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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 의원,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표발의한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경기 서남부의 동서 광역철도망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건의안은 수원·의왕·군포·안산을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경기 서남부의 장래 교통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성 의원은 “경기 서남부는 주요 도시가 서로 인접해 있고 생활권과 산업권도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이를 동서 방향으로 직접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기존 철도망을 보완하고 지역 간 이동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새로운 동서 철도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광역교통수요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택 공급 이후 교통혼잡이 현실화된 뒤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아니라, 철도망을 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교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성 의원은 지난 8월 수원·군포·의왕·안산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국가철도망 반영을 촉구한 점을 언급하며 “여러 도시가 행정구역을 넘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은 신분당선 연장이 특정 지역만의 요구가 아니라 경기 서남부 전체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과제라는 뜻”이라고 밝혔다.성 의원은 끝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경기 서남부의 철도교통 체계를 결정할 중요한 계획”이라며 “신분당선 수원·의왕·군포·안산 연장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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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도농지역 현실 반영한 접도구역 제도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대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합리적 접도구역 제도 개선을 위한 ‘도로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하며 도농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접도구역은 도로 보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주변 여건이 달라진 뒤에도 과거의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주민의 재산권과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양평과 같은 도농지역은 하천과 농지, 산지, 취락이 복합적으로 형성돼 있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현장에서 해제 필요성이 확인돼도 명확한 기준과 법적 근거가 부족해 시군은 물론 경기도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끝으로 “경기도가 도내 접도구역의 현황과 제도적 한계를 폭넓게 파악하고 법령 개정 과정에 도농지역의 지형과 토지 이용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경기도 건설국장은 접도구역 해제와 조정에 필요한 근거와 절차가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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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道, 재정 어렵다고 ‘사회적 가치·노동 존중’ 뒤로 미뤄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향해 단순한 질의를 넘어 공직자로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는 울림 있는 발언을 남겼다.송규근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 출연금과 고유목적 사업비,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및 아파트 휴게시설 조성 사업 등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 소관 예산 약 147억원이 대거 감액됐다”며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안전 강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생한 전담 조직이 스스로 취약계층 예산을 깎아내는 현실을 지켜보며 매우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었다”고 토로했다.이어 송규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은 단순히 일상적인 민원을 처리하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가 아니라, 더불어 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치를 지향하는 조직’”이라며 “이미 닦여 있는 길을 따라가는 곳이 아니라 아직 길이 없는 곳에 횃불을 들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사회적 경제와 공동체는 나중에 하자고 미루지 말고 노동자가 존중받는 세상을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만들자고 유보하지 말아 달라”며 “형편이 나아질 때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는 영원히 그 길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예산을 깎았으니 승인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끝까지 목소리를 내고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 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여러분의 존재 이유”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가 함께 공부하고 손잡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도민과 의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소신 있게 예산을 지켜달라”고 주문했다.