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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 좌장 맡아 초고령사회 돌봄 해법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장기요양 재정 책임과 지역 돌봄 수급체계의 현실적 해법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김창식 위원장은 11일 남양주시 별빛도서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시대, 장기요양의 재정책임과 지역 수급체계를 다시 묻다’를 주제로 한 ‘2026 의료급여 장기요양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토론을 주재했다.이번 토론회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남양주시의 의료급여 장기요양 재정 부담 문제를 출발점 삼아, 향후 초고령사회에서 발생할 장기요양 수요 폭증과 재정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관 공급 및 돌봄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과제의 현실적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는 전한욱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장과 박종우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의 주제발제로 시작됐으며 이어 송은옥 사회복지학 박사, 최은영 (사)남양주시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부회장, 김웅규 남양주시청 노인복지과 시설지원팀장, 이건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박미정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이 토론자로 나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참석자들은 △복지·돌봄체계 변화 속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체계 구축 방안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돌봄 인력 확보의 현실적 한계 △재정 부담과 수급 관리 등 행정적 문제 △광역의회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향 등을 제시하고 국가와 경기도, 남양주시, 복지 현장이 유기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도출에 집중했다.좌장을 맡아 토론을 주재한 김창식 위원장은 “국가는 사회보장의 기본 재정 책임을 한층 강화해야 하고 경기도는 시·군 간 격차를 조정하는 가교가 되어야 한다”며 “남양주시는 수요와 공급, 인력, 품질을 바탕으로 지역 장기요양을 촘촘히 관리하고 현장은 지속 가능한 돌봄 서비스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다자간 역할 분담을 주문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오늘 논의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관계기관의 후속 논의와 실무협의, 나아가 중앙정부와 국회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향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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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도의원,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서 주제발표
[한국Q뉴스] 박옥분 경기도의원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주제발표를 맡아 지난 16년간 여성단체와 경기도의회가 함께해 온 연대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 만들어갈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박 의원은 이날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주제로 발표했다.발표의 핵심은 ‘연대가 정책이 되고 정책이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다.여성단체의 현장 목소리와 의회의 정책 역량이 만나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대를 통해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 12월 여성의원과 여성단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출범했다.당시 경기도의회 여성의원은 19명으로 전체 의원의 14.5%에 불과했지만, 경기지역 여성단체들과 힘을 모아 여성정책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으로 연결하는 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박 의원은 제1기부터 현재 제5기까지 16년간 네트워크와 함께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연대의 의미를 짚었다.여성단체와 여성의원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공유하고 이를 정책 의제로 발전시켜 예산과 조례로 구체화해 왔다.특히 정치적 입장과 환경의 차이를 넘어 ‘성평등’ 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협력해 온 점을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었던 힘으로 꼽았다.네트워크의 안정적인 활동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지켜낸 과정도 소개했다.지방재정법 등을 이유로 삭감 움직임이 있었을 당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지켜내 협력 기반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여성단체와 도의회가 함께 대응해 성평등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제도로 연결해 온 사례도 제시했다.박 의원은 앞으로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 강화, 여성폭력과 젠더폭력 대응, 일·생활 균형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짚었다.이를 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고 예산과 조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연대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16년, 연대는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힘이었다”며 “앞으로의 변화를 만들어갈 힘 역시 ‘함께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더 많은 여성의 참여와 돌봄·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 지속 가능한 성평등을 위해 앞으로도 연대해야 한다”며 “지난 16년간 함께 만들어온 변화를 바탕으로 더 평등하고 안전한 경기도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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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의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주현 의원은 11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 공무직 노동자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묵묵히 소통하며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지부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고질적인 신분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무환경, 타 직종과의 임금 격차 등 현장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토로하며 제도적 개선을 이야기했다.이주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밝고 안전하며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매일 학교를 가꾸고 보살피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삶과 노동 환경 또한 안정되어야 한다”며 “노동자의 삶의 질은 곧 공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주현 의원은 “그동안 제기된 신분 불안과 처우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앞으로도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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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부 서울시의원, “청년 AI 성장권 예산 56억 전액 삭감에 깊은 유감, 청년의 미래 기회 뺏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최종부 의원은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 청년들을 위한 ‘청년 AI 성장권’예산 56억 2500만원이 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된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청년 AI 성장권’ 사업은 19세부터 29세까지의 서울 청년들에게 최신 인공지능 활용 기회를 제공해 교육·취업·창업 역량을 연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구독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서울시는 1인당 월 3750원 수준의 단가로 부담 없는 예산 투입을 통해 청년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모했으나 이번 심의 결과 전액 삭감되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최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일부 감액이나 시범사업 검증 등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었다.