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박수현 ,“ 소멸 위기 농촌 , 인권적 차원에서 대책 마련 시급 ”
[한국Q뉴스]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적 차원에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21일 국회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두환 위원장에게“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의 반인권적 발언들이 인권위를 ‘인권파괴위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일갈한 박수현 의원은 이어“향후 2019년 인권위의‘농어촌지역 노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대상과 영역을 확대, 강화해 열악한 농촌 현실에 대해 인권적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 문화, 의료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소외된 농촌의 삶은 통계로도 드러난다.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가당‘농업소득 비중’은 21.9%로 연간 1,100만원 정도인데, 농사만 지어서는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의료접근성도 열악해서 2020년 농진청 분석에 따르면 종합병원의 경우 66.7%의 농어촌 주민들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다른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다.
하수도 보급률도 2021년 기준 특·광역시가 99.1%인데 비해 농어촌은 7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의원은“농촌의 불안정한 소득 기반과 열악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는 현장에 가보면 더욱 절박하다”며 “인권위원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농촌 실태를 점검하고 각 부처에 인권위 권고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관련해서도“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문제가 인간의 존엄과 인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인권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수현 의원의 제안으로 당론으로 채택된 위 결의안은 지난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아시아 최대 인권 기구 수장인 제럴드 조셉 의장이 2023년 11월 “상임위원의 반인권적 막말 등 한국 인권위 상황은 대형참사이며 11명 위원 모두가 집단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던 것에 대해 박수현 의원은“인권위가‘인권파괴위원회’와 같은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에 대해 뼈아프고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국면에서 효율적 재정투입과 성공적 K방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 라며“이에 비해 윤석열 정부는 2023년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재정관리에 무능을 보이면서도 총선 전부터 현재까지 총 26차례의 민생토론회를 통해 900조원 규모의 실현이 어려운 사업투자 약속을 남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재정관리는 문재인 정부와 비교한 당해연도 순 수입에서 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통합재정수지는 24조 원 흑자, 2018년 31조 원 흑자, 2019년 –12조 원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2022년 통합재정수지는 –65조 원, 2023년은 –37조 원, 2024년 목표는 –44조 원이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가 국가재정운용과 거시경제동향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업무로 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 부실재정과 심각한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6-21
-
김길영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운영비 지원정책 실효성 재고하고 효과적 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김길영 의원이 학교 체육시설 개방학교 운영비 지원사업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서울시교육청에 개선책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6월 19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서울시 교육청 안건 상정 심의 회의에서 김길영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사업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참가 학교는 대상 학교 수 대비 27% 수준으로 여전히 적다＂고 지적하고 ＂운영비를 지원해도 지원 학교가 늘지 않는다면 정책 실효성에 대해 재고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 정책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교 운영비 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진행되는 것으로 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하면 서울시 교육청이 개방 학교에 2017년부터 운영비를 지급하고 2023년부터는 스쿨매니저를 배치하도록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스쿨매니저는 수업이 없는 토, 일요일 개방 학교 시설 예약자 확인,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맡는다.
대상 학교는 공, 사립 초중고교로 전체 1300여개이며 2023년 기준 개방 신청 학교는 355개다.
전체 대상학교 대비 27% 수준에 미치며 코로나 시국 이전 600개 이상 학교가 개방했던 것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김길영 의원은 “꾸준히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하다면 학교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원인을 찾아 다른 방안도 세워야 한다”며 “학교 시설 개방률을 늘려나갈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찾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2024-06-21
-
임춘대 의원,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환경정책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임춘대 의원은 6월 15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그랜드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환경정책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제환경문화예술대상은 정치·사회·경제, 예술, 청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구 환경을 회복시키고 ESG경영 실천을 추구하는 우수 글로벌 리더들을 선정해 수여된다.
임춘대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와 산하기관들의 환경정책 개선 및 ESG활성화, 가락시장 환경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 의원은 “의미가 깊은 상을 받게 돼 매우 영광스럽다.
앞으로도 서울이 친환경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에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
안광률 의원,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 부위원장은 20일 경기도교육청 아레나홀에서 경기교사노동조합 소속 교사들과 정담회를 갖고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에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는 ‘진짜’ 학교를 말하다를 주제로 오후 3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경기교사노동조합 송수연 위원장을 비롯한 30여명이 교사가 참석했다참석한 교사들은 △학생의 교실 분리 조치에 따른 별도의 관리 인력 확보 필요성 △특수학생 지도를 위한 보조교사, 지도사 및 활동보조인 확충 필요성 △교권 보호를 위한 녹음기 등 교내 전자기기 사용 규제 및 제한 방안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활성화 방안 △보결수업 전담 기간제교사제도 도입 방안 등 최근 학교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안 부위원장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광률 부위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학교 현장의 다양한 어려움과 고민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유익한 한편 마음이 가볍지 않다”며 “제11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학교 현장의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1
-
고준호 경기도의원,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해 경기도 특사경에 수사 의뢰
[한국Q뉴스] 고준호 경기도의원은 2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이종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총괄팀장에게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전달했다.
고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경기도에서 위탁한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운영상 여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대표는 경기도에서 위탁한 이 시설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 사무를 선관주의의무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을 발견했다”고 했다.
