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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지하철 공사피해, 책임보상제 도입”공약발표
[한국Q뉴스] 광주 서구에서 기초의원, 광역의원을 역임한 녹색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지하철 공사피해 보상제 도입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은미 의원은 도시철도 2호선 공사로 광주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공사가 시작된 2019년부터 1,853건의 민원이 광주시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은 “소음·진동뿐 아니라 차량파손·건물 균열·지반침하 등 안전 문제도 우려되는데 광주시는 정확한 원인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공사와 광주시는 공사가 끝나면 피해보상을 하겠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강의원은 “피해 원인분석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는데 피해보상이 제대로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침에는 주민설명회와 합동회의를 통해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도출해 원인은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게 되어있지만, 광주시 2호선 공사에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
또한, 도시철도 건설사업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라 여건 분석, 시공 단계 위험 요소, 위험성 및 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 통행 안전시설의 설치 등을 검토하고 조치가 필요하다.
건설사업관리자도 공사에 대한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 대책 등을 제시하고 있는 기술인평가서를 발주자나 건설사업관리자가 이행해야 한다.
강은미 의원은 “검토와 조치가 미흡해서 발생한 시민 피해가 있다면 모든 책임은 광주광역시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전하게 공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피해보상을 하는 건 광주시와 건설사업관리자의 책임이다”고 주장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런 공사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기 위한 총사업비를 부족하게 설계했고 이로 인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이 파악한 것에 따르면 광주시는 2호선 공사의 2023년 국비 예산은 1,847억 확보했지만 675억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가 국가 예산에 비례해 확보해야 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024년 예산도 시비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국비를 1,300억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은미 의원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부족 문제는 공정률과 집행률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24년 2월부터 2단계 구간 공사가 본격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강은미 의원은 자칫 광주시 전역이 공사 현장으로 바뀌고 이로 인해 막심한 피해를 보는 것을 우려했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부실 공사가 아닌지, 공사 과정과 이후에 나타난 피해보상은 제대로 될지 광주시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강은미 의원은 제대로 된 피해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지하철공사와 같은 관급공사의 경우 시민에게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공사피해의 모든 책임은 광주시와 같은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강은미 의원은 “지금이라도 강기정 시장이 2호선 공사 피해 전액을 시민께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2호선 공사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광주시가 모든 피해를 접수하고 원인분석을 하도록 해서 입증책임의 어려움으로 피해보상을 구제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밝혔다.
또한, 모든 공공공사 시행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금을 공사비에 계상되도록 해 시공사 원청뿐 아니라 하청업체도 안전공사 의무를 준수하고 책임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기본법’을 개정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 실시되지 않은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를 도입해 국비 및 시비에 책정된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용 집행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법적으로 보상의 범위안에 들어 있지 않은 공사구역 외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사후 보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광주 전역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건물 균열, 인도 단차 발생 등의 문제뿐 아니라 복공판 단차로 인한 차량 파손 등 광주시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강은미 의원은 지난주 7일 지하철 2호선 공사로 인해 땅이 가라앉아 보도에 유격이 생겨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현장을 방문해서 원인분석과 피해보상을 요구했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도 2호선 공사로 인해 광주시민이 다치고 재산이 손실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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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의원, 국토안전관리원 일산청사 ‘주민대상 확대개방’ 환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이 14일 고양상담소에서 국토안전관리원의 일산청사 ‘주민대상 확대 개방’ 입장에 대해 환영 인사와 주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관리원은 지금까지 주차장과 축구장, 테니스장을 주말·공휴일에만 무료 개방해왔지만, 지난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는 평일에도 확대 개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심홍순 의원은 “체육시설 등 국토안전관리원 일산청사의 주민대상 확대 개방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 시설물 개방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원장의 뜻에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심 의원은 “요청이 있는 경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국토안전관리원의 발표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한 여러 공공기관에서도 모범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소통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고양시, 의회 간 소통·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 중 하나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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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김완규, 고은정, 곽미숙, 심홍순, 명재성, 이택수, 이경혜, 오준환, 변재석, 이인애, 정동혁 도의원과 함께 고양특례시 정책과제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이 13일 고양특례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고양지역 정책과제와 도의회 차원의 지원사항을 논의했다.
