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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폭증한 아동돌봄 성과 외면하고 정책연구 전액 삭감… 현장 데이터 사장하는 무책임 행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경제노동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의 정책 성과 평가 체계 부실을 집중 점검했다.최보라 의원은 “지난 6월 결산 심사 당시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충실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공언했으나, 불과 3개월 만에 편성된 6천만원의 정책연구용역비를 전액 삭감하는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짚으며 약속 파기 사유를 질문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2024년 사업 도입 초기 연구와 비교했을 때 내용상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협의해 별도 예산 수반 없이 자체 연구로 추진하기로 협의해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그러나 최보라 의원은 “도입 첫해와 비교해 참여 인원이 급증하고 현장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음에도, 연구도 해보기 전에 결과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 자의적으로 단정 짓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탁상행정”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별도 예산 없이 재단 자체 역량으로 수행 가능하다는 식의 즉흥적인 답변 역시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경시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보라 의원은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도입 이후 돌봄 아동 수가 5배나 급증하고 올해 8월에는 신청 폭주로 신규 접수가 조기 중단될 만큼 도민들의 체감도가 매우 높은 민생 정책”이라며 “도민의 헌신으로 현장에서 차곡차곡 쌓아 올린 활동 내역과 보고서는 향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소중한 정책 자산인데, 이를 단순히 예산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분석조차 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자 직무유기”고 질타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설령 정책 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가 축적된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해야만 더 나은 돌봄 정책의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며 “형식적인 예산 삭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노력이 담긴 소중한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환류 체계를 끝까지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은 마을공동체 등에서 자발적인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도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한시적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올해 6월 기준 140곳의 공동체에서 3226명에게 지급된 바 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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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이 10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날 조명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경기남부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와 함께 판교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등 첨단산업 거점이 집적되면서 광역교통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비해 이를 뒷받침할 광역교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해 만성적인 도로 교통정체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50.7km 규모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경기도와 4개 시가 공동으로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분석 1.2를 확보해 사업의 경제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단순히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경기남부의 첨단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수도권의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는 핵심 인프라”며 “경기남부의 만성적인 광역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과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상임위 심의를 통과한 조명자 의원은 “이번 건의안에 담긴 경기남부 도민들의 간절한 성원과 염원이 정부에 잘 전달돼 국가계획 반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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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의장 김미숙, “제5기 경기여성 정책네트워크 출범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숙 부의장은 1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5기 경기여성 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출범을 축하하고 현장과 의회가 긴밀히 소통하며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협력과 연대를 강조했다.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오늘 출범식은 단순히 새로운 기수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가 아니라, 경기도 여성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약속의 자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정책을 제안하며 변화를 만들어 갈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와 여성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성평등은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며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회를 얻고 누구나 차별과 불안 없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더 공정하고 더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부의장은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협력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부의장은 “변화는 연결에서 시작된다”며 “여성의원들의 정책적 역량과 여성단체의 생생한 현장 경험이 만나고 서로의 생각을 넘어 함께 해법을 만들어갈 때 정책은 비로소 도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경기도의회도 현장과 함께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제도가 되며 그 제도가 다시 도민의 일상을 바꾸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제5기 경기여성 정책네트워크는 경기도 여성정책의 발전과 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의원 등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네트워크로 향후 다양한 여성 현안에 대한 소통과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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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교통 취약계층 이동권 외면한 일방적 예산 삭감 집중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일 열린 교통국 대상 질의에서 경기북부 복지택시 예산 감액과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차량 예산의 전액 삭감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체 수단 마련과 철저한 사전 검토에 기반한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한승훈 의원은 먼저 주민 맞춤형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교통복지 사업인 ‘경기북부 복지택시’예산 중 도비 1억 1500만원이 감액된 점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한 의원은 도비 감액에 따라 시군비 2억 6800만원까지 연쇄 축소되어 총사업비가 3억 8300만원가량 대폭 삭감된 상황을 지적했다.