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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사)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 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경기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2025년도 ‘우수의정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상은 도민의 삶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지방의원을 선정해 시상하는 뜻깊은 상으로,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매년 엄정한 평가를 거쳐 수여한다.이날 김완규 의원에게 전달된 상패에는 “경기도민들의 삶의 가치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과 헌신을 보여왔다”는 문구가 새겨져 의정활동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김완규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취약계층 복지 향상 △지역보건·의료정책 개선 △현장 중심의 민생 점검 △도민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며 “앞으로도 복지·보건·민생 분야의 현안을 면밀히 챙기고,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변화와 개선을 만들어내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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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이서영 도의원이 2025년 한 해 동안 교육정책의 내실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지역현안 해결을 목표로 실효성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오며 다양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받은 결과다.이서영 도의원은 특히 「경기도 소방공무원 감염관찰실 설치 및 지원 조례」가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며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화재, 구조, 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공무원이 감염병에 노출됐을 때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에도 힘써 왔다.「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개정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에 필요한 지원 요청과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경비 지원 규정을 추가해 공직 내 편의지원 체계를 보완했고, 소방공무원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를 대표 발의해 위험 대응 인력의 심리·정신 건강 보호 기반을 강화했다.이와 함께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학교 상징물 관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제도화하는 등 교육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입법 성과도 이어갔다.또한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이 최근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교육정책 개선 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첫 번째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 중심 건강사업을 매년 평가·공개·반영하도록 의무화하여 건강정책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두 번째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남녀공학 전환을 명시함으로써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개선, 성평등 가치 반영이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담았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2025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교육정책 전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폭넓은 질의를 이어갔다.주요 질의 내용은 △학교폭력 근본원인 진단 및 CCTV 확대 △학폭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수준 향상 △양영초 체육관 증축 지연 해소 △스쿨존 밖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및 워킹스쿨버스 도입 △교원 연수 기회 불균형 해소 △교권침해 비보고 방지 체계 구축 △청소년 디지털 중독 예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학교 경비·미화 노동환경 개선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 △초등학교 운동회 지속 운영 대책 마련 촉구 등으로 정책·안전·노동·디지털 교육을 아우르는 실질적 개선을 요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활동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완화·서울공항 활주로 변경 국방부 고시 촉구 △경기남부광역철도 성남 유치 △16년방치 이황초교 부지 활용모색 △도촌야탑역 신설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서현로 교통 혼잡 개선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 저감시설 설치 등 굵직한 현안을 의회 5분발언을 통해 공론화하고,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소통, 주민 정담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해결 방안 설계, 기관 조율, 정책 추진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해 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2025년 성과로 인정되었다.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수상은 의원 개인의 결과가 아니라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신 학생·학부모·교직원·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한다”며 “교육정책은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이기에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제기된 현안들이 해결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더욱 전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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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 경기도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 의정ㆍ행정 대상’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우수 의정ㆍ행정 대상 시상식’에서 2025년도 우수 의정ㆍ행정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매년 도민의 삶에 기여한 의정ㆍ행정 성과를 평가해 수여하는 상으로, 방 위원장은 농정혁신ㆍ기후위기 대응ㆍ도민 소통 강화 등 현장 기반의 의정성과를 인정받았다.방 위원장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농정예산 감액 문제를 선제적으로 제기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사업의 예산 회복을 강하게 촉구해 도민 생존 기반인 농업정책의 안정성 확보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또한 농업기후대응 및 AI 농정 전환 등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현장과 과학 기반의 농정정책 모델을 구축한 점이 이번 평가에 반영됐다.방 위원장은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농업을 식량안보ㆍ지역경제의 핵심축으로 규정하며, 기후데이터 기반 대응체계, AI 농정 시스템 구축, 농업기후 조직 신설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경기도 농정의 미래전략 방향을 선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방성환 위원장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상은 개인의 수상이 아니라, 농정현장을 지키고 있는 모든 농업인과 도민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주신 결과”라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농업·환경·기후 정책을 책임 있게 수행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의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방성환 위원장은 “우수의정 대상은 제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농업·농촌을 지키기 위한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다. 