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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김포골드라인 혼잡 해소와 5호선 연장, 경기도가 주도권 잡고 속도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 부위원장은 21일 철도항만물류국 업무보고에서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김포골드라인 증차 사업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김철환 의원은 먼저 극심한 출퇴근 혼잡으로 도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 완화 대책을 집중점검했다.김철환 의원은 출퇴근길 승객 호흡곤란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김철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 안전을 위한 증차 비용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에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김포골드라인의 극심한 혼잡과 재정 부담을 김포시에만 떠맡길 순 없는 만큼, 이번 추경에 반드시 도비 지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김철환 의원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김철환 의원은 “그동안 지자체 간 협상 과정에서 발생했던 ‘경기도 패싱’논란과 소모적인 정치적 갈등을 불식시키고 오직 도민의 이동권 보장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주도 행정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특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예정 시기가 9~10월로 계획된 점에 대해 “행정 절차와 업체 선정 과정 등을 최대한 앞당겨 착수 시기를 당겨야 한다”고 요청했다.또한 “기본계획 완료 후 즉각적인 설계 및 공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가 차질 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김철환 의원은 인천 2호선 연장 및 서울 5호선 연장 등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광역철도 사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을 주문했다.김철환 의원은 “고양시, 김포시 등 기초지자체가 서울시나 인천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를 상대로 직접 협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중심이 되어 관내 기초 지자체장들과 먼저 소통하고 통일된 의견을 모은 뒤, 대광위에 반영되도록 강력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김철환 의원은 “철도망 구축은 도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출퇴근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생명선이자 속도가 생명인 사업”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철도국 실무진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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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의원, 감사는 적발보다 변화 … 감사 실효성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의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의 성과는 지적 건수가 아니라 제도와 현장을 얼마나 바꿨는지로 평가받아야 한다”며 감사 행정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이날 장한별 의원은 “그동안 감사를 통해 도정의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을 던지며 감사의 실효성을 집중 점검했다.특히 감사가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로 이어졌는지, 권고사항은 실제 현장에서 이행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안상섭 감사위원장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점검, 보도육교 안전 개선 등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으며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장한별 의원은 “감사는 적발하고 끝나는 행정이 아니다”며 “감사 이후 무엇이 개선됐고 그 변화가 현장에 정착했는지까지 관리해야 비로소 감사의 가치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한별 의원은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모두 결과를 내는 기관을 넘어 변화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며 “권한이나 제도적 한계가 있다면 의회에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고 의회도 필요한 제도 개선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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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제12대 재입성 후 첫 조례로 ‘디지털포용’ 제도화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이 제11대에 이어 제12대 경기도의회에 재입성한 이후 첫 번째로 추진한 ‘경기도 디지털포용 조례안’ 이 21일 입법예고됐다.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과 모바일 행정서비스,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기술이 일상생활과 공공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장애, 연령, 소득, 거주지역, 교육 수준과 디지털 이용역량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도민의 디지털 소외와 서비스 이용 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현행 ‘경기도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가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보화 교육과 정보통신기기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이번 조례안은 정책 대상을 모든 도민으로 확대하고 디지털서비스 제공 주체의 책임과 디지털 배제의 사전 예방까지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조례안에는 △경기도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도민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역량과 공공 디지털서비스 접근성에 관한 실태조사 △생활밀착형 디지털역량 교육 △디지털취약계층의 공공서비스 이용 및 사회·경제활동 참여 지원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 △비디지털 대체수단 제공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행정·복지·교통·보건·의료·금융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디지털서비스 이용 교육을 실시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담과 현장 지원, 보조인력 연계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도민이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관련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디지털 대체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지능정보서비스와 제품을 새로 도입·개발·구축하거나 디지털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디지털 소외와 이용상 불편을 사전에 점검하는 디지털포용 영향평가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이채명 의원은 “디지털 전환은 행정의 효율성과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혁신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거나 공공서비스 이용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디지털기기 사용 교육을 넘어 공공 디지털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성을 함께 살피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민선 9기 경기도정이 제시한 ‘공정·혁신·포용’의 가치를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구현해야 한다”며 “연령과 장애, 소득,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디지털 전환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정책 이행 과정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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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현 의원, 학생 교육예산 줄고 시설개선 예산 늘어…예산 균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주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학생교육원 업무보고에서 학생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줄어든 반면 시설 환경 개선 예산은 확대된 점을 지적했다.