한승훈 의원은 “포천시, 양평군, 가평군 등 노선버스가 미비해 복지택시 의존도가 절대적인 66개 마을 주민들의 운행 횟수 축소 영향에 대해 시·군과의 사전 소통이나 사전 조율이 극히 미흡했다”며 “도 재정난을 이유로 교통 오지 주민들의 발을 다투어 묶을 것이 아니라 똑버스 투입, 맞춤형 버스 증차, 국비 지원 사업 전환 등 실질적인 대체 교통수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이어 한승훈 의원은 당초 22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단 1원도 집행하지 못한 채 전액 감액된 ‘고령자 인지능력 검사 차량 제작’ 사업의 행정 부실을 날카롭게 꼬집었다.한승훈 의원은 “해당 사업은 2026년 경기도 주요업무계획에조차 포함되지 않은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사업 타당성 분석 없이 무리하게 반영된 전형적인 예산 행정의 난맥상”이라며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나 기술적 실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2억원의 도민 세금을 세웠다가, 단 1원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전액 감추경 처리한 것은 도민 세금과 재정 기회비용을 심각하게 방치하고 낭비한 무책임한 행태”고 강하게 질타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정작 시급한 교통 오지 주민들의 복지택시 예산은 삭감하면서 제대로 된 검토조차 없이 편성된 22억원의 예산은 방치하다가 감추경으로 털어내는 불균형한 예산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교통 정책은 도민의 기본적 이동권 및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향후 예산 수립 시에는 철저한 사전 검증과 함께 교통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정교한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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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유재수 의원, “도민 안전·민생 직결 예산 감액 신중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유재수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도민 안전 및 중소기업 지원과 직결된 주요 사업 예산의 감액과 취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정의 연속성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촉구했다.유재수 의원은 먼저 2016년부터 추진되어 온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가 道의 비상재정 상황 선언에 따른 시급성 재평가를 이유로 갑자기 취소된 점을 문제 삼았다.유 의원은 “해당 박람회는 2024년 기준 58개사가 참여하고 2364명의 관람객이 찾을 만큼 중소 건설사들이 보유한 신기술과 노하우를 홍보하고 실제 건설 사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며 “비록 다른 유사 박람회에 일부 부스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도비 100%로 지원되던 독자적 홍보 통로가 축소되어 중소 건설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내년에 다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일회성으로 중단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또한 유재수 의원은 ‘도민감리단 운영’예산 감액에 대해서도 공공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민간 감시라는 본래 취지에 맞춰 예산이 적절히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업장 점검 시기 미도래 등으로 조정된 예산에 대해 “올해 감액된 만큼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본래 목적에 맞게 철저히 관리·운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어 진행된 건설본부 질의에서 유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80억원이 감액 편성된 ‘도로 포장 유지관리’ 사업을 언급하며 도민 안전 예산 보장의 중요성을 피력했다.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 도로 하자 및 포트홀 등으로 인한 영조물 배상 사고 건수는 총 1412건에 달한다.유 의원은 “포트홀 및 도로 하자는 도민들의 차량 파손뿐만 아니라 인명 사고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민생 안전 이슈”며 “아무리 도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삶과 직접 연관된 안전 예산은 감액 없이 본예산에 편성된 대로 차질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유재수 의원은 “안산 반월·시화를 비롯해 도내 산업단지 배후 지역 등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 예방적인 도로 관리가 필수적이다”며 “경기도는 단기적인 예산 절감보다 도민의 안전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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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건설분야 관행적 예산 부풀리기와 민생예산 삭감 끊어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9일 열린 건설국 및 건설본부 대상 2026년도 제2회 추경예산심의에서 관행적인 예산 부풀리기와 주요 민생·안전 예산 감액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엄정한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한승훈 의원은 먼저 건설국 세출 예산이 기정액 대비 12.9%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집행 가능성을 검증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부풀린 뒤 추경에서 털어내는 행태는 타 분야 민생 재원의 적기 투입 기회를 차단한 전형적인 재정 비효율”이라고 질타했다.이어 한승훈 의원은 양주 부곡-부곡 국지도 건설 예산이 당초 200억원에서 95%나 삭감되어 10억원만 남은 사례를 꼬집었다.특히 도로 노면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도로포장 관리 시스템 예산도 95.4%나 무더기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포트홀 등 도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예산의 후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반면 건설본부가 경기융합타운 정산금 및 환급금 총 19억 3700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적기 조치한 성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공정률 98%에서 멈춘 주변도로 확장 공사와 21%에 불과한 통합재난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해 “진행 중인 공용시설물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건설본부 차원의 세밀한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한승훈 의원은 “道 재정이 어렵더라도 단기적 절감보다 도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향후 무분별한 예산 편성과 감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검증과 신중한 재정 운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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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국비 받은 공모사업도 도비 없어 추진 차질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난 4일 제393회 임시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까지 교부받고도 도비가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을 지적했다.이날 집행부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2곳이 선정돼 민간위탁 동의와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국비가 교부됐으나, 도 재정 여건으로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설명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직접 신청해 선정된 사업이 관련 행정절차까지 마치고도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이어 담당 부서와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여성가족국의 국가 공모사업 현황을 질의하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공모사업을 활용한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시·군이 도와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교육재정부담금 결산차액의 미반영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정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요구했다.