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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추진
[한국Q뉴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종합적인 상황 진단을 거쳐 방역 강화조치와 함께 향후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 조정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 겨울은 야생조류에서 사상 유례없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과거 가장 피해가 컸던 ’16/’17년의 3.2배 수준인 총 184건 검출되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초기 대규모 확산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집중소독, 3km 예방적 살처분, 감염가금 조기 발견,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지자체 전담관제 운영 등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했고 가금농장에서는 산발적 발생에 그쳤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야생조류 북상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던 과거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에 잔존한 바이러스 제거 노력과 함께 지난 2월 8일부터 10일까지 방역에 취약한 알 생산가금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305호의 농장 중 2호에서 양성 개체를 조기에 발견해 잠재위험을 제거했다.
이번 일제검사와 2월 중순부터 야생조류의 북상 시점을 계기로 현 시점에서 그동안 지속 모니터링해 온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향후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최근에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예년과 달리 여전히 검출되고 있으나 감소 추세이고 발생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초기에는 철새도래지 위주로 항원이 검출되었으나 발생농장 역학조사 결과 최근에는 농장 내부와 주변에서도 항원이 검출되고 있고 최근에는 포천·철원·충주·구미 등에서 다수 검출되고 있다.
가금농장에서는 그간 대규모농장 관리 강화 등 방역 강화조치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감소 추세이다.
중수본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소독을 통해 농장 주변에 잔존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검사체계 개편을 통해 가금 개체에 잠복해 있는 바이러스를 조기에 발견·제거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서 앞으로 2주간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향후 위험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연장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첫째, 농장 내부와 주변의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1,100여대의 소독차량을 총동원해 농장 주변과 진입로에 대해 매일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에 대한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간다.
경기·강원·충북 북부, 경북 구미 등 야생조류에서 항원 검출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과 농장 내 취약지점에 대한 집중 소독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둘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 개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검사체계를 기존 간이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전환하고 일부 축종은 검사주기도 단축한다.
잠재위험의 신속한 제거를 위해 알 생산 가금농장에 대해 2월말에서 3월초 일제 정밀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육용오리에 대해서도 2월 15일 주간에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셋째,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기존에는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전 축종 가금에서2월 15일부터 2주간 반경 1km 내의 발생축종과 동일한 축종으로 축소 조정한다.
추후 연장 여부는 가금농장 발생 상황 등에 대한 재평가를 거쳐 결정하고 2주가 경과되기 전이라도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 조정안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살처분 대상을 조정하는 대신 기존 살처분 반경이었던 3km 내의 남은 가금 농장 전수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거에는 500m 내 예방적 살처분 원칙으로 인해 고병원성 AI가 심각하게 확산되어 지역에 따라 10km까지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3km 내 살처분을 우선 적용해 수평전파 요인을 최소화한 이후, 살처분 대상을 축소 조정하는 의미가 있다.
중수본은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위험이 남아있는 만큼, 2월 말까지로 예정된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연장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란 가격은 1월 초까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산란계 농장의 AI 발생이 늘어난 1월부터 빠른 상승세로 전환됐고 할당관세 적용 등 계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 1월 28일 이후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
다만, 마트에서 주로 판매되는 10개 브랜드 포장란 가격은 AI 발생 이전과 비슷한 가격 수준을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일반 가정, 외식업체나 반찬가게 등 중소상공인, 가공업체가 주로 구입하는 30개 단위 판란은 '21.2.10일 현재 평년 동기 대비 40.3% 상승한 7,481원 수준이며 수입물량이 공급되기 시작한 1.28일 이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1월 29일 특란 30개당 소비자가격이 7,365원에서 2월 10일 7,665원으로 상승한 반면, 대형마트의 경우 1월 29일 7,340원에서 2월 5일 7,364원까지 상승했다가 2월 10일 7,309원까지 낮아졌으며 농축산물 할인을 적용받으면 소비자들은 매장에서 판매하는 가격 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계란을 구입할 수 있다.
정부는 그간 설 기간까지 2,0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했고 설 이후에도 2.15~18일까지 약 500만개, 2월말까지 2,400만개의 신선란을 수입해 지속 공급한다.