이주현 의원은 “학생자치 리더십 교육과 미래 인성캠프, 가족연계 인성교육 등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사업 효과도 높은 핵심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올해 예산이 2025년보다 전반적으로 1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이어 “학생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줄어든 반면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는 지난해 사고이월 예산을 포함해 약 16억원이 편성됐다”며 “시설 개선도 필요하지만 학생의 인성과 리더십, 가족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까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이 의원은 주요 교육 프로그램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만큼, 예산 감액이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 프로그램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별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이주현 의원은 “시설 개선을 위한 하드웨어 투자와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투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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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 경기연구원,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만드는 진정한 씽크탱크 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정균 의원은 20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획조정실과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경기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 강화와 경기도의 미래에 대비한 선제적인 정책과제 발굴을 주문했다.박정균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언급하며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씽크탱크인 만큼 단순히 연구보고서를 생산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정과 도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가 실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의 질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의정연구센터 확대 역시 조직 확장보다는 도민 중심의 정책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지 먼저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이어 박정균 의원은 ‘5극 3특’ 중심 지역발전정책에 대응해 서울에 의존하지 않는 경기도만의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장기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시·군 통합 가능성을 중장기 정책과제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박정균 의원은 교통 분야에서 “현재 경기도 교통망이 서울 중심의 방사형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며 도민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경기도 내 주요 도시를 오갈 수 있는 경기도형 철도망 구축 연구를 촉구했다.또한, 박정균 의원은 철도망 확충이 이동시간 단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탄소중립 실현에도 필요한 만큼, 경기연구원이 관련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의회와 지속해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 재정비상 상황과 민선 9기 반도체 초격차 전략 추진에 막대한 재정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반영 사업 상당수가 복지 분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이에 박정균 의원은 “미래산업 투자도 중요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취약계층과 서민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우선 책무”며 복지예산과 민생경제 사업이 일방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재정운용 원칙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추가로 박정균 의원은 경기도의 미래는 문제가 현실화된 뒤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준비할 수 없다며 “경기연구원이 인구, 교통, 산업, 행정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경기도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민생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재정운용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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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찬 경기도의원, 장애인체육, 생활권에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규찬 위원은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소관 기관 업무보고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 감액과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결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한규찬 의원은 장애인체육 정책의 성과가 각종 대회의 메달과 입상 실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장애인이 거주지와 가까운 생활권 안에서 일상적으로 운동에 참여하고 중단 없이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26년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 지원 예산이 전년보다 약 6억원 감소한 점과 발달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예산이 1억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크게 줄어든 점을 지적했다.특히 예산 감액이 사업 규모 축소와 참여 기회 감소로 이어질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 접근성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장애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라 체육시설과 프로그램 이용 여건이 다른 만큼,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인력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한 의원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정원 45명 가운데 현원 36명으로 총 9명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결원이 집중된 부서와 업무 공백 여부, 향후 충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이번 업무보고는 한규찬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서 처음 참여한 공식 의정활동 무대이기도 했다.한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소감을 밝히며 문화·체육·관광 정책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한 의원은 “이번 업무보고는 단순히 사업계획과 예산 현황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도민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문화와 체육, 관광의 힘으로 도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장애 여부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도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꾸준히 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경기도와 소관 기관이 장애인체육을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예산과 인력, 사업 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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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규근 경기도의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 살릴 선제적 처방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은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향해 상권 컨설팅 사업의 내실화와 선제적인 역할을 제안했다.