향후 추가 세수 전망을 토대로 지급해야 할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급식카드를 통한 지원 비중이 각각 절반가량인 점을 확인했다.카드 지원액 대비 실제 사용액과 이용처, 지원 효과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고 신청 여부에 따라 대상 아동이 지원에서 누락될 가능성도 짚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협의한 예산은 함께 이행해야 할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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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경기도의원,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사업, 부지 협의 누락 및 졸속 행정… 원점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윤정 의원이 9일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도의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 사업’에 대해 치밀한 사전 검토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없이 추진된 전형적인 탁상·졸속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태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장 의원에 따르면 본 사업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명목으로 추진해 왔으나,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 부지를 태양광 발전 부지로 상정한 것과 관련해 안산시와 사전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지난 2026년 8월 27일 안산시 공원과 및 에너지정책과 공식 회신에 따르면 해당 부지 임대차 계약은 ‘협의된 바 없음’ 이며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자체 추진할 계획이다을 밝혔다.장 의원은 사업 추진 반년이 넘도록 “지자체 간 사전 조율도 없이 부지를 선정해 놓고 안산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며 그 책임을 시와 수탁기관에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라고 질타했다.또한 장 의원은 경기도가 2026년 8월 25일 자로 ‘사회적협동조합 안산사회연대경제’ 측에 공문을 보내, 단 이틀 만인 8월 27일까지 임대차계약서와 자부담 8억원 증빙을 가져오지 않으면 협상을 결렬시키겠다고 통보한 처사를 정조준했다. 공공기관도 몇 주가 걸릴 검토 작업을 민간 단체에 2일 만에 요구한 것은 재정 부실의 책임을 민간에 전가하는 위압적 행태라고 꼬집었다.계속해서 장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경기도의 부실한 사전 행정 처리에 대해 안산시민과 수탁기관에 즉각 공식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고 지자체 간 갈등만 유발하는 본 사업과 같은 사례가 다시는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고 발언했다.끝으로 장 의원은 “지역민들의 기대를 반영해 이번 경제노동위원회 계수조정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액 전부를 증액시켰다”며 “이 사안은 다른 위원님들도 심사에서 질의·지적한만큼, 집행부는 본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9월 추경 및 향후 추진 여부를 냉정하게 재정비하라”고 엄중히 촉구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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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찾아 산업현장 안전관리 실태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대규모 산업시설의 안전관리 현황과 화재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이날 현장방문에는 양경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찬 부위원장, 윤충식 부위원장과 김동희, 장민수, 강성삼, 김귀근, 박영선, 이성한, 이철형, 정종혁 의원이 참석했다.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 등을 계기로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다수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대규모 생산시설이 운영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안전행정위원들은 삼성전자 관계자로부터 평택캠퍼스의 안전관리 및 방재체계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화재 예방체계와 초기 대응, 자체 소방·방재시스템 운영상황,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삼성전자 평택캠퍼스는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로 자체 방재센터를 비롯해 옥내·외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및 통합감시시설, 제연설비 등 다양한 소방·방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위원들은 대규모 산업시설은 사고 수습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자체 안전관리 체계가 실제 비상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반도체가 국가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분야인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양경석 위원장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를 통해 평상시 철저한 예방과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특히 대규모 산업시설은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다양한 시설이 밀집해 있는 만큼 상시적인 안전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안전행정위원회도 도내 주요 산업시설과 재난취약 현장을 지속적으로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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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현정 의원, “마을공동체 예산 일방 감액… 행정 신뢰 훼손 및 계약위반” 지적
[한국Q뉴스] 이날 오현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20억원 규모를 유지해 오던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올해 본예산 8억원으로 대폭 축소된 데 이어 이번 추경예산에서 5억원으로 추가 감액된 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오 의원은 “특별한 명분이나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지역사회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오 의원은 도비 매칭사업의 일방적인 사업 취소 및 예산 미배정 문제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삭감된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인 ‘경기도 마을 주관행사’의 경우, 안산시가 공모사업에 정식 선정되었다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도비 매칭 예산을 지급하지 않아 결국 안산시 자체 예산으로 전환해 추진된 바 있다.오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체결한 공식적인 약속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태는 도정의 행정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불통 행정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 등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법적·제도적 절차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현장 컨설팅 및 신규 공동체 발굴 등 핵심 현장 기능이 예산 삭감으로 마비되고 있는 상황이다.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제시하며 “위탁협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반드시 수탁 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감액한 것은 명백한 위탁계약 위반”이라고 단언했다.마지막으로 오현정 의원은 “마을공동체는 경기도 전체의 풀뿌리 자치와 공동체 의식을 튼튼히 받치는 핵심 기틀”이라며 “이번 추경에서 뼈아프게 감액된 현장 지원 및 역량강화 기능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다가오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일방적 감액으로 훼손된 마을공동체 사업이 완전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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