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영희 부위원장, “교원 연구활동 지원 확대…지역 거점형 연구활동 활성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2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역량과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활동 지원체계 활성화와 관련 조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정담회는 기존 교육연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확대해 교원들의 다양한 연구활동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간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한 지역 거점형 연구활동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교원 연구활동이 교육연구회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비롯해 각종 정책연구단과 교육과정 연구사업 등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마다 지원 조항을 지엽적으로 규정하는 방식보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구활동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학교의 경계를 넘어 지역 내 교원들이 교과와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지역 거점형 연구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조례에 명시해 지속가능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조례의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데 따른 집행부의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연구활동 지원계획은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소관 부서별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아울러 지원대상 선정방식과 관련해서는 모든 연구활동에 공모·심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사업의 특성과 지원 필요성에 따라 공모·심사 또는 일반적인 지원방식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김 부위원장은 “교원들의 연구활동은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취지로 연구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학교와 지역사회에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교육역량과를 비롯한 관계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원 연구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부개정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10-23
• 김영희 부위원장, “교육정책 연구, 현장보다 한발 앞서 미래를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연구성과의 교육정책 반영 현황과 기관 운영 현안을 점검하며 선제적인 정책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최근 3년간의 정책반영 실적을 비롯해 연구환경 개선과 기관 운영 관련 주요 현안을 보고했다.연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3년간 200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성과의 정책반영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또한 연구공간 재배치와 스마트오피스 운영 등을 통해 연구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연구과제의 수행 실적뿐 아니라 연구결과가 실제 교육정책과 학교 현장에 얼마나 적시에 활용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정책연구가 현안 발생 이후에 착수되거나 연구결과가 도출되기 전에 관련 정책이 이미 시행되는 경우, 연구의 실질적인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유보통합을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하며 교육제도의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되기 전부터 현장의 쟁점과 향후 정책 방향을 면밀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교육청 각 부서의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수요를 반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장기 교육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 수요를 예측해 연구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단순한 정책연구 수행기관을 넘어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6-10-23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더 이상 숭고한 소방영웅의 희생 없도록 재정 확대 방안 적극 검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처우 향상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소방 재정 현황과 구조적 한계 등을 분석하고 자체 재원 및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분석·연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부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됐으나 전체 소방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예산의 약 89%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근무 환경과 처우가 다르고 인건비와 청사 신증축 등 큰 규모의 예산은 당초 계획안대로 편성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또한 담배분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는 2026년도 경기도 소방예산 총 1조 5655억원 중에서 7.7%에 해당하는 1209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지역자원시설세 등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윤종영 위원장은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올해 대비 27.6% 감액 교부될 예정으로 인건비와 소방장비 구입 등을 위한 도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이라고 하지만 노후 소방 장비 교체, 소방관 위험 직무 회복 지원 등 도민의 생명·안전과도 직결되는 필수 소방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행사비뿐만 아니라 소방장비 보강, 구조구급 등 위험 직무 수행을 위한 경비도 반드시 챙길 것”이라며 “2029년 연천군 백학면 일원에 개교를 앞둔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과 연계한 소방공무원 힐링센터 추진 예산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최지원 의원은 “지난 4월 12일 전남 완도군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하신 두 분의 소방영웅을 떠나보낸 지가 엊그제 같다”며 “소방관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소방 장비 현대화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 및 안전대책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예산이 지원되도록 소방관분들 곁에서 함께 목소리 내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윤종영 위원장과 김일중, 김진후, 박영선, 최지원 위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책임지는 7만 소방공무원을 위한 각종 처우개선과 장비 현대화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입을 모았다. 2026-10-23