이와 함께 과거 국내산 신선란을 사용하던 대형 식품가공업체들이 2월달 100톤을 시작으로 6월까지 1,180톤의 가공란을 수입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국내산의 가정소비용 공급 여력도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계란의 수급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소비자 부담완화를 위해 대형마트, 일부 중소형마트, 전통시장에서의 할인판매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란용 종계 살처분으로 중장기적 산업기반 악화 및 가격강세 지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20.12월~’21.1월 중 산란종계 139천수가 수입되어 현재 산란종계 마릿수는 604천수로 평년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AI가 종료된 이후 양계산업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해 산란종계·산란계병아리의 수급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I 바이러스의 전체적인 위험은 다소 줄어들어 살처분 대상은 축소하지만, 최근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이 계속되고 있고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축산 관계자들의 바이러스 제거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가금농장 관계자는 차량·사람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과 함께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해 줄 것”과 “축산 시설·차량도 마찬가지로 매일 시설 내·외부 소독과 함께 관련 차량·운전자 소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수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계획 물량의 차질없는 수입 등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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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별교통대책기간 교통사고 큰 폭 감소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5인이상 집합금지, 이동제한 권고 등에 따라, 금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총 이동 인원은 2,044만명으로 작년 설 대비 3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고속도로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자가용 이용 선호도 증가에 따라, 총 교통량 및 일 평균 교통량이 작년 대비 10.6% 감소했으며 귀성·귀경 시간도 평상 시 주말 수준을 나타내었다.
또한, 대중교통 좌석 판매제한 등으로 철도와 고속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각각 55%,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공의 경우는 전년대비 약 2% 증가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등 주요 교통시설에서의 방역관리도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로 차질 없이 시행됐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출입구 동선관리, QR코드나 간편전화 등을 통한 출입자 관리, 실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특별 방역조치가 철저히 시행됐으며 많은 귀성객과 여행객이 몰린 제주와 김포 등 국내공항은 수시로 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발열 확인 등 방역 조치를 꼼꼼히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드론,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한 교통단속 및 교통관리 강화에 따라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부상자 등 인명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교통사고는 305건으로 전년대비 약 4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 평균 사망자수와 일평균 부상자 수도 각각 4명, 391명으로 전년 대비 67%, 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항공·물류·택배분야의 경우, 특기할 만한 사고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택배의 경우, 2.9일까지 설 명절 특별배송이 종료된 이후, 오늘부터 배송물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안전배송 및 택배 종사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역과 교통안전을 중심으로 마련한 올해 설 특별교통대책이 대체적으로 잘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종료될 때까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부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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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에도 동료, 상사와 의사소통 이상 무
재택근무에도 동료, 상사와 의사소통 이상 무
[한국Q뉴스]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업무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학습서가 나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전화나 이메일 쪽지창 등을 활용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담은 ‘비대면 시대, 차원이 다른 디지털 의사소통’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분산된 업무환경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소통할지, 이 시대 공무원이 갖춰야 할 핵심 소통역량을 담았다.
국가인재원은 앞서 지난해 7월 공무원 약 8,598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9.2%가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의사소통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올바른 디지털 소통을 위한 교육 및 지침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61.1%에 달했다.
코로나19 이전 대비 재택근무가 224%나 증가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49.7%로 나타나는 등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소통 방법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실제 공직사회 일과 학습의 변화, 조직문화, 업무성과 등을 분석하고 디지털 소통 경험을 교육사례에 반영해 온라인 학습자료로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학습자료는 재택근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율 근무수칙을 제안하고 가장 좋고 나쁜 디지털 소통사례를 재연 영상으로 제시해 학습 몰입감을 높였다.
자율근무 수칙은 가정 내 일하는 공간 정하기, 업무집중 시간 정하기, 적절한 휴식시간 갖기 등 개인이 정한 근무수칙을 말한다.
또한 원격상황에서 상사, 동료와의 신뢰 및 협업을 촉진하고 조직 전체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통 방법을 제시한다.
