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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 중독 대응체계 강화와 공공의료 서비스 질 향상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경순 의원이 21일 열린 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건강국 등 업무보고에서 마약·도박 등 중독 문제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와 경기도의료원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최경순 의원은 최근 학교 안팎으로 마약류가 확산되는 등 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예방교육과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중독 관리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건강 증진, 자살예방, 도박 문제 대응까지 아우르는 통합 정신건강 정책을 확대해 도민의 마음건강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최 의원은 도민 체감형 건강증진 정책과 관련해 “지역 주민들의 아침·저녁 단체 체육활동 등 생활밀착형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다”며 “현재의 제한적인 운영을 넘어 시·군과 연계한 건강증진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최경순 의원은 특히 경기도의료원의 역할과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양주·남양주 신규 의료원 건립 등 시설 확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이어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 역량을 갖춘 우수 의료진 확보와 객관적인 의료성과지표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공공의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며 외부 의료진 유치를 위한 보수체계와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한편 의사 채용 전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청했다.아울러 최경순 의원은 공공의료원의 회계 및 의료데이터 관리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보건건강국장은 현실적인 여건 등을 들며 즉각적인 개선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이에 김동규 보건복지위원장은 질의를 이어받아 “보건복지위원회는 공공의료원에 원가분석과 의료데이터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지만,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원가분석과 의료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의료원의 경영 개선은 물론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병원 간 진료정보 연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최 의원의 문제 제기에 힘을 보탰다.한편 최경순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과 정책 전반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의정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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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희 의원, 교사 교육활동 보호, 예산·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공허한 약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2026년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이 2026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제시한 ‘교사 교육활동 보장 비전’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장승희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 8대책은 지난 2년간 침해 건수 감소와 지원 실적 확대 등 양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예산 편중과 집행률의 괴리 △체감 만족도 측정 부재 △면책조항의 실효성 한계 △법률지원 접근성 제한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경기도교육청 관내에는 전국 교원의 약 3분의 1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의 교사 교육활동 보호 대책은 곧 타 시·도 교육청의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안민석 신임 교육감 체제에서 실질적 이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승희 의원은 다음으로 기획조정실 업무보고를 근거로 경기 에듀-키퍼 법률지원 시스템예산이 2025년과 2026년 모두 5천 8백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상반기 법률상담·조력은 113건에 달했지만 실제 소송비용 지원은 5건에 그친 점을 짚었다.장승희 의원은 “예산이 한 푼도 늘지 않은 기존 사업 하나로 ‘교권119센터’ 와 ‘교원 종합 안심보험’같은 새로운 보호 체계까지 감당하겠다는 것이냐”며 “교권 보호가 교육 현안 최대 이슈로 부상한 지금,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확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또한 교육감 직속 ‘교권119센터’는 국 단위 신설이 전제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본청 조직 재편 계획에는 신설 조직의 정원·예산·시행 시기가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장승희 의원은 “조직 신설 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상시 운영’을 약속할 수 있느냐”며 구체적 신설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장승희 의원은 마지막으로 교원 종합 안심보험 도입, 교권119센터 상시 운영, 통합민원체계 구축, 교육활동 보호 및 교사 면책 기준 제도화 등 주요 과제가 기획조정실의 조직관리·예산편성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강조하며 “현재 예산과 조직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 2027년 예산편성에는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장승희 의원은 질의 말미에서 “정책 비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제시해도 예산과 조직이 뒤따르지 않으면 선생님들께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며 “기획조정실이 경기교육 전체를 총괄·조정하는 부서로서 오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과 시행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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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 감사는 책임 추궁 넘어 권리 보호와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동용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민권익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감사의 절차적 정당성과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환류체계, 도민 안전 분야 감사의 전문성을 집중 점검했다.심동용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인사위원 정수 확대와 일부 위원에 대한 당일 통보, 회의 과정에서 일부 위원이 퇴장한 것으로 알려진 경위 등을 감사위원회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했다.심 의원은 “인사 조치의 결론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렸는지, 충분한 소명 기회와 방어권을 보장했는지까지 살펴야 한다”며 절차적 합법성과 정당성을 조사의 핵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절차가 무너지면 결정의 정당성도 확보하기 어렵다”며 “이번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의회에 충실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전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제기했던 행정심판제도의 사후 검증 문제도 이어갔다.심 의원은 연간 약 2천 건의 행정심판이 처리되고 있지만, 이후 행정소송에서 심판 결과가 달라진 사례를 분석해 향후 심리에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특히 행정심판위원이나 담당 공무원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과 달라진 사례를 심판위원들에게 공유해 유사한 오류를 줄이고 판단의 신중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감사위원회는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며 심 의원이 제안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감사위원회의 전문인력 구성도 점검했다.