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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미등록 경로당 실태 점검, 초고령사회 경로당 지원 대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법에서 정한 경로당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농촌 마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
초고령사회에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8일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미등록 경로당’을 방문해 실태를 점검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전기 시설 등 경로당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정부로부터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농촌 마을의 경우 인구가 급감하면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등록 경로당이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경로당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초고령사회에서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나 경로당조차 없는 곳도 많다”고 언급하며 도 차원에서 농촌지역 실정에 맞는 경로당 지원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올해 1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미등록 경로당 실태조사에 대해 “이번 실태조사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을에 어르신들이 있어도 아예 미등록 경로당조차 없는 곳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경기도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에서 실시한 경로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총 87개의 경로당이 미등록 되어있으며 양주, 안성, 가평, 시흥 등에 미등록 경로당의 수가 많았다.
고 의원은 “제가 있는 파주지역에도 마을 경로당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맞지 않아 마을 노인분들이 갈 곳이 없다”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경로당 지원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안성시, 가평군 2곳과 울산광역시 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경상남도 고성군 등 전국 5곳에서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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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 중곡아파트 현장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7일 서울시 광진구 소재 공공재건축 1호 사업지인 중곡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단지 내외를 구석구석 둘러보았다.
서울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에 위치한 중곡아파트는 6개동 270세대로 구성된 단지로 1976년에 준공되어 올해로 48년이 됐으며 이미 2012년에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아 재건축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분담금 등의 문제로 2017년 사업이 중단된 바 있다.
이후 2020년 8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어 2022년 조합설립인가 및 LH와 공공재건축 공동사업시행 약정이 체결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김태수 의원 외에도 서울시 공공재건축을 담당하는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을 비롯해 서울시의회 박성연·황철규 의원 등도 참석했으며 중곡아파트공공재건축조합 조합장을 비롯해 많은 조합원이 현장방문에 동행했다.
김 의원은 단지 내외를 살펴보며 50년 가까이 노후된 아파트의 안전 문제 및 주차 등 생활불편의 심각성 및 신속한 재건축의 필요성을 직접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었으며 주민들로부터 재건축에 따른 기부채납 비율 및 주차대수 확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김태수 의원은 “답은 책상이 아닌 현장에 있는 바,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항상 현장 중심의 의정을 펼칠 것이며 지난달 말에 마포구 공덕동 소재 행복주택 현장을 방문한데 이어 금일 공공재건축 대상지를 방문했으며 향후에도 보다 많은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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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는 대통령 향한 날선 비난 멈추고 도정에 힘써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8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맹비판을 퍼붓는 김동연 지사에게 “대통령을 향한 날선 비난을 멈추고 도정에 힘써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연초를 맞아 경기도의 미래를 구상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김동연 지사는 해외 출장을 핑계로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고 업무에 복귀해서도 하루가 머다하고 대통령을 향해 ‘총선을 앞둔 정치 쇼’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는 중”이라며 “비난의 수위도 문제지만 정작 자신은 경기도지사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본인의 색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선거 때부터 외쳐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2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축소판이자 대한민국 성장을 이끌어가는 수도권의 핵심인 경기도에 대통령이 관심 갖고 이곳을 기반 삼아 정책을 구상하는 것은 당연지사”며 “환영은 못할망정 비난하고 헐뜯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또한 “김동연 지사는 정치적 야욕을 내비치는 대신 본인이 직접 강조했던 ‘소통’과 ‘협치’를 몸소 보여달라”며 “도민의 뜻을 받들어 도정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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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 오매기지구 道 친환경 공공개발 제안 김동연 지사,“GH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 적극 검토”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이 경기도에 의왕 오매기지구 친환경 공공개발을 제안했다.
이소영 의원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 주도의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서창수·김태흥·한채훈 의왕시의원도 함께했다.
오매기지구는 의왕시 오전동에 위치한 녹지지역으로 민선 7기 당시 의왕시와 GH가 공공통합개발방식으로 계획했으나, 민선 8기가 들어선 이후 의왕도시공사와 민간이 50:50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 PFV 설립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형태로 추진중이다.