도민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바로 세우는 일에 더욱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이어, “기후위기, 식량안보, 지역경제 위기 속에서 농업은 결코 뒤로 밀릴 수 없는 분야다.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수상 후, “앞으로도 농업ㆍ환경ㆍ기후 등 도민 삶 전반을 지키는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과 도민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는 ‘일하는 의회’의 역할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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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4일,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최한 ‘2025 우수 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국 의원이 그동안 도민 안전정책 강화, 여성‧청소년 권익 보호, 보육·교육 환경 개선, 사회적 약자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거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이다.국 의원은 제10대에 이어 제11대에서도 2회 연속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도정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한 노력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은 1969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정치 관련 여성 시민단체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경기지역 조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시민 교육 등을 수행해 온 공공성이 높은 단체이다.특히 ‘우수 의정‧행정대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지방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통해 의정의 품격과 공공 리더십을 널리 알리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된다.시상식에서 연맹은 국 의원에 대해 “도민 안전과 방화 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향상 및 보육·교육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고 강조하며 상패를 수여했다.국 의원은 “도민 안전과 약자 보호라는 기본을 더욱 확고히 하라는 의미로 이 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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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이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을 수상했다.시상식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 주최로 열렸다.한국여성유권자연맹은 1969년 창립된 국내 최초의 시민여성단체로 중앙본부와 전국 160개 지부를 두고 있으며,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와 환경운동, 민주시민교육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2025년 우수의정행정대상 시상식은 의정·행정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수상자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성과를 공유해 의정행정 분야의 사기 진작과 귀감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상원 의원은 지난 1년간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한 구조를 바로잡는 데 집중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학교 안전·환경 개선사업 예산의 지역 간 편차 문제 지적, △중장년·청년 일자리 및 지역경제 사업의 실효성 점검, △교육청 홍보예산·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등 기준 혼재 문제 지적, △K-컬처밸리 행정조사에서 계약해지 절차상의 위법성·재정손실 위험 집중 추궁 등, 경제·교육·문화 분야 전반에서 도민 재정을 지키고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이상원 의원은 “정책과 예산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세부까지 챙기는 감시가 필수”라며 “이번 수상은 도민을 위한 의정 역할을 더욱 책임 있게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이어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교육·경제·안전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이상원 의원은 지역·현장 중심의 정책 검증과 예산 감시 활동을 통해 도민 편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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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부위원장,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수상… 도민 안전정책 혁신 인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2월 4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우수의정·행정 대상 시상식 및 취임식’에서 지방자치 발전과 도민 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경기도의 안전정책·문화정책 전반을 개선해 온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특히 소방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의정활동은 결국 도민의 삶을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힌 뒤 “조례 제정과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두가 도민의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임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염 의무 확대,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 기준 보완, 청소년 안전교육 제도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발굴해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은 한국여성유권자경기연맹이 주관했으며, 경기연맹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민주주의 교육,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윤성근 의원이 제시해 온 안전·문화·행정 전반의 정책 개선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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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웨이브엠 호텔과 업무협약 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시흥 소재 웨이브엠 호텔과 ‘도의원 및 직원 복지 증진과 지역 내 관광·숙박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도의회 구성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내 숙박·관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업무협약식에는 김진경 의장과 김종배 의원,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및 웨이브엠 호텔 대표 등이 참석했다.이날 양 기관은 △객실 및 부대업장 이용 시 할인 제공 △조식 할인 및 객실 이용 시 1인 조식 무료 제공 △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 추진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도의원과 직원들은 좋은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동시에 지역 관광 및 숙박 산업에도 의미 있는 보탬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와 지역 기업이 서로 신뢰를 쌓고 협력의 폭을 넓힌다는 점에서 협약의 의미가 크다”라고 기대했다.이어 “오늘의 협약이 단순한 혜택 제공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라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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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안전보건공단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 ’개최
