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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민생예산 복원”단식 10일차 백현종 대표 찾아… "마음 무너진다, 도민 위한 절박한 외침에 응답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4일, '민생예산 복원'을 촉구하며 10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찾아 깊은 위로와 안타까움을 전했다.남 의원은 "단식 4일차에 찾아뵈었을 때도 가슴이 아팠지만, 불과 엿새 만에 백 대표님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쇠약해지신 것을 보니 마음이 무너진다"며 힘없이 누워있는 백 대표의 손을 잡고 말을 잇지 못했다.남 의원은 "도민의 삶을 지켜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혹독한 고통을 감내하고 계신다"고 운을 떼며 "찬 바람이 부는 이 겨울, 동료 의원의 뼈를 깎는 희생과 절박한 외침이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외면당하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야속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도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달린 민생 예산 문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남 의원은 백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한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정의 태도 변화가 없음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백 대표님의 단식 10일째는 경기도정의 불통과 독선이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며,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도의회가 이렇게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또한 남 의원은 "백현종 대표님의 숭고하고 절박한 염원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동료 의원들이 앞장서서 민생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남 의원은 백 대표에게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도의회는 백 대표님의 뜻을 이어받아 민생 예산이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다.남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에 "동료 의원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즉각 독단적인 도정 운영을 멈추고, 민생 예산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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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대표의원 단식 10일째… 김동연 지사의 무책임한 외면 규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심각한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사의 고질적 불통 행정이 도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윤 의원은 “도는 복지·어르신·장애인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스스로 대폭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전례 없이 거부했다”며 “이는 정치적 의견 차원이 아니라 도민의 생존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행정 파탄”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사가 책임 있는 대화를 회피하며 사태를 장기화하는 태도는 도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재영 의원은 이날 오전 김동연 지사가 농성장을 다시 방문한 것에 대해 “대표의원이 건강 악화로 누워 있는 상황에서도 정책 조정이나 민생예산 복구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형식적 안부만 전하고 떠난 것은 위기 대응이 아니라 상황 외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방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핵심 견제 절차임에도 도지사 비서실·정무라인을 비롯한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한 사안”이라고 밝혔다.나아가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상실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라며 “이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단계”라고 지적했다.윤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 마지막으로 윤재영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은 곧 도민의 생활이고, 정책의 기준은 언제나 도민이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사태는 도민이 불통과 독단이 아니라 협치와 상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경고”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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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라며 “여기에 인센티브까지 제공해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이 인천에 몰려오도록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라·영종·송도 콘텐츠 기업 유치 지원법은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을 제작 제작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용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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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2025 장애인복지 대토론회 좌장으로 토론회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지난 3일,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5년 경기도 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행사를 이끌었다.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선구 위원장, 김완규 위원, 윤태길 위원이 참석했다.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재영 위원장,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위원이 참석했다.정경자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장애인복지 정책 논의를 넘어,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정부가 가져야 할 역할을 짚는 자리라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2026년도 복지국 예산심사 과정에서 210개 사업, 총 2289억 원이 삭감 대상에 포함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상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할 위기에 놓였다”며 “지난 한 달 동안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시·군과 단체들로부터 문자와 전화가 쏟아졌다. 그만큼 현장의 불안과 절박함이 컸다. 지난 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53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고 현장이 막고 의회가 바로 세웠다”고 평가했다.이어 “이번 예산 삭감 원인 중 일부가 국비 매칭사업 확대 때문”이라며 “이는 경기도의 권한, 역할, 책임이 불명확한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진단했다.이어 “광역지자체인 경기도는 더 이상 애매한 태도를 가져선 안 된다”며 “시·군 사무라 권한이 없다거나 국가사업이라 따라가야한는 논리로 장애인복지 공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는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시군과 중앙을 연결하는 실질적 가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 김동현 박사는 지역 현안이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짚었고, 이어진 토론에서 양희택 교수는 지방정부의 재정·행정 구조 한계와 협소한 정책 자율성이 분권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길준 회장은 이동권 문제를 차량 부족이 아닌 책임 주체 부재의 구조적 방치로 진단했으며,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경기도의 복지는 중중장애인이 기준이되어야한다고 했다.김봉석 사무국장은 장애인 정책 대응 역량은 종사자 처우 개선에서 출발함을 강조했고 최선숙 과장은 정례적 협치 구조 부재를 문제로 들며 정책협의 체계 제도화를 제안했다.