의정정책추진단은 정담회에서 과제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고양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고양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는 ▲취약지역 범죄예방시설 확충 ▲일산테크노밸리 성공적 완성 및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소음방지 시설 확충 ▲청소년 무상 교통사업 추진 ▲주택가 주차장 조성 및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방문간호, 요양돌봄 강화 및 의료서비스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논의 과정에서 김완규 경제노동위원장은 “경기도형 치매안심마을 건립 및 시·군별 치매안심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했고 고은정 경제노동부위원장은 “바이오산업은 미래국가경쟁력을 이끌어갈 사업으로 경기도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일산테크노밸리 인프라 조성 및 관련 기관 유치”를 제안했다.
곽미숙 의원은 “밀집한 주택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주차공유제 및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주차장 조성”을 제안했고 심홍순 의원은 “버스 이용 수요 분석을 통한 대중교통 취약지역 버스노선 확대 및 신규 노선 신설로 일산역 접근성 향상”을 제안했다.
또한 명재성 의원은 “고양 한강하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채로운 관광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한강하구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명소화 추진”을 제안했고 이택수 의원은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는 쾌적한 시설 개선 필요에 따른 일산시장 내 공영주차장 신·증축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이경혜 의원은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건립 추진”을 제안했고 오준환 의원은 “관광서비스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한류월드, K-POP 아레나, 아람누리 등을 활용한 K-콘텐츠 육성”을 제안했다.
변재석 의원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적돌봄서비스의 강화를 통해 장애인 돌봄 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인애 의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내에서 알레르기로 인한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보육시설 알레르기 전담교사 및 아동발달 전문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정동혁 의원은 “공원 뿐 아니라 노후화된 건물을 포함한 도내 노후시설 개선비 지원정책을 입법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은 “오늘 논의된 49개의 현안들은 고양시 시민의 복리증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의견들을 확실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고양시의 협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정윤경·윤태길 공동단장, 김완규, 고은정, 곽미숙, 심홍순, 명재성, 이택수, 이경혜, 오준환, 변재석, 이인애, 정동혁 고양시지역 도의원을 비롯해 고양시 박원석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일자리재정국장, 사회복지국장, 기후환경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정책실장, 자족도시실현국장, 교통국장 등 5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3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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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교육 환경개선 공로 압구정중학교 감사장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3일 학교의 안전 강화와 학생의 편의를 증진하는 환경개선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압구정중학교 홍준표 교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홍 교장은 “평소 이 의원이 지역사회의 교육 발전에 힘쓰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큰 도움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앞서주고 있다”며 학교 측의 뜻을 전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역 학교 현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노후시설을 점검하고 직원 및 학부모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개선 대책과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압구정중학교 시청각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학생밴드 활동 교실 등의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학생 안전을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께서 주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장까지 주셔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가 안전하고 즐겁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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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 2월 29일 운행 결정
[한국Q뉴스]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가 오는 29일 운행개시될 전망이다.
김학용 의원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2월 29일에 운행 개시하기로 보고받았다고 13일 밝혔다.
동아방송대~강남역 광역버스의 노선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를 기점으로 안성종합버스터미널~제2산업단지교차로를 거쳐 남안성IC를 지나 양재시민의숲역~교육개발원입구~양재역~뱅뱅사거리~래미안아파트~강남역까지 이어진다.
CNG 버스 차량 수급 문제로 2월 개통에 차질이 우려됐으나, 김 의원은 현대차 관계자에게 안성 최우선 보급을 요청하고 국토부 및 운송사업자와 직접 면담을 갖고 3월 개학 전 운행개시가 될 수 있도록 협의한 바 있다.
두원공대, 일죽까지 기점연장도 추진한다.
