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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강버스 부대시설 계약서류 제출 거부한 미래한강본부·SH에 자료 제출 촉구
2026-11-05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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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권태익 의원 ,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개선 위한 정담회 개최
- 김해련 도의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광역·관내 배차 불균형 해소해야”
- 이건한 경기도의원, “전임 교육감의 기금 2조 9,853억원 사용… 재정 안전판 약화 책임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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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의원, “규제는 시대에 맞게, 재정부담은 공정하게
- 김명숙 경기도의원 “아이의 첫 식사부터 건강한 성장까지… 영아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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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한민국 SNS대상’ 9년 연속 수상…AI 숏폼으로 도민 소통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2026 대한민국 SNS대상’에서 비영리부문 대상을 차지하며 9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갔다.도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며 꾸준히 소통해 온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경기도의회는 2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회 2026 대한민국 SNS대상’ 시상식에서 비영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올해로 16회째를 맞은 ‘대한민국 SNS대상’은 (사)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운영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정보 전달뿐 아니라 이용자와의 소통과 콘텐츠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도의회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 의정활동과 주요 조례를 도민 눈높이에 맞춰 전달해 온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올해는 AI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영상 콘텐츠로 홍보 영역을 넓히며 주목받았다.대표 사례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소원이’ 가족 캐릭터를 활용한 AI 숏폼이다.‘소원이’는 ‘소처럼 성실히 일하는 도의원’과 ‘도민의 소원을 이루는 도의원’ 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도의회는 친근한 캐릭터를 앞세운 짧은 영상에 핵심 정보와 시각적 재미를 담아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의정활동과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했다.아울러 ‘소원이’를 카드뉴스와 인포그래픽 등에도 활용하고 각 SNS 채널의 특성에 맞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도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다양한 콘텐츠 제작과 채널별 홍보 활동은 SNS 이용 지표의 뚜렷한 증가로 이어졌다.올해 9월 말 기준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14명 늘어 20.6% 증가했으며 블로그 조회수도 84만 회 이상 늘었다.페이스북 팔로워 역시 2179명 늘어 3.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남종섭 의장은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만큼 그 과정과 성과를 도민께 알기 쉽게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도민들이 의회의 역할과 성과를 더욱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도의회는 2018년 첫 수상 이후 해마다 수상 기록을 이어왔으며 2024년에는 공공부문 종합대상을 받기도 했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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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부위원장, “중등교사 전문성 강화, 지역·교과별 맞춤형 연수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중등교사의 교과 전문성 강화와 지역 간 연수 기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교육환경과 교과별 전문지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과 교수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포천·연천 등 외곽지역에 근무하는 신규·저경력 교사들은 장거리 이동과 지역적 여건으로 인해 연수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25개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지역별·교과별 연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과학·영어·예체능 등 교과별 교사들이 인근 학교와 연계해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수업 경험과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또한 대학과 전문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심화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특히 과학과 인공지능 등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에서는 관련 전문가와 교원 간 교류를 확대해 최신 학문적 성과가 학교 수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학교 현장의 과학실험·실습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원의 연구·연수 지원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실험하고 탐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과별 수업·평가 연수를 확대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지역별·교과별 연수 및 교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사의 전문성이 곧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교원이 충분한 성장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하며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수 프로그램 마련과 관련 예산 반영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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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의원, “교육정책 연구, 반영률보다 실제 정책 변화와 성과가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은경 의원은 26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교육정책 반영 여부와 사후관리체계를 점검하며 연구결과의 활용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날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제시하는 정책반영률이 실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의 변화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단순한 반영 실적을 넘어 연구결과가 정책에 어떻게 적용되고 어떤 성과로 이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연구원이 교육청 소관부서의 회신을 토대로 정책반영 실적을 집계하고 있지만, 실제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에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과 후속 점검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이에 박 의원은 주요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반영 여부와 실행 과정, 성과 및 미반영 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과 사후관리체계 마련을 제안했다.