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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조성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는 2일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했다.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을 비롯해 강웅철·이학수·정하용·지미연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행정과 오광룡 팀장 및 담당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회 이찬·허세창·임종관 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되었다.책임연구는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의 기획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특히 연구진은 현재 임의 규정에 머무른 사료관 설치·운영 조항을 ‘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으로 강화하고, “기록–보존–전시–교육”이 연계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유물의 수집·등록·보존·활용 과정을 표준화할 수 있도록 소방유물 관리대장과 수장고 운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현행 소방역사 자문위원회를 역사·민속·전시·유물보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확대하는 개편 방안도 제안됐다.이영희 의원은 “경기도 소방은 수십 년 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소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며 “이 역사를 정확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단순한 유물 관리가 아니라, 경기도 안전정책의 기반을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도 정비 계획도 밝혔다.“연구에서 제안된 운영체계 개선과 유물의 수집·보존·관리·활용 기준, 행정·재정 지원 근거를 반영한 「경기도 소방유물 연구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12월 중 발의하겠다”라며, “사료관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경기소방 역사·문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회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개정된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상임위원회 심사, 18일 본회의 의결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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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부터 바로 세우고 검증·관리 강화할 것 … 추경 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2월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제작·검수 절차가 있었음에도 사고 영상이 걸러지지 않은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일부 활용 사례가 있어도 방과 후 접속률이 낮고 학교 간 편차가 큰 만큼 대규모 예산 투입의 타당성을 다시 봐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디지털 중심 예산 비중이 과도해 인성·안전·기초학력 등 필수 영역이 후순위가 되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서는 하도급 체불·가압류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시행사의 재무위험을 적격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해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특정 시공사의 유동부채 비중 확대가 뚜렷했는데도 심사에서 배제되지 않은 것은 구조적 문제”라며 “PQ·적격심사를 외부에만 맡기면 위험 예측이 불가능하고, 교육청이 자체 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감사원의 중복투자 지적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유지되는 점 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정책·홍보·컨설팅 대부분을 외주에 맡기고 검증·관리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구조라면 교육청이 아니라 ‘용역청’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하이러닝, 인성교육 자료, 홍보·콘텐츠 제작 등에서 드러난 관리 부실도 같은 맥락으로 제시했다.자료 제출 문제도 거론했다.그는 “요구 자료 대신 기존 설명서만 제출하는 일이 반복돼 심사가 어렵다”며 “정책·홍보 예산은 많은데 검증·평가 체계는 부실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예산은 우선순위와 철학의 문제이며 본예산이 흔들리면 전체 운영이 흔들린다”며 “추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학교·시설·안전·환경개선 등 기본사업을 본예산에서 확실히 반영하고 검증·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 날 질의를 마쳤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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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 본궤도 오른다
[한국Q뉴스] 성남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성남중원 이수진 국회의원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원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예산 40.23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에 증액 반영했다고 밝혔다.이번 증액 의결은, 지난 10월 31일 기재부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의 중원경찰서 신축 이전사업 예비타당성 심사 면제 결정 이후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비의 일부와 설계용역 착수비가 반영된 것이다.국회 예결특위 위원인 이수진 의원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중원경찰서 신축이전 사업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관련 예산 증액안을 제출했다.이 자리에서 이수진 의원은 “중원경찰서 이전은 그동안 성남시 소유 땅의 낡고 비좁은 중원경찰서에서 근무해왔던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고, 또 비탈진 언덕 위에 있는 경찰서에 대한 주민 접근권 보장을 위한 결정”이라며 강조했다.이어 이수진의원은 “새로 이전하게 되는 중원경찰서는 무장애, 주민 친화형 건물, 친환경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되어야 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건축기법도 도입해야 한다”며, “선진 건축개념 도입을 통해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이번 증액안 통과는 이수진 의원이 2024년 후보 시절 공약했던‘중원경찰서 이전 신축’공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을 의미한다.이수진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중원경찰서를 중원구 하대원동의 행정타운으로 신축 조성하고, 기존의 상대원동 중원경찰서 부지는 중원구 주민을 위한 종합복지시설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이번 증액 의결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모두에게 사랑받는 중원경찰서, 그리고 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지시설 구축으로 더욱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중원경찰서는 1992년 준공되어 33년이 경과했고, 신축이전은 총 사업비가 910여 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이다.