한편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사회혁신경제국은 기정예산 대비 66억 1242만원, 노동국은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사업비 축소 등으로 81억 4846만원이 삭감된 채 편성되어 두 부서 합계 총 147억 6089만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이 상정된 상태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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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부위원장, 경기신보 손실보전금 163억원 전액 감액 질타 소상공인 보증수요 늘어나는데 손실보전은 내년으로… 재단 부담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부위원장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163억 5천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 발생한 손실의 보전을 미루면 재단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감액 대상은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대출 특별보증 등 3개 사업의 2024년도 정산 손실보전금이다. 재단이 자체 재원으로 보증사업을 수행한 뒤 발생한 손실을 도가 사후에 보전하는 예산으로 집행부는 도 세입 여건을 고려해 올해 예산을 전액 감액하고 내년도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부위원장은 집행부가 이를 ‘순연’ 으로 설명한 데 대해 “이게 순연이 맞느냐”고 물으며 지급을 미루는 동안 재단이 자체 자산으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보증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재단 경영과 보증공급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따져 물었다.지역금융과 답변에 따르면, 2025년 결산 수치를 기준으로 운용배수 6배를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번 감액에 따른 보증잔액 축소 규모는 약 981억원으로 추산된다. 실제 보증공급 감소가 확정된 수치는 아니지만, 손실보전금 지급 지연이 재단의 기본재산과 보증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이날 경기신보 측은 당장 큰 영향은 없더라도 보증공급이 줄 수 있으며 정부의 지역신용보증제도 개편 등까지 고려하면 내년 이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집행부는 경기신보의 운용배수가 다른 지역 재단보다 낮아 상대적인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도 재정 상황을 감안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손실보전금 미지급이 재단의 단기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이에 최 부위원장은 재단의 경영 악화 우려와 보증수요 증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재정 사정만으로 사후 보전 비용까지 전액 감액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비판했다. 재단에 부담을 넘긴 채 지급 시기만 늦추는 것으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미칠 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최 부위원장은 손실보전금 감액을 단순한 지급 시기 조정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재단의 재무건전성과 향후 보증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증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손실보전금 감액으로 금융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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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시의원, 서대문구 교통안전시설 합동점검…“작은 위험요인부터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용구 행정자치부위원장은 9일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와 교통실, 서울경찰청, 서대문경찰서 서대문구청 관계자 10여명과 함께 서대문구 일대 교통안전시설을 합동 점검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점검에서는 북가좌삼거리의 자전거도로와 차량 동선이 맞물리는 구간, 북가좌사거리·북가좌오거리 일대 노후 교통안내표지, 거북골로12길 교차로의 보행환경, 수색역~가좌역 구간의 시인성이 떨어지는 교통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북가좌삼거리에서는 자전거도로 일부가 차량 통행구간과 맞물리면서 차량 흐름을 저해할 뿐 아니라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의 동선이 충돌할 가능성이 확인됐다.이 의원은 교통량과 자전거 이용량을 객관적으로 조사해 자전거도로 절단·축소·조정 등 양측의 안전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했다.북가좌사거리·북가좌오거리에서는 불법 스티커와 탈색된 도색, 녹슨 표지판, 찌그러짐·휨 등 노후·훼손 사례를 확인했다.이 의원은 단순 정비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점검·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야간 시인성을 높일 수 있는 LED 안내시설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거북골로12길 교차로에서는 보행량이 많은 지역 여건과 네 방향 차량신호가 동시에 정지하는 신호체계를 고려해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보행량과 차량 흐름, 교차로 구조, 주민 의견을 종합해 보행자의 이동거리와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또한 수색역~가좌역 구간에서는 수목과 시설물에 가려진 표지판, 부족한 야간 조명 등을 확인하고 장애물 정비·표지판 교체·조명 보강과 함께 LED 차량신호등 추가 설치를 제안했다.이용구 의원은 “교통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 없애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장에서 확인된 문제들이 단순한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조치 결과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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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 서울시의원, 501번·5516번 버스 노선 조정 이끌어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은 주민과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501번과 5516번 버스 노선을 조정했으며 지난 8월 14일부터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한남여객운수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수리·통보했다. 이에 따라 501번은 종점이, 5516번은 기점이 대학동 고시촌입구로 변경됐다.이번 노선 조정은 신림차고지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501번은 지난 7월 1일부터 종점이 서울대학교 정류장으로 변경되면서 서울대 방향에서 대학동으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신림중학교, 삼성교, 대학동 고시촌입구 정류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환승해야 했다. 특히 심야시간에는 환승 가능한 버스가 끊겨 주민들의 귀가와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월 14일 한남운수 신림차고지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501번의 대학동 구간 운행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동·삼성동 주민들이 제출한 탄원서를 주민 대표들과 함께 서울시에 전달했다.