또한 연구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당초 제시한 방향과 달라지거나 기대한 성과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연구원과 소관부서가 함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연구는 연구대로 남고 실제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다르게 추진된다면 연구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연구성과의 활용과 사후관리는 연구원뿐 아니라 연구를 의뢰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교육청 소관부서도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교육감 교체 등에 따라 정책 방향이 달라지더라도 교육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연속성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는 정책반영 실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와 실행, 성과평가를 연계하는 중장기 연구체계와 환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연구과제의 수행 자체가 성과로 평가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결과가 교육정책의 개선과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원과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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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산업전환 대응 직업교육·훈련 개선방안 연구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는 26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산업전환 대응 직업훈련·교육 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기술학교를 중심으로’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기술학교의 운영 현황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경제노동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기술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연구책임자인 안양대학교 이홍재 교수는 연구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경기도기술학교의 교육과정 및 운영 실태 분석, 산업전환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수요 파악, 산업현장과 연계한 교육과정 재설계 및 운영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경기도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업훈련의 방향과 경기도기술학교의 역할,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및 교육훈련 성과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장태환 회장은 “산업구조와 고용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경기도기술학교가 앞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존 교육훈련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도민의 취업 역량 강화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와 객관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연구 결과가 경기도기술학교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된다.경제노동연구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기술학교의 운영 개선과 산업전환 대응 직업교육·훈련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정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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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사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시흥시 거북섬 일원에서 현장정책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과 ‘부서별 현안’에 대한 사전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본예산 심사 준비에 들어갔다.먼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는 “감사기능 유지 및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도민권익위원회 활성화 및 도민 참여 기반으로 한 공공사업 감시와 평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 했다.이어 △경기연구원은 긴축 기조에 따라 필수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인건비와 민선 9기 핵심 정책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설명했다.2027년 예산안은 약 267억원으로 2026년 본예산보다 약 20억원 줄었으며 기금 30억 2천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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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포럼 토론자로 참여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농산어촌 성평등 문화 확산과 정책 거버넌스 구축’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정책 참여 확대와 성평등 농정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이날 포럼은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농산어촌 지역의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앙·지방 간 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와 연구기관, 지방의회, 여성농어업인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해 주체별 역할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박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도가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영농 역량 강화, 건강·복지 증진,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경기도의 2025년 여성농업인 정책 추진실적을 보면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심의회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은 57%였다.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14곳으로 집계됐다.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4102명, 행복바우처는 9166명이 지원받았다.박 의원은 이 같은 지원 확대가 여성농업인의 실질적인 지위 향상과 의사결정 권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졌더라도 여성농업인 당사자의 참여와 영향력은 별개의 문제”며 “여성농업인이 정책 수혜자를 넘어 마을총회와 농협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여성농업인단체가 현장의 요구를 제시하고 행정과 전문기관이 이를 정책으로 구체화하며 지방의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특히 중앙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역할을 명확히 해 지역별 정책 격차를 줄이고 여성농업인의 경제적 자립과 건강·돌봄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농촌정책 전반에도 여성의 대표성과 의사결정 참여, 자원배분의 형평성을 살피는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여성농업인단체와의 정책협의를 정례화하고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단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방의회도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예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성평등 농정의 핵심은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에서 ‘여성농업인이 함께 결정하는 정책’ 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고 농촌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입법과 예산, 정책평가를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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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현장정책회의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고양 및 파주 일원에서 주요 교육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정책회의를 실시했다.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주요 교육 사업의 추진 상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예산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첫날인 22일 오전, 위원회는 ‘2027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관련 정담회’를 개최해 집행부와 함께 최근의 교육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파주에 위치한 경기도교육청율곡연수원을 방문해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시설 안전 상태를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특히 위원들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춘 맞춤형 교원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수 시설의 현대화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둘째 날인 23일 오전에는 경기도교육청미디어교육센터를 방문해 미디어교육 관련 시설과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에 필요한 미디어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이어 미래통일교육센터를 방문해 현장 중심의 통일·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이후 파주 DMZ 일원의 캠프그리브스를 찾아 안보체험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 현황을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채명 위원장은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경기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어려운 교육 여건 속에서도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청취한 귀한 