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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비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대책 요구
[한국Q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광역교통망 신속·적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적용 경기지역 30곳이 건축물 종류·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08곳이다.
108곳 중 경기지역이 30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기·2기·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주거·교통 모두 국민 만족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많은 국민이 겪은 교통난을 인정하면서 도로 약 2년, 철도 약 5.5년~8.5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3쪽~5쪽 수록 [참고 1] 참조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는 △타당성조사 등에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 간소화 △교통대책 수립 시점 개선 △지방비 부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역교통계정 재원 활용 융자 사업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3쪽~5쪽 수록 [참고 1] 참조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센터·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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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의원, 고양시에 ‘고봉산 공원화 계획’ 검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에게 ‘고봉산 공원화 계획’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고봉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해발 208m의 높은 산으로 춘향전의 모태가 된 고구려 안장왕과 백제 한주 미녀와의 애절한 상봉 이후 봉화를 올렸다는 설화가 깃든 명산이다.
그러나 고봉산의 총면적 1,494,081㎡ 중 국공유지 비율은 7%로 이중 국유지 6%는 산 정상에 통신탑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사유지 93%는 개인과 종중, 법인 등이 둘레길 사용에도 반대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시 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산 정상의 통신용 철탑에 ‘희망의 에펠탑’을 상징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주변부의 나머지 보안시설도 연중행사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거미줄처럼 좁게 얽힌 등산로를 정비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미 경기도비 15억원을 확보해 고봉산 입구인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 일대에 황토길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연세대 삼애캠퍼스와 국민은행 연수원 등도 주차장과 창업클러스터, 실버복합타운, 시민공원 등 편의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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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위 위원 접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향후 원활한 교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대표의원실에서 배진석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해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산업국장 등을 영접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양우식 수석부대표와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허원 예결위 부위원장, 한원찬 교행위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북도의원 등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일환으로 2025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경북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찾았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대장정을 시작한 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행선지로 우리를 택해줘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회의 대장정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경북도의회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배진석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특별위원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경기도에서 2025 APEC 경주 유치의 첫발을 떼게 돼 힘이 난다”며 “250만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만큼 순항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2025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1989년 출범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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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
[한국Q뉴스] 김재훈 경기도의원은 6, 경기도청 5층 서희홀에서 진행된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 시행결과 및 2차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논의와 심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개최된 심의위원회는 행정1부지사, 보건건강국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도의원, 보건의료기관·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등이 참석했다.
제8기 경기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더 고른 기회로 모두가 건강한 경기도’라는 비전으로 ▲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인프라 구축 ▲ 평생건강 기반 마련을 위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정신건강 환경조성 및 예방적 정신건강관리 강화 ▲ 도민 안심 감염병 보건·의료 위기 건강 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계속 거주 환경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등의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 자리에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의 의료 취약지역인 동북부권의 의료체계 개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미래지향적 공공의료원 본연의 기능을 담기 위해서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는 생애주기별 의료서비스와 돌봄 및 감염병 위기 예방과 대응 기능 등을 갖춘 포괄적인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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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의원,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 3차 회의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2월 6일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운영 방안’과 관련해 운영개선 TF 3차 회의에 참석해 “한정된 예산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로 학생운동부 선수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운동부 차량 운영개선 TF는 2023년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운동부 차량 노후화에 따른 운행 차량의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는 최효숙 의원의 문제제기로 지난해 11월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과가 구성한 팀이다.
현재 도내 학교운동부 차량운영 형태는 △정수배정 △차량임차 △렌트차량 △개인차량 △대중교통 등이다.
정수배정 차량 이용의 경우 사전승인이 필수며 차량 정수배정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렌트를 포함한 차량임차 방식은 대회출전이나 전지훈련 시 연간계획에 의거해 임차 계약 후 학생 수송차량을 임차해 운영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운전자, 소요예산, 안전관리 등에 관한 운행 계획을 수립해 운영해야 한다.
지도자 또는 지도교사의 개인차량 이용은 사전 계획 수립 후 학생, 학부모의 사전동의로 운영할 수 있으며 교통비는 유가, 이동거리, 통행료 등을 고려해 지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운동부 차량 안전 확보 방안으로 △여행자 보험 가입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원 운행 가이드라인 마련 △운행 중 고장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다수의 참석자가 동의했다.
한 참석 교사는 “종목이나 지역별로는 학교운동부가 소수 인원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차량 안전 확보 방안 마련에 있어 종목과 지역 안배도 고려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최효숙 의원은 “학생운동부 선수들의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어느 곳 하나 소외됨 없이 도내 모든 학생운동부 차량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시급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하되 한정된 예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일례로 도내 가장 적은 규모의 학생운동부는 1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2명 이하로 운영되는 곳은 50여 곳이나 된다”며 “학교운동부 차량 지원 문제가 단순히 몇 곳 예산 투입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종목이나 지역, 규모별로 각각 다른 관점의 지도자 및 교사들의 요청을 꼼꼼히 살려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학생운동부 노후차량 문제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교육지원청별로 버스공유 서비스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도내 학생운동부 및 운동부 활동 학생 수 등 기초적인 수요 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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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소통 눈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6일 고양특례시 일산 전통시장에서 고양특례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상담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은정 의원이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는 고양특례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현장 소통을 통해 빈틈없고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일산 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된 고은정 의원은 민생현장과 신용보증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능숙하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현장 상담을 이어갔다.