이어 7월 29일에는 서울대 총학생회 관계자들이 김 의원을 찾아 5516번 노선 변경에 따른 불편을 설명하고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운행해 달라는 탄원서를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제출했다. 차고지 변경에 따라 5516번 종점이 경영대·행정대학원으로 변경되면 서울대 학생과 주민들의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김정애 의원은 이러한 주민과 학생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서울시 버스정책과와 조정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했으며 그 결과 서울시는 501번과 5516번을 포함한 관련 노선의 기·종점 및 운행계통 변경을 공식 수리·통보했다.변경안에 따라 501번은 서울대학교 정류장에서 신림중학교·삼성고를 거쳐 대학동 고시촌입구까지 운행한다. 운행거리는 29.92㎞에서 32.12㎞로 1회 운행시간은 125분에서 140분으로 조정됐으며 첫차와 막차는 각각 오전 4시 10분과 오후 10시 10분으로 10분씩 앞당겨졌다.5516번은 대학동 고시촌입구를 기점으로 서울대 교내와 신림역, 보라매병원 등을 거쳐 노량진까지 운행한다. 운행거리는 31.46㎞에서 32.56㎞로 1회 운행시간은 135분에서 145분으로 조정됐으며 첫차와 막차 시간은 기존과 같다.김정애 의원은 “지역 주민 및 서울대 총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불편을 확인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두 노선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주민과 서울대 학생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 이뤄낸 버스 이용 불편 해소의 성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지난 8월 14일부터 변경된 노선이 운행되고 있는 만큼, 주민과 학생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교통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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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후 경기도의원, “대광위 이관 차질로 광역버스 재정지원금 505억원 구멍…그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시내버스·광역버스 공공관리제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며 노선 이관 지연과 재정지원 공백을 질타했다.김진후 의원은 “공공관리제와 준공영제는 운영 주체가 달라지더라도 버스 운행과 재정지원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며 “행정절차가 늦어져 운송업체와 운수종사자가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경기도 주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의 2027년 예산이 939억원으로 전년보다 감소한 배경을 따져 묻고 대광위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산 중복이나 지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을 짚었다.이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당초 지난해 말 대광위로 넘길 예정이던 12개 노선의 이관이 늦어지면서 올해 재정지원금 약 505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오는 11월 이관을 목표로 대광위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진후 의원은 “노선 이관 시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재정 공백이 발생한 것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기관 간 협의 지연의 피해는 결국 운송업체의 경영 부담과 현장 운수종사자의 임금·근로조건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영제와 경기도 공공관리제, 대광위 준공영제가 함께 운영되는 구조에서 행정기관마다 책임을 미룬다면 현장만 직격탄을 맞게 된다”며 “경기도가 노선별 이관 일정과 재정지원 책임을 명확히 관리해 지급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위탁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결정에 대해서도 “버스 정산과 운영에는 축적된 전문성과 업무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며 “매년 위탁과 평가를 반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개선인지, 오히려 행정 부담과 업무 불안정만 키우는 것은 아닌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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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연 의원, 햇빛발전·통합돌봄 사업 표류에 적극적 대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유수연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심사에서 ‘경기도 햇빛발전·통합돌봄 융합모델 지원사업’의 부지 확보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국비 반납에 앞서 사업기간 연장과 대체 부지 확보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이 사업은 햇빛발전 수익을 돌봄 재원으로 활용하는 융합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이다.이번 추경에는 국비 5억원이 요구됐으나, 9월 1일 기준으로 발전 부지 확보 근거가 제출되지 않아 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사업 종료 시점은 올해 12월 31일로 부지 확보 지연에 따라 연내 추진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유 의원은 집행부의 대응이 자료 요청과 촉구에 머무른 것은 아닌지 아쉬움을 표하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월 31일이 지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질의했다.집행부는 당초 검토하던 안산시 화랑유원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졌고 다른 가용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도 공식적인 부지 확보 확약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또한 연내 사업비 집행이 필요한 단년도 사업인 만큼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추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이에 유 의원은 부지 확보 지연이 사업 전반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유 의원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12개 세부사업이 모두 중지될 수 있다”며 “행안부와 사업기간 연장을 협의하거나 대체 부지를 찾아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특히 유 의원은 대체 부지 검토 범위를 구체화하며 “안산시 내에 있는 경기도 공유지는 없느냐”고 물었다.