정경자 의원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경기도의회는 지역 장애인단체와 더욱 긴밀히 연결되고,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를 정책으로 번역할 수 있도록 필요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단체들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더욱 많이 들려달라”며 장애인단체의 역할과 참여를 당부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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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의원, “장애인복지는 대상이 아니라 전 세대를 품는 기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장애인복지 대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현장의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 시대, 지역 장애인 당사자의 실질적 역할과 정책 연계 방안’을 주제로 열렸으며, 시·군 장애인단체 대표, 전문가, 공무원, 도의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의견을 나눴다.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과 이선구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이날 진행된 본 토론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이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었으며, 박재용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 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또한 같은 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과 윤태길 의원도 함께해 지방분권 흐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 참여 확대와 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토론자로 나선 박재용 의원은 한국 복지정책의 가장 큰 문제를 세대별·대상별 분절성에서 찾으며, “노인복지에는 청년이 없고 청년복지에는 노인이 없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는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전 생애를 아우른다”며, “장애인복지는 복지대상이 아니라 복지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이동권 정책을 예시로 들며, “차도와 보도,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건물진입 및 활동까지 휠체어가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도시를 설계하는 것은 특정 세대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전 세대를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 설계의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이날 함께 발표된 의견에서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와 지방 행정체계의 한계가 공통적으로 지적됐다.사회복지연구원 김동현 박사는 시·군 장애인단체의 인력 부족과 낮은 처우, 비정규직 구조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시하며, 이러한 환경에서는 정책 대응 역량과 축적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양희택 협성대 교수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구조와 정책 자율성 부족을 문제로 들며, 국가정책 수행 수준에 머무르는 현재 체계에서는 지방분권형 장애인복지가 정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이길준 부천시장애인연합회 회장은 이동권 문제를 사례로 들며, 차량 수 부족이 아니라 책임 주체가 부재한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고,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 김봉석 사무국장은 지역 장애인단체의 정책 대응 역량 확립은 종사자 처우와 경력 인정 기준 표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 역시 중앙–광역–기초 단위 간 조율 기능 부족을 인정하며, 정례 협의 구조와 정책협의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토론을 정리한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장애인단체의 적극적 참여와 정책 연대를 요청했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복지를 복지정책의 출발점이 아니라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박재용 의원의 제언이 강조되면서, 지방분권 시대에 장애인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행 책임 구조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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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선 의원, “도민 외면한 독단 행정…정무·협치라인 전면 쇄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희선 의원은 12월 4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단식 10일째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김동연 지사가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도지사의 극심한 불통 행정이 도정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조 의원은 “도는 복지·장애인·어르신 등 생활약자를 위한 핵심 민생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했고, 이에 대한 도의회의 정당한 행정사무감사 요구마저 집행부가 거부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정치적 갈등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패이며, 의회를 배제한 독단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기본적 견제 절차임에도 집행부가 조직적으로 출석을 거부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민생예산 삭감과 행감 거부가 동시에 발생한 것은 지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와 정무·협치라인의 기능 부재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며 “도정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정무라인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조희선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며, 도정의 모든 정책은 오직 도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사태는 도민이 불통과 독단이 아닌 협치와 상생의 도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라며 “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민의 민생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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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대 창업훈련영, 해외 첫 캠퍼스 파주에 개소
[한국Q뉴스] 12월 4일 북경대학교 창업교육 대표기관인 ‘창업훈련영’이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파주에 캠퍼스를 개소했다.이는 파주시을 박정 국회의원이 수년간 주도적으로 협의하고 직접 중국 현지와 연계를 추진한 결과물로, 경기북부와 파주 청년들에게 북경대의 창업·혁신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제공되는 첫 사례다.북경대 창업훈련영은 중국 전역 20여 개 분원, 500여 명의 젊은 성공 기업가 멘토단이 참여하는 거대한 창업 인재 플랫폼이다.수많은 혁신기업 CEO와 스타트업 창업자를 배출한 중국 대표 청년 창업 네트워크로 평가받는다.이번 파주 캠퍼스 개소는 중국 외 지역 최초이며, 한중 양국 청년 창업가의 교차 프로그램, 공동 워크숍, 글로벌 시장 진출 협업 등 실질적 네트워킹이 파주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박정 의원은 파주를 세계 혁신과 연결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북경대 창업훈련영과 긴밀한 교류를 이어왔다.그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 및 공간 조성, 공동운영 모델 등을 협의해왔다.최근에는 북경대 창업훈련영 학생 및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APEC 이후 한중 청년 협력 방향에 대해 강연하며, 파주 캠퍼스 개소의 의미를 재확인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창업훈련영의 지도교수로 공식 임명되기도 했다.박정 의원은 “이번 개소를 통해 북경대의 우수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 파주에서 운영되고, 양국의 젊은 기업가들이 함께 세계 시장에 도전하는 협력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파주의 미래 산업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파주가 글로벌 혁신의 거점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파주 상생지원센터에서 개최된 개소식에는 파주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파주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와 북경대 창업훈련영 대표 등 약 6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경제 발전과 양국 협력에 기대감을 나누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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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강남북 격차 해소, 일자리·산업 육성이 핵심"
