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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서울시의원, 목련 피는 봄에 수도권 메가시티는 백지화될 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지난 3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포를 찾아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을 비판하며 수도권 메가시티 공약의 백지화 선언을 촉구했다.
작년 10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갑작스레 김포시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12월에는 같은 당의 한 보좌관이 “오랜 기간 검토해왔다는 말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해왔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다”고 폭로해 면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1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메가시티 논의는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총선 전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국민들이 오해할 것 같다.
선거용으로 낙인이 찍힐 것 같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발언 이후 보름도 안 되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갑자기 메가시티 논의를 들고나와 서로 엇박자를 이루고 있다”며 “이미 선거용 공수표로 실체가 드러난 수도권 메가시티 논의는 그동안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지역사회의 여론을 진영대결로 이끈 만큼 하루빨리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강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김포를 비롯해 실무진 차원에서 몇 차례 논의가 진행됐다는 구리시와 하남시에 양해를 구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수도권 메가시티 구상을 백지화 선언을 해야 한다”며 “그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이자 차기 대권주자로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우롱하지 않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포시는 서울 편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지만, 총선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는 주민투표가 불가능해 아무리 늦어도 2월 10일 이전에 투표 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 볼 때 사실상 불발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과거의 사례를 검토하면 행정구역 통합은 절대 졸속으로 추진될 수 없다”며 “가령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 사례를 보면 1994년부터 2014년까지 4차례의 시도 끝에 20년이 걸렸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하는 일은 촌극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1995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로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이 지방의회나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며 “학군 재편의 후폭풍 등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지방의회 내 충분한 숙의과정과 민주적 토론,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 수도권 메가시티는 4월 총선과 함께 목련 피는 봄에 반드시 백지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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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교육환경개선’공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봉양순 위원장이 지난 2일 노원구 하계동 혜성여고에서 열린 제39회 졸업식에서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유공으로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봉양순 위원장은 노원구 관내 초·중·고 24개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에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낙후된 시설 개선과 친환경 방진시설개선사업비 등 서울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왔다.
혜성여고는 지난 3년간 음악실 및 과학실 리모델링과 생활체육 증진을 위한 체육교육시설 개선, 정진관·성실관 도장 공사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및 공기 정화를 위한 방진시설개선사업비 등을 지원해 학생들의 생활 건강과 학습환경조성에 숨은 조력자 역할을 꾸준히 해온 봉양순 위원장에 대한 공로에 감사패를 수여한다고 밝혔다.
봉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맘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자 주민대표로서 최우선 과제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도시 노원의 미래세대를 위한 관심과 투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현장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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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로당 급식지원 추진”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 경로당 급식지원’을 추진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일‘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동 조례안에는 서울시 내 경로당에서 급식 지원사업을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주/부식비·인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간 일부 경로당에서 제공한 급식은 자치구의 재원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의 격차가 존재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내 모든 자치구의 경로당이 안정적으로 급식을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송재혁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초고령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노인 복지와 건강증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과제”며 “경로당 급식으로 노인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라며 조례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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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주민·LH와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 열어 주요 현안 점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주민대표단 및 LH와 함께 ‘지정타 소통협의체 회의’를 갖고 지정타 내 중요 현안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정타 소통협의체’는 이소영 의원이 국토교통위로 상임위를 옮기고 나서 곧바로 구성해 운영해온 민원해결 거버넌스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입주해 생활해야만 하는 지정타 주민들의 불편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출범됐고 수차례 회의가 운영되어 왔다.
이번 회의 주요 논의사항으로는 과천정보타운역을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지하보도 건설과 47번 우회도로 개통예정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 율목초중 개교에 따른 통학로 일괄 정비, 공사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대책 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다.