이번 예산통과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실제 경찰서 이전 신축까지는 약 6년 정도 소요되어 2031년 입주가 예상된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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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축산 농민까지 힘들게 할 것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2월 2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및 동료의원들과 함께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경기도민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일갈한 후 “경기도지사는 1420만 경기도민의 살림을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책무가 무거운 자리”라고 김동연 지사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지난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면서 경기도가 농어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설계할 때 농어민 의견을 청취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는 농어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경기도가 축산 예산을 삭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는 처사”라고 질타하였다.김호겸 의원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임금께 드리는 ‘농책’에서 “농사일의 고통스러움을 근심하지 않고서 어찌 왕업의 터전이 굳건하길 바랄 수 있으며, 농민의 고달픔을 어루만지지 못하면서 어찌 모든 백성의 평안함을 기대할 것인가?”라고 한 제언을 명심하고 경기도정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으로 “지금 김동연 지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특정인의 보호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와 협치”라고 당부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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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예산 동결’빗장 풀고 보훈예산 324억 ‘추가’확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되었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하며 치열한 물밑 설득을 이어갔다는 후문이다.이러한 김 의원의 전방위적 노력에 힘입어, 참전명예·무공영예·4.19혁명공로수당 역시 정부안에 국회 차원의 1만 원을 추가로 얹어 전년 대비 총 4만 원 인상을 최종 확정 지었고, 저소득 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 또한 월 5만 원을 인상시키는 성과를 냈다.김 의원은 “유공자분들의 헌신에 비하면 이번 증액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폭 인상은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단순히 매년 반복되는 예산 줄다리기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보훈 수당의 안정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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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구리여중 IoT기반 체육관 무인개방, 경기교육 우수사례… 적극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은 12월 1일,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IoT 기반 학교 체육관 무인개방 안전 이용문화 캠페인’현장을 방문해 학교시설 개방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여중의 IoT 기반 학교 체육관 개방을 언급한 바 있으며, 이날 현장을 직접 확인한 뒤 “감사 때 강조했던 내용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해 학교시설 개방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5개 학교에 IoT 기반 무인개방 시스템을 도입해 주민이 모바일 앱을 통해 체육관을 예약·출입·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농구, 배드민턴, 배구, 피클볼 등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접근성과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은주 의원은 “서은경 교육장을 비롯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세심한 운영 관리가 IoT 기반 학교시설 개방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학교시설 개방 정책에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의원은 구리시 여성배구회의 체육관 이용 시간이 저녁 9시 30분까지로 제한돼 운동 시간이 부족한 것에 대해 “IoT 기반 무인개방 운영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22시까지 이용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지원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학교는 지역의 중요한 공공자산이며, 주민들이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청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학교시설 개방이 지역 생활체육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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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은 생명이다! 경기도는 농업예산 대폭 확대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2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실에서 “한국후계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가 개최한 ‘2026년도 경기도 농업예산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의 위기와 예산 축소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윤종영 부위원장, 이오수 의원, 서광범 의원, 김성남 의원이 참석했으며, 농업인단체 대표 및 관계자들과 함께 농업예산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공감의 뜻을 밝혔다.기자회견을 주최한 한농연 경기연합회는 기후변화, 고령화, 인력난, 농자재·전기요금 상승 등 복합적 요인으로 농업 경영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도 농업예산이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경기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이 2023년 3.7%에서 2026년 3.1%로 감소한 점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며, 도 전체 예산 대비 5% 수준으로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참석 의원들을 대표해 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식량안보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산업이지만, 경기도 농업예산은 오히려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농정해양위원회는 농업현장의 현실을 예산 심의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기자회견은 농업인단체의 절박한 요구를 직접 듣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향후 경기도가 농업예산 확대와 농업정책 개선에 책임 있게 나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2026년도 경기도 예산 총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825억 원이 증가했으나,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은 1조 6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감소하였다. 도 전체 예산 중 농정예산 비율도 2022년, 2023년 3.