• 유종상 도의원,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언론인협회 주최 ‘제8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의원 부문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의정대상’은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한 지방의원의 공로를 기리고 지방의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언론인협회가 제정한 상이다.유 의원은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지역의 장기 현안 해결에 힘써는 한편 조례의 제정·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특히 유 의원은 장기간 해결되지 않았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보상 지연 문제에 적극 대응해 보상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했다.이에 따른 주민들의 이자 부담과 재산권 제약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의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신속한 보상 절차 이행을 촉구해 왔다.또한, 유 의원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도 지역 업체의 피해를 줄이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보상과 이주, 분양 일정의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보상대책과 구체적인 이전 일정 마련을 요구했다.아울러 기업과 관계 기관 간 소통을 강조하며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업체의 경영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지역의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한 ‘신천-하안-신림선’의 유치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유 의원은 신도시와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노선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며 경기도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중앙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주문해 오고 있다.입법 활동에서는 지역과 도민의 필요를 구체적인 제도로 연결하는 데 힘썼다.대표발의한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유휴공간 이용 촉진 조례’를 통해 공공이 보유한 유휴공간과 시설을 에너지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공공유휴공간의 지속적인 발굴과 정보 공개를 통해 민간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공간 확보의 한계를 완화하고자 했다.이와 함께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을 대표발의해 기금의 활용 범위를 체육·문화·보육·복지·교통 등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의 복합화 사업으로 확대했다.이를 통해 개발이익이 도민의 일상에 필요한 시설 확충과 생활 편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유종상 의원은 “이번 수상은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의 길을 찾아주신 주민 여러분과 더불어 이룬 성과”며 “주민의 오랜 기다림을 줄이고 개발 과정에서 주민과 기업의 권익이 충분히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현장에서 들은 주민의 목소리를 담은 조례와 정책 제안이 관계기관의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 때 도민의 삶도 달라질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광명의 현안을 끝까지 챙기고 도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3
• 서혜진 도의원, 안양 학부모 타운홀 미팅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은 21일 안양과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찾아가는 교육감실 학부모 타운홀 미팅’에 참석해 안양시 학부모들의 다양한 교육현안을 청취하고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이번 타운홀 미팅은 교육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나누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경기도의회 도의원들과 안양시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학부모들은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및 보조인력 확대 △학생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학교 운동회 등 교육활동에 대한 학부모 참여 기회 확대 △인공지능 교육 지원 강화 △문해력 교육 확대 등 다양한 현안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서혜진 의원은 “교육 현장의 변화는 아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학부모님들의 생생한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특수교육 보조인력 한 명, 체험학습 한 번이 어떤 아이에게는 학교생활의 질을 완전히 바꿔 놓는 문제인 만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과제”고 말했다.이어 서 의원은 “안양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 여건의 격차를 좁히는 일이 도의원의 기본 역할”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안된 의견들이 교육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10-23
• 채신덕·김철환·최명진·신명순 의원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와 교육 현안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포상담소에서는 지난 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교육행정위원회 최명진, 경제노동위원회 신명순 의원과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가 김포지역 교육 현안 해결과 학생 중심의 안전하고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른 학교 과밀 및 교육시설 개선 문제를 비롯해 △특수교육 지원 △통학 안전 및 기초학력 보장 △예체능 전문교육 기반 확충 △고교학점제 내실화 및 진로·진학 연계교육 강화 △김포형 미래교육 기반 구축 등 김포 교육 전반의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먼저 김포시학부모회장협의회에서는 학교 과밀 해소 및 교육시설 확충과 학생 배치 수요를 반영한 학교 신설·증축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과밀학급 해소와 함께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등 필수 특별교실 확보와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냉난방, 환기시설과 급식시설, 체육시설 등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그리고 학생 중심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김포는 신도시와 구도심 읍, 면 지역 간 학교 분포와 대중교통 접근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생활권별 통학시간과 환승 부담, 보행 안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중교통 연계와 통학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확보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기초학력 보장과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전문 학습지원과 교육복지서비스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특수교육의 연속성과 교육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특수학급과 교육공간 확충,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의 안정적인 배치, 장애 특성과 생활권별 통학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예체능 전문교육 기반 확충과 지역 내 진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 됐으며 학교·대학·체육단체·문화예술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전문교육기관 유치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아울러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 여건과 교원 확보, 지역 교육자원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김민정 회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 문제를 공유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청과 경기도, 김포시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학생들이 거주한 지역에 관계없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자신의 적성과 재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김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이에 경기도의원들은 “김포의 교육환경 개선은 학생과 학부모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최혜경 의원, “추경으로 되살아난 통큰세일 31억원, 효율적 배분과 만족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은 20일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복원된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 예산 31억원과 관련해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통큰세일은 