이 의원은,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제기된 주민 요청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LH에 조속한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LH도 주민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조치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1월, 찾아가는 의정보고회와 율목초중 통학로 현장점검을 통해 1차적으로 지정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했다”며 “오늘 소통협의체 회의를 통해 지정타 주요 현안을 확인한 만큼, LH와 협의해 불편사항들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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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추진을 위한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위원장은 2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담당자에게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국제포럼 추진을 위한 경기도교육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업무협약에 대한 사전 보고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 자리에서는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양쪽 기관의 상호 협력 및 경기도교육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의 역할, 업무수행 상 취득한 제반 기밀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 등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황진희 위원장은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 행사 진행에 있어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24 유네스코‘교육의 미래’국제포럼은 2024.12.2.~4. 3일 차에 걸쳐 진행되며 수원컨벤션센터와 경기도 유. 초·중·고등학교와 교육기관 등 유네스코 198개 회원국 교육 분야, 국제기구, 국내외 교육전문가, 교사, 학생 1,000여명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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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혁신추진단’ 2024년 현장 정책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혁신 추진단은 2월 1일과 2일 양일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의회에서 현장 정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는 양우식 공동단장, 조성환 공동단장, 김미숙 의원, 문승호 의원, 오세풍 의원, 오창준 의원, 이혜원 의원이 참석했으며 의회 조직개편 추진동력 확보 등 혁신추진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혁신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통해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1일차 현장 정책회의는 국회입법조사처 및 예산정책처를 방문해 입법영향분석 및 비용추계 산정 등 현황 청취를 했으며 특히 예산정책처에서는 향후 기관 간 상호협력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조속한 시일 내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현장정책회의에서는 의안자동상정제도 및 소위원회 제도 등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분리 및 예산분석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혁신추진단 자문위원인 국회사무처 행정안전위원회 윤여문 행정안전조사관과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 전진영 정치의회팀장,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원이 참석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2일차 현장 정책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방문해, 정책지원관의 운영 실태 및 선도적인 광역의회의 역할과 지방의회 운영의 선진화 및 혁신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 정책회의에서 양우식 공동단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최대 광역의회이자 1,40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이끄는 대의기관으로 전국 최다 의원인 156명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광역의회로서 여·야간의 협치, 경기도의회와 도·도교육청 간의 협치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 재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성환 공동단장은 “도·도교육청 조직개편을 도의회와 함께 검토하고 나아가 의정과 도정이 접목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발굴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제도의 발판을 만드는 등 의회 운영의 제도적·행정적 혁신을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운영 선진화 및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구성된 혁신추진단은 양당 교섭단체가 ‘일하는 의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합의문을 채택하면서 지난해 9월 구성됐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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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정책 중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 의회 박재용 의원이 1일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은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과 법인·단체 50개소에 차량을 지원해 도민이 복지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고 수요자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경기복지재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전달식은 박재용 경기도의회 의원, 이우연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김복규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지부장,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홍순례 양주시 정성호 국회의원 배우자, 전혜영 한국참여지지장애인총연합회 보건환경사업단 단장이 함께했다.
차량을 지원받은 디딤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우연 센터장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동료상담, 정보제공, 자립기술훈련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복규 양주시지부장은 “장애인 회원 가정방문 및 권익 보호, 기관 업무 지원, 장애인 행사 개최 및 지원, 후원 물품 지원 활동 등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차량을 지원받은 기관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차량 운행을 통해 장애인 이동의 불편함이 해소되며 경기도의 차량 지원사업이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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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도의원, “공공공사 현장의 불법행위는 일어나선 안될 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실에서 건설국으로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건설현장 합동점검 및 조치결과를 보고받았다.