심 의원은 감사위원회에 배치된 소방직 공무원 4명이 실제 감사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재난·안전 분야의 특수성과 현장 전문성을 고려해 소방직 공무원의 감사 참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노후 공공체육시설 전기안전 점검과 관련해서는 점검 대상 선정기준과 현장점검 방식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감사위원회는 도내 시·군 공공체육시설 2천379곳 가운데 준공 후 15년 이상이면서 연면적 500㎡ 이상인 97곳과 전기안전점검 후속 조치가 미흡하거나 안전에 취약한 시설을 추가로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심동용 의원은 “감사는 문제가 발생한 뒤 책임을 묻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도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판단은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감사행정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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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세수 예측 실패로 대규모 감액 추경 초래… 근본적 세제 개편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용찬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의 세수 예측 실패와 이로 인한 대규모 감액 추경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과 근본적인 세제 개편 필요성을 촉구했다.이날 업무보고에서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난해 16조 6330억원의 세수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6월 말 기준 실제 수입은 7조 1339억원에 그쳤다”며 “하반기에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더라도 약 3000억원의 순수 세수 손실이 발생해 예산을 깎는 감액 추경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했다.이에 대해 김용찬 의원은 도민을 위한 필수 예산조차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강하게 질타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년도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것으로 오판해, 전체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 수입을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취득세에만 의존하는 현행 세입 구조에서는이 같은 추계 오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의 안일한 대응을 꼬집고 엄중한 성찰을 요구했다.김용찬 의원은 불안정한 세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그는 “전체 세수에서 불확실성이 큰 취득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비교적 수입이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비중을 대폭 높일 수 있도록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고 설득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소비세 비율 상향을 위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려는 정부 국정과제 기조에 발맞춰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답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지방소득세 개편 논의와 관련한 우려도 표명했다.김 의원은 “제도가 개편되는 과정에서 용인, 이천, 평택 등 지역 경제와 세수에 크게 기여해 온 지자체들이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경기도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시·군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이를 국회와 중앙정부에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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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라 경기도의원, 청년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터 발굴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보라 의원은 21일 제392회 임시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 사업인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지원 사업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최보라 의원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업무보고에서 청년과 기업 간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경기청년 일자리 매치업 플러스 사업’의 선정 기준을 언급하며 “사업 참여기업 선정 기준이 기업의 고용 성과나 성장 가능성보다 나이스 신용평가 등급 등 단순 재무성 데이터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나아가, 최보라 의원은 사업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도내 청년 친화 중소기업 168개사를 발굴·선정했음에도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일경험 매칭 인원은 82명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북부특화형의 경우 52개 기업을 선정하고도 매칭은 15명에 불과해, 단순 참여기업 수 확대에 비해 실제 일자리 연결 실적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이 경기 북부 지역의 기업 여건을 고려해 참여 기준을 완화해 추진 중이며 향후 구체적인 성과를 보고하겠다고 설명하자, 최보라 의원은 “단순히 매칭 업체 수만 늘리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는 방식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밝혔다.더불어, 최보라 의원은 “재무성 데이터나 업체 수 채우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선정 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관리해, 청년들이 직접 ‘일해 보니 좋다’고 느낄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매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끝으로 최보라 의원은 “청년 일자리 사업은 단순한 수치상의 실적보다 청년과 기업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내실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도내 일자리 정책이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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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기 경기도의원, “용인경전철 노선 연장, 경기도가 적극 중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채명기 의원은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설국, 경기도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국제공항추진단,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용인선 광교 연장사업의 시·군 간 협의 문제와 수원 원천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용인경전철 노선 연장사업은 현재 기흥역까지 운행 중인 용인경전철을 수원 광교중앙역까지 연장하는 사업으로 영통입구역 신설을 놓고 수원시와 용인시 간 이견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채명기 의원은 “수원시는 영통입구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용인시는 사업비 증가와 경제성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어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지자체 간 협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비 60%, 시·군비 40%로 추진되는 도시철도 사업은 시·군의 재정 부담이 크다”며 “경기도가 지방비 일부를 분담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용인시와 수원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도비 지원 문제도 예산부서와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채명기 의원은 수원 원천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관련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도 꼼꼼히 점검했다.채명기 의원은 “주민들은 미흡한 사전검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점과 기존 고무보를 철거한 뒤 수문을 새로 설치하는 방식의 불필요성, 공사 지연에 따른 산책데크 장기 폐쇄로 인한 불편 등을 제기하고 있다”며 “우기 등의 문제로 더 이상 공사가 추가로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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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용찬 의원, “용인 동천119안전센터 신설 시급”… 소방재난본부 정담회서 적극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용찬 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시 동천동 일대의 소방 공백을 해소하고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동천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용찬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부터 용인 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특히 ‘용인서부소방서 신설 촉구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소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공론화에 앞장섰으며 현재 제12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이날 김용찬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현재 