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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일중 의원,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일중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과 만나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협회장은 국내외 장애인 복지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현장에서 겪는 운영상의 어려움과 제도적 개선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와 장애인 연계고용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구매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 활용을 요청했다.또한 장애인 일자리 창출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소득 기반을 마련해 탈수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도 강조했다.이를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지속 가능한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김일중 의원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강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의 자립과 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2026-10-23
• 최경순 도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을 높이는 투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경순 의원이 22일 안양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경기도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 류승용 안양시사회복지사협회장 및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과제와 예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참석자들은 ‘2026년 2차 추경’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경기도 복지예산 감액에 이어 오랜 기간동안 경기도와 논의해온 결실로 얻어진 종사자 처우개선비와 웰빙보조비의 삭감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특히 어렵게 마련된 웰빙보조비 지원이 단년도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근무 시설에 따라 발생하는 처우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시설 운영비와 사업비의 교부 지연에 더해, 일부 현장에서는 이미 집행한 사업비까지 반납하도록 안내받아 혼란을 겪고 있으며 돌봄 인력 인건비 확보의 불확실성까지 겹쳐 운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예산 부족과 지원 중단이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넘어 경기도 아동·노인·장애인 등 이용자의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정적인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최경순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도 질 높은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며 “종사자 처우개선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복지 기반에 대한 투자”고 강조했다.이어 “어렵게 마련한 처우개선 정책이 현장에 불확실성을 더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원의 지속성을 높이고 재정 여건의 차이가 종사자의 처우와 도민의 복지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과 사업 추진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종사자가 존중받으며 일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3
• 기술탈취 피해 1조원, 송재봉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피해구제 체계 만들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기술분쟁 조정 강화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액은 약 1조978억원, 피해기업은 474개사로 추정된다.기술침해 소송 판결문 분석자료에서도 민사 본안 1심은 평균 668일 형사 1심은 평균 1275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 의원은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감당하다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인산가와 CDS 글로벌 간 기술분쟁 사례를 제시했다.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판단해 인산가에 특허권 이전등록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이후 기술보증기금은 CDS 글로벌의 기술침해 손해액을 침해자 이익 방식 약 278억원, 합리적 실시 료 방식 약 29억5천만원으로 산정했다.피해기업 측은 오는 11월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송 의원이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주문하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돕겠다”고 답했다.공소시효 문제도 지적했다.CDS 글로벌은 2심 판결 이후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형사고소했지만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됐다.송 의원은 공소시효 연장과 무권리자 출원의 사전 차단, 신속한 권리회복 절차 마련을 요구했고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법정형을 높여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최근 6년간 기술·특허분쟁 488건 가운데 약 80%인 386건이 수·위탁관계가 없는 기업 간 분쟁으로 현행 상생협력법만으로는 상당수 피해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김 처장은 “상생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80%의 문제가 있는 만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송 의원은 이어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침해 입증 강화와 기술개발비용을 반영한 손해배상,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소영 장관은 “부처 간 합의는 최근에 마무리가 됐다”고 밝혔다.송재봉 의원은 “분쟁조정은 신속하게 작동하고 공소시효와 증거확보의 사각지대는 줄여야 한다”며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전에 먼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10-23
• 이자형 의원, 제8회 의정·행정대상 수상…“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제8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사)경기언론인협회가 주최하는 의정·행정대상은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이자형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정책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을 살피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았다.특히 경기도의 주요 사업과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살피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 운용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다.또한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교육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강조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에도 힘써왔다.이와 함께 지난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부터 광주 지역의 학교 신설과 이전, 통학환경 개선 등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아울러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활동도 펼쳤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도민의 기대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지역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10-23
• 김현덕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간담회서 “복지예산 축소, 현장과 도민에게 부담 전가돼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22일 수원홍재복지타운 회의실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기도 복지예산 축소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박찬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장과 김민수 수원시사회복지사협회장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 노숙인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등 다양한 복지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사자 처우와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 복지예산 축소와 도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시·군 재정부담 증가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특히 10년째 월 5만원으로 동결된 처우개선비의 인상 필요성과 함께 올해 처음 시행된 웰빙보조비와 장기근속비의 지원 지속 여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참석자들은 어렵게 마련된 처우개선 제도가 단기간에 축소되거나 중단될 경우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인력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현장의 구체적인 어려움도 제시됐다.일부 외국인·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에서는 동일한 시설에서 근무하더라도 담당 업무나 시설 유형에 따라 처우개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됐으며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시설장과 종사자 간 보수체계의 불균형과 운영비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또한 노숙인시설의 운영비 지원 부족, 발달장애인 돌봄시설의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도비 매칭사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고용 불안정 등 다양한 문제가 논의됐다.참석자들은 단순한 수당 인상을 넘어 시설 유형과 지역에 따른 처우 격차를 해소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보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형 표준임금제 도입과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확대 등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안했다.김현덕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은 단순히 개인의 임금이나 수당 문제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며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시·군과 복지 현장에 전가되고 결국 도움이 필요한 도민들의 복지서비스가 위축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살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동료 의원들과 공유하고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복지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종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3
