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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1기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1기 신도시 특별법 및 단독주택 재정비 연구회”는 2월 6일 안전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1기 신도시 단독주택 재정비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중간보고회에서 책임연구원을 맡은 명지대학교 김준형 교수는 분당구를 포함해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의 현황과 특징, 단독주택 재정비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사항,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집중 인터뷰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소개하는 한편 단독주택지구에 대한 재정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에 단독주택지구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이서영 의원, 김상곤 의원, 김현석 의원 등 연구회 회원은 최종보고회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동시에, 단독주택 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신속한 재정비 방안, 본 연구를 평택 및 과천 등 경기도 내 다른 지역에 적용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회장인 이서영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단독주택지구에 대한 재정비 계획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 줄 것”을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에게 주문하는 한편 “최종보고회에서 단독주택지역의 필요에 부합하는 정비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연구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1기 신도시 내 단독주택지역에 특화된 재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본 연구용역은 2월 26일 오후 2시에 성남시의회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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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만균 서울시의원, 조원동 강남아파트 재건축 해산총회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지난 3일 관악구 런던웨딩홀에서 열린 조원동 ‘강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해산총회에 참석해 긴 여정의 마무리를 함께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은 파란만장한 재건축 역사로 유명하다.
1974년 지어진 이 아파트는 1995년 조합설립 후 준공까지 무려 27년이 걸렸다.
1995년 최초로 조합이 설립됐으나 외환위기, 사업성 부족과 시공사만 네 번 교체하는 등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다.
그사이 단지는 점점 노후화돼 2001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될 정도였다.
하지만 간절한 염원을 가진 주민들과 지역 정치인 등의 노력으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강남아파트는 지상 35층 7개동 1143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 뉴포레’라는 명품단지로 재탄생해 2022년 9월 입주를 시작했고 이날 조합의 해산총회가 진행됐다.
도시계획 전문가인 임만균 의원은 지난 10대 서울시의회 전·후반기 4년 동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했으며 이번 11대에서도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이번 해산총회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임만균 의원은 “장기간 정체되면서 중단 위기의 재건축 정비사업을 구민과 함께 한 뜻을 모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악구가 뛰어난 주거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거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을 밝혔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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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활동 성황리 종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7일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실태조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종료하며 3가지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그리고 소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건의 내용을 연구원 종합혁신방안에 포함시켜 2월 말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둘째, 정책기획관과 감사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체 종합혁신방안 이행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운영 실태조사 시민감사 계획’을 수립하고 6개월에 한 번씩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2월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 개혁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제안 채택 예정이다.
이호동 의원은 “특정 기관을 상대로 상임위 소위원회를 구성·활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이번 소위원회 활동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는 2월 22일에 있을 제373회 임시회 2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위원장에게 소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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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주체 4만2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61.9% “늘봄학교 전면 도입 반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7일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대한 교육주체 4만 2천여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2024년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논의나 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발표해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5일간 4만2천1명의 교육 주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참여한 교육주체는 총 4만2천1명으로 초등학교 학부모 37.3%, 초등학교 교원 26.4%, 교육행정직원 14.4%,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학부모 8.9%, 돌봄공무직원 5.2%, 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교원 3.9%, 기타 3.8% 순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늘봄학교 전면 도입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1.9%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반면, 초등학교 학부모는 도입 찬성 49.6%, 도입 반대 36.3%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와 나머지 교육 주체 간 늘봄학교 도입에 대한 인식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늘봄학교가 도입된다면 관리 책임은 누가 맡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5%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답했다.
그 다음은 돌봄공무직 21.5%, 제3의 모델 15.3%, 교원 14.2% 순이었다.
‘늘봄학교 도입으로 교육주체 간 업무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32,879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78.3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교육행정직의 경우 96.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미 학교 현장은 교육주체 간 갈등이 팽배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늘봄학교의 전면도입으로 인해 모든 교육주체는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기존 교육주체 중 누구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18,338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43.8%가 ‘교원’이라고 답했다.
초등학교 교원은 86.9%가 교원이라고 응답했으며 돌봄공무직은 83.8%가 돌봄공무직을, 교육행정직은 70.2%가 교육행정직이라고 답했다.
즉, 교원과 돌봄공무직, 교육행정직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가장 많아질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후, 예산과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82.3%인 34,550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설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늘봄학교는 교육주체 간 의견 대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을 희망하는지, 운영 주체는 누구인지, 교사 역할 배제에 동의하는지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주체 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 중 그 어떠한 것도 충족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학부모, 초등학교 교원, 교육행정직, 돌봄공무직원 등 이해관계와 입장은 저마다 다른 것이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났다”며 “정부와 교육부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학교 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늘봄학교 전면 도입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해 다양한 교육주체들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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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의원, 안산시 호원초, 양지중, 덕성초에서 교육현안 관련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2월 6일 안산시 소재 호원초, 양지중, 덕성초를 방문해 정담회를 진행했다.
