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오진택 경기도의원, 건설현장 체불 근절·부적격 업체 퇴출로 건전한 건설 생태계 조성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은 21일 건설국 업무보고에서 공공입찰 단계에서의 부적격 업체 근절과 건설현장 대금 체불 해소를 위한도 차원의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오진택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공공 발주공사 사전 심층조사 결과를 언급했다.오진택 의원은 “313건의 조사 대상 중 125건이 부적격 업체로 적발되는 등 여전히 부실·부적격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 시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기술자 미배치, 자본금 미달, 사무실 부재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 단순 단속을 넘어 공공입찰 완전 배제 등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진택 의원은 매년 증가하는 건설 현장 체불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에도 불구하고 미지급 민원이 2023년 25건, 2024년 66건, 2025년 87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포크레인, 지게차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내장재 소규모 업체들은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민생의 최전선에 있다”며 “현재 시행 중인 2개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수준의 처벌은 처벌 효과가 미흡하므로 상습 체불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 확대 및 입찰 완전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오진택 의원은 최근 폭우로 발생한 우정읍 일대 지방도 301호선침수 피해를 언급하며 현장 중심의 안전 행정을 주문했다.오진택 의원은 “과거 기준인 600mm 관로 및 맨홀 구조로는 주변 전원주택 단지 개발 등으로 증가한 배수량을 감당하지 못해 도로가 상습 침수되고 있다”며 “관할 구청 및 하천 관리 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맨홀 확대 및 관로 개량 등 근본적인 재해 예방책을 즉시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오진택 의원은 “건설현장의 체불과 부실 공사 위험은 도민의 생계 및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며 “경기도가 정당한 노동 대가 보장과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6-07-22
-
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조속 시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종현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인권담당관 업무보고에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제도가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촉구했다.최종현 의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경기도청 신청사를 비롯한 주요 공공건축물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단순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이 아니라 참여권, 안전권, 사생활 보호권 등 모든 도민의 인권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제도”며 “건축이 완료된 뒤 개선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해 권리 침해와 예산 낭비를 함께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공건축물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넘어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권청사’로 변화해야 한다”며 “도민의 권리가 공간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권 중심의 공공건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종현 의원은 “수원시와 서울 성북구 등은 이미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며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제도 운영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최 의원은 인권담당관실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를 조속히 정착시키고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그동안 자치법규와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해 왔지만, 공공건축물 분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향후 제도 보완과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026-07-22
-
심상록 의원, 광명1초 설립·RAS교육·학교 체육시설 개방 등 교육현안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상록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을 대상으로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먼저, 심상록 의원은 “광명1초등학교 설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광명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오랜 관심과 기대가 담겨진 교육 현안인만큼 더 이상의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저 또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나가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했다.이어 심 의원은 민선 6기 교육감 공약으로 추진되는 RAS 교육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며 경기예술365, 예술중점학교 등 기존 학교예술교육 사업이 새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말했다.또한, 종목에 관계없이 학생선수들의 운동 환경 여건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역 내 제한된 체육시설로 인해 비인기 종목 학생선수들은 훈련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학교 체육관을 비롯한 교육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한 관계 부서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끝으로 심 의원은 “학생들이 예술과 체육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의 상임위 활동은 다양한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교육정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심상록 의원은 제12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광명 지역 내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22
