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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막는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15일 단말기유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선택약정 할인 제도 유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의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일각에서는 단통법은 폐지되더라도 존속해야 할 규정들은 현행법에 담아 법 폐지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와 부가서비스 강제가입 금지 조항 등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단통법 폐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을 촉발해 이용자 후생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실되거나 도난 당한 휴대폰이 해외로 밀수출되는 것을 막는 수출 방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등장했을 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통신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단말기 가격“이라며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법안이라는 생각이 있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단통법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단통법 폐지로 생각지 못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후속 대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소비자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 국민과 민생의 관점에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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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 나몰라라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이 15일 조희연 교육감이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2%에 그치며 의무고용인원보다 600명 이상 미달된 수치다.
일반직 장애인 공무원의 비중은 4%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교육공무원은 1~2%를 차지해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을 심각하게 낮추는 요인이 됐다.
‘사회적 약자’와 ‘인간과 인간의 공존을 위한 교육’을 생각한다는 교육감의 기본 기조와는 동떨어진 고용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이상욱 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지원자가 적은 것은 진입 장벽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응시조차 할 수 없어서 지원자가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장벽을 낮추도록 응시 요건 등 제도를 변경하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조 교육감이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다고 하면서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률을 높이려면 응시 요건 등 구조적인 한계를 타파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애인 교육공무원을 의무고용 비율의 절반 수준으로 채용하는 현실은 개선 노력은 커녕 퇴보하고 있는 행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바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10년 임기동안 장애인 교원은 채용 후에도 교육행정업무시스템을 장애인 교원이 이용하기 힘들고 정보 접근성의 불편함, 점자보도블록, 경사로 등 물리적인 편의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불이익을 겪어왔다 채용된다 하더라도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교원 업무 지원인력 편성 예산의 20%이상이 불용되고 있고 매년 40억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장애인 교육공무원 채용 미달 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지 말고 당장 개선책을 내놓으라＂고 강조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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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의원, 안산시 안산고등학교에서 교육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월 13일 안산시 소재 안산고등학교를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2024 경기도의회 소통 현장방문은 학교 교육현안 청취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대안마련을 하기위한 목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및 지원현황과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운영·관리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할 수 있는 측면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학교 현장에서 선택과목에 대한 교사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학생개인이 선택하는 과목이 다양해 수강신청 시간표 작성시 어려움이 있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공간확보가 중요하다”며 “ 학생수요가 적은 소인수 강좌도 개설해 선택과목의 선택에 제약이 없도록 학교와 교육청, 의회가 논의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윤정 의원은 “안산고등학교 앞 도로가 산업도로여서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야한다”며 “안산시와 안산경찰서가 논의해 교통지도를 통해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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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임상오·이인규 도의원과 지역정책과제 실현을 위한 동두천시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14일 동두천시에서 ‘지역 현안 정책발굴 정담회’를 열고 동두천지역 정책 현안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동두천시청에서 열린 정담회에서 의정정책추진단은 과제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행에 뒤따르는 애로사항과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을 두고 동두천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 확대 ▲하천 수질 개선 ▲준공영 택시제도 도입 ▲청년이 행복한 환경조성 및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논의됐다.
이날 정담회에서 임상오 의원은 “지역 문화관광자원 신천을 한강에 버금가는 수변레저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자”고 제안하고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천원택시를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안했다.
이인규 의원은 “도민들의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수 있도록 전철 낮, 밤 시간대 운행 수 확대 및 막차 시간 연장 추진 등의 교통 문제 개선 적극 노력”을 제안하고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담부서 설치 및 청년센터 운영확대를 위한 도비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정담회에 참석한 임경숙 부시장은 “오늘 논의된 지역현안 7건은 동두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현안으로 앞으로도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위해 도의회 의원님들과 동두천시가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윤경 단장은 “동두천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번듯한 외관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동두천시가 가진 내면의 힘을 기르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협치와 포용’을 갖춘 동두천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태길 단장은 “경기도의회와 동두천시가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도의회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 건설에 상생의 동반자로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정윤경 의원, 윤태길 의원, 동두천시 지역 임상오, 이인규 도의원과 임경숙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전총괄과장, 교통행정과장 등 2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지역별 의원들과 함께 오는 3월까지 31개 시·군을 순차적으로 찾아 지역 정책과제 해결책을 논의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과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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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의 가치를 3배로’ 높이기 위한 두 번째 철도 공약 발표
[한국Q뉴스] 국회 소병훈 의원는 15일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이라는 두 번째 철도 공약을 발표했다.