기점 변경 신청은 운행개시 3개월 후에 가능해 김 의원은 오는 6월에 기점 변경을 성공시켜 동·남부권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성에 2개의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됨으로써 서울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지고 시민들의 교통비 절약과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안성 전역에 광역버스 시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한경대~양재시민의숲 4401번 광역버스 운행에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4401번 강남역 연장까지 성공시키며 여당 4선 의원의 강한 추진력을 보여줬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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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동두천·연천 예비후보 등록… 총선 행보 본격화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13일 오후 동두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제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총선 행보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시행착오 없이 당선 첫날부터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동두천·연천에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여당 3선 중진의 힘으로 지역 숙원사업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간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의 굵직한 현안들을 해결해 왔다는 평을 받는다.
지난 21대 총선 동두천 1호 공약으로 내세운 ‘GTX-C 동두천 연장’이 최근 확정됐으며 연천 주민의 염원이 담긴 ‘10량 직결 연천 전철’이 지난해 12월 개통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국립연천현충원’과 내년 12월 준공 예정인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추진이 시작된 ‘서울~동두천~연천 고속도로 사업’ 등 여러 숙원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김 의원은 “2028년 말 GTX-C 본선과 GTX-C 동두천역이 동시 개통될 수 있도록 후속 작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GTX-C 동두천 연장뿐만 아니라 그간 이룬 성과들의 완성을 위해 연속성을 가진 검증된 실력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여의도연구원장, 원내수석부대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간사 등 여러 중책을 역임했다.
김성원 의원은 추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주민을 직접 찾아 동두천·연천 발전 비전과 공약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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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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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첫 번째 철도 공약 발표
[한국Q뉴스] 국회 소병훈 의원은 13일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경강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D 노선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통해 광주시 미래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위례-삼동선 철도사업은 소병훈 의원이 2021년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로 확정시킨 사업으로 올해 1월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위례-삼동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1대 국회 상반기에 국가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지원해 활동했다”며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삼동선 사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강력하게 요청해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위례-삼동선 사전타당성 용역에 착수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위례-삼동선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광역철도망 사업으로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하루빨리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고 기본계획, 사업계획, 공사착공 등의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강선 증차를 통한 배차간격 단축 공약에 대해서는 “지난 2022년 철도공사와 협의해 15분 간격이었던 운행 시각을 12분으로 개선하였지만 4량 철도로 인해 혼잡도는 여전한 실정이다”며 “광역교통법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증차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광역교통법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열차를 증차한 사례는 ‘남양주 왕숙·왕숙2 공공주택지구’ 사업과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 8량 2편성, 경의중앙선 철도를 증차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광주시는 광주 역세권, 곤지암 역세권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며 삼동 역세권 개발사업도 용역 중이다.
각각의 사업면적은 45만㎡, 17만㎡, 47만㎡로 광역교통법에서 정한 면적에 미치지 못하지만 세 지역의 개발사업 면적을 합산하면 5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며 “이에 2023년 10월, 유사한 목적으로 인접 지역에서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의 규모가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정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GTX-D 노선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4대 약속, 4대 실천’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자 국토교통부에서 1월에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전략’에도 적시된 사업으로 인천공항-대장-수서-경기광주-이천-여주-원주까지 연결된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22년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가 윤석열 캠프 정책본부장으로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발표한 GTX-D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 허울뿐인 선심성 공약이었는지 국토위원으로서 계속 지켜보겠다”고 GTX-D 노선 신설을 촉구한 바 있다.
끝으로 소 의원은 “3선이 되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또는 중진의 힘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위례-삼동선 조기 착공, 경강선 열차 증차, GTX-D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오늘을 시작으로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공약 발표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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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매년 제기되는 고등학교 배정 관련 민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해결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변재석 의원이 지난 2월 7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진로직업교육과 김선경 과장, 학교설립기획과 이상무 사무관 등 관계자들과 고양특례시 고등학교 배정 문제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변재석 의원은 “해마다 평준화 지역, 특히 고양시의 경우 집 근처에 고등학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정을 멀리 받는 학생들이 존재한다”며 매년 고등학교 배정과 관련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거리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은 불편한 교통편으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에도 고등학교 배정시기가 되면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며도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학교 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진로직업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존중하자는 고교 평준화의 취지에 맞게 최대한 지망을 고려하고 있으며 적어도 끝지망은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는 학군 내 배정 50%, 구역 내 배정 50%로 학생들이 제출하는 지망을 최대한 반영해 배정되고 있다.