소비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인 만큼,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느냐는 것”이라며 “31억원의 예산이 31개 시군의 다양한 상권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특히 “지역마다 상권의 규모와 특성, 소비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예산 배분보다는 지역별 수요와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참여 상권의 만족도와 소비 촉진 효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최 의원은 통큰세일과 같은 소비 촉진 사업의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많은 상인회 회장들이 별도의 보상 없이 봉사와 헌신으로 지역상권을 이끌고 있다”며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상인회의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상인회가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청년 상권매니저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단기 일자리 제공을 넘어 지역상권 전문인력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상권매니저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역량이 단기 근무로 끝나는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 경력개발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상권을 이해하고 상권 활성화를 주도하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혜경 의원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고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경기도의회 한승훈 의원, 평택시 고덕동 민세중 학생들과 청소년의회교실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한승훈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6년 제37회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지역구인 평택시 고덕동 소재 민세중학교 학생들과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행사는 평택 민세중학교 학생자치회 학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 참석한 한승훈 의원은 학생들에게 격려와 축하의 인사말을 전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어 청소년의회교실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수료증을 직접 전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따뜻한 조언과 응원을 건넸다.이날 학생들은 본회의장 시설 견학과 OX 퀴즈를 시작으로 직접 의원 선서를 하고 자유발언과 조례안을 심의·표결하는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또한 경기마루 체험관을 견학하며 지방자치의 역사와 가치를 다각도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한승훈 의원은 “평택 고덕동에서 방문한 민세중학교 학생들이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하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10-22
• 건설교통위원회, 행정감사·예산심의 대비 경기북부 현장정책회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제395회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20일~22일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해 경기북부 일원의 주요 교통시설을 점검하고 행감 및 예산 심사에 대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건설교통위원회는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20일 GTX-A 종합상황실과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김포~파주 구간 공사 현장 등을 점검한데 이어 파주시의 군사장애물 현장을 방문해 군사시설로 인한 주민 이동 피해 최소화를 촉구했다.21일에는 ‘호흡곤란 지옥철’문제를 일으켰던 김포골드라인 차량기지를 시찰한 후 버스회사를 방문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저상버스 휠체어 체험 등을 실시했다.이어 위원회 연구단체 발족식·세미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웍스AI 활용 교육을 진행했으며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경기도건설본부, 경기국제공항추진단 등 소관부서에 대한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청취했다.22일은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일산대교 현장을 방문한 후 고양 킨텍스에서 ‘국제 모빌리티 산업전’을 관람하는 것으로 현장정책회의를 마무리했다.고찬석 위원장은 “현장정책회의를 통해 경기북부 일대의 주요 교통시설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본예산 심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도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현장정책회의에는 고찬석 위원장을 비롯해 김철환·윤순옥 부위원장과 김순현·김지호·김진후·김해련·성복임·오진택·유재수·이대한·조명자·채명기·최수연·한승훈 의원이 참석했다. 2026-10-22
• 이홍근 도시환경위원장, 생활악취 민원 해소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홍근 위원장은 22일 도시환경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주거지역 내 생활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관계기관 정담회를 개최하고 생활악취 관리체계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이번 정담회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행 법령체계상 관리의 한계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이날 정담회에는 이홍근 위원장을 비롯해 성복임 경기도의원,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 및 환경보건안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군포시 환경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정담회에서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관리·규제의 필요성과 함께 현행 ‘악취방지법’에 따른 생활악취 관리의 제도적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특히 현행 법령상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규제 권한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나,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와 행정처분 등 강제조치에 관한 위임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참석자들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을 악취배출시설에 포함하도록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 △음식점 미세먼지·악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이홍근 위원장은 “생활악취는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하는 생활환경 문제로 반복적인 악취 발생은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을 가중시킨다”며 “주민 불편을 단순한 민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생활악취 발생 현황과 주민 피해 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체계적인 실태조사 추진을 주문했다.또한 “현행 제도만으로는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법령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방지시설 설치 지원 등 균형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으로 이 위원장은 “생활악취 문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만큼 경기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10-22
<<<31323334353637383940>>>

• 많이본 뉴스

  1함안군의회 조경래 의원, “암 환자와 가족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 마련해야”2함안군의회, 제325회 임시회 폐회3‘수운잡방’,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 지역목록 등재 확정4고성군, 2026년 평생학습도시 동판 수여5걷기좋은 가을, 고성갈래 구경길 함께 걸어요6박병권 부천시의회 의장, 제6회 부천디아스포라문학상 시상식 참석7부천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