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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애 서울시의원, 삼성고등학교 현장 방문…교육환경 개선사항 점검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정애 의원)은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과 함께 관악구 대학동에 위치한 삼성고등학교를 방문해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이날 김 의원은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들을 만나 학교가 겪고 있는 주요 현안과 교육환경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교내 주요 시설을 직접 둘러봤다.특히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노후 화장실의 시설 상태와 장애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확인했다.김정애 의원은 “학생들이 하루 중 상당한 시간을 학교에서 생활하는 만큼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는 물론 학습권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장애학생들이 기본적인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편의시설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확인한 학교의 어려움이 단순한 민원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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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복임의원, “철도 지하화, 수익성에 막혀 도심 단절 방치해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성복임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에서 안산선·경부선·경인선·경의중앙선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관련 예산 감액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간 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국토교통부 종합계획 발표 지연에 따라 각 노선의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일부 감액된 점을 확인하고 종합계획 발표 이후 필요한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는지 물었다.이어 “철도 지하화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실제 추진 과정에서는 경제성과 재원 문제가 가장 큰 과제”며 “막대한 사업비를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큰 만큼 국토부와 경기도가 함께 현실적인 재원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성 의원은 “철도 지하화는 단순히 기존 선로를 지하로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며 “기존 선로를 유지하면서 지하화를 추진해야 하고 주변 건축물과 도시공간, 인접 지자체 간 경계 등 여러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특히 군포와 안양처럼 행정구역이 이어지는 구간은 한 지자체만의 계획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가 광역적 관점에서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을 수익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지상 철도로 인한 도심 단절과 주거환경 문제, 도시공간 활용의 제약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재개발·재건축과 맞물려 있는 지역은 지금이 철도 지하화를 함께 검토해야 할 중요한 시점인 만큼,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은 노선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홀로 부담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국토부가 재원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성 의원은 “수익성·재원·도시계획 등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이미 드러난 만큼 국토부 종합계획 발표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 국토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실질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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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양평 국지도 예산 확보·사업관리 철저히 해야” 추진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양평지역 국지도 사업의 예산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먼저 윤순옥 부위원장은 강하 강상 국지도 건설사업의 국비가 양근대교 사업으로 조정된 경위와 후속 계획을 확인했다.경기도는 올해 보상비 97억 5400만원을 편성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했으며 협의보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어 광주 양평 국지도 사업의 국비 감액 사유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경기도는 행정절차로 공사가 늦어져 국토교통부가 사업 간 예산을 조정했으며 현재 보상률은 약 51%이고 공사는 착공한 상태라고 설명했다.윤 부위원장은 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상과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주민에게는 확보했던 국비가 줄어든 것 자체가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로 다가온다”며 “2027년 사업비를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양근대교 내진보강사업의 추진 일정을 확인했다.경기도 건설본부는 특별교부세 33억원을 투입해 교량받침 51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마치고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7년 4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양근대교 일대는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며 “차로 통제가 필요하면 사전에 충분히 알리고 동절기 여건을 고려해 안전하게 공사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접도구역 관리비와 제설 평가 상사업비의 감액된 점을 짚으며 “예산 감액이 안내표지와 표주 정비, 겨울철 제설 대응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추가 정비 수요를 다시 확인하고 2027년 본예산에는 도로안전 예산을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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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경기도의원,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 영통입구역 포함해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의 영통입구역 포함을 둘러싼 수원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와 철도지하화 사업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채명기 의원은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과 관련해 “현재 용인시에서 도시철도망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도 수원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이는 여전히 팽팽한 상황”이라며 “연장 구간에 대한 양 지자체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준공될 경우 노선 변경에 따라 사업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수원시와 용인시 간 입장 차이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양 지자체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타당성 용역 단계부터 다양한 노선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채 의원은 “영통입구역은 과거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추진 과정에서도 계획에서 제외되는 등 영통입구 주민들이 철도교통 확충에 대해 큰 아쉬움을 겪어온 지역”이라며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정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광교와 용인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 여건도 취약한 만큼 용인경전철 광교 연장사업에 영통입구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철도지하화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채 의원은 “철도지하화 사업은 향후 철도 상부 공간을 활용한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단절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단순히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선정과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철도지하화 사업이 단순한 철도시설 정비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과 