에도 전액 삭감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표결은 마무리됐지만, 이번 결정이 서울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본회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겨두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의 약 70%가 채용 시 AI 역량을 고려하고 전문인력을 필요로 할 만큼 AI는 개인의 핵심 경쟁력”이라며 “유료 AI를 자유롭게 쓰는 이들과 무료 서비스에 머무르는 이들 간의 접근 격차는 결국 ‘경험의 격차’ 이자 ‘기회의 격차’로 이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또한 최 의원은 1999년 김대중 정부의 ‘CYBER KOREA 21’정책을 언급하며 선제적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최 의원은 “당시에도 인터넷의 미래가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었으나 과감한 투자가 있었기에 IT 강국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며 “그때가 인터넷이었다면 지금은 AI다. 시대의 변화를 앞두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적 판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진정한 재정 건전성은 무조건 아끼는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시점에 적절히 투자하는 데서 온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해 나가는 방향이 청년들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끝으로 최종부 의원은 “기술의 발전과 세계적인 경쟁, 그리고 청년들의 시간은 의회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며 “정치적 판단 때문에 청년들의 미래 준비가 늦어져서는 안되며 청년의 시간을 정치의 시간에 맞추지 말고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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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친환경 급식, 학교 넘어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넓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9일 농정해양위원회 현장방문 일정으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찾아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대상을 학교급식에서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날 최 의원은 “복지관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급식 단가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학교급식에서 축적된 친환경 농산물 공급체계를 복지시설까지 연계하려면 경기도 차원의 비용 지원과 공급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친환경 급식은 아이들의 건강뿐 아니라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먹거리 질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비용 때문에 건강한 먹거리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최창수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친환경 급식 확대를 우선 검토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의 경우에는 푸드테크를 활용한 건강 맞춤형 식단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학교급식에서 쌓아온 경기도의 친환경 먹거리 정책 경험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어린이·사회복지시설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연령과 이용시설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접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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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종례 경기도의원, “남녀동수법 실현될 때까지 여성의 연대 이어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금종례 의원은 10일 열린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출범식에 참석해 남녀동수법 실현을 위한 여성의 정치적 연대와 대표성 확대를 강조했다.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는 2010년부터 경기도의회 여성의원과 경기도 단위 여성단체가 함께 여성정책 발굴, 조례 제·개정, 예산 분석과 정책 모니터링 등을 추진해 온 민·의회 정책협력기구다.금종례 의원은 “정치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남녀동수법이 실현될 때까지 여성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정당을 떠나 여성이라는 이름으로 연대해야 여성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제5기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가 새롭게 출발하지만, 여성의원과 여성단체가 가진 경험과 역량을 모은다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금종례 의원은 “여성단체가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를 여성의원의 조례 제·개정과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로 연결하는 것이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필요한 예산을 담고 정책을 실행하는 든든한 가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금종례 의원은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정책 간담회와 예산 이행 점검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체계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남녀동수 정치와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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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경력과 책임에 합당한 처우체계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2에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 8명과 정담회를 열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정적인 돌봄환경 조성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관계자들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사회복지 경력이 70%만 인정되고 호봉제 도입 당시 상한 적용으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생활복지사가 장기간 근무해도 별도의 직급과 승급체계가 없어 숙련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제를 시행하는 것과 달리 경기도에서는 시설 유형과 시·군에 따라 임금과 수당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특히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유사한 돌봄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센터장과 종사자의 처우에 격차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장과 종사자가 실제로 근무한 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단일임금제와 경력인정 기준을 비교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더라도 경력인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까지 확대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생활복지사가 5년, 10년을 근무해도 동일한 직급에 머무르는 구조로는 전문인력의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선임생활복지사와 중간관리자 직급을 마련하고 승급과 수당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미숙 부위원장은 시·군별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수와 직급, 근속연수, 호봉 및 추가수당 등을 조사하고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운영사례를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정담회에서는 아동 체험학습비 감액 문제도 논의됐다.관계자들은 현행 아동 1인당 5만원의 체험학습비가 4만5천 원으로 줄어들 경우 문화·체험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며 기존 지원수준 유지를 건의했다.급식종사자 인건비와 추가운영비, 냉난방비 등도 시·군별 지원 여부와 규모가 달라 경기도 차원의 최소 지원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임차시설의 임대료 부담과 공공공간 활용 문제도 제기됐다.