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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탈루 세원 100억 원 발굴…세무조사 역량 발휘
고양시청사전경(사진=고양시)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올해를 두 달여 남긴 상황에서 일찌감치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을 초과 달성하면서 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대부분의 실적이 고양시 자체 세무조사 역량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고무적이다.시는 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지난해 최종 77억원 대비 23억원이 증가한 100억원이라는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이는 지난해 대비 약 30%가 증가한 금액이다.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면 100억원 이상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 고양시 재정을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재정자립도와 세입 기반이 열악한 현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조금이라도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며 “남은 기간에도 체계적인 세입 관리로 공평과세와 재원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시는 2025년 2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총 100개 법인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하고 현재 세무조사 중이다.현재까지 74개 법인을 조사했으며 탈루 세원 발굴 금액은 66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최종 33억원 대비 100% 증가한 실적이며 현재 조사 진행률이 74%인 점을 감안하면 최근 다년간 시 자체 세무조사로는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업종별로는 △숙박업, △건설업, △신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부동산업, △도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중이다.이중 특히 숙박업 위탁 운영을 가장한 사실상 법인의 지점 운영 등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취득세 탈루 세액은 약 20억원으로 올해 가장 괄목한 성과로 평가된다.아울러 올해는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가급적 서면조사를 실시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하는 등 조사 방식에 유연성을 기했다.신고 내용에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즉시 수시 세무조사 대상 법인으로 선정해 세무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중이다.시는 현재까지 정기 세무조사 외에도 자체 기획조사 과제를 발굴하고 경기도와 합동 기획조사를 병행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숨은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특히 기획조사는 1대1 법인 세무조사와는 다르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취약 분야를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기획 분석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탈루 혐의가 있는 대상자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조사를 진행한다.지방세 과세누락을 방지하는 등 지방세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적화된 조사기법으로 알려져 있다.지금까지 취약 분야 과제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부담부증여 사후관리 △과점주주 간주 취득 등 1,467건을 조사해 약 3억원을 추징했다.시는 연말까지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등 공평과세를 위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시는 성실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부당하게 감면받은 법인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있다.올해 3분기까지 법인이 취득한 588건의 감면 부동산에 대해 감면 요건 적정 여부를 조사해 약 31억원의 지방세를 추가로 징수했다.이는 지난해 동기간 21억원대비 48% 증가한 금액이며 이미 전년도 최종 징수 금액(24억원)을 뛰어넘는 성과다.지방세 감면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납세자에게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특정 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활용된다.이러한 감면은 일반적으로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되며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 감면이 제한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대표적인 감면 요건 유형으로는 유예기간 내 직접 사용, 보유기간 충족 등이 있다.시는 남은 기간에도 감면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및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공평과세 실현과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적극 힘쓸 계획이다.고양시는 세무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각 구청 취득세 담당자의 실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자체 세무조사 인력을 활용해 지난 8월 6일(수)부터 13일(수)까지 2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실무에 접목 중이다.특히 취득세 업무에 대한 시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로 각 구청 담당자의 통일적 시각을 형성하고 세무 경험이 부족한 중소 법인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아울러 취득세가 세무조사 대상 세목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미래 세무조사 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세무조사 요원 자격시험을 통해 세무조사 업무를 부여하는 등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실무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시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위해 취득세 직무교육을 상설화하고 향후 교육 이수자에게 세무조사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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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캠페인 실시
고양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캠페인 실시 (사진제공=고양시)
[한국Q뉴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범시민 캠페인을 전개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지난 21일 연천군 백학자유로리조트에서 열린 ‘2025년 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에서는 이동환 고양시장이 참여한 가운데‘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다.이 날 행사에는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과 시정의 가교 역할로 봉사하는 통장 등 400여명이 참여해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외치며 특례시의 실질적 권한확보와 특별법 통과를 한마음으로 염원했다.현재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2024년 12월 제출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건과 의원안 8건이 계류 중이다.시는 지난 9월부터 44개 洞 행정복지센터에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범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입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실질적인 권한이양이나 행정·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이제는 이름뿐인 특례시가 아니라 명칭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특례시의 제도적 안착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시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다양한 시민참여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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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회천2동 적십자봉사회,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양주시 회천2동 적십자봉사회, 환경정화 캠페인 추진
