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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적용내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대진 연구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이 담당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대진 연구관은 “체육은 대회 참가,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따라서 학생선수들이 보다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취지”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도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역시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놓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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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동 의원은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 이 논의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에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며 “입법공청회 개최, 집행부 설득을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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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충분한 검토 후 입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면담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급식실 관계자 및 업무 관련자들과 충분한 논의 후 입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이상혁 위원장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으로 인해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급한 시행보다는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입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과, 업무 분담에 따른 갈등을 야기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책무 대상이 한달 만에 수정되어 입법 예고된 점은 업무 분담 등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현장에서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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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복무 여건 개선 관련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김범수 노조 부위원장은 “낮은 월급과 수직적 조직문화로 인해 MZ 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조 부위원장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 및 장기재직 휴가 도입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고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예방하고 동시에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기준을 의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원찬 의원은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가 1만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 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 필요하며 휴가 제도의 신설 및 장기재직 휴가 확대 등을 통해 사기 진작을 위한 복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더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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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2월 5일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개정의 이유는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공익제보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제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서 ‘공익제보자 선정’ 삭제 공익제보자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긴급구조금 지급 근거 신설 퇴직 공직자가 공익제보를 하는 경우 보상금 감액 근거 마련 등이 있다.
공익제보는 사회 시스템 왜곡과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하는 공익침해 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규제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다.
오세풍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에서 공익제보 내용을 많이 참조하고 있다”며 “공익제보제도는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인만큼 공익제도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공익제보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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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문화원 이전 개원식’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강남문화원 이전 개원식’에 참석해 지역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한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1998년 개원한 강남문화원은 지역 주민에게 인문교양, 미술, 원예, 음악 등 각종 전통 문화예술을 배울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며 문화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강남문화원은 이번 확장 이전을 통해 교육사업과 공모전, 경연대회, 축제 등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구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강남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행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강남문화원의 지대한 공로에 감사한다”며 “앞으로 각계각층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문화 1번지 강남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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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의왕중학교 통학로 안전 점검
[한국Q뉴스] 현재 의왕중학교는 의왕시 오전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 위치하고 있어, 오는 2027년까지 예정된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인근 부지로 학교가 이전 신설될 때까지 학생들의 통학 안전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본격 시작되면 학생 통학동선 전구간에 공사구간과 보행구간이 구분되도록 임시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철제 낙하물 위험구간에는 지붕형 보행통로를 설치해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를 위해서도 학교부지 인접구간에는 저소음, 저진동 공법 등을 이용해 공사 중 소음·진동에 의한 주변 교육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옥순 의원은 “의왕중 학생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고 대책은 물론 우범지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의왕중 근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 뿐 아니라 전학을 오는 학생들도 의왕중 배정을 기피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의왕중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확보와 교육환경 조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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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도, 어린이집 영양사·간호사 처우개선 나서야”
[한국Q뉴스] 영양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치료사, 조리원과 같은 보육교직원 신분이어도 도내 17개의 인건비·수당 지원 사업에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가 보육교직원인 어린이집 근무 영양사·간호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24년 기준 17개의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수당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7개 사업 중 영양사, 운전원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업 2건 외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인건비·수당 보조에 몰려있다.
간호사와 운전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과 ‘장애아보육 어린이집 지원’이다.
두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 대상인 간호사와 운전원은 각각 18명에 불과하다.
영양사,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인건비·수당 보조사업은 0건이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 보육 조례 제19조에 따른 비용 보조 대상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영양사,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 3,306명은 정부와 경기도로부터 보육교직원으로서 법적인 권리를 사실상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직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말한다.
영유아 100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 영양사를 각 1명씩 둬야 한다.
이채명 의원은 “100명 이상 보육 어린이집 대상 영양사·간호사를 의무 고용은 영유아 심신 보호와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통한 영유아·가정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규제”며 “정부와 경기도가 나서 적극적인 비용 보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육교사와 원장·조리원은 각각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와 보건복지부 내부지침 ‘보육사업안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보조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가 나서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7호를 근거로 영양사 등의 인건비·수당 보조를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으로 간주해 예산 편성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채명 의원은 국회와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개정하면 해결되는 입법미비라며 경기도 보육 조례 개정과 국회·정부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안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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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의원, 안산시 경수초, 성포초에서 교육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월 2일 안산시 소재 경수초등학교와 성포초등학교를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2024 경기도의회 소통 현장방문은 학교 교육현안 청취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대안마련을 하기위한 목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경수초등학교의 통합학교 교육활동 지원방안 및 교육적 접근 방안과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 통합에 대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며 “통합할 때까지 학생들에게 교육과정을 짜임새 있는 계획을 수립해 학생들에게 추억이 남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교 통합과 관련해 입학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알 수있도록 계획을 마련해 가정통신문 및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 해야한다”하며 “학교 통합시 학교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첨언 했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예측과 인력 확보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제고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2024 경기도의회 소통 현장방문을 2월20일까지 안산시 소재 학교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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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경기도의원,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제·개정 검토 토론회 토론자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 전략과 과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정필 소장이 주제발표자로 참여해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 탄소중립 관련 경기도 조례와 정책 결과를 발표했고 이어서 경기연구원 고재경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올해 수립 예정인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관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말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산업단지 효율화 개선, ▲RE100특구 지정, ▲녹색건축물 조성, ▲탄소흡수원 확대 및 관리, ▲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적응, ▲도민참여 확산 등 총 7가지 주제에 대한 조례 제·개정안 검토 내용을 공유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3기 신도시 등 경기도에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도시와는 차별화된 전략을 담은 구상이 필요하다”며 “탄소중립, 스마트도시와 같은 다양한 도시 비전을 경기도가 구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임 의원은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사회주택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경기도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 근거를 재정비한 바 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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