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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순 도의원, 재정위기일수록 원칙 있는 예산편성 및 의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1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총괄심사에서 기획조정실에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사업 예산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다른 민생사업을 삭감해 충당하는 방식에 관한 우려를 나타냈다.최경순 의원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9개월분만 편성했거나 일부 사업은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하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며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업을 삭감해야 했다면 집행부가 사전에 그 필요성과 영향을 설명하고 의회의 이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많은 실·국 가운데 예결특위 위원에게 별도로 예산안을 설명한 부서는 서너 곳에 불과했다”며 “도지사와 정무라인도 도의회 의장 및 교섭단체 대표에게 재정 상황과 예산 조정 방향을 먼저 설명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특히 민생과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가 재정 구조조정의 직격탄을 맞았다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등 필수 복지사업조차 본예산에 6.5개월분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고 “필수적인 복지급여를 이처럼 장기간 미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예산이 2591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상당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경비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라며 “겉으로는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본래 편성했어야 할 부족분을 채운 것이므로 사실상 실질적인 증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또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의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감액은 예산안에 명시된 반면, 경기도의료원의 4개월분 인건비 부족액 약 111억원은 반영되지 않은 채 차입 방안만 비공식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두 기관 모두 도민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인데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기획조정실이 도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하고 일관된 예산편성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집행부에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의회에는 심의·의결권이 있다”며 “의결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책임은 집행부에 있는 만큼, 세수 부족이 예상됐다면 본예산이나 제1회 추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어야 했다”고 말했다.이날 백승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집행부를 향해 “본예산에 일부 사업비를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최경순 의원의 지적에 힘을 실었다.끝으로 최 의원은 “집행부 제출안과 상임위원회 조정안 간 약 590억원의 차이를 이유로 증액된 민생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며 “별도의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일관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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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부위원장, 사회혁신경제국 민생사업 감액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9일 열린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심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성장지원과 중장년 취업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예산 감액을 강하게 질타했다.최 부위원장은 사업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져 묻고 도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민생사업의 감액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최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의 성장패키지와 도약패키지 지원금 축소 문제를 짚었다.두 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초기 성장과 규모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82개사를 지원했다.사회적경제원 운영지원 세부 내역에는 성장패키지를 16억원에서 약 14억 2044만원으로 도약패키지를 16억원에서 약 13억 9247만원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두 사업의 전체 감액 규모는 약 3억 8710만원이다.최 부위원장은 특히 이미 선정된 기업에 지급할 후속 지원금을 줄이려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사회적경제원 측은 성장패키지의 1차 지원금은 지급됐으며 2차 지원금은 성과에 따라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이에 최 부위원장은 참여 기업들이 안내받은 지원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뒤늦게 지원 규모를 줄여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기업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일회성 행사와 같은 기준으로 감액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집행부는 해당 사업을 특정해 감액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사회적경제원 측은 자체적인 예산 조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줄였다고 설명했다.최 부위원장은 ‘경기도 5070 재취업 일자리 패키지’의 3억 4000만원 감액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사업은 50~70대 구직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현장 채용을 연결하는 사업이다.추경안에는 기존 12억원에서 8억 6000만원으로 축소 편성됐으며 감액 내역에는 북부 일자리박람회 1회분 2억 9000만원이 포함됐다.최 부위원장은 중장년 구직자에게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가 중요한 구직 정보와 면접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행사성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기 전에 실제 취업지원 기능과 성과부터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도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열린 두 차례 박람회에는 167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방문자 4638명 가운데 3094명이 현장면접에 참여했다.집행부는 북부권 행사를 고양시 행사와 연계·대체하고 나머지 7회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사업비 감액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추경안에는 센터 전체 예산을 29억원에서 25억원으로 4억원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이 가운데 사업비는 8억원에서 5억 35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 줄어, 감액률이 약 33.1%에 달한다.최 부위원장은 시군 정책 연계와 정책 세미나, 기획·홍보 등이 중간지원조직의 본연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현장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이면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최 부위원장은 성과를 내고 있는 민생사업까지 감액 대상으로 삼은 예산 편성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사회적 기업이 믿고 참여한 지원계획을 흔들고 중장년의 취업 기회와 마을공동체의 활동 기반을 축소하는 감액의 타당성을 거듭 따져 물었다.재정 절감을 이유로 정책의 신뢰를 훼손하거나 그 부담을 현장의 기업과 도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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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 서울시의원, “벼랑 끝 골목상권 살릴 야간경제 예산 대거 복원, 소상공인 매출 확대 기대”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되었던 ‘서울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예산이 국민의힘의 예산 복원 노력 끝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복원되며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의 불씨를 되살렸다.해당 예산안은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확정됐다.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폐업 위기에 직면한 자영업자와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을 편성했으나,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대거 삭감됐다.상임위 심사에서 △야간경제 활성화 상품권 발행 △지역별 야장 조성 및 관리체계 구축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 미식 프로그램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주야간 문화행사 △서울나이트슈퍼패스 △서울미식야행 등 주요 사업 예산이 대폭 깎이거나 전액 삭감됐다.