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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제373회 임시회에 앞서 2월 5일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영유아 보육 현장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도 담아냈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오는 6월부터 영유아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통합해 책임지게 된다”며 “정부의 움직임과 함께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정립 및 접근 방향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도내 31개 시·군별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환경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경기도형 유보통합 정책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보육 및 교육 사례와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는 현재 유보통합추진단을, 경기도의회에서는 유보통합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따라서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한 바, 유보통합추진단과 유보통합특별위원회 그리고 현장 자문위원회가 힘을 모아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질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영유아 유보통합 현장 자문위원회는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영유아 유보통합 관련 추진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
위원회에는 교육·보육 관련 단체 관계자 및 학부모 경기도의회가 추천한 도의원 영유아보육 업무 유관기관 관계자 학계 및 법률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20여년간 영유아 보육 현장에서 ‘보육전문가’로 일을 했으며 현재 경기도의회 유보통합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유보통합 정책과 예산이 원활히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는 역할을 하고 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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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 교복은행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 지원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은 2월 2일 구리상담소에서 구리교육지원센터 교복 담당부서장, 구리알뜰교복은행 김은정 대표와 교복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지원센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는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이은주 의원은 구리알뜰교복은행이 중·고생들로부터 기증받은 교복을 판매하는 행사에 방문했다.
구리알뜰교복은행 김은정 대표는 “전년도에 비해 구리교육지원센터의 신속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교복 판매행사를 원활히 준비할 수 있었으나, 교복기증에 대한 무관심으로 재활용 교복 수거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수년간 지원금은 동결되어 교복은행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차년도에는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복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학교 및 학부모 홍보 강화, 졸업식 가운 대여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며 교복 수거 및 판매하는 과정에서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관련 부서에 주문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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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및 부천지역 의원들 부천소방서 찾아 소방 현안·정책 소통 행보…시민 안전에 맞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비롯한 부천지역 경기도의원들이 5일 부천소방서를 찾아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한 소방 현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이선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황진희 교육기획위원장, 김동희·김광민·박상현·유경현 의원 등 부천지역 의원들은 이날 부천소방서에서 소방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부천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소방 현안 및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회와 소방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려는 부천소방서의 초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지준호 부천소방서장 및 간부 직원들과 의용소방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신규 재난취약계층 파악 및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강화 ▲반도체 사업장, 요양병원 등 화재 취약 대상 대응 전략 마련 ▲노후청사 개선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저감 대책 추진 등의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으며 소방 훈련 및 구조장비 조작 시연을 통해 소방관들의 안전한 구조활동을 뒷받침할 신형 소방 장비 활용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염 의장과 의원들은 지난달 31일 경북 문경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고 김수광 소방장과 고 박수훈 소방교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일선 소방관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의장은 “최근 문경에서 두 명의 훌륭한 청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소방관 여러분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며 “최근 화재나 구급·구조에 대한 출동 빈도수가 높아지는 추세인데 한정된 자원과 환경 속 애로점이 많을 것 같다.
소방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을 잘 듣고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천은 인구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아파트도 많다”며 “화재를 비롯한 재난 상황 발생 시 피해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항상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부천 소방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황진희 위원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안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심하게 된다”며 “현장에서 뛰는 소방관의 소중한 생명도 지킬 수 있도록 발전된 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선구 위원장도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 중 가장 사명감이 크고 국민 신뢰가 높은 분들이 바로 소방관”이라며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 노고가 있기에 부천시민,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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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차량전달식 개최. 취약계층 보호에 기업 사회공헌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5일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에서 장애인차량 지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차량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23년 7월부터 진행된 경기복지재단의 ‘장애인 차량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13oo만원 상당의 경차를 지원받게 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돌봄 및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시설이나 단체가 많아지면서 경기복지재단은 공모를 통해 최종 50개 시설을 선정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입비를 지원했다.
지원 규모는 총 약 11억원으로 승합차 24대, 경차 26대이다.
이날 차량 전달식에 참석한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긴급한 상황이나 물품 전달 등 사업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이번 지원으로 기동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 의원은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지원 사업에 많은 기업들이 사회공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나눔이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차량 전달식에는 고준호 경기도 의원과 경기도 시각장애인협회 파주시지회 윤현묵 회장, 경기복지재단 황미경 지역복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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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안성 대학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다
[한국Q뉴스] 김학용 의원은 지난 2일 안성 대학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대학생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의원, 한경대 박준상 학생회장과 동아방송대 김태은 학생회장을 비롯한 양교학생 약 20여명이 참여했으며 한경대·동아방송대 총학생회장은 김의원에게 안성 대학생의 정책 제안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대학생들은 ＂안성에는 5개 대학, 약 2만 2천명의 대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은 안성의 커다란 자산이다”, ＂그러나 안성은 이들이 계속 살아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며 ▲청년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생활 인프라 문제 ▲지역사회와 소통 문제 등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대학생들은 코로나19 이후 월세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담과 여전히 차량이 없이는 시내 곳곳으로 이동이 어려운 점과 지역사회와의 소통 부재 등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안했다.