이홍근 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13일 건설국에 대한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공사 현장 내 외국인 불법고용과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 계약 문제에 대해 지적하면서 건설국에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이 건설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1월 27일 경기도 건설국 건설정책과·경기융합타운추진단,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그리고 발주기관인 경기신보·조달청·경기주택도시공사는 경기신보 신사옥 및 경기도서관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 건설기계 임대차 불법여부,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두 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미화산업이 건설기계 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에게 등록해야 하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기계사업 등록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는 건설기계임대차 미등록 영업을 한 서해토건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지난 2023년 12월 2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
한편 노동자 관련 불법사항과 관련해 경기도서관과 경기신보 신축 공사 현장 모두 방문취업 비자 고용절차를 미준수한 것으로 드러나 두 사업장 모두 올해 1월 초에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외국인고용법’에 따르면 건설업 사업장의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체류자격 중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발급받고 입국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취업하려는 사람을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경기도서관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건설노동자에 대한 퇴직공제부금 미납부 사항도 적발되었는데 하수급업체에 미신고 노동자에 대한 근무일수를 신고하고 미납된 퇴직공제부금을 납부토록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이홍근 의원은 “공공공사 현장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 있어났다”며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건설 현장에서는 어느 건설 공사 현장보다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 공사 현장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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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4 강남구재향군인회 정기총회 및 신년 안보 결의대회’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월 30일논현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2024년 강남구재향군인회 정기총회 및 신년 안보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1952년 창립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군 복무를 마친 남녀 예비역 장병들의 친목 도모와 사회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배강영 강남구 재향군인회장 및 임원진, 각 보훈 단체장, 각 동의 재향군회장 등 약 150명이 자리했다.
이 의원은 “조국 수호에 앞장서고 지역의 발전에 힘써주고 계신 강남구 재향군인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와 평화, 지역 발전을 위해 재향군인회의 권익 증진 및 협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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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산 의원, 개혁미래당은 탈당 행렬에 청년을 앞세우지 마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박강산 의원은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의 공동창당대회를 통해 오는 4일 출범 예정인 개혁미래당이 청년을 앞세워 더불어민주당 내 탈당 여론을 조성하고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강산 의원은 “검찰독재와 굴종외교, 민생파탄 등 나열하기도 어려운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일대오를 이루어야 할 시점에서 개혁미래당 창당을 주도한 선배 정치인들은 통합이 아닌 분열의 길을 택했다”며 “무엇보다 공식 출범을 앞두고 청년을 앞세워 탈당 여론을 조성하는 일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일이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6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새로운미래에 합류한 신정현 전 경기도의원을 비롯해 1,000명의 청년당원 탈당 기자회견이 있었고 2일 오전에는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의 탈당과 미래대연합 입당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에 박강산 의원은 “한때 같은 당의 존경했던 선배 정치인들이 청년을 악세사리로 삼아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다”며 “공천을 빌미로 탈당을 권유하고 인재영입을 명분으로 당 조직을 와해시키려는 시도에 대한 증언과 제보가 지속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봉건우 동대문 대학생위원장은 “지역에서 묵묵히 밭을 갈던 입장에서 황당하고 허탈하기 그지없다”며 “총선을 69일 앞두고 대학생 의제가 산적한 가운데 무너진 당의 20대 조직을 하루빨리 재건하고 학생사회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박강산 의원은 “최근 민주당의 선거제도 전당원투표 논의를 히틀러와 나치에 비유한 김종민 의원은 2022년 당시 대의원이 권리당원의 2배로 진행된 대학생 당직선거의 실체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당의 가장 젊은 조직이 정체불명의 대의원 카르텔로 오염되고 식물조직으로 전락할 때 방관한 선배 정치인의 일원으로서 더는 풀뿌리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와 당권재민의 시대적 흐름을 폄하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박강산 의원은 “분당과 분열의 대열에 선봉을 서며 김대중 정신을 함부로 언급하는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은 더는 후배세대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는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쓴소리를 이어갔다.
끝으로 박강산 의원은 “정당이라는 결사체는 변화를 갈망하는 당원의 새로운 충원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하기 마련이다”며 “변화를 향한 과정에서 책임윤리를 다하지 않고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뛰쳐나가는 탈당의 행렬이 더는 이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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