추진 중인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용인 지역의 소방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지 확보를 마치고 설계 단계에 착수한 상태로 2030년 개청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용찬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용인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소방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용인시는 소방관서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지만, 넓은 행정구역으로 인해 119안전센터 한 곳이 담당하는 관할구역이 여전히 광범위해 출동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안전센터 확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동천동 일대는 지속적인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로 화재·구급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이라며 “신속한 현장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동천119안전센터’ 신설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김용찬 의원은 끝으로 “소방의 골든타임은 곧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며 “동천119안전센터 신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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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자 경기도의원, 경기국제공항·수원 도시철도 1호선 등 경기도 적극 대응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은 20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설국, 경기도건설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경기평택항만공사를 대상으로 경기국제공항과 수원 도시철도 1호선 등 교통 현안, 건설현장 체불 대금 문제 등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조명자 의원은 경기국제공항의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과 관련해 “국가가 결정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후보지 갈등을 조정하고 기초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원비행장 내 응급의료헬기 격납고 및 계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군공항 이전사업과의 연계성을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군공항 이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이전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깊이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 의원은 수원 도시철도 1호선과 관련해서도 “수원역에서 북수원 환승센터를 연결하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고 종합운동장 등 주요 시설이 위치해 도시철도의 필요성이 크다”며 “수원시와 긴밀히 협력해 후속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조 의원은 “트램사업이 기존 도로를 점유한다는 이유로 경제성 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대중교통 개선과 지역 활성화 등 다양한 편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해서도 “철도로 인한 지역 간 단절과 정주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수원 구간의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수원시와 함께 적극적인 검토를 추진 해줄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조 의원은 건설현장 체불 대금 문제와 관련해 “단기 체불도 하도급업체와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며 “체불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지 말고 사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해 체불 발생 자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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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순옥 부위원장, 양평 문호~도장·문호~수입 도로사업 조속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윤순옥 부위원장은 제392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간 도로와 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윤순옥 부위원장은 “두 사업은 양평군의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지켜봐 온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임에도 설계 추진과 중단, 재검토가 반복되며 장기간 지연돼 주민들의 불신과 답답함만 키우고 있다”며 “사업별 추진 단계와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설계와 도로구역 결정,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건설국은 지방도 352호선 문호~도장간 도로사업의 경우 2013년 설계 이후 재설계와 문화재 지표조사,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반복되면서 장기간 지연됐다고 설명했다.지난 4월 중앙투자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올해 말까지 재설계 용역을 보완·준공하고 2027년 상반기 도로구역 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방도 391호선 문호~수입간 도로사업은 2021년 경기도 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된 이후 지방재정투자심사와 타당성평가 등을 거쳤으며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경기도는 2027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 도로구역 결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윤 부위원장은 “행정절차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이제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전이 있어야 한다”며 “도로구역 결정 이후 보상과 공사가 차질 없이 이어지도록 후속 절차와 예산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2027년도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며 “더 이상 행정절차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성과로 답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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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 확정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이 조치원 육군비행장 일원 비행안전구역 69.5만㎡ 해제가 확정됐다고 밝혔다.앞서 국방부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에 따라 오는 22일부터 조치원 비행장의 기존 활주로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69.5만㎡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이번 추가 해제로 ‘16년 군사시설 이전 협의 요청서 제출 이후 약 10년 만에 조치원 비행장 비행안전구역을 기존 16.2㎢에서 1.8㎢로 줄여 전체 면적의 약 90%가 해제된 셈이다.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은 민주당이 제안하고 주력해 온 지역 숙원 사업이다’18년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기간 연장, 기지종류 변경, 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며 추진되어 왔다.강준현 국회의원은 그동안 국방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중단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 입장을 꾸준히 전달하고 설득해 왔다.사업 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으며 오늘 비행안전구역 추가 해제라는 의미 있는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이번 발표에 따라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일원 가옥 밀집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가 해소될 전망이다.강 의원은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 발표를 두고 “세종시 조치원읍·연기면·연서면 일원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실현하는 뜻깊은 성과”고 평가했다.이어 “조치원 비행장 비행구역 해제로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해소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조치원·연기 비행장 통합 이전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남은 규제 개선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비행안전구역 해제 효력은 22일 관보 고시 이후 발생한다.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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