[한국Q뉴스] 홍국표 시의원은 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를 초청해 ‘서울 강남북 불균형과 도시산업 실태 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강북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정책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강연회에는 강북 지역 주민 약 20명이 참석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대안에 대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임승빈 교수는 강연에서 “서울시 강남북 격차의 이면에는 일자리 격차와 산업 격차가 존재한다”며 “부동산 가격 차이나 소득 수준 격차는 결국 강북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교수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강북 이전 및 신규 설립과 같은 파격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또한 창동 지역의 바이오 산업과 AI·데이터 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법적 강제력을 갖춘 조례 제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홍국표 의원은 “현재 계획 중인 바이오 산업 하나만 가지고는 서울 동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어렵다”며 “이번 행정감사때 본 의원이 제안한 제2서울연구원 설치를 비롯, 북한산과 도봉산 등 강북 지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업 및 관광 진흥책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연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역에서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일자리가 생겨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강남으로 돈이 흘러나가게 된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강남북 격차는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강북 지역 도시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을 위한 조례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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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착공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3일 오전 양평물맑은시장에서 열린 ‘쉼터 막구조물 설치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양평 대표 전통시장인 물맑은시장을 군민과 여행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 허브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양평물맑은시장 쉼터 막구조물 설치사업은 ‘클락 키’의 막구조물를 벤치마킹한 데서 시작된 사업으로 경기도의 특조금이 반영되어 본격적인 공사 추진이 가능해졌다.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으로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번 공사에는 최대 높이 15.3m, 연면적 1048㎡ 규모의 대형 막구조물이 설치될 예정이다.천장에는 ETFE 필름을 적용해 자연채광과 미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경량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시장 이용객이 사계절 날씨와 상관없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막구조물이 준공되면 양평물맑은시장은 단순한 재래시장을 넘어 문화·휴식·체험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 거듭날 전망이다.폭염·한파·우천 등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각종 행사와 공연, 장터 운영이 가능한 전천후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상인들의 영업환경이 한층 개선되고, 방문객 체류 시간이 늘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박명숙 의원은 “양평물맑은시장은 양평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숨을 쉬는 생활 현장”이라며 “이번 사업에 제가 확보한 특조금이 반영되어 상인들과 군민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막구조물이 준공되면 단순히 비를 피하는 시설을 넘어, 편안한 휴식과 만남, 볼거리와 체험을 제공하는 양평 대표 복합쉼터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장 상권 활성화와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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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의원, 수원북중SBC 협약 해지 논란 중재… 재협약 조건 이끌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도훈 의원이 12월 3일 오후 4시 수원북중에서 ‘수원북중–수원북중SBC 업무협약 갈등 해소 정담회’를 열어 협약 해지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학생 선수 보호를 위한 재협약 조건을 마련했다.이번 정담회는 수원북중이 재학생 야구 클럽인 ‘수원북중SBC’에 협약 해지를 일방 통보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개최됐다.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수원북중, 수원북중SBC,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경기도체육회 관계자가 참석했다.수원북중 SBC와 학부모 측은 학교가 협의 없이 일정을 변경하고, 이후 협약 미체결 공문을 보내 갈등이 증폭됐다고 밝혔다.또 창단 초기부터 사용해 온 인장이 문제로 지적됐으나 법인명 변경 당시 학교가 교체 요청을 하지 않아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수원북중 학교장은 독립 법인인 클럽이 학교 명칭을 후원 명칭처럼 사용해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11월 ‘수원북중 야구부 인’이 찍힌 문서를 확인한 뒤 학교 공식 조직으로 오인될 우려가 커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했다.다만 향후 명칭 사용과 근거가 확보된다면 재협약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김도훈 의원은 협약 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했다.학교장이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학생 훈련이 중단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정비안을 즉석 제시했다.김 의원은 SBC 측이 법인명과 인장을 변경하는 조건으로 임시 협약을 추진하고,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기도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정담회에서는 △SBC의 법인명과 직인에서 ‘수원북중’명칭을 제외해 변경·증빙 제출 △학교의 변경 확인 즉시 업무협약 재체결 △클럽명 ‘수원북중SBC’의 활동상 사용 유지 △조례 개정 전까지 학생 선수의 출결·훈련 불이익 방지 △우천·폭설 시 강당 등 학교 시설 사용 조건 재검토에 합의했다.김 의원은 갈등의 원인 중 하나였던 법적 근거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연계형 스포츠클럽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학교 연계형 스포츠클럽의 재산 사용 감면 기준과 명칭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김도훈 의원은 “행정 갈등으로 학생들의 훈련이 중단되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학교와 클럽이 안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실히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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