사업 대상 지역인 안산시 안에서 도 소유 부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집행부는 해당 국공유지 현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유 의원이 제기한 안산시 내 활용 가능한 국공유지를 조사해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유 의원은 “햇빛발전 수익을 지역 돌봄으로 연결하려는 사업의 취지가 부지 확보 지연으로 무산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안을 끝까지 살펴야 한다”며 “경기도가 안산시·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체 부지와 사업기간 연장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책임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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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호 ‘어린이 상상랜드’강북구 설치 환영 “어린이 안전 최우선…시설안전과 책임운영 필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은 지난 1일 제339회 임시회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 관리 및 운영 사무의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심사에서 서울시 1호 공공형 어린이 직업·역량 체험시설 ‘서울 어린이 상상랜드’의 강북구 설치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운영 방식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준비를 주문했다.서울 어린이 상상랜드는 6~12세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직업체험과 창의·융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체험시설이다.미래탐험존·미래직업존·미래창작존에서 AI 기술과 인문학적 소양 등 미래 역량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기존의 놀이 중심 키즈카페나 특정 직업을 단순 체험하는 직업체혐시설과 차별화를 꾀했다.오는 2027년 2월 강북구 미아동 정식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이번 동의안은 어린이 상상랜드의 시설관리 및 운영 전반과 체험전시·교육 프로그램 기획을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다.이날 심사에서 김명희 의원은 상상랜드의 운영 방식과 안전관리 계획을 집중 점검했다.서울시는 사전에 민간위탁 운영 평가위원회에 제출한 심의의뢰서에서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는 전문기관이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는 사무이므로 일반용역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실제 예산안에는 수탁기관 직접고용 인건비 외에 ‘전시 및 안전관리용역비’를 별도로 편성해 체험공간 운영과 안전관리 인력을 별도 용역으로 배치하려는 계획이 확인됐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핵심 현장 인력을 별도 용역으로 분리할 경우, 수탁기관과 용역업체 간 업무범위와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져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 문제가 우려된다”며 “핵심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안전관리는 수탁기관이 직접 인력을 확보해 수행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명희 의원은 “서울시 최초의 공공형 어린이 직업·역량 체험시설이 강북에 첫선을 보이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크다”며 “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중심의 직접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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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조례안 심사서 현장 중심 정책 제안… 제정 취지 살려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이 필요한 도민과 지역에 혜택이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박 의원은 먼저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해 기존 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지원 대상이 취약계층에서 모든 도민으로 확대되고 정책 방향도 시혜적 지원사업에서 디지털 권리와 사회 참여 보장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기존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대신 별도로 제정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언급하며 인공지능 시대에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다루기 어려운 디지털 서비스가 늘고 있는 만큼 누구든 소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조례를 근거로 설계될 후속 정책에 대해 “복지라는 이름의 수많은 도민 지원 서비스가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고 알고도 절차가 어려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자동으로 알려주고 신청까지 이어지도록 설계해 달라”고 당부했다.‘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의 대학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대학에서 배운 인재가 지역에 정착해 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평소 소신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다만 조례안에 규정된 ‘전담기관’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넓은 만큼 31개 시군을 대표하는 전담기관이 한 곳으로 지정되면 소외되는 지역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이에 권역별 지정 등을 검토해 지역 안에서는 학교·기업·기초자치단체가 협력하고 권역 간에도 협력이 이뤄지며 이를 경기도와 중앙정부 교육정책까지 연결하는 다층적 네트워크로 설계해 달라고 제안했다.‘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만 미래산업이 아니라, 식량주권과 직결되는 그린바이오 역시 미래산업”이라고 평가했다.특히 계약재배 지원과 우선구매 조항을 핵심으로 꼽으며 이 사업이 농업인과 수산·축산·산림업 종사자를 지원하는 동시에 확보한 원료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워내는 기업 육성 사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박 의원은 “산업을 키우는 것이 미래성장산업국의 역할인 만큼, 정책을 설계할 때 계약재배와 우선구매를 우선적으로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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