하지만 지역 내에서는 민관합동 PFV 설립을 통한 추진 방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른 지구 사례에서 보듯, 개발이익의 과도한 민간 귀속과 낮은 수준의 공공기여 등으로 각종 특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인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사업지 대부분이 개발제한지역으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원주민을 비롯한 의왕시민들은 현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의왕대전환 6대 공약 중 하나로 ‘시민협치로 함께 만드는 탄소중립 그린도시’를 약속하셨는데, 오매기지구가 이를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춘 곳”이라며 “GH 주도의 공공개발을 통해 녹색건축물 보급, 에너지 기회소득 창출 등을 위한 친환경 탄소중립 주거단지 시범모델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적극 검토하겠다”며 “조만간 경기도와 GH, 의원실과 의왕시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의왕시는 GH에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참여 의향을 묻는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해 도는 현재 GH에서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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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 업무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설날을 앞둔 7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보건소에서 경기도 고양시 3개구 보건소 관계자 및 경기도 질병정책과와 함께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 업무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경기도 돌봄의료’는 1인 세대 증가 등 세대 형태의 변화, 초고령 사회 진입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인구의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을 위해 준비됐고 지역병원 내 돌봄의료센터를 설치해 방문의료·복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돌봄의료센터의 구성은 센터장, 의사, 간호사, 케어매니저 등 기능형 인적 구성과 함께 장기요양 1~4 등급, 퇴원환자 등 거동 불편·불능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방문 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복지 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또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전문 지원단의 구성으로 사업내실화, 사업의 효과성 분석으로 단계적 민간 인프라 구축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 자리에서 이인애 의원은 “돌봄의료는 장기요양 등급자, 와상환자, 중증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이 가정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통합적인 방문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효율적 운영 방안과 시스템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방문 진료 및 간호, 재활, 심리상담 및 지원 등과 함께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의 기반도 촘촘히 살피고 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 돌봄의료 담당자와 고양시 보건소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현장의 운영 상황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돌봄의료의 성공적 자리매김을 위해서 경기도의회 및 보건의료계의 소통과 화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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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연천교육지원청 민원 등 현안업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종영도의원은 지난 5일과 7일 연천교육지원청 교육과 및 행정과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연천상담소에서 학교내 급식실 환경개선 관련 민원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신청 등 현안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종영의원은 “연천군 관내 학교에서 급식실 등에 대한 환경개선 민원사항을 접수했다”며 “관내 초·중·고 학교 급식실 및 식당, 조리실 등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관계자들과 대책 방안을 논의 하며 현재 진행중인 교육시설 공사와 폐교 활용문제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다가오는 2월 정례회시 교육감에게 일문일답 도정질의를 통해 최종확인 및 건의할 예정이다”고 했다.
또한, 지난 6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연천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며 윤의원은 “접경지역이면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이 반드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받아 교육 인프라로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정책기획관 등과 지속적으로 진행사항과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할 예정이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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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한국Q뉴스] 소병훈 국회의원은 설 연휴를 앞둔 7일 경안시장에서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을 격려하고 직접 시장을 방문해 소비 활동을 촉진하는 등 광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행사다.
이날 행사에는 소병훈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갑 지역위원회 핵심당원이 함께했다.
행사 참여자들은 명절 용품과 지역 농산물을 직접 구매하며 현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눴다.