고의원은 “경기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에 대한 감독권이 있는 경기도 장애인복지과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위탁 사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였는지 이번 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를 통해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다”고 하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6-21
-
민병주 서울시의원, 면목7구역 재개발 추진위-오세훈 시장 면담 주선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민병주 시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면목7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와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21년 12월 지정된 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추진 중인 면목7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가 시장과의 만남을 요청하고 민병주 위원장이 주선하면서 성사된 자리이다.
면목7구역은 중랑구 면목동 69-14 일대에서 추진중인 신통기획 1차후보지 중 하나로 지난 1월에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고시, 4월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진행 속도라면 오는 하반기 조합설립인가, `25년 상반기 건축심의 및 사업시행인가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오세훈 시장은 “주민들 사이에 갈등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잘 될 것”이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격려했다.
이어서 진행된 민병주 시의원과 추진위원회,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는 사업 추진 관련 실무 협의가 이어졌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재정비 중인‘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언급하며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늘리거나 기부채납계수를 올리는 등 구체적인 지침이 도출되어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기본계획은 주민 공람 이후 내부 검토 중”이라며 “기본계획이 최종 고시되면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한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사업성 부족 등으로 추진이 더딘 정비사업 활성화 및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 반영하기 위해 재정비 중인 ‘기본계획’은 주민공람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 예정 면담을 주선한 민병주 위원장은 “면목7구역은 신통기획 1차 후보지 중 가장 신속하게 추진 중”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다면 더 빠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1
-
이제영 의원,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협력기금’ 유연한 활용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제영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남북교육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유연한 판단을 통해 적극적인 집행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일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은 남북교육협력기금 관련 조례에 근거해 남북협력에 대한 범위 안에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며 “그런데도 2023년에는 기금 편성액을 3억원이나 증액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다가 폐기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에 집행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지 못한 것은 이해하나, 올해는 기금이 연장되었으므로 반드시 가능한 계획을 세워 집행에 나서려는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 직접적인 협력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감안, 북한 이탈주민 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에 기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자녀 교육 문제를 포함해 경기도에 정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금의 목적이 ‘안정적 사업’을 위한 것이라면 기금을 활용해 북한 이탈 주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 관계가 경색됐더라도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안정적 정착을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노력이 남북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적 측면에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와 손잡고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북한 이탈주민들의 정책적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불용액이 당초 예비 결산에서 이뤄진 예측을 크게 벗어나 과다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2023년도 예비결산에서 예상된 불용액은 996억원이었는데, 실제 불용액은 9,400억원에 달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연도별 예비결산은 사고이월액이나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실제 결산과 이렇게 차이가 크다면 예비 결산을 하는 의미가 무색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거나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높은 경우 이를 예측하지 못한 공무원에게 페널티를 적용하고 잘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06-2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제2회 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 축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의 ‘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2023년 국가보훈부는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UN군과 국군장병들의 희생정신을 기념하기 위해 ‘UN평화유지군의 날’인 5월 29일을 ‘해외파병용사의 날’로 지정했다.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경기도지부는 제2회 해외파병용사의 날 기념식 행사와 함께 경기도지부 우정성 지부장의 취임식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참전용사의 피, 땀, 희생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강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됐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취임하신 우정성 경기도지부장을 도와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참전용사분들을 위한 복지정책 발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이화종 회장, 경기도지부 우정성 지부장,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강현오 지부장, 6.25 참전유공자회 김홍수 경기지부장, 경기도의회 김민호, 김철현, 정경자 의원, 최돈익 국민의힘 안양만안 당협위원장 등 약 300여명의 참전용사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2024-06-21
-
제375회 정례회 제3차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이하 혁신특위)는 6월 21일(금) 제375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지난 4월에 발표한 제1차 혁신안 주요 실행방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을 의결하고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시행했다.
이번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주요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 운영의 능률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1개 증설하고 심도있는 예결산 심의를 위해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분리했다.
또한, 경기도청 및 경기도교육청 정책결정 조정기관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개정하고 상임위원회 소관부서 실·국을 조정하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주요내용으로는 입법권 강화 및 의안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의안 접수기간을 폐지하고 의안 자동상정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혁신특위는 의회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지방의회 조직구성권의 조속한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 교섭단체 전문성 및 조직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게 이송하기로 의결했다. 끝으로 혁신특위는 향후 혁신특위 추진 시행방안에 대해 의회사무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양우식 위원장은 “오늘 혁신특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여러 가지 변화와 혁신의 시발점이라는 크나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금일 의결 건은 여·야 대표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 회부는 잠시 미루고 27일 여야 의원총회의 결과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내용이 있으면 수정해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 위원장은 “본 혁신특위를 통해 경기도의회 혁신방안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발언하며 회의를 마쳤다.
이번 혁신특위 회의에는 양우식 위원장(국민의힘, 비례),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 김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3),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 장한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4),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참석했다.
2024-06-21
-
국회의원 박상혁, 주5일 점심식사 제공‘노인복지법’대표발의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으로 노인복지 제고”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노인복지에서 공동급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일부만 보조할 수 있고 부식구입비 및 취사용 연료비는 지원하고 있지 않아 어르신들이 별도로 부식을 구입해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용을 더해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상혁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부터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이를 토대로 경로당 주5일 점심식사 제공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후 정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추진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지 불확실한 상태이다.
박상혁 의원은“꾸준히 경로당에 방문하며 함께하는 한끼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느꼈다”며 “어르신들이 부담없이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공동급식 제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노인복지를 위해 힘쓰는 한편 늘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들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