이에 최종부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소상공인이 직면한 엄중한 현실을 조목조목 짚으며 상임위의 감액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최 의원은 “2026년 상반기 자영업 폐업 신고가 64만 4천 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마저 사상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며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 역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해 현장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지원금을 나눠주거나 버티라고 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장사할 기회를 주고 손님을 만날 시간을 늘려주며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는 것이 행정의 본령”이라고 꼬집었다.특히 최 의원은 “야간경제 활성화는 단순히 밤에 축제나 행사를 하나 더 여는 관광사업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대규모 현금성 지원 없이도 도시의 소비 시간을 밤까지 확장해 시민과 관광객이 상권에 더 오래 머물고 음식점·카페·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서 직접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가장 효율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호소했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예산 원복에 총력을 기울였다.그 결과 상임위에서 감액·삭감되었던 야간경제 활성화 주요 사업 예산 중에 4개 사업을 되살리는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됐다.최종부 의원은 “어려운 심사 여건 속에서도 서울의 밤을 깨우고 소상공인을 도울 야간경제 활성화 예산의 일부를 되살릴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다”며 “비록 전액 원복은 아니더라도, 그나마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상당수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고 침체된 야간경제를 다시 살릴 소중한 불씨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서울의 밤이 살아나야 골목상권이 살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살아난다”며 “이번에 천신만고 끝에 살아난 예산들이 현장 자영업자들의 체감 매출 증대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향후 사업 집행 과정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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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배우자 출산휴가 ‘20일→30일’ 확대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1일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확대되는 휴가 기간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두 법안은 김성원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내걸었던 공약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것이다.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2월, 10일에서 20일로 두 배 늘어났고 이후 아빠의 육아 참여도 빠르게 늘고 있다.2025년 한 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는 6만720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36.5%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60.7% 늘어난 수치다.그러나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출산 직후 20일만으로는 부족하고 분할 사용 기회도 3회에 그쳐 가정마다 다른 돌봄 여건에 맞춰 탄력적으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 전후와 자녀 출생 초기 돌봄에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문제는 비용이다.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만 정부가 지원하고 그 외 기업은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휴가 기간이 30일로 늘어나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늘어나는 10일치 임금까지 고스란히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김성원 의원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2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정부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함께 시행되도록 설계됐다.김성원 의원은 “아이가 태어난 직후는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에 부모가 함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며 “20일이라는 현행 휴가 기간으로는 충분한 돌봄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계속 들어왔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제가 22대 총선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약속”이라며 “휴가 확대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부담까지 함께 덜어드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는 배우자의 출산 전후 자녀 돌봄에 더 충실히 참여할 수 있고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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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대한 의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걷기대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제4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걷기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번 행사는 남양주시 다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했으며 별내역에서 별가람역 산책로까지 약 3.5km 구간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걸으며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이동권 보장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이대한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국회의원실 권보근 보좌관, 남양주시의회 손정자·최문광 의원과 남양주시 강태일 복지국장, 장애인, 활동지원인, 지역 관계자 등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이대한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집 안에서의 생활을 넘어 교육과 일자리, 문화와 여가 등 지역사회 곳곳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휠체어나 보행에 불편이 있는 시민에게 작은 턱 하나, 끊긴 보행로 하나가 일상의 큰 장벽이 될 수 있다”며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장애인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살피고 모두가 함께 이동할 수 있는 남양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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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목소리로 만들어가는 성동, 주민이 주인되는 성동 만들 것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은 최근 왕십리도선동, 왕십리제2동, 행당제1동, 행당제2동 주민총회에 참석해 주민들이 제안한 다양한 사업을 살펴보고 투표를 통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하는 자리를 함께했다.성동구 2026년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자치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유하고 투표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주민자치의 중요한 과정이다.올해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과 사업은 관련 절차를 거쳐 2027년 각 동의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다.김 의원은 “지역에서 생활하며 느끼는 불편과 필요한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는 분들은 주민들”이라며 “주민들이 우리 동네의 필요한 사업을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가는 주민총회야말로 주민자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고 말했다.이어 “주민총회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선택하는 것을 넘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내일을 직접 결정하는 과정”이라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일 때 우리 동네의 실질적인 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모인 주민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지역 의제들이 행정 과정에서도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현우 의원은 “주민총회의 주인공은 주민이고 성동의 주인도 주민”이라며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고 선택한 목소리를 지역과 서울시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지역구 의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앞으로도 주민들과 만나는 현장을 꾸준히 찾아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다”며 “주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고 주민의 선택이 지역의 변화로 이어지는, 주민이 주인되는 성동을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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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도의원, 김포골드라인 증차 도비 지원 제도적 근거 명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9월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철도항만물류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 사업에 대한 도비 지원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재확인했다.