수서-광주 복선전철은 소병훈 의원이 2017년 7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사업으로 현재 턴키사업으로 전환되어 입찰공고 중이며 2030년 완공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부 철도국장 등과 현안을 논의하고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KDI 원장 및 예비타당성 조사팀장과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갔었다”며 “또한 2017년 2월에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에서 찾아보는 전국고속화철도망 구축의 핵심과 쟁점’ 토론회를 주최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추진에 매진했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2016년 당시 수서-광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중이었고 문경-김천은 사전타당성조사, 김천-거제는 예비타당성 조사, 여주-원주 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이었다”며 “광주를 전국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교통인프라 확충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국철도망 연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또한 “수서-광주 복선전철이 신설되면 광주에서 전국이 2시간 생활권에 들어와 광주에서 강남 10분대 진입, 원주-강릉까지 60분대 횡단이 가능해진다”며 “서울, 인천, 거제, 강릉, 신경주 등 전국 모든 권역을 경유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되며 국토 종단축이 완성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7년도 완공 예정이었던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은 2030년으로 지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수서~광주 복선전철 조기 착공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토론회 이후 해당 사업이 턴키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최소한 2025년도에는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전역 신설 공약은 경강선 연장사업으로 소병훈 의원이 2021년 4월 경강선 연장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시킨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2020년 10월 국토부 철도 건설과,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담당자와 경강선 연장사업의 현안을 논의했고 2021년 1월에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경강선 연장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2021년 4월 경강선 연장사업이 4차 철도망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에 선정됐지만 최종적으로 신규사업에 반영되진 못했다.
5차 철도망 계획에는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용문 철도 신설은 경강선 경기광주역과 중앙선 양평 용문역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기존 경강선과 중앙선이 연결되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며 지난 2월 2일 경기도가 발표한 경기 동부 철도 확충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다.
소병훈 의원은 “완성되어가는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광주와 대한민국 정치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며 “3선 중진의 힘으로 광주시민과 함께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조기 착공, 태전역 신설, 광주-용문 철도 신설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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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캠페인 동참
[한국Q뉴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4일 ‘내가 생각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짓기’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릴레이 캠페인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고자 지난달 18일부터 4월26일까지 100일 일정으로 윤종영 도의원이 시작한 홍보활동이다.
경기북부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새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에 게시한 뒤, 다음 캠페인 참여자 2명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 의원의 지목을 받은 염 의장은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평화특별자치도’를 새 이름으로 제시하는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했다.
염 의장은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경기북부 지역의 정체성을 담아 ‘경기평화특별자치도’를 새 이름으로 짓게 됐다”며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도민께서 확실히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 주자로는 남종섭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지목됐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달 18일부터 오는 19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실시한다.
공모전은 온라인을 통해 ‘새 이름’과 ‘의미’를 적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현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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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6일부터 23일까지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 개최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박정희 대통령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에는 1961년 한국전력 발족, 학도군사훈련단 창설을 시작으로 1979년 서울지하철 2호선 착공, 한국토지개발공사 발족, 잠실체육관 준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150여 점의 사진이 공개된다.
또한, ‘중단하는 자는 승리하지 못한다’ ‘미래에 사는 현명한 민족에게는 실의가 있을 수 없고 사명을 깨닫는 세대에게는 좌절이 있을 수 없다’ ‘성실하게 노력하며 사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참다운의 실현이다’ 등 생전에 남긴 어록 또한 정리돼 한눈에 볼 수 있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사진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1960~70년대를 우리 국민들과 함께하면서 평생의 한이 된 이 땅의 가난을 떨쳐내는 일에 온몸을 다 바친 분”이라며 “끊임없이 국민들을 일깨우고 ‘하면 된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 넣어 줌으로써 세계가 놀라는 ‘한강의 기적’을 함께 만들어 낸 위대한 지도자”고 말했다.
덧붙여 “지난해 말 이승만 대통령 사진전을 열어 대한민국 건국과 한미 동맹 등 근현대사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번 사진전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의 탁월한 통찰력과 추진력을 돌아보고 인간적인 면모와 철학에도 공감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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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도의원, 경기도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 모색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주최·주관한 경기도 청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13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전부개정 사항 중 청년지원센터 설치 조항 신설에 따라, 경기도 청년정책과 청년의 삶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 김하영 청년소통허브 대표, 문지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센터장, 우인철 경기청년지원사업단 단장, 이세라 前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공동대표, 정재원 경기도 광명시 청년동 센터장, 조은주 리워크연구소 대표, 경기도 사회적경제국 청년기회과 윤정훈 청년정책팀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다.
좌장을 맡은 장민수 의원은 “경기청년지원센터가 광역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며 포문을 열었으며 장윤정 도의원은 “가스·전기료 장기간 미납현황 등을 파악해 고독사청년 예방을 위한 센터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훈 경기연구원 전략연구센터장은 시군청년센터와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언했고 김하영 청년소통허브 대표는 31개 시군의 청년정책이 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광역단위에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이세라 前 경기도 청년참여기구 공동대표는 온라인플랫폼의 전면개편을 언급했다.
끝으로 문지원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센터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청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매니저들의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충을 거듭 주장했다.
한편 장 의원은 다가오는 4월, 제374회 임시회에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상정을 목표로 준비중이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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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주관 현장민원간담회서 교통전문가 해결방안 제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기찬 의원주관으로 열린 ‘마을버스 01번 민원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늘어난 마을버스 배차간격에 대한 민원 해소 전문가의 단기 해결방안들이 제시됐다.
