 설치한 ESS를 장기간 미가동 상태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SS 화재는 2018년 16건, 2019년 11건 등 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이후 정부와 업계의 안전대책이 강화되면서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4년 5건, 2025년 8월 기준 6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초기 사고에 대한 여파로 ESS를 ‘잠재적 위험시설’로 보는 인식이 남아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ESS 확산을 선도하도록 2021년부터 계약전력 2,000kW 이상 공공건물에 대해 계약전력의 5% 이상 ESS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4년 기준으로 의무 대상 308개 기관 중 109개만 설치를 완료했고 199개 기관은 아직 이행하지 않았다.
제도 시행 4년째에도 공공부문 ESS 설치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화재는 줄었지만 불신은 사라지지 않아, ESS 설치 의무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ESS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체계 구축의 핵심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스스로 사용을 꺼리면 민간 확산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안전을 관리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기관들이 오히려 운영을 중단한 채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박정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ESS 화재는 기술개선으로 크게 줄었지만, 안전관리기관조차 ESS를 켜지 못하는 현실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요원하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먼저 ESS 안전성과 신뢰를 입증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ESS 확산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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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의원, 안양시 현안사업 추진 상황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1일 안양시로부터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안양4동 노외주차장 정비공사’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75 일원에서 추진되는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녹지공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교통약자와 주민 편의를 위한 보행로 정비, 보도블록 교체, 조명 설치 등을 포함한 생활밀착형 환경개선 사업이다.
또한 ‘안양4동 노외주차장 정비공사’는 노후화된 중앙시장 인근 주차장의 환경 개선과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철골조 재도색, 노후 콘크리트 보수, 도막방수 재시공, LED 조명 교체와 더불어 엘리베이터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두 사업 모두 시민 생활의 질과 안전을 높이는 꼭 필요한 현장형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노후 기반시설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은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안양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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