이날 김철환 의원은 질의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전동차 증차 비용이 보조가 제한되는 단순 운영비가 아니라 자산취득비로 봐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제시하며 도비 지원의 제도적 당위성을 피력했다.이어서 김철환 의원은 이미 경기도 차원에서도 제도적 지원 기반이 완비됐다을 강조했다.경기도의회가 2025년 1월 조례 개정을 통해 이용자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을 지원 제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음을 재차 확인했다.현재 극심한 혼잡도로 인명사고 위험이 지속되는 김포골드라인의 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되는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사업’은 국비 30%를 제외한 지방비 70%를 기초지자체인 김포시가 전액 홀로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철환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적 여건을 이해하면서도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만큼은 결코 미룰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또한 재정지원을 실행할 명확한 기반과 책무가 경기도에 존재하며 이 사안은 향후 김포 지역에만 국한될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김철환 의원은 사업이 종료되는 2026년 제2회 추경이 경기도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임을 상기시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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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숙 도의원, 법정검사 예산은 감시 사각지대인가… 관행적 과다 편성 개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명성숙 의원이 8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반복적인 집행잔액과 시험연구비 과다 편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명성숙 의원은 “복지국과 보건건강국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의 복지·건강과 직결된 사업까지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감액했다”며 “반면 보건환경연구원의 감액 내역을 보면 불가피한 사업 축소라기보다 애초에 여유 있게 편성했던 예산을 줄인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추경관련 자료를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시험연구비 가운데 시약과 초자 구입비 등을 감액한 사업은 13개로 감액 규모는 약 3억 5천만원에 달한다.명 의원은 “앞으로 예정된 시험과 검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 아니라면, 당초부터 실제 수요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여러 사업에서 해마다 집행잔액이 반복되고 100% 집행된 사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향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 실적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명 의원은 “검사 수요에 변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감안해 예산을 넉넉하게 확보해 놓는 방식은 현재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에 맞지 않는다”며 “기존 집행률과 입찰 차액을 충분히 반영해 예산을 더욱 촘촘하게 편성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수요는 추경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끝으로 명성숙 의원은 “법정검사와 전문 연구 분야라는 특수성이 예산 심의와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보건환경연구원도 경기도의 재정 위기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반복적인 불용액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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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 유치 목적과 주민 알 권리부터 확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이해도 제고와 중단된 용역의 조속한 재개, 경기평택항만공사 배후단지의 금융지원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조명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3년간 용역을 추진해 온 만큼, 경기국제공항을 왜 유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과 근거를 도민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경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반영되지 않더라도 다음 계획에 재추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 개발전략 수립 연구용역 등과 관련해 “화성·평택·이천 등 후보지마다 찬반 입장이 다른 만큼,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모두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후보지별 장단점과 입지 여건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이미 중간보고까지 진행하며 예산이 투입된 만큼 내년도에는 용역을 재개해 결과를 마무리하고 후속 용역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을 명확히 설명해 주민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현재와 같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입주기업이 큰 규모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분양받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미분양을 예방하기 위해 대출 가능 비율과 금리 등 구체적인 금융지원 조건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 등 공사의 재정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실질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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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주거·돌봄 연계’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현장점검…맞춤형 주거복지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10일 경기주택도시공사·운영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의왕시에 위치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현장 방문해 주택 공급·운영 실태와 육아돌봄 서비스 제공 현황을 살펴봤다.이날 현장방문은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운영 성과를 확인하고 입주자 수요를 반영한 주거복지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GH와 지방자치단체·민간 운영사업자가 협력해 육아·돌봄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주거공간과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GH가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사업자는 입주자 모집과 임대 운영·관리, 특화 프로그램 등을 담당한다.이날 방문한 의왕시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GH가 사회적경제주체와 협력해 추진하는 ‘GH케어허브’로 신혼Ⅱ 유형 71호를 육아돌봄 특화형으로 운영하고 있다.GH케어허브는 의왕 71호를 비롯해 김포 24호, 부천 35호 등 총 130호가 공급·운영되고 있다.의왕시 GH케어허브는 신축약정 방식으로 공급됐으며 입주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내와 행복주택 자산기준 등 신혼Ⅱ 입주자격을 충족해야 한다.임대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이며 임대료는 시중 임대시세의 70% 이내로 운영된다.김태희 의원은 이날 주택과 공용공간 등을 둘러보고 △입주자 모집 및 입주 현황 △육아돌봄 프로그램 운영 △GH와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 △운영기관의 임대·관리체계 △입주자 의견 반영 및 돌봄 서비스 연계 방안 등을 살펴봤다.김태희 의원은 “주거복지는 생애주기와 생활 여건에 맞는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와 연계되어야 입주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육아 부담이 큰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세심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입주자 만족도와 돌봄서비스 운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GH와 운영기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확인된 의견들이 향후 사업 운영과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현장방문은 발달장애인 청년과 주거취약 어르신을 위한 주거복지 현장 점검에 이은 후속 일정으로 김태희 의원은 청년·신혼부부·장애인·어르신 등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주거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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