[한국Q뉴스] 양주시 회천2동 적십자봉사회(회장 장선영)는 22일 오전 회원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회천2동 복합청사 일대를 중심으로 환경 정화 캠페인을 진행했다.회천2동 적십자봉사회는 관내 환경 정화를 위해 해당 캠페인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쓰레기 투기 금지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장선영 회장은 “앞으로도 청결하고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환경 정화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지상민 회천2동장은 “마을 환경 정화에 앞정서 주시는 회천2동 적십자 봉사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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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생활 속 AI 활용으로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광명시, 생활 속 AI 활용으로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한국Q뉴스] 광명시(시장 박승원) 디지털혁신교육센터는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추진했다.센터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한 달간 ‘2025 성인 대상 AI 활용 교육’을 운영하며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교육은 성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AI 활용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관내 성인 30여명이 참여했다.교육은 실생활과 직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I 비서 만들기’, 생성형 AI를 활용해 명화와 전통문화를 재해석하고 개인 작품을 제작하는 ‘AI로 아트워크 하기’등 2개 과정으로 구성했다.참여자들은 “업무 효율이 높아지고 AI에 대한 거리감이 줄었다”며 “AI를 활용하며 명화에 더 관심이 생기고 창작 자신감이 생겼다”고 전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AI 활용 능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역량이 됐다”며 “시민들이 디지털 기술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디지털혁신교육센터는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오는 11월 ‘AI 활용 교육 2기’를 개설해 실습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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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시장, 일산동구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 개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간부회의 전경 (고양시 제공)
[한국Q뉴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2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해 일산동구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갑작스레 낮아진 기온에 이 시장은 “각 동에서는 저소득층과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추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안부와 건강 상태를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하며 간부회의를 시작했다.먼저 이 시장은 “일산호수공원과 문화광장 등 우리 시 주요 랜드마크가 위치한 일산동구는 시민들과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라며 “가을을 맞아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있었다.에도 시민을 위해 묵묵히 현장에서 근무한 직원들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어 이 시장은 “2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킨텍스가 최고 등급인 S를 달성하고 내일(23일)은 킨텍스 제3전시장 착공식이 개최된다”며 “착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12월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돼 제3전시장까지 준공되면 킨텍스는 총 17만㎡ 규모로 CES, IFA, MWC 등 글로벌 메가 이벤트 유치가 가능한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또한 “함께 추진 중인 앵커호텔과 주차복합빌딩 등 인프라 확충까지 완료되면 고양은 세계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며 제3전시장 공사와 인프라 확충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위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다.이 시장은 또 최근 교육부가 실시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성과관리’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됐다는 소식을 전하며 “지역맞춤형 지원 정책과 미래 인재 양성프로그램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덧붙여 이 시장은 “고양만의 특화 교육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고양에서 배우고 취업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 선순환 생태계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이후 이 시장은 ▲라페스타 일대 환경개선 ▲장진제2교 우회도로 조성 및 재가설 ▲겨울철 제설 대책 ▲자유로 하부 부체도로 CCTV 설치 건의 ▲옹벽 유실 대책 ▲고봉동 상습침수지역 현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일산동구 주요현안과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 받았다.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통장과 직능단체는 지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행정의 여건까지 함께 이해하고 있는 실질적 파트너이자 시와 시민을 잇는 가교”며 “함께 소통하며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세심하게 청취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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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차 정기회의 개최
오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9차 정기회의 개최 (여주시 제공)
[한국Q뉴스] 오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병선, 송춘석)는 지난 21일 오학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용품 지원 사업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다.이번 회의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본격적인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 지원이 시급하다는 공감대 속에 난방용품 지원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송춘석 민간위원장은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위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오학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와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사업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오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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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여주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조사요원 모집