특히 고은정 의원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해 경제위기 연착륙을 도모하고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확장 추경을 통해 시행된 ‘경기 기회UP 특례보증 대환자금’ 등 여러 보증상품을 상세히 안내하자 현장 상담회는 호응과 활기가 가득했다.
상담을 마친 후 고은정 부위원장은 시장 곳곳에서 마주치는 상인들의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 부진, 고객감소, 자금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공감하며 온기를 나눴다.
그리고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의원은 “이번 일일명예지점장 현장 상담회를 통해 고양특례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경기도 민생현장의 사업 성공을 책임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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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의원, 안산시 광덕초에서 교육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월 5일 안산시 소재 광덕초등학교를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2024 경기도의회 소통 현장방문은 학교 교육현안 청취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대안마련을 하기위한 목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2024년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 관한 집행현황과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늘봄학교와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을 통해 수요자 예측과 인력 확보 등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제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학교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심을 이끌어야 해야 한다”며 “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고 획일적·일괄적 정책 집행은 지양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2024 경기도의회 소통 현장방문을 2월20일까지 안산시 소재 학교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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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경기교사노조와 교사 근무여건 개선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지난 5일 경기교사노동조합과 정담회를 갖고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문 의원을 비롯해 경기교사노조 홍정윤 사무처장, 황봄이 교권보호국장, 최유경 초등현장교사가 참석했다.
먼저 홍정윤 사무처장은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에 따르면 30년 이상 장기 재직 공무원 대상을 지방공무원으로만 한정한 것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차별인 처사이고 장기근속 포상연수도 지방공무원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황봄이 교권보호국장은 “교육공무원 복지포인트는 17개 시도 중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데 2022년부터 신설된 건강검진 포인트 마저 경기도와 전남만 40세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전했고 “경기도의회에 학교 교육현장 목소리를 잘 전달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파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최유경 초등현장교사는 “본연의 교사 업무가 아닌 화장실 불법카메라 점검, 학교 주변 유해환경 관리 등 일반행정업무가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사 표준 매뉴얼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수업방해학생 교실 밖 분리 조치 시 학부모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어려운 문제와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타 시도 교육청과 같이 학교 관리자로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문승호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교사분들의 어려운 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제안해주신 의견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어느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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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갑 고용진 의원, 법안 통과율 더불어민주당 전체 2위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임기 동안 대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소비자연맹이 5일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법안 통과율’ 자료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이 21대 국회 동안 대표 발의한 63건의 법안 중 39건의 법안이 최종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평균 법안 통과율인 29.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고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최인호 의원 다음을 기록하며 2번째로 높은 입법실적을 기록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 49명 중 2번째로 높았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5번째로 높았다.
고용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는 입법 활동을 주도적으로 해왔다.
통과된 대표적인 법안은 월세 거주자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17%로 늘려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득세 과표 구간을 상향해 중산층의 소득세를 줄여주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있다.
또 연말정산 시 개인연금의 세액공제를 900만원까지 확대해 국민 노후 소득 형성을 지원하는 법안과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등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도 실손보험에 필요한 청구 서류를 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소비자 편익을 증진시켰다.
고용진 의원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발의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입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업무인 입법 활동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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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찾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민생 현장 고충 청취…“기댈 수 있는 언덕 되도록 노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이 설을 앞둔 6일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을 찾아 경기 침체 속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과 소통하는 민생 행보에 나섰다.
이번 전통시장 방문은 안양상권진흥원 입주기업 간담회, 부천소방서와 가진 정책간담회에 이은 올해 세 번째 현장 행보로 염 의장은 새해 들어 현장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며 민생 접촉면을 넓혀가고 있다.
염 의장은 이날 부천시 원미구 소재 강남시장을 방문, 장광섭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들과 가진 정담회를 통해 시장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애로 사항을 청취한 뒤, 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는 경기도 소상공인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부천시 생활경제과, 부천소방서 관계자도 참석해 상인들의 건의·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진행된 가운데 비가림막 보수, 시장 조명 개선, 시장방문객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개선 등의 시설 문제를 포함, 경기도가 추진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정책의 방향성까지 여러 현안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민생경제가 어렵다 보니 소비활동도 위축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도 커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상인분들을 비롯한 도민, 시민들께서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울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기도, 부천시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담회가 의례적이고 일회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참석 기관들과 함께 건의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나 대안들을 지속해 챙기겠다”며 “한마음, 한뜻으로 전통시장 온기를 되살리는 데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정담회 이후에는 시장 상점들을 차례로 찾아 과일과 떡, 생필품 등을 구매하면서 민생 물가를 살피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인들에게는 “전통시장이 살아야 민생도 활기가 돈다”는 격려와 응원을 전했다.
한편 염 의장은 이날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쌀과 과일 떡 등 각종 물품은 부천지역 사회복지시설에 위문품으로 전달, 따뜻함을 키웠다.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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