행정적 부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지역별 여건과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토교통부의 종합계획에 경기도의 주요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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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택 도의원,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 실효성 재검토 및 민생 예산 재배치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10일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사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조직 및 예산 운영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이날 오진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이 2022년 12월 신설된 이후 2026년까지 약 27억 42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으나, 제출된 주요 성과자료가 연구용역, 토론회, 언론 홍보 등 행정적인 절차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실질적인 사업 진행 성과는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2차 추경에서 본예산의 55%에 해당하는 3억 6920만원을 스스로 감액 편성한 점을 언급하며 당초 목표했던 사업 추진 동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라고 말했다.이어 오진택 의원은 타 부서와의 업무 여건을 비교하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주문했다.90개 사업을 28명이 수행하는 타부서와 비교할 때, 추진단은 정원 14명의 조직임에도 업무 성과가 반복적인 용역과 홍보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또한 화성시 등 주요 관련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소통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모적인 용역과 홍보비 지출이 되풀이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개선을 촉구했다.특히 오진택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가용 재정이 크게 줄어든 비상 상황임을 강조했다.“추진 성과가 불투명하거나 지역 사회의 갈등 요소가 존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하고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오진택 의원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일수록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정비하고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민생 현장에 예산을 우선 투입해야 한다”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잔여 예산과 조직 운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절감된 예산과 인력을 도민 안전 및 민생 현안 부서로 재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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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의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예산 확보만큼 집행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수연 의원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국비와 지방비 등 예산 확보에 그치지 않고 공정별 집행계획과 현장 여건을 철저히 관리해 사업 지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수연 의원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상대로 최근 몇 년간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의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점을 꼬집었다.최수연 의원은 “예산만 확보한다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공정별 집행계획과 현장 상황, 자재 수급, 행정절차 등이 함께 맞물려야 사업이 제때 추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증액에 맞춰 2027년도 본예산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며 “사업비만 맞추는 데 그치지 말고 전체 공정을 미리 점검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또한 최수연 의원은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 활용 예산이 무상사용 협의에 따라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것은 잘한 일이지만, 가능하면 본예산 편성 전에 협의를 마쳐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전액 삭감과 관련해서는 사업 중단 과정에서 도민과 시군, 관련 종사자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따져 물었다.최수연 의원은 “예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숫자 하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사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최소한 수혜자와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일정 기간을 두고 사전에 고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민간사업 연계형 발굴사업은 예산 감액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최수연 의원은 “화물자동차 주차 문제는 시군별로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개별 시군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공영차고지 모델을 발굴하려는 취지는 좋은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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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련 도의원, “평택항 경쟁력 지킬 선제적 전략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이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환경 변화에 대응해 물동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김해련 의원은 10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예산 감액의 타당성과 향후 평택항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김 의원은 “일정 수준의 물동량이 확보됐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축소·중단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정책적 근거와 향후 방향이 명확해야 한다”며 평택항을 둘러싼 항만정책과 경쟁환경 변화를 먼저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가 통합법인 출범을 위한 준비에 착수한 만큼 평택항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현재 물동량이 안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앞으로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항만공사 통합 등 대외 환경 변화가 평택항의 물동량과 선사 유치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날 ‘경기도 해운물류 인력양성 지원 사업 공기관위탁 동의안’심사에서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김 의원은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취업 이후 1년, 2년, 3년간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직이 발생한다면 그 이유까지 파악해야 인력양성 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교생 진로체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해운물류 분야의 특성과 필요성을 교실 강연만으로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최소 한 차례라도 현장학습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한편 평택항만공사의 배후단지 개발 추진을 위한 300억원 규모의 공사채 추가 발행 계획에 대해서도 분양과 상환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배후단지 분양이 제대로 진행돼야 공사채도 적기에 상환할 수 있다”며 “추가 공사채 발행이 기존 공사채를 갚기 위한 또 다른 공사채 발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양과 상환계획을 면밀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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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공약 안 되게 구체적 대안 찾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10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긴급 정담회를 갖고 고양 지축지구 고등학교 설립 추진 현황 점검과 함께 현실적인 돌파구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송규근 의원은 “지축지구 9천여 세대 주민들은 지금 ‘고등학교가 생기느냐 마느냐’ 가 아니라 ‘도대체 언제 개교하느냐’를 묻고 있다”며 “교육감이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에게 지축지구 고등학교 신설을 직접 약속하고 당선된 만큼, 도교육청은 약속이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정원 대비 학생 배치 여력이 남아있는 구조 탓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며 “기존 방식의 단독 일반고 신설이 어려운 여건인 만큼, 통학 여건 개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송규근 의원은 “일산과 덕양 간의 지역별 학생 수 편차가 큰데도 고양시 단일 학군 전체 평균치에만 얽매여 학교 설립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일반고 신설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중투 심사 통과가 어렵다면 ‘중·고 통합운영학교’나 ‘도시형 캠퍼스’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즉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원거리 통학과 대중교통 불편으로 매일 고통받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근거리 통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교육 복지의 기본”이라며 “기존 부서 간의 틀에 갇혀 ‘신설 요건이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고양시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축지구 학생들을 위한 가장 빠르고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의원 시절부터 지축지구 유보지 활용과 통학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덕양구 동부권 고교생 수가 2026년 3043명에서 2032년 6403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고 지축지구에서만 292명의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감수하는 현실인 만큼, 교육청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와 함께 다각적인 대안 검토를 지속해서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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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의원, “세워놓고 하루아침에 없애는 교통복지 예산… 교통약자의 눈물부터 닦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사업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액 감액하거나 일몰하는 관행을 질타하고 교통약자와 시·군의 부담을 고려한 책임 있는 예산편성을 촉구했다.우선 김지호 의원은 법인택시 약 1만 600대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던 택시 내 와이파이 설치·지원 사업비 20억원이 수요 부족을 이유로 전액 감액된 데 대해서는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사업도 구체적인 내부 검토자료 없이 일몰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자 “사업 필요성과 수요를 먼저 따져 예산을 세워야지, 편성부터 해놓고 뒤늦게 없애는 것은 순서가 뒤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호 의원은 “한 번의 예산편성에는 조사와 자료 작성 등 적지 않은 행정력이 들어간다”며 “뚜렷한 근거 없이 사업을 세웠다가 손바닥 뒤집듯 없애면 예산뿐 아니라 행정력까지 낭비된다. 앞으로 일몰사업은 수요 변화와 정책 효과, 대체사업 여부를 검토하고 그 근거를 분명히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예산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김지호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장애인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사실을 언급하며 차량 운행 축소나 대기시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2025년 관련 예산에서 약 52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 반납된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예측과 시·군별 배분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지호 의원은 “지난해 예산이 남았다는 사실이 올해 교통약자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며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부터 정확히 밝히고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도비와 시·군비 분담비율이 3대 7로 운영되면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도 지적했다.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공공관리제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2회 추경안에 109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김지호 의원은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경기도 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어려운 시·군이 빚까지 내야 한다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시·군의 재정 여건과 실제 승객 이용자료 등을 반영해 도비 분담률을 높이거나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끝으로 “법정계획은 제때 수립하고 일몰사업은 객관적인 근거를 갖춰 판단해야 한다”며 “교통약자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 필요한 예산은 우선순위를 두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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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한 의원, “카드 쓰게 해놓고 수수료 지원 삭감… 부담은 택시기사 몫”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대한 의원은 지난 9월 9일 제39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카드단말기 통신비, 단체보험료,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동시에 감액된 점을 지적하고 지원 수준의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대한 의원은 “요즘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승객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며 카드결제가 보편화된 택시 현장을 짚었다.이어 “정책을 통해 카드결제를 정착시켜 놓고 이제 와서 카드수수료 지원을 줄이면, 그 비용은 택시기사나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모두 카드결제에 맞춰 영업하고 있는데 수수료 지원을 갑자기 줄이는 것은 사실상 택시기사에게 알아서 감당하라는 것”이라며 “카드결제 이용률과 기사들의 실제 부담을 확인한 뒤 감액 규모를 결정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카드결제 수수료뿐 아니라 카드단말기 통신비와 단체보험료,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까지 한 부서에서 동시에 줄어든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이대한 의원은 “사업별 감액액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여러 지원이 한꺼번에 줄었을 때 택시기사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대한 의원은 “택시기사들은 낮은 처우와 인력 이탈 속에서 이미 버틸 만큼 버티고 있다”며 “카드수수료와 통신비, 보험료에 처우개선비까지 한꺼번에 줄이는 것은 벼랑 끝에 선 기사들에게 한 걸음 더 물러서라는 것과 같다. 이제는 더 내려갈 곳도 없다는 현장의 절박함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가 월 11만원에서 7만원으로 4만원 줄어드는 데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이대한 의원이 전국의 지원 현황을 취합한 결과 지급액은 평균 10만원 안팎이었으며 경기도 사업의 집행률도 거의 10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대한 의원은 “예산이 남아 감액하는 사업도 아니고 기사 이탈을 막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 온 사업”이라며 “불가피하게 지급액을 조정하더라도 4만원을 한꺼번에 내리기보다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집행부는 처우개선비가 택시산업 유지에 필요하며 이번 감액도 사업 일몰을 위한 조치는 아니라고 답변했다.또한 무사고·무벌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하고 있어 교통안전과도 연계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대한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면서 재정 여건만을 이유로 지원액을 크게 줄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가 늘어난 상황에서 택시교통과 예산에 감액이 집중된 이유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끝으로 “카드결제 수수료와 통신비는 택시가 운행될 때마다 발생하는 비용이고 처우개선비는 기사들이 매달 받던 금액”이라며 “감액에 앞서 기사와 업계의 의견을 듣고 남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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