간담회는 코로나19 이후 01번 마을버스 노선의 배차간격이 늘어남에 따라 지역 주민의 민원이 폭발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의 주관으로 마련됐다.
금천구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서울시의회 최기찬 시의원, 엄샛별 금천구의원을 비롯한 시의회 현장민원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01번 운수사인 범일운수와 교통전문가인 민원해소 자문위원 등 관계기관들이 모두 참석해 마을버스 민원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단기적인 해결 방안도 몇 가지 제시됐다.
먼저 기존 독산역-벽산아파트의 노선을 일부 피크 시간만이라도 금천구청역-벽산아파트 노선으로 짧게 조정해 최대한 많이 운행하고 나머지는 독산역-벽산아파트 노선도 유지함으로써, 당장 주민 불편이 극심한 벽산아파트에서 금천구청역 사이의 배차간격을 좁힐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마을버스 차량의 노후화 및 가파른 경사노선으로 인해 해당 노선이 기피노선이 되어 기사 채용이 더 어려운 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우선적으로 01번 노선 마을버스에 도입, 교체하면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범일운수와 금천구의 협의를 통해 노선변경 계획안을 만들어 서울시에 승인을 요청하고 전기차 도입 역시 서울시의 지원 협조가 필요하다.
금천구는 마을버스 01번의 민원 원인을 마을버스 기사 부족으로 설명했다.
코로나 19 이전 당초 01번 마을버스의 심의대수는 18대였는데 코로나 19 이후 현재는 16대만 운행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마저도 기사 부족으로 인해 평일 12~13대, 주말 8대만 운행하고 있어 대체노선조차 없는 01번의 민원이 극심하다는 것이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범일운수 측 관계자는 “범일운수는 23년 조합 급여 기준 대비, 같은 일수를 근무했을 때 타사보다 4~50만원 가량 높은 조건이다”, “또 시내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시내버스 기사에게 제공되는 동일한 복지수준을 마을버스 기사에게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다른 운수사보다 범일운수의 마을버스 기사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높은 편임에도 기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에 기사채용 공고 홍보 협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교통 전문가로 참석한 이종범 자문위원은 “01번 마을버스는 흑자 노선인 만큼 기사부족으로 인해 심의대수조차 채우지 못하고 운행하고 있는 현재는 운전기사의 처우개선을 고려해야 당장의 민원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금천구에서 준비한 자료에 따르면, 적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 일부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데, 범일운수 운행 마을버스 3개 노선 중 01번 노선의 경우 흑자 노선이라 재정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흑자 노선임에도 운전이 어려워 기사들에게는 기피노선인 만큼 01번 마을버스 기사에 대해서만큼은 처우개선이 이뤄져야 증차를 통해 배차간격을 좁히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민원해소자문위원으로 참석한 두 번째 신동혁 교통 전문가는 ‘노선연장, 노선변경, 노선분리 등 보완노선을 검토할 것’과 ‘마을버스 현 위치 및 도착정보를 정확하게 알리는 BIT의 제공정보 관리’, ‘마을버스 01번 노선의 시내버스 형간 전환을 검토할 것’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금천구 교통정책과장은 “지난 9월 이후로 15여회의 간담회를 거쳤는데 지역주민 측에서는 범일운수 허가 대수와 타 운수사 허가대수를 절반씩 하는 공동배차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민원인간 의견 조율이 어렵고 마을버스의 기사 부족은 비단 금천구만의 문제가 아닌 산업 구조 변화로 사실상 당장의 해결방안은 없고 중장기 방안만 나온 상황이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현재 마을버스 운수사에 대한 인허가권은 금천구가, 구에서 노선변경계획안을 올리면 해당 노선에 대한 심의 승인은 서울시가 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를 주관한 최기찬 시의원은 “마을버스는 지역주민이 내 집 가장 가까운 정류장에서 가장 가깝게 전철역으로 데려다주는 역할이기에 벽산아파트 단지의 정류장 수를 줄이는 건 안된다”며 “시민의 발이 되어준 민간회사인 범일운수 측에 부담일 수 있지만 운수사와 금천구에서 협의를 통해 오늘 제시된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시급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기찬 시의원은 “금천구의 노선변경 계획안 제출, 전기차 도입에 따른 지원에 있어 서울시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울시 교통정책과, 미래첨단교통과의 적극적인 협조와 해결을 당장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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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13일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공공기관 사무위탁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사무로 구분해 각각의 조례로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공공과 민간위탁의 정의 등 다양한 측면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나라살림연구소 김민수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기획재정전문위원실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조례 개정의 시의성, 필요성 및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로 참여한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증가하고 있는 공공기관 위탁사무에 대해 공정성·효율성·적절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의회의 견제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시의적절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근용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 공공 위탁사무는 제도적 근거 미흡으로 의회의 사전·사후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며 관례적으로 추진되어 왔다”고 지적하며 “위탁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각각의 조례를 제정해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사무 수행에 있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경기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사무에 대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공위탁으로 도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김근용 의원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6월 중으로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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