학교설립기획과에서는 “현재 고양시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부분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 상태로 학급이나 학교의 신설·증축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정 지역 고등학교의 정원 증원의 경우, 일부 학교만 정원을 증원하게 되면 해당 학교의 과밀 현상 심화로 인해 교육 여건이 악화되고 타 학교의 학생 수 부족 현상 역시 심화되는 등 큰 파장이 예상된다.
변재석 의원은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와 실제 교육현장은 다른 부분들이 많아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며 “매년 이 시기에 반복되는 민원을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학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은 되나,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민원이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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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국 최초’ 시·군의회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 시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기초의회 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군대상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지난해 취임 1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제안한 ‘도의회와 시·군의회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방편으로 됐다.
이 사업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자체 입법지원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회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군의회 자치법규 입법지원 컨설팅 사업은 시·군의회의 제·개정되는 자치법규안의 전체조문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조문체계 및 표현방식 검토 등을 법제처의 컨설팅 사업과 차별화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각 시·군의회에서 입안 및 검토심사 단계에서 입안컨설팅을 신청하면 도의회에서는 담당 입법조사관을 배정해 법령위반여부, 소관사무 및 위임범위 일탈여부, 규제조상항의 적법여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게 된다.
염종현 의장은 “새로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입법지원 수요에 대응하고 경기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경기도의회만의 자치법규 입안 컨설팅 지원을 통해 긴밀한 도의회-시·군의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경기도 전체의 자치입법 역량 및 자치분권을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장-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 간의 업무협약식을 4월 중순 개최해, 도의회와 31개 시·군의회 간의 입법지원 정보교류 활성화 등 소통과 협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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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설 연휴기간 현장중심 소통행보 주목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는 설 연휴기간 지역내 길거리와 전통시장, 종교행사 등을 찾아 적극적인 민심청취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주 월요일 총 5일간의 설 명절기간 전후로 영천과 청도 지역내 거리인사를 비롯해, 전통시장과 종교행사 등을 방문하며 활발한 소통행보를 이어갔다.
실제로 이 의원은 영천 신망정사거리, 서문육거리, 금창교 사거리, 그리고 청도 삼거리 등 지역내 주요 교통거점을 찾아 설인사를 건내면서 거리를 오가는 지역민들과 영천·청도를 찾은 이들 모두의 안전한 귀경·귀성길을 당부했다.
이어 영천 공설시장과 청도시장과 같은 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이마트 등을 방문하며 소상공인 및 소비자들의 애로사항과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는 한편 명절 성수품 물가점검에도 나섰는데 이만희 의원과 악수를 나눈 지역 상인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고민하는 모습에서 이만희 의원의 진심이 느껴진다”며 말했다.
또한 은해사 갑진년 정초산림 기도 대법회, 충효사 신년법회 등 지역 종교행사 또한 챙기면서 지역민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선열들의 위령 또한 기원하는 등 숨가쁜 설명절 일정을 보내었다.
이만희 의원은 “지역내 다양한 민생현장에서 존경하는 시·군민들을 한 분씩 찾아뵈며 따뜻한 응원 뿐만 아니라, 영천과 청도의 발전을 위한 여러 현안과 바람도 함께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며“지난 8년간 사랑하는 우리지역의 대도약을 위해 쉴틈없이 노력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진심과 초심, 정성의 민생정치를 이어나갈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연휴기간에도 우리 지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경찰과 소방공무원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경찰과 소방, 군인 등 제복 입은 모든 영웅들이 존중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소방공무원에 대한 위험근무수당과 화재진화수당 대폭인상, 장기재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을 추진하는 총선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제복입은 공무원들의 열악한 복지 개선을 위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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