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26년도에는 3.1%에 머물렀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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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현옥 의원, “평택지역 독립운동 정신 계승 활동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은 지난 30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원심창 의사 탄신 119주년 기념 참배 행사에 참석하고, 항일독립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원심창의사기념사업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원심창 의사는 윤봉길 의거, 이봉창 의거와 함께 일제강점기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인 ‘육삼정 의거’를 주도한 인물이다.비록 의거는 실패했지만, 해외 항일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상징적 사건으로 국내외 항일 투쟁에 새로운 활로를 제시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서 의원은 그간 평택 지역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알리고, 보훈문화와 역사교육 활성화에 힘쓰며 지역 사회에 항일정신의 현대적 계승과 확산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서 의원은 “원심창 의사와 같은 분들의 삶은 평택과 대한민국의 정신적 뿌리이며, 그 정신은 오늘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이다”라며 “도의원으로서 독립운동의 가치가 지역의 교육·문화·복지 전반에 자리 잡고, 다음 세대에게도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교육 강화와 보훈 인식 확산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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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국회 김성원 의원 찾아 경원선 1호선 증차 및 셔틀열차 예산 반영 건의 및 1인 시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은 12월 2일 국회 김성원 의원실을 방문해, 양주 덕정·덕계 지역의 만성적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 전철 1호선 증차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줄 것과 양주~동두천~연천 구간 셔틀열차 국비 반영을 공식 건의하고, 1인 피켓 시위도 함께 진행했다.현재 경원선 1호선은 양주역까지만 운행하는 열차가 많아 덕계·덕정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평일 기준 양주역의 상·하행 열차는 207회인 반면, 덕정역은 136회, 덕계역은 121회에 그치고 있다.배차 간격 역시 양주역 평균 12분 13초, 덕계역은 평균 21분 56초로 거의 두 배 가까운 차이가 발생해 주민 불편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영주 의원은 최근 양주·덕정 지역의 대규모 입주 증가와 함께 1호선 혼잡도, 배차 부족, 종점 한계 등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음에도, 코레일이 “혼잡률 150% 초과 시에만 증차 검토가 가능하다”는 기존 기준을 고수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1호선 증차·연장 요구’청원에 1만 명 이상이 동의한 사실, 언론에서도 해당 지역의 교통 불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경원선 증차는 단순한 행정의 선택이 아니라 북부 주민들의 일상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이영주 의원은 특히 2028년 GT-C 개통을 앞둔 지금이 “1호선 증차, 연계 배차 조정, 셔틀열차 등 전반적인 교통체계를 재정비할 골든타임”이라고 설명하며, “GT-C 개통 이후 노선 조정 과정에서 양주 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 대통령의 지역공약인 1호선 증차를 국가 차원의 핵심과제로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와 지자체가 운행구간 합의와 차량 확보까지 마친 양주~동두천~연천 셔틀열차 사업도 함께 건의했다.다만 셔틀열차가 일부 구간 교통 해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본선 혼잡과 배차 문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셔틀은 어디까지나 보완책이며, 반드시 경원선 본선 증차가 근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그러면서 셔틀 추진에 필요한 약 51억 원 규모의 시설개량비를 2026년 본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형식적인 경제성 기준에만 얽매여 북부 주민들의 실질적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경원선 증차와 셔틀열차, GT-C 연계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설계해 국가 책임 아래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이영주 의원은 이번 국회 건의 이전에도 정담회·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경원선 증차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경기도를 상대로 증차 기준 완화, 배차 간격 개선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구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앞으로도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중앙정부·경기도·철도기관과의 실무 협의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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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하이러닝 홍보영상 논란, 그러나 에듀테크 예산 삭감 이유 돼선 안 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은 2일 열린 디지털인재국 예산 심사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제작·배포한 ‘2035 하이러닝’AI 서‧논술평가 홍보영상 논란과 관련해 “일부 홍보물의 문제를 이유로 에듀테크 정책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이번 홍보영상은 기획과 완성도 면에서 분명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도, “그럼에도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영상 논란 때문에 정책 방향 자체가 흔들린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2026년도 에듀테크 활용 교육예산이 소관 상임위에서 약 30억 원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는 콘텐츠 개발 예산을 줄이는 것은 ‘자동차를 사놓고 기름을 넣지 않는 것’과 같다”며 “정작 학생의 학습 변화를 이끄는 핵심은 플랫폼이 아니라 콘텐츠”라고 강조했다.또한 이상원 의원은 에듀테크가 가진 ‘교육 격차 해소’기능에 주목했다.“AI 학습은 단순한 동영상이 아니라 △실시간 상호작용 △학습과정 데이터 분석 △AI 진단·추천 △개별 코칭·대시보드 제공 △장기 학습이력 관리까지 가능하다”며 “이러한 기능은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 학습격차 해소와 직결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사교육 시장에서 이미 에듀테크 기반 학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짚으며 공교육의 역할을 강조했다.“사교육을 이용하는 학생들은 이미 다양한 AI 학습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 큰 차이가 없지만, 사교육을 이용할 여건이 없는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의 에듀테크 지원이 사실상 유일한 기회”라며 “교육청이 학습격차 완화를 위해 나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플랫폼 구축 이후 콘텐츠·교재 개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공교육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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