송규근 의원은 “경상원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컨설팅 및 현장 실태조사’ 사업은 경기도가 사업 의지를 가지고 시설현대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한정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으려면 컨설팅 이후 실제로 시설 개선이 이행되었는지 진흥원 차원에서 꼼꼼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또한, 송규근 의원은 기존의 단편적인 지원 방식을 넘어선 거시적 관점의 상권 진단을 당부했다.송규근 의원은 “고객 서비스 교육이나 메뉴 및 매대 개선 등 기존의 지원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경상원이 골목상권 전체를 조망해 물리적 환경과 공간 심리학적 관점에서 개선점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서 송규근 의원은 “공신력 있는 경상원이 먼저 상권의 환경 개선안을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제안한다면, 각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실천하는 데 훌륭한 동기 부여가 될 것”이라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상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했다.이에 경상원장은 “컨설팅 이후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가려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송규근 의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책상 위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상인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꼼꼼히 살피고 도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현장 중심의 민생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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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후 의원, 과적차량 단속도 이제 입체적으로 바꿔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후 의원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본부의 과적차량 단속 현황을 점검하고 경찰과 협력해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먼저 김진후 의원은 “과적 운행은 도로를 파손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량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우기에는 누적된 도로와 교량의 손상이 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건설본부는 민자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장비와 이동단속반을 통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동단속반은 남부 3개 반 14명, 북부 2개 반 10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찰과의 합동단속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다른 지역에서는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월별로 강화하고 경찰이 드론을 활용해 위반 의심 차량을 확인하고 있다”며 “경기도도 드론으로 과적 의심 차량을 선별한 뒤 고정식·이동식 계측장비와 연계하고 경찰과 공조해 단속의 안전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건설본부는 드론 활용의 실효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식, 실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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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 강우량 측정지점 명칭 오류 지적 … 재난정보 현행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여름철 침수 예방대책과 재난정보의 정확성, 경기북부 정책홍보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이날 김회철 의원이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 도내 빗물받이 94만 457개소의 전수점검 추진 현황을 질의하자, 안전관리실장은 막힘 및 파손 등에 대한 선제적 점검을 차질 없이 완료했다고 밝혔다.이어 강우량 보고서의 측정지점 명칭이 ‘화성시 태안읍’, ‘광주시 오포읍’, ‘남양주시 퇴계원면’등 현재 행정구역과 맞지 않는 사례를 지적하며 재난정보의 시인성과 정확성을 위해 측정지점 명칭의 전수 확인과 현행화를 주문했다.이에 안전관리실장은 관련 사항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업무보고에서 김 의원은 “지난해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만큼, 올해도 예산 규모와 관계없이 선정된 팀들의 콘텐츠가 경기북부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친 재선 도의원인 김회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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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경기도의원, 청년 면접수당 실효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 적정성 전면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은주 의원은 2026년도 미래평생교육국 및 산하기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청년 면접수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의 편성 적정성을 집중 점검을 촉구했다.먼저 박 의원은 미래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66억원 규모의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며 청년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현재 1인당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 박 의원은 “취업 준비생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비용은 타 지역 이동 교통비와 면접용 정장 대여비, 헤어·메이크업 비용”이라며 “서울 등 타 지역 이동 교통비나 온라인몰 중심의 정장 대여 비용은 지역화폐 사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도움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66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청년들이 정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면접 관련 지출 특성을 고려해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지급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박 의원은 “단순히 면접 응시 여부만 확인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추적·관리하고 취업 이후 관련 정책과 연계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예산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미래평생교육국장은 합격 여부 등 사후 추적 관리 체계 구축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이어진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는 기관 출연금으로 추진되는 ‘한류문화 거점 조성 사업’과 ‘K-컬처 연계 주말행사 운영’의 사업 성격과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박 의원은 “광역평생교육연수센터나 문해교육센터 운영은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목적사업이지만, 한류문화 체험과 K-컬처 행사는 문화재단이나 콘텐츠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가까운 행사성 사업”이라며 “이들 사업을 출연금 사업으로 편성한 근거와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출연금 사업은 위수탁사업과 달리 지방의회의 세부적인 예산 심사 방식에 차이가 있는 만큼, 행사성 사업을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만 박 의원은 “파주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도 “사업의 필요성과 별개로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목적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정한지, 위탁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한지 법적·행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소중한 예산은 사업의 목적뿐 아니라 집행 방식과 관리 체계까지 함께 검증돼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청년 면접수당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선 방안과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사업의 편성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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