-
윤도희 경기도의원, “청소년 게임 과몰입 치유, 경기 북부 사각지대 해소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도내 청소년들의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과 게임 과몰입 치유 사업의 전면적인 지역 균형 보완을 촉구했다.윤도희 경기도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콘텐츠진흥원 업무보고에서 도내 30만여명에 달하는 청소년을 위한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사업’ 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날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경기글로벌게임센터는 성남에 위치하고 경기게임문화센터는 광명에 있는 등 서부와 남부에 시설이 몰려 있다”며 “경기 북부 지역의 청소년과 도민들은 심각하게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진흥원이 추진 중인 시군 상담소 연계 운영 방식과 관련해, 실제 과몰입 상담 치유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권역별 이용률, 경기 북부 청소년 비율, 그리고 상담 이후의 실질적인 치유·복귀율 데이터가 미비함을 지적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다.특히 윤도희 경기도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청소년 ‘은둔형 외톨이’현상과 인공지능 기술 확산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언급하며 단순한 일회성 상담을 넘어선 고도화된 종합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윤도희 의원은 “현장의 게임 과몰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현재의 정책과 지원은 도민 체감도가 낮다”며 “경기도가 경기 북부 청소년을 포함한 31개 시군 전역에 실효성 있는 치유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광명에 운영되던 ‘경기 게임문화 센터’ 가 과도한 임대차 비용 문제로 계약이 종료되어 본원으로 흡수·이전하게 된 점을 언급하며 “시설 유지비로 줄줄 새던 예산을 바로잡아 진정한 의미의 ‘건전 게임 문화 조성’ 이라는 본질적 사업비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또한, ‘경기 게임문화 센터’라는 명칭 자체가 게임 산업 활성화·진흥 정책과 과몰입 치유라는 건전화 목적 사이에서 혼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센터 이전과 맞물려 명칭과 사업 운영 방향을 전면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단순 참여자 수 집계에 머무르지 말고 실제 청소년들이 과몰입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하는 비율을 뜻하는 ‘치유·복귀율’을 객관적인 성과 지표로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윤도희 의원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이 불안한 사회를 안정시키고 도민과 청소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본질을 벗어난 예산 집행과 겉핥기식 운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질의를 통해 경기콘텐츠진흥원 측은 과도한 공간 사용료 문제를 인정하고 센터 이전으로 절감되는 재원을 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재편성하며 사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윤도희 의원은 “미래과학기술의 발전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혁신이라 할 수 없다”며 “앞으로도 게임과 관련된 청소년의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하고 촘촘한 입법과 예산 심의를 통해 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디지털 복지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이성한 의원, ‘금정굴 평화공원’의 추진을 촉구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성한 의원이 제392회 임시회 소관실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인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상처 치유와 평화공원 조성 등을 촉구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의 첫 발을 내딛었다.이성한 의원은 21일 열린 인권담당관 업무보고 질의에서 “한국전쟁 당시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되새기는 것은 지방정부의 당연한 책무”며 금정굴 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을 주문했다.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많은 평화공원이 조성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이라며 “고양 황룡산 자락의 금정굴 평화공원이 올바른 역사 교육과 인권 평화의 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이어 안전관리실 업무보고에서는 물류센터 및 주상복합 등 다중밀집시설의 대형 재난 발생 시 안전관리실과 소방본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난 4월 처음 실시한 모바일 대응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아울러 자치행정국 소속 자원봉사센터 질의를 통해 일부 대상자에게 시상이 반복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수 자원봉사자 대상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한편 이성한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고양 8선거구에서 ‘일 잘하는 검증된 일꾼’ 으로서 금정굴 평화공원의 조속한 조성, K-컬처 아레나 조기 착공과 일산 테크노밸리의 성공적 구축,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 등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와 주민 생활 개선을 내걸고 제12대 경기도의원으로 당선됐다.