관계자들은 재개발이나 임대료 상승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이전 위기에 놓이더라도 공공시설이나 공동주택 내 공간을 안정적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에 신미숙 부위원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수탁자격과 공동주택 내 설치기준이 상위법에 따른 것인지 조례에 따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지역아동센터도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조례의 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에게 급식과 학습, 문화체험, 정서지원과 사례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돌봄기관”이라며 “종사자의 처우가 안정돼야 돌봄의 연속성과 질도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건의가 제도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지속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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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경기도의원, “경기도 재정난, 재원 부족만 탓하지 말고 명확한 재정 확보 로드맵 제시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의원은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의 세입 추계 방식과 감액 추경 편성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먼저 김명숙 의원은 “경기도가 제시한 3천억원 규모의 세수 결손 전망과 관련해 산정 방식의 객관성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어 “주요 세목별 세수 변동이 추계에 어떻게 반영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추계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국비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자체재원 확충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지방채 운용과 채무 관리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재원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한 대응 방안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세출 분야에서는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감액한 추경 편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은 “단순히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 가능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시군과 충분히 소통했는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감액 또는 유지 여부를 결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교육재정부담금과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체사업과 투자사업 예산을 감액한 사유와 기준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도비보조금 반환 예상액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세입재원으로 관리할 것도 주문했다.김 의원은 “시군이 제출한 전년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반환 규모를 산정하고 가내시 등을 활용해 추경재원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끝으로 김명숙 의원은 “경기도 집행부는 정부 정책 변화나 세수 부족 등 외부 요인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전문 TF를 구성하는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할 때는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도 함께 답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언제까지 재정을 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도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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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진 도의원, AI·디지털 시대, 스스로 생각하는 문해력 교육 체계 구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서혜진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토론회가 교육청 관계자 및 학부모,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경기도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토론회는 생성형 AI가 많은 것을 대신해 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입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소피하우스 김민영 대표가 ‘AI시대 대한민국 문해력 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단순한 읽기·쓰기를 넘어 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서의 ‘문해력’의 중요성과 디지털 전환기 문해력 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제안했다.이어지는 지정토론에서는 서혜진 의원이 좌장을 맡아 교육 현장 전문가 및 교육행정 관계자들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토론자로는 △김태훈 군남초중학교 교장, △강진경 일산양일중학교 국어교사, △이은주 문해력 교육 전문가, △박승열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안현정 경기도교육청 라스교육과 장학관이 참여해 학교 현장의 실태와 교육과정 연계 방안, RAS 교육 체계 내 인문학적 문해력 향상 방안 등을 논의했다.서혜진 의원은 “책을 단순히 읽게 하거나 독서량을 늘리는 기존의 독서교육 방식만으로는 AI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문해력을 근본적으로 향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답을 찾아가는 ‘문해 역량’을 길러주는 실질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서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개진된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문해력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은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혜진 의원은 앞서 관내 학부모 대표단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학생 주도형 문해력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를 거쳐 ‘경기도교육청 학생 문해력 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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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지방채로 환급하고 시군에 청구서…The 경기패스 지속 가능한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교통국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The 경기패스의 지방채 의존과 시군 재정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 총사업비가 4764억원에서 6630억원으로 1866억원, 약 40% 증가했다”며 “본예산과 제1회 추경을 거치고도 제2회 추경에서 대규모 증액이 필요해졌다면 당초 수요 예측과 재정계획이 적정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교통국장은 정부의 모두의 카드 환급지원율 상향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증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에 윤순옥 부위원장은 “국비가 늘었다고 해서 경기도와 시군의 부담 여력까지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며 “도민에게 돌아가는 혜택만 강조하고 그 비용을 지방채와 시군 재정으로 충당하는 구조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번 추경에 따라 추가되는 지방재정 부담은 지방채 약 280억원과 시군비 약 653억원을 합쳐 933억원에 이른다.특히 지방채 규모는 당초 198억원에서 약 478억원으로 늘어났다.윤순옥 부위원장은 “도로와 철도처럼 장기간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매월 지급되고 소진되는 환급금에 지방채를 투입하고 있다”며 “올해 지급한 환급금은 사라져도 지방채 원금과 이자는 다음 연도에 남는다”고 꼬집었다.이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이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를 묻자 교통국은 경기도가 해당 시군의 부담분을 대신 납부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답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결국 시군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해당 지역 이용자의 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도가 혜택은 크게 홍보하면서 재정부담과 지급 책임을 시군에 맡긴다면 도민을 불안정한 환급 약속에 묶어두는 셈”이라고 지적했다.끝으로 윤순옥 부위원장은 “The 경기패스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약속한 혜택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 사업 규모와 분담방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시군의 부담 능력과 지방채 상환계획을 반영해 지속 가능한 재원구조부터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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