민주당 산재예방 TF, 중대재해 근절 총력 !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TF 가 오늘 국회의원회관 제 2 로비에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를 개최한다.전시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 ’을 지속 강조한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정부의 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안전 특화 전시다.오늘 첫날 오픈식에는 산재예방 TF 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이용우·채현일·허종식·곽상언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함께했다.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이 자리했다.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전시는 안전을 주제로 총 8개 의 부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주요 전시로는 △ VR 핸드트레킹 기반 안전체험 △ 건강상담 및 과로사·트라우마 예방 안내 △ 365일 안전준수 이벤트 △ 안전게임 키오스크 온라인 프로모션 △ 노동안전 종합대책 소개 △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픽토그램 안전표지 △ 안전신기술공모전 수상작 이다.특히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등 5 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험기회와 정보를 제공한다.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콘텐츠와 기술을 소개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뒀다.VR 체험의 경우,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상 환경에서 직접 경험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했다.또한,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한 건강상담과 과로사·트라우마 관련 활영 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산재예방 TF 단장은 “‘현장이 변해야 노동자가 산다 ’는 원칙하에 반복되는 산재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밝히며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투자 촉진, 취약노동자 보호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산업안전체계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고 강조했다.이어 김 단장은 “전시회 역시 이러한 노력의 연장 선상에서 산재 예방에 대한 국회의 정책 방향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라고 전하며 “이번 전시회가 산업재해를 줄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안전문화 확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TF 간사인 박해철 의원은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풀어야 할 과제로 안전한 일터는 노동자의 기본권이자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말하며 “오늘 전시회가 단순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고,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했다.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일터에서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풀어가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일터에서의 사고를 줄이려면 현장에서 기초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 향상과 실천이 중요하다 ”라며 “이러한 점에서 이번 전시회는 국민의 생명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라고 전했다.아울러 산업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찾아가는 안전보건전시회 ’는 다양한 체험, 상담, 정책 소개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국민 안전문화 확산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이어 김 이사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중대재해 감축 실천력을 강화하고, 취약 직종 중심의 현장 지원을 확대하며, 범국민 대상의 안전문화 확산에 힘쓰겠다 ”라고 전했다.한편, 지난 7월 28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는 효과적인 산재 감축을 위해 사고현장 방문, 건설사 CEO 간담회, 당정 「 노동안전종합대책 」 발표 등을 통해 발굴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입법 추진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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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2025 주얼리데이’행사 참석 …종로 주얼리 생태계 지켜야 K-주얼리 미래 열린다”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 성균관 컨벤션 3층에서 열린『2025 주얼리데이』 행사에 참석하여, K-주얼리 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종로 중심에 생태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한 정책 지원에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날 행사에는 강석주 시의원을 비롯하여 김소희 국회의원, 김영옥 서울시 보건복지위원장, 이병철 종로구 부구청장등이 참석했다.강 의원은 축사에서 “서울시에 주얼리 산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세부 조례가 없어서 2023년 직접 조례 초안을 마련해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안하고 동료 의원과 함께 제정에 참여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전하며, 주얼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주얼리는 디자인·제조·감정·판매가 한 공간에서 움직일 때 비로소 산업이 된다”며, 종로 중심의 집적 생태계가 유지돼야 서울이 세계 경쟁력을 갖는다고 말했다.또한 강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서 예산심사에서 주얼리 산업 관련 예산이 통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통과 시 종로구와 서울시가 함께 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오세훈 시장도 행사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시장의 직접 행사 참여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현장의 큰 호응을 얻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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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다.법안 주요 내용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및 국가·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 △전력·용수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책임 명문화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신설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이언주 최고위원은 “미국은 칩스법으로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직접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고, 중국 역시 500조 원에 달하는 국가 반도체 기금을 통해 자국산업을 육성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은 사실상 국가 총력전 양상인데, 한국만 반도체 산업 전략을 개별 기업에 의존해서는 결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반도체 등의 국가전략 산업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게 페달을 계속 밟아야 하는 상황인데, 다행히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에게 기회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반도체 경쟁에서 탑티어로 올라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이언주 의원은 또한 “반도체 생산은 초대규모 전력과 초순수가 필수적인 만큼, 개별 기업의 부담으로는 클러스터 조성과 증설이 어려운 구조다. 이번 을 통해 전력‧용수 등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돼 국내 반도체 투자 유치와 첨단 공장 증설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이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민병덕, 정성호, 이재강, 이개호, 이상식, 문정복, 권칠승, 강득구, 부승찬, 손명수 국회의원이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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