의견들을 향후 의정 활동에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일정에는 이채명 위원장을 비롯해 변재석 부위원장, 박은주·오민용·우현욱·윤도희·장정희·채명기·최순자·차유미 위원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했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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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덕 의원,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마음 대축제 참석… “돌봄 종사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지난 23일 부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한마음 대축제’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재가노인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과 재가노인복지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나누고 지역사회 노인복지를 위해 애써온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재가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생활환경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일상생활 지원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로 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그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어르신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과 안전을 살피고 일상을 지원하며 지역사회 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이에 따라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사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김현덕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이 경기도의 자부심”이라며 “어르신들과 그 곁에서 세심한 돌봄을 실천하는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돌봄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돌봄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어르신들에게도 지속적이고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재가노인복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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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경기도의원, “2027년 본예산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건희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4회 남양주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연합 체육대회’에 참석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남양주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하나되는 우리, 함께 뛰는 행복’을 주제로 열렸다.행사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인과 종사자, 관계자 등이 함께해 체육활동과 교류의 시간을 가지며 화합을 다졌다.이건희 도의원은 행사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이 의원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종사자들의 헌신이 뒷받침될 때 장애인의 일할 권리도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복지예산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를 위한 필수적인 지원까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정된 재원일수록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펴 꼭 필요한 복지예산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이 의원은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예산은 숫자로 편성되지만 그 영향은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복지 현장의 일상으로 이어진다”며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장애인이 일할 기회를 잃지 않고 이용인과 종사자 모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직업재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체육대회는 시설 이용인과 종사자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고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로 진행됐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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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20년 경력도 14년만 인정…전국 최저 수준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바로잡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아동공동생활가정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진 데 이어 26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여성시설 호봉제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종사자 경력 인정과 임금체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이번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와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아동복지위원회가 공동으로 마련했으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과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아동공동생활가정·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및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날 시설 관계자들은 단체가 마련한 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아동 관련 복지시설에는 2023년부터,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는 2024년부터 호봉제를 도입했지만, 시설장 경력을 70%만 인정하고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제한하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온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제도 도입 당시 인정받지 못한 경력이 이후에도 자동으로 복원되지 않아 실제 경력과 인정 호봉 간 격차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장기근속 시설장의 임금이 후임 종사자보다 낮아지는 임금 역전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참석자들은 △시설장 경력 100% 인정 △15호봉 상한으로 누락된 경력의 재산정 △기존 시설장 호봉 재획정 △시설별 경력 손실과 임금 실태 전수조사 △관련 재원의 2027년도 경기도 본예산 반영 등을 건의했다.앞서 열린 그룹홈 정담회에서는 호봉 문제뿐 아니라 시설장 정년과 인건비 지원 연령, 65세 이후 무급 운영 사례, 야간·휴일·당직근무 수당, 시설 승계와 보호아동의 생활 연속성, 시설장 개인 소유·임차 주택에 의존하는 운영구조 등이 함께 논의됐다.그룹홈 관계자들은 시설장이 자신의 집이나 개인이 마련한 임차주택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시설장이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시설과 아동을 곧바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시설장 교체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보호아동에게는 생활공간과 부모 역할을 해 온 보호자가 함께 바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달됐다.신미숙 의원은 정담회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라 경력 인정과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분야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경력에 맞는 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 등 현실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모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한꺼번에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선 시설장에게 적용되는 경력 인정 문제인 만큼, 필요한 예산과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미숙 의원은 두 차례 현장 논의에서 제기된 내용을 토대로 시설별 경력 인정률과 호봉 상한, 수당 지급기준, 정년 및 인건비 지원 연령 등을 비교·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단계적인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신미숙 의원은 “돌봄의 질은 현장에서 아이와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연결돼 있다”며 “장기간 현장을 지켜 온 종사자가 불합리한 경력 제한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경력 인정 현실화와 처우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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