2026-07-22
-
윤종영 의원, “체육시설 안전감사, 지적 넘어 시설 정상화까지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21일 열린 경기도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공체육시설 안전감사가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설개선과 재정지원까지 연결되는 ‘문제해결형 감사’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준공 후 15년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 이상인 실내 공공체육시설 등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감사위원회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총 2379곳으로 파악됐다.윤 의원은 “시설 규모가 작더라도 이용자가 많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이 감사 대상에서 빠져서는 안 된다”며 “건물의 노후도와 일반적인 관리실태뿐 아니라 소방·전기·가스시설의 상태, 안전사고 발생 이력, 관련 민원 등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시설 규모 외에도 이용 현황과 안전 취약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특히 감사 이후의 후속조치가 중요하다며 “감사를 통해 안전상 취약점이나 관리 부실이 확인됐는데도 담당자에 대한 지적이나 처분만 하고 끝난다면, 도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험은 그대로 남게 된다”며 “감사의 최종 목적은 시설을 정상적인 안전 상태로 회복시켜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체육시설 관리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시설을 관리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수·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 관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국 등 관련 부서 및 시·군과 협력해 시설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 등 재원 확보 방안까지 안내하는 컨설팅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이전까지의 지적 중심 감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안전 취약시설이 실제로 보수되고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적극행정”이라며 “시정조치 여부뿐 아니라 예산 확보와 시설개선 완료 여부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위원장은 “감사 이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윤 의원이 제안한 특별조정교부금 등 재원 확보 연계방안도 관련 기관에 안내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윤종영 의원은 “이번 특정감사가 공공체육시설의 문제점을 찾아내는 데 머무르지 않고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새로운 감사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감사 대상 선정과 추진계획, 중간 점검 및 후속조치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2
-
경기도의회 이영봉의원,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AI 산업 육성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과 AI국으로부터 지역현안을 청취하고 경기북부 교통 인프라 확충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이날 철도항만물류국과는 의정부 SRT 연장사업의 연구용역 결과, GTX-C 노선, 별내선 등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 방안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GTX-C 노선은 사업비 조정 등을 거쳐 본격적인 착공 절차가 진행 중이며 별내선 의정부 연장사업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로 향후 정부 계획 반영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이영봉 의원은 “경기북부 철도사업은 단순한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경기북부 주민의 교통복지 실현과 지역균형발전, 나아가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한 국가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경제성뿐 아니라 정책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한 추진 논리를 마련하고 GTX-C가 계획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는 수도권임에도 철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GTX-C, SRT 연장, 8호선 연장 등은 경기북부의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인 만큼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AI국 업무회의에서는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지컬 AI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현재 성남과 시흥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2027년부터 경기북부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의정부 AI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지역 제조기업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계획이 함께 논의됐다.이영봉 의원은 “AI 산업은 경기북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며 의정부 산업단지 기업들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 간담회와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2026-07-22
-
유병수 경기도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첫 업무보고서 교권·재정·미래교육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이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첫 업무보고에 나서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유병수 의원은 2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교권보호전담관제의 운영체계와 처우를 점검하고 대폭 증액된 예비비의 편성 및 활용 계획을 확인하는 한편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RAS 교육의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주문했다.먼저 유 의원은 교육감 직속으로 추진 중인 교권보호전담관제와 관련해 전담관의 배치와 운영 방식, 선발 대상 및 처우 등을 질의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했다.특히 비상근 전담관이 기존 교권보호119센터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교권 침해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했다.이에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현재 교육감 직속 임시조직인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교권보호119팀과 법률지원팀, 25개 교육지원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가 연계해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 3월을 목표로 교권보호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예비비가 연초 약 300억원에서 1회 추경을 통해 1655억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과 관련해 증액 사유와 향후 활용계획을 점검했다.