특히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안성시와 함께 하는 대학 연합 축제, 그리고 청년 주거 단지 조성 등을 제출해서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이후 김 의원은 대학생들이 건의한 지역인재 우선 채용은 이미 반도체 기업의 지역 인재 의무채용 공약과 일맥 상통하며 이를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답변했으며 향후 ▲심야버스 등 교통체계 개선 ▲청년 주거단지 조성 ▲급격한 월세 인상 방지 대책은 대학생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총선공약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학용 의원은“안성의 대학생들이 지역사회와 함께 꿈을 키우고 또 안성의 미래를 다 같이 만들어 가야 한다”며 “이 자리에서 나온 대학생들의 고충을 해결해 안성을 청년들이 살고 싶은 매혹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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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국군포로 초청행사 참석 “중요한 건 굴하지 않은 마음”
[한국Q뉴스] 지난 2월 2일 KBS노동조합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와 국군포로가족회가 주관한 국군포로 초청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된 데 이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현장을 방문해 가슴 뜨거운 축사를 건넸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사람대접도 안 해 주는 참혹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향한 애국심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존경한다”고 인사하며 설날 전 미리 큰절로 세배를 올렸다.
문성호 시의원은 “작년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몇 분이 저에게 흉상 제작과 용사님들의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영정 사진을 미리 제작하자는 제안을 주셨는데,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해 빠르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며 말을 이어갔다.
또 문 의원은 “한 명의 사람도 아니고 전쟁 포로도 아닌 ‘43호’라고 낙인찍어 사람대접도 못 받는 강제노역과 차별의 지옥 현장에서도 굴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기려야 한다 참전용사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소중한 분들이지만, 귀환한 국군포로 용사님들을 더욱더 기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도 귀환하지 못하고 이북에서 돌아가신 분이라 할지라도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찾아내 대한민국의 품으로 귀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힘찬 각오를 내비쳤다.
덧붙여 문 의원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포로라는 말이 사로잡은 적이나 꼼짝 못 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인지라 부정적인 단어이다 국군포로가 아닌, 참전용사에 맞춰 귀환용사로 모셔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 진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며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말을 마쳤다.
한편 지난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국군포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된 바 있으며 사단법인 따뜻한 하루는 외교통상부 소관 NGO 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를 비롯한 국내외 참전용사를 돕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국군포로 후원사업을 진행, 정기적으로 생계비를 전달하고 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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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균형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소통 필요”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적용,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적용내용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교육부에서 정한 일정 학력 기준에 적용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토론회에는 강득구 의원과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김대진 연구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이, 사회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김유리 조직국장이 담당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안양대학교 임효성 교수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현장의견과 구조적 문제점’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현행 최저학력제가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령에 따른 평등권 침해, ▲체육전공 학생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평등권 침해 등 헌법의 평등권 침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것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의 김대진 연구관은 “체육은 대회 참가, 학교 운동부 육성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다”며 “따라서 학생선수들이 보다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취지”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정책팀장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도 “본 제도의 취지가 학생의 학습권 보호인만큼 운동과 학업이 균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운동선수 학부모연대 김창우 대표는 “음악이나 미술을 전공하는 학생에게는 최저학력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왜 운동하는 학생에게만 적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운동과 학업의 병행하는 것은 학생의 기본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한동현 사무국장 역시 “아직 학생선수 최저학력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전이지만, 벌써 학교에는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학생선수들의 운동 포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의 제도라 하더라도 정책을 적용할 때는 항상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역시 결국 중요한 것은 학생 당사자의 입장과 아이들의 미래인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의 취지를 모두 고려한 균형적 입장에서 제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구체적인 적용방식 등을 놓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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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동 의원은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 이 논의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에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했다”며 “입법공청회 개최, 집행부 설득을 통해 늦어도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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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 충분한 검토 후 입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지난 1일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노동조합과 면담을 갖고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급식실 관계자 및 업무 관련자들과 충분한 논의 후 입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통합공무원 노동조합 이상혁 위원장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사망으로 인해 급식실의 안전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성급한 시행보다는 본청, 교육지원청, 학교 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 입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해당 조례안에는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과, 업무 분담에 따른 갈등을 야기하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조례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한원찬 의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책무 대상이 한달 만에 수정되어 입법 예고된 점은 업무 분담 등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현장에서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례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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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새내기 도약휴가 신설 등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은 1일 경기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복무 여건 개선 관련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김범수 노조 부위원장은 “낮은 월급과 수직적 조직문화로 인해 MZ 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10년 미만인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노조 부위원장은 “조직문화의 개선을 위해 새내기 도약휴가 및 장기재직 휴가 도입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고 이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을 예방하고 동시에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해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기준을 의회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한원찬 의원은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가 1만명을 넘어가는 상황에서는 선배 공무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공직 생활 적응을 돕는 것이 필요하며 휴가 제도의 신설 및 장기재직 휴가 확대 등을 통해 사기 진작을 위한 복무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재의 환경에 맞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더 활력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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