2024 경기도의회 소통 현장방문은 학교 교육현안 청취 등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학교에서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대안마련을 하기위한 목적이다.
이날 회의에는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학교운영에 관한 건의사항 및 지원현황과 시행을 앞둔 늘봄학교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장윤정 의원은, “학교규모에 따라 예산지원을 달리 해야한다”며 “학급수에 관계없이 학생복지를 위해 인력을 지원해야 하고 교육청과 지원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수렴을 통해 그 학교에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학부모와 학교간 정보공유를 통해 관심을 이끌어야 해야 한다”며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제도를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한편 장윤정 의원은 2024 경기도의회 소통 현장방문을 2월23일까지 안산시 소재 학교에서 이어갈 예정이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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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어려운 상황일수록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 필요해”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6일 종로구 창신동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도봉양말협동조합의 후원품 전달식에 참석했다.
서울시 및 종로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도봉양말협동조합은 조합원들이 생산한 양말을 종로종합사회복지관에 기부했다.
홍국표 의원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기부문화가 많이 위축된 상황임에도 뜻을 모아 기부해주신 도봉양말협동조합 관계자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양말을 통해 위로를 얻으셨으면 한다 오늘 행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일수록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되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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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환경영향평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난 복구 빨라진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복잡한 행정 절차로 재난 피해 복구가 지연되는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재난 피해지역 소상공인이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습 침수 지역 주차장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차장법 개정안’ 등 총 14건의 재난재해 복구 및 지원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언론사가 선정한 ‘2023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재난 피해 시 주민 구호와 주거용 건축물 복구를 우선 지원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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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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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비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대책 요구
[한국Q뉴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광역교통망 신속·적기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시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특별법 적용 경기지역 30곳이 건축물 종류·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 108곳이다.
108곳 중 경기지역이 30곳으로 가장 많다.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인접 100만㎡ 이상 5곳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기·2기·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로 특단의 대책 없이 공동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2011년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주거·교통 모두 국민 만족도 높은 신도시 공급을 위해 개발사업 시 반복되는 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많은 국민이 겪은 교통난을 인정하면서 도로 약 2년, 철도 약 5.5년~8.5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3쪽~5쪽 수록 [참고 1] 참조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는 △타당성조사 등에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 간소화 △교통대책 수립 시점 개선 △지방비 부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역교통계정 재원 활용 융자 사업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3쪽~5쪽 수록 [참고 1] 참조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센터·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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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택수 의원, 고양시에 ‘고봉산 공원화 계획’ 검토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에게 ‘고봉산 공원화 계획’ 검토를 공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고봉산은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해발 208m의 높은 산으로 춘향전의 모태가 된 고구려 안장왕과 백제 한주 미녀와의 애절한 상봉 이후 봉화를 올렸다는 설화가 깃든 명산이다.
그러나 고봉산의 총면적 1,494,081㎡ 중 국공유지 비율은 7%로 이중 국유지 6%는 산 정상에 통신탑 등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사유지 93%는 개인과 종중, 법인 등이 둘레길 사용에도 반대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이택수 의원은 “고양시 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산 정상의 통신용 철탑에 ‘희망의 에펠탑’을 상징하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주변부의 나머지 보안시설도 연중행사나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에 거미줄처럼 좁게 얽힌 등산로를 정비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연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미 경기도비 15억원을 확보해 고봉산 입구인 안곡습지공원과 소개울공원 일대에 황토길과 공원화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연세대 삼애캠퍼스와 국민은행 연수원 등도 주차장과 창업클러스터, 실버복합타운, 시민공원 등 편의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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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위 위원 접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6일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경상북도의회 의원들을 만나 선의의 경쟁을 펼치길 바란다는 뜻을 전하고 향후 원활한 교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이날 오후 대표의원실에서 배진석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특별위원장과 위원들을 비롯해 최영숙 경상북도 경제산업국장 등을 영접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양우식 수석부대표와 김영기 정무수석, 이애형 수석대변인, 이은주 기획수석, 이혜원 소통협력수석, 오창준 청년부대표, 허원 예결위 부위원장, 한원찬 교행위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경북도의원 등은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유치 특별위원회 일환으로 2025년 개최될 APEC 정상회의의 경북 유치를 위한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이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을 찾았다.
김정호 대표의원은 “대장정을 시작한 특별위원회가 첫 번째 행선지로 우리를 택해줘 영광이고 감사드린다”며 “2025 APEC 경주 유치를 위한 경북도의회의 대장정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 방문을 계기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경북도의회 간 상호 교류와 협력의 물꼬가 트이길 바란다”며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데 있어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배진석 2025 APEC 정상회의 경상북도 유치특별위원장은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이자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경기도에서 2025 APEC 경주 유치의 첫발을 떼게 돼 힘이 난다”며 “250만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만큼 순항하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2025년 11월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미국, 일본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1989년 출범했다.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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