유 의원은 “예비비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한 만큼 편성 사유와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현장에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안민석 교육감의 핵심 정책인 ‘RAS 교육’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RAS 교육이 경기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선언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실행계획이 필요하다”며 “정책을 만드는 과정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교육으로 이어지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제12대 경기도의회 초선 의원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한 유병수 의원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교육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교육의 큰 방향을 점검하는 동시에 남양주 지역의 교육 현안도 세심하게 챙기며 사람을 중심에 둔 정책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2
-
김영훈 의원, 첫 업무보고서 과대·과밀학교 해소부터 학생 안전·마음건강까지 폭넓게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훈 의원은 20일~21일 양일간열린 제39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김 의원이 가장 무게를 둔 것은 학교 신증설과 과대·과밀학교 해소 대책이다.김 의원은 “학교 신증설은 조 단위가 넘는 대규모 사업인데 보고자료는 한 페이지짜리가 반복돼 왔다”며 “주요 개발지구의 입주 시기와 학교 설립 일정 정도는 담아 보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규모 개발지구 입주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학생 배치 계획이 늦어지면 기존 학교의 과대·과밀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입주 일정과 연계한 학교 설립 계획을 도의회에 투명하게 보고·관리할 것을 주문했고 행정국장은 “담을 수 있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담겠다”고 답했다.학생 안전과 마음건강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김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참여율 저조의 원인으로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집중되는 책임 부담을 짚으며 “법 개정만 기다릴 게 아니라 교육청 재량 범위에서라도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도내 10대 청소년 자살률이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상담실 설치라는 행정적 성과를 넘어 SNS·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한 아이들의 위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디지털 문해교육의 실효성도 짚었다.김 의원은 자극적인 허위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환경을 우려하며 “자료 배포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니터링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인수위 요청 감사 사안의 진행 상황 보고 스마트워크 제도 이용자 설문을 통한 개선, 경기도교육청안전교육관의 업무협약 기관 확대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김영훈 의원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현장 중심의 제도 운영,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며 “학생과 교직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2
-
전석훈 도의원, WEF 통해 경기도의 세계화 전략 기획해야
[한국Q뉴스] 전석훈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를 상대로 고액의 회비에 걸맞은 기능적 성과 창출과 ‘코리아 프론티어’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경기도는 세계경제포럼에 가입한 광역자치단체로서 도내 기술력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WEF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매년 투입되는 예산과 고액의 회비에 대해 의회 차원에서 실효성 검증과 예산 적절성에 대한 질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그동안 WEF 센터의 지원 사업은 직접적인 자금 지원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글로벌 네트워킹 중심의 간접 지원 성격이 강해, 도민과 의회 입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특히 매년 WEF에 지출하는 회비에 비해 실질적인 혜택이 소수 기업에 국한되는 것은 아닌지, 도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됐다.이에 대해 전석훈 의원은 “WEF의 시작부터 논란이 있었고 작년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내려야 되느냐 논의 끝에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며 “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의 기능적인 성공 사례의 본질은 무엇인지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누적 투자액 100억, 30억 이상 된 기업분들은 기업 지원비가 필요하지 않으시다. 중요한 건 이분들은 수출하는 데 있어서 레귤레이션 극복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증이다. 실증을 현지 국가에서 해야 하는데 이거 역시 해외 정부와의 관계 없이는 어렵다”고 강조했다.또한 전 의원은 “기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WEF의 기능이 결합해 같은 경기도 기업으로서 더 경쟁력 있게 보여지고 더 많은 해외 정부기관 관계자 및 글로벌 기업리더들을 만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좀 통합되어야 한다”며 부서 간 연계와 시너지 창출을 주문했다.아울러 “연회비가 고액인 만큼 성과를 내려면 어떤 기능을 더 극대화하고 어떻게 코리안 프론티어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이번 질의는 단순한 예산 삭감 논리를 넘어, 첨단산업 및 스타트업 정책이 단순 자금 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글로벌 규제 해소와 현지 실증이라는 고차원적 인프라 지원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시사한다.특히 경과원의 기존 글로벌 성장 지원 프로그램과 WEF 네트워크의 전략적 결합은 정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온디바이스 AI 반도체, AI 진단 보조 시스템, 국방 드론 등 도내 혁신 딥테크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됨에 따라, 경기도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1420만 도민의 경제적 번영에 기여하게 된다.경기도 4차산업혁명센터는 10억 미만 스타트업을 위한 멤버십 프로그램을 통해 스케일업을 도모하고 30억 이상 스타트업을 ‘코리아 프론티어’로 선발해 WEF 글로벌 테크 파이오니아 프로그램으로 진입시키는 단계별 로드맵을 추진한다.의회 지적에 따라 코리아 프론티어 프로그램의 대상을 확대하고 기능 최적화를 거쳐 의회에 추가 보고할 예정이다.전석훈 의원은 “투입되는 예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도내 유망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문호를 넓히고 기능을 극대화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거듭 당부했다.
2026-07-22
-
-
-
BlinkHu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