[한국Q뉴스] 여주시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실시되는 ‘2025 농림어업총조사’을 수행할 조사요원 101명을 모집한다.농림어업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농림 어가를 대상으로 농촌 인구의 구조, 농가 경영 실태, 기후 대응, 생활 인프라 등을 파악해 농산어촌 정책을 수립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여주시는 원활한 조사 수행을 위해 조사 전반을 관리할 조사관리요원 14명(총관리자 1명, 조사관리자 10명, 조사지원담당자 3명), 직접 가구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수행할 조사원 87명을 모집한다.모집기간은 조사관리요원은 10월 31일까지, 조사원은 11월 5일까지다.지원자격은 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으로 조사기간 중 담당업무를 완수할 수 있으며 태블릿 등 스마트기기 활용이 가능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대규모 통계조사 경험자, 전산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 채용한다.신청방법은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거나, 여주시 통계상황실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조사관리요원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을 실시한다.신청결과는 조사관리요원은 11월 7일 조사원은 11월 14일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된다.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농림어업총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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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주명성 로타리클럽과 MOU 체결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여주명성 로타리클럽과 MOU 체결 (여주시 제공)
[한국Q뉴스] 중앙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심우봉, 김부열)와 여주명성로타리클럽(회장 오희숙)은 지난 10월 21일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상호협력 ▲복지사업 및 정책 정보 공유 및 자원 연계 활성화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견과 사회적 고립 예방 등 지역 복지 강화 등을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오희숙 회장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여주명성 로타리클럽은 이번 협약식을 기념해 (사)한국희망연맹중앙회(회장 윤진형)와 함께 라면 100박스를 기부하며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도 앞장섰다.전달된 라면은 복지 .취약계층 및 독거 어르신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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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11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의왕시청 전경
[한국Q뉴스] 의왕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시는 9월 말 기준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목표액인 12억원의 75% 수준인 9억원을 정리했으며 일제정리기간 동안 정리목표액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일제정리기간에는 안내문 발송, 전화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자진 납부 분위기를 유도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자 보유 자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가 진행된다.특히 고액체납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및 예금·주식·가상자산 등 금융자산의 압류, 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가해진다.다만, 시는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납부 유도 등으로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체납자별 맞춤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정유헌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시 재정의 안정적 확충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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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SK하이닉스-월드비전, 독거어르신 위한 AI 맞춤형 ‘행복도시락’ 전달식 개최
SK하이닉스 행복도시락 전달식 (여주시 제공)
[한국Q뉴스] 여주시청에서 독거어르신 대상 맞춤형 도시락 및 AI기반 영양관리 서비스 제공 위한 사회공헌사업 ‘행복도시락’전달식 전개. 여주시, SK하이닉스, 월드비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투게더와 함께 식생활취약계층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전반적인 건강관리 역량 강화 예정. 여주시는 지난 21일 SK하이닉스, 월드비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행복투게더와 함께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행복도시락’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전달식은 여주시 내 독거어르신에게 맞춤형 도시락과 AI기반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 사업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자리이다.‘SK하이닉스 행복도시락’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AI영양사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식생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AI영양사 플랫폼 개발 및 건강관리 서비스다.대상자는 자신의 건강정보와 식습관을 입력하면, AI가 자동으로 맞춤형 식단과 영양 리포트를 제안하며 식사 관련 고민은 챗봇 상담 기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행복도시락 영양사가 도시락 메뉴를 개선하고 식단의 품질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활용된다.SK하이닉스는 월드비전과 함께 AI영양사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도시락 수혜자의 건강·영양 상태를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식단을 구성하며 ▲서비스 만족도 및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AI가 관리하는 도시락”이라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또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어르신들이 AI영양사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 봉사자를 통한 1:1 교육 및 정서 돌봄 활동이 병행된다.청년들은 스마트기기 사용, AI영양사 활용법, 기초적인 디지털 교육 안내 등을 도울 예정이다.이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돌봄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은 “이번 행복도시락 사업은 AI기술과 복지 서비스가 결합된 혁신적인 모델”이라며 “여주시 내 식생활이 취약한 독거어르신들에게 데이터 기반의 건강관리로 더욱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김성태 월드비전 지속가능파트너십본부 본부장은 “AI를 활용해 구성된 ‘행복도시락’이 독거어르신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한 일상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충우 여주시장은 “이번 행복도시락 사업은 민·관·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좋은 본보기라며 ‘AI영양사를 통해 어르신들이 보다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갖게 되길 기대한다’라며 AI시대에 걸맞은 복지서비스 모델이 지역 내에서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5-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