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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개시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해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핵심인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며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하는 제4기 할당계획 및 제3차 계획기간 전환부문 과잉할당을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을 발표하고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4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인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며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된다.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배출권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허용총량 내로 편입되는 시장안정화용도의 예비분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변동 가능성을 종합 고려해 산정한다.
유상할당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외 부문을 차등화해 확대하되 철강, 석유화학 등 대다수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에 해당되는 탄소누출 업종 및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검토 및 반영해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 하반기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4기 할당계획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까지 3일간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오일영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된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기업의 현황,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해 국가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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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온실가스 국제감축 물꼬 마련… 제1차 국제감축 공동위원회 개최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환경부는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1차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과 사울레 사비에바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기후정책국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 6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가 체결한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현재 환경부는 카자흐스탄 매립장 두 곳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포집해 소각 후, 전력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에 기초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과 카자흐스탄의 환경 문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등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절차와 공동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 이행규칙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부 이행규칙이 채택되면,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가속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우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분야 기업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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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KT 해킹사고 관련 현장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11일 KT 광화문지사를 방문해 고객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사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배경훈 장관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통신사 침해사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결제요금 청구를 면제하는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는 한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사고가 일어났을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안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보안의 일상화’를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배경훈 장관은 “이번 침해사고는 우리 일상과 함께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안전한 보안이 필수 요소임을 잊지 말고 통신 서비스의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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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
추석 전 벌초, 예초기 사용에 주의하세요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으로 예초기를 사용할 경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예초기는 경운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업기계이며 예초기와 관련된 사고 발생 비율도 10.1%에 달한다.
특히 9월은 여름 동안 자란 풀을 정리하거나 벌초 작업으로 예초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
예초기 사고 유형으로는 사용 중 베이거나 찔림이 가장 많았으며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에 맞음, 작업 중에 넘어지거나 떨어짐이 그 뒤를 이었다.
주로 다치는 부위는 팔과 다리, 몸통, 머리 순이다.
예초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한다.
작업 전에는 안면보호구 또는 보안경, 무릎보호대, 안전화, 장갑 등 신체 보호장비를 꼼꼼히 갖추고 긴 옷을 입는다.
예초 작업 중 돌이나 금속파편 등 이물질이 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안전날을 사용하고 예초기는 보호 덮개를 장착해 사용하도록 한다.
주변의 돌과 나뭇가지, 유리병 등 예초기 날에 부딪혀 튈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작업 반경 15m 이내로는 접근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작업 중 칼날에 이물질이 끼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예초기 전원이나 동력을 차단한 뒤 장갑을 낀 손으로 제거한다.
황기연 예방정책국장은 “9월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를 위해 예초기 사용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며 “특히 예초기 사용 경험이 적을 경우에는 보호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벌초 작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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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 뒤에 숨겨진 재난 위험,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는 잠재 재난위험 요소를 분석한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그간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와 기술발달로 인한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해 발표해왔다.
이번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에서는 3가지 잠재 재난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요소별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대형 건설공사와 신공법 적용이 늘면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감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공사 현장에서 감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감리자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리자 선정 방식 개선 공사중지 권한 강화 전문교육 확대를 비롯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생활 전반에 확산된 디지털 정보서비스는 상호 연결성이 높아, 한 곳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연계된 모든 정보서비스가 마비되는 ‘디지털 블랙아웃’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보서비스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
도심지 교통 수요 증가에 따라 장대·대심도 지하도로 건설이 확대되는 가운데, 장대·대심도 지하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반밀폐된 구조 특성상 유독가스 확산과 대피 곤란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지하도로의 특수성을 반영해 방재시설과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위험물질 운송차량의 통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는 ‘잠재 재난위험 분석 보고서’ 가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기관별 조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누리집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OECD로부터 우리나라의 잠재 재난위험관리 체계가 우수한 사례로 인정받았다”며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잠재된 재난 위험을 한발 앞서 찾아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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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삶을 바꾸는 지자체의 AI 행정서비스, 전국 확산의 장 열린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제42회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본선에는 전국 16개 시·도가 제출한 사례 중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진출했다.
사전심사는 학계·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 타당성, △독창성, △전문성, △확산·지속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서류심사와 국민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본선에서는 현장 외부 전문가 평가와 참가자 투표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특히 올해 본선에 진출한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전·환경·농업·데이터 경제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사례가 많았다.
충청북도 제천시는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 침수 감지 시스템을 구축해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고 울산광역시는 디지털트윈과 데이터 분석을 결합해 산업단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인천광역시는 드론·사물인터넷과 예측기술을 접목해 해양쓰레기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전라남도 완도군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센서 도입으로 양식장 환경을 관리해 어민 피해를 최소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인공지능·자동화를 기반으로 데이터 농정 플랫폼을 구축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였고 대전광역시는 인공지능 챗봇으로 영세 식품업체의 품질검사를 지원했다.
광주광역시는 인공지능 기반 랜섬웨어 탐지·대응 체계를 도입해 사이버 보안을 강화했고 경상남도는 공무원 자체 개발을 통해 다수의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혁신적인 업무방식을 도입했다.
부산광역시와 경기도는 빅데이터 플랫폼과 소비 분석 서비스를 운영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회복에 기여했다.