• 이기대 경기도의원, “31개 시·군 공무직 처우 격차 해소해야… 경기도 차원의 개선책 지속 논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대 의원은 20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도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경기도 차원의 소통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경기지역자치단체공무직협의회 김영준 의장을 비롯한 관계자 10명과 경제노동위원회 장태환 위원장, 이기대 의원, 오현정 의원, 최보라 의원, 최혜경 의원, 한영수 의원이 참석해 공무직 노동 현장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경기도와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개설 및 정례 간담회 운영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이기대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도내 31개 시·군의 공무직 노동자들이 지역별로 또 담당 업무 분야별로 임금과 복지, 처우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소속 지방자치단체나 업무 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처우를 받는 현실을 보며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이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한 사항은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이자 여러 의원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라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관련 정책과 지원 실태를 철저히 검증하고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분명하게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협의회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의원들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협의회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체 운영에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간담회는 도내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의 소통 및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는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6-10-23
• 김현덕 의원, 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작품전시회 방문…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이 노동의 가치로 존중받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덕 의원은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권리중심형 일자리 종사자 작품전시회’를 찾아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참여자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전시회는 권리중심형 일자리 참여자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는 자리로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했다.김현덕 의원은 전시된 작품들을 둘러보며 참여자들의 생각과 표현이 담긴 작품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고 문화예술 활동이 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특히 장애인의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문화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이 노동으로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김현덕 의원은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참여자들의 생각과 표현을 마주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며 “장애인의 다양한 활동이 그 자체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들이 각자의 역량과 개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전시를 준비하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2026-10-23
• 조병진 의원, 시설미화원들과 정담회…“교육현장에 차별 없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병진 의원은 10월 2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시설미화분과 관계자들과 만나 시설미화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날 정담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설미화원들의 근무조건과 처우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이 공유됐다.시설미화분과 측은 학교별 여건과 운영 방식에 따라 근무시간과 업무범위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처우에서도 다른 교육공무직과 격차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또한 학교별로 달라질 수 있는 근무조건을 보다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조병진 의원은 시설미화원들이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며 직종이나 고용 형태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병진 의원은 “학교에서 함께 일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역할에 맞는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조건이나 처우에서 차별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교육청과 함께 살펴보겠다”며 “시설미화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과 계속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3
• 김영훈 의원, 시흥 벽깨기 지역계획 수립 민·관·학 첫 회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은 10월 22일 시흥시청 본관 2층 다슬방에서 열린 ‘시흥 벽깨기 지역계획 수립 민관학 첫 회의’에 참석해 지역 중심 교육협력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교육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회의는 경기도교육청의 ‘벽깨기’정책에 발맞춰 시흥시의 지역 교육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는 시흥형 벽깨기 지역계획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회의에는 김영훈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자, 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장, 마을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고 교육자원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주요 논의사항은 △민·관·학 협력 기반 지역교육 공동 추진체계 구축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협력을 위한 조례 정비 △RAS 교육 활성화 △학교와 지역의 교육공간 및 자원 공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벽깨기 세부 실행과제 발굴 등이다.김영훈 의원은 회의에서 “시흥미래교육포럼에서 민·관·학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교육의 미래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바로 벽깨기”며 “학교와 행정, 지역사회가 각자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협력하는 것이 벽깨기 교육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김영훈 의원은 이어 “민·관·학이 효율적으로 협력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지역 안에서 함께 담아내는 것이 벽깨기의 시작”이라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야 실질적인 교육협력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영훈 의원은 벽깨기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재정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김영훈 의원은 “안민석 경기도교육감께서도 교육청의 벽깨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만큼, 이제는 협력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적 뒷받침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고 밝혔다.김영훈 의원은 그러면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빠듯한 지역 교육 예산으로 인해 주민들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새로운 교육정책인 벽깨기 역시 선언적인 협력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합리적인 재정 분담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김영훈 의원은 또한 “지역마다 교육환경과 재정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사업 추진보다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겪는 교육 협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교육이 실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영훈 의원은 시흥시가 그동안 시흥미래교육포럼과 마을교육자치회 등 지역교육 협력 기반을 구축해 온 경험을 언급하며 “기존의 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시흥형 벽깨기 교육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영훈 의원은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야말로 지역의 미래이자 경쟁력”이라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시흥을 비롯한 경기도 각 지역의 교육이 발전하고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6-10-23
• 김영희 부위원장, “유보통합,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현장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현장 민원 대응체계를 점검하며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관계기관 간 협력을 촉구했다.이날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이 단순한 행정조직의 통합이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제도적 차이를 해소하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과정임을 강조했다.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로 다른 운영기준으로 인해 형제자매가 동일한 기관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시·군 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민원 해결이 지연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다리기보다, 현재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자격과 관련해 향후 유보통합에 따른 자격체계 변화에 대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유아교육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협의체에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교육·보육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실시한 어린이집 관계자 대상 역량강화 연수와 관련해서도 교육내용과 참여 현황, 예산 집행자료 등을 요청하며 현장의 높은 교육 수요를 고려한 연수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은 아이들을 위한 정책인 만큼 기관 간 업무 구분이나 권한 문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경기도와 시·군을 적극적으로 연결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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