또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시민들과 소통하며 광주시의 각종 현안과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 전통시장이 살아야 더불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설날에는 정과 넉넉한 인심이 가득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모두 함께 웃음 가득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시장의 전통과 역사는 보존하되 새로운 시대에 발맞춰 함께 상생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병훈 의원과 경안시장 상인연합회는 경안시장이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도 특성화시장육성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특히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과의 논의를 통해 지난해 12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됐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을 지역의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과 연계하거나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발굴·개발해 국내외 관광객이 장보기와 함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며 2년간 최대 10억원이 지원된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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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도의원, 국지도 84호선 화성 중리-용인 천리 도로개설공사 관련 민원 대책회의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7일 국지도 84호선 화성 중리∼용인 천리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서리 메종포레스트 타운단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대책 논의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김영민 도의원, 용인시의회 남홍숙·이진규 시의원, 경기도 및 용인시 관계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남광토건 및 서리 메종포레스트 타운단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리 메종포레스트 타운단지 주민들은 “2019년부터 착공한 국지도 84호선 도로공사는 주택 단지와의 거리가 7m에 불과해 소음·분진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와 시공으로 인해 주민들의 기본권과 재산권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조속히 문제에 대해 해결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국지도 84호선 화성 중리∼용인 천리 도로개설공사 화성시 무봉산 통과구간의 설계변경 사례를 언급하며 “화성시와 동탄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480여 억원의 예산증가에도 설계가 변경되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예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은 서리 메종포레스트 타운단지 주민들이 소수라고 무시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 직원은 “타운단지 주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금일 나온 의견들에 대해서도 검토 후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의원은 “금일 실제 현장을 확인해보니 현재 주민들이 겪는 피해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행사인 남광토건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발주청인 LH에서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 후 협의점 도출에 노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로구역 결정에 따른 단지 계획을 철저히 검토했었다면, 이러한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경기도 및 용인시 차원에서도 금일 논의된 사항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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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고양동 마을공작소 주민개방 속히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고양시청 도시정비과에 ‘고양동 마을공작소 주민개방’을 위한 행정절차 검토·완수를 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8일 고양상담소에서 밝혔다.
고양동 마을공작소는 주민 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 중 하나로 고양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22년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지원·선정될 당시 제출한 계획안에도 그 내용이 포함돼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마을공작소는 지상 2층 규모로 카페·전시·행사 등 커뮤니티 용도로 2022년 11월 준공됐으나, 시에서는 아직도 주민개방을 시행하지 않고 운영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 상반기 이내 운영계획 확정 시행 예정”이라며 “해당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등 사용주체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 예정”이라고 서면 자료를 통해 답변했다.
이인애 의원은 “준공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지역주민들도 공간을 사용할 수 없어 지쳐가고 있다”며 “공유재산법 등에 따른 행정절차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늦어진 점이 없지 않기에 시에서 적절한 검토를 통해 주민개방을 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말했다.
한편 이인애 의원은 지난 22일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주문한 바 있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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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의원 권한 경시 태도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 재판서 드러나
[한국Q뉴스] 김성수 의원을 비롯한 7명의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보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의 증언이 논란이다.
김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상임위원회 변경 결정과 관련된 공지나 의사 확인에 있어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서 할 사항인가 싶다”고 증언함으로써 의원 개개인의 권한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내비치면서다.
8일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의원 소송대리인인 김민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보임 의결 취소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김 대표의원은 ‘일반적인 안내 전화 문자 외에 의원들에게 상임위를 변경할 생각이 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일이 확인할 사항인가 싶다”, “개인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보임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당초 진술과는 달리, 사보임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 이미 의장에게 해당 안건을 제출해 의사일정 결재를 완료한 상태였다고 답변해 앞뒤가 엇갈리는 증언으로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다.
김민호 의원은 “김 대표의원의 증언은 이미 사전에 결정된 사보임을 사실상 의원총회에서 통보만 한 것이라는 정황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발언”이라며 “특히 사보임 당사자들과는 논의하지 않았을뿐더러, 그러할 필요성조차 없다는 취지의 답변은 과연 같은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민호 의원은 이어 “재판 과정에서 소송대리인인 저와 판사 모두 대표단의 운영과 상임위원회 사보임의 관련성에 대해 물었으나, 증인인 김 대표의원은 합리적인 대답을 하지 못했다”며 “대신 곽미숙 의원이 대표의원 직무를 수행할 당시 상임위원회 배분에 대한 불만 등만 토로하며 본질을 흐렸다”고 말했다.
김민호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김정호 대표의원의 생각은 의회민주주의에 반하는 극도로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러한 인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결국 도민들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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