한편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1984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경연 행사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화 정책·서비스 성과를 공유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지금까지 41회를 거치며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정보격차 해소, 주민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지난해에도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심의 시스템 구축, △공공데이터의 통합으로 공유행정을 구현하는, ‘공간이음 북구’, △원스톱 불법쓰레기 민원처리 및 분석시스템 구축 등 주민 체감도가 높거나 신기술을 접목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지역에서 시작된 디지털 혁신이 주민의 삶을 바꾸고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전환점에 와 있다”며 “특히 인공지능을 행정혁신의 핵심 도구로 삼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AI민주정부 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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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만나는 우리 동네 이야기” 15일부터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
“걸으면서 만나는 우리 동네 이야기” 15일부터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10개 도시재생 사업지를 무대로 한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를 9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도시재생 스탬프 투어는 지역의 역사·문화 자산과 연계한 사업 성과가 우수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10개 도시, 40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이어지는 여정 속에서 생활문화공간, 특화거리·골목, 주민 공동 운영시설 등 생활 공간을 탐방하며 자연스럽게 도시재생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했다.
스탬프 투어는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된다.
앱 설치 후 인증 장소를 방문하면 GPS 위치기반 인증방식으로 스탬프가 자동 적립된다.
투어를 완주한 정도에 따라 경품이 제공되며 경품은 온누리상품권,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우수 생산품, 완주 메달과 굿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또한, 스탬프 투어와 연계해 ‘도시재생 숏폼 공모전’도 개최한다.
참가자는 투어 과정에서 만난 지역의 매력과 도시재생 이야기를 2분 이내 영상으로 담아 제출하면 되며 우수작을 선정해 12월에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 기간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정화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스탬프 투어는 낡은 공간을 되살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생활공간으로 만든 도시재생의 성과를 국민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하면서 “앞으로도 도시재생이 지역 활력 회복과 공동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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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보호 강화, 개인정보위-국토교통부 공동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0일에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8개월 동안 국토부에 등록된 19개 택배서비스사업자와 우정사업본부 및 주요 운송장 출력 솔루션 업체를 점검했다.
실태 점검 결과, 점검 대상 사업자는 택배 운송장 출력시 개인정보에 대해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마스킹 위치·방식이 택배사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개인정보위는 ’ 21년부터 택배 운송장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운데 글자, 전화번호는 마지막 네 자리를 각각 마스킹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사업자별로 자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해 일부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면서 결과적으로 상이한 마스킹 방식이 병존하게 됐다.
일부 택배사는 가운데 글자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글자를 마스킹 일부는 가운데 네 자리를, 다른 일부는 마지막 네 자리를 마스킹 이처럼 사업자별 마스킹 규칙이 다를 경우, 같은 사람에게 여러 사업자의 택배가 동시에 배송될 때 운송장 간 정보를 조합한다면 수취인의 이름 또는 연락처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택배사의 등록·관리 및 소비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국토부에 ‘택배 운송장 마스킹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했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택배사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통일된 마스킹 방식을 담은 ‘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마스킹 통일 규칙’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통일 규칙이 국토부에 등록된 택배사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택배사와 연계된 외부 시스템을 통해 운송장이 출력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택배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택배 운송 의뢰 사업자 및 운송장 출력업체에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치는 연간 60억 건이 넘을 정도로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택배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개선안을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토부와 함께 관련 이행점검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분야에서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다수의 택배사가 적용하고 있는 방식을 바탕으로 통일된 택배 운송장 마스킹 규칙을 마련한 후 이를 모든 택배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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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당직, 인공지능 활용 등 업무 경감 필요”
인사혁신처
[한국Q뉴스]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계자들과 당직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을 위한 노조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당직제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로 정부와 노조가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노조가 참석했다.
업무 경감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등 노조 측 개선 의견에 대해 인사처는 당직 근무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충분한 논의와 제도 검토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천지윤 윤리복무국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최근 변화를 반영해 대기성 당직을 최소화하되 정부의 긴급상황 대응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효율적인 당직 근무 수행을 위해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소속기관을 포함해 전국 1,171개 기관에서 당직 근무에 투입된 국가공무원은 총 57만 752명이다.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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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전파관리소, 해상 사고 근절을 위해 불법무선국 운용 제거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양경찰청과 체계 연계를 통해 허가받지 않은 무선설비를 장착한 선박의 운항을 방지하고 해상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선박에 개설하는 무선설비는 조난 및 위험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구조요청과 해상 교신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필수장비임에도 일부 선박에서 재허가를 받지 않거나 검사 누락 등으로 허가 취소·폐지 또는 운용정지·휴지 중에 운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다.
그동안 중앙전파관리소의 선박국 허가 정보와 해양경찰청의 선박 출입항 정보가 연동되지 않아 불법 운항 선박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들 선박에 대한 관리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선박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우려되고 있었다.
이에 두 기관은 지난 해부터 협력 방안을 모색해 기관 간 필요 정보 연계를 진행했으며 올해 9월부터 불법 운항하는 선박을 상시 조회·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정보 연계로 불법 운항 선박 확인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전파법을 위반한 선박을 손쉽게 특정해 집중적인 안내와 조사가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선박들이 안전한 무선설비를 갖춤으로써 통신장애나 혼신 등에 의한 선박사고 위험을 제거하고 위급상황 시 비상·조난구조 체계를 확고히 하게 됐다.
아울러 중앙전파관리소는 해상 안전과 안전 조업을 위해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와 협력해 선박국 시설자를 대상으로 ‘올바른 전파이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홍보를 실시한다.
△항구·어촌계 등에 방문 설명, △불법 운항 선박에 안내문 발송, △홍보용 소책자 배포, △누리집, 소통누리망 활용 안내 등 다양한 현장 밀착형 홍보를 통해 불법 운항을 근절하고 자발적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선박사고는 소중한 인명까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잠재적 사고위험 요인을 철저히 제거하는 등의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상 안전을 포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무선설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5-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