학습서는 국가인재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누리집 ‘나라배움터’를 통해 제공하며 향후 디지털 소통역량 심화와 체득을 위해 학습자 참여형 토의·실습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춘란 국가인재원장은 “비대면 업무 상황에서도 조직으로 일하는 방식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디지털 소통은 더욱 중요하다”며 “상사는 일을 잘 맡기고 부하는 명확히 보고하며 동료와는 적극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 소통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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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점·제과점, 1회용 컵 보증금 의무대상 지정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심화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16일부터 3월 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 등과 같은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과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신설과 같은 플라스틱의 재활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에 앞서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자를 커피, 음료, 제과제빵,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를 비롯해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 법인, 그 외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로 정했다.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도입되면 전국적으로 2만여 개의 매장에서 커피를 주문할 때 보증금으로 일정 금액을 내고 컵을 매장에 돌려주면 미리 낸 돈을 받게 된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올해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센터가 만들어지면 센터 주관으로 회수체계와 재활용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며 연구용역을 통해 1회용 컵 보증금액 등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1회용품 규제대상 및 사용억제 품목도 확대했다.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 내에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의 사용이 금지된다.
현재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비닐봉투는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되며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된다.
숙박업,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과 음식물 배달 시 1회용품 제공을 제한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최근 형광등 대신 발광다이오드조명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발광다이오드조명도 2023년부터 새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에 추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할 때는 기존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형광등 회수함의 공간을 둘로 나누어 한 곳에는 형광등이, 다른 곳에는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을 배출하게 된다.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형광등 회수업체 등 전문 회수업체가 회수할 예정이다.
회수된 폐발광다이오드조명은 칩, 알루미늄, 금속 등으로 분리되어 칩은 장난감 조명부품으로 수출되고 알루미늄과 철은 분쇄되어 재생원료로 재활용된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3년에는 발광다이오드조명을 생산하는 업체는 생산 예상량 69만 3천톤의 15.7%인 10만 9천톤에 대해 재활용 의무가 부여될 예정이며 5년 후에는 42% 정도의 재활용 의무율이 설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발광다이오드조명의 폐기물 분류 및 재활용 기준·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형광등은 단계적 시장 퇴출 계획에 맞춰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장기재활용목표의무율 등이 축소 설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 포장재의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기준을 신설해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만들도록 하고 있다.
두께, 색상, 포장무게비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입법 후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가 있는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기존 종이·유리·철 외에 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해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권고했다.
플라스틱 중 재생원료 품질이 높아 순환사용 가능성이 높은 페트를 연간 1만톤 이상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이 우선 대상으로 선정된다.
플라스틱 용기의 타 재질 전환도 유도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플라스틱 제품·용기 수입·판매 사용자에게 플라스틱 제품·용기의 수입·판매 비율에 관한 목표를 설정한다.
다만, 플라스틱 중 회수·재활용 비율이 높은 재질은 비율 산정 시 제외될 예정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개선명령을 받으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 적용대상 규모, 판매비율, 관련 절차 등은 입법 후 하위법령에서 마련된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제품에 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따르는 재활용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페트 등 재생원료 비율이 표시된 제품을 지자체에서 일정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발표한 플라스틱 저감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관련된 각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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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을 향한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확정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실적을 공개하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을 확정해 2월 16일 공포한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140g/km을 시작으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19년에는 110g/km, 2020년에는 97g/km이 적용된 바 있다.
이행실적과 관련해 2018년까지는 대부분의 제작업체가 기준을 만족했으나 2019년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비엠더블유·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다만, 르노삼성·쌍용·에프씨에이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온실가스 기준을 미달성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3개 업체는 향후 3년간의 초과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실적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환경부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2030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70g/km이며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으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에 따라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판매비중이 증가하고 내연기관차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을 포함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도입 중이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차·무공해차 보급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하는 등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시 보조금 상한액 확대 등을 통해 노후차량 조기감축 및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등 수송부문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자동차 업계가 강화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차질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하고 제도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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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보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제도 보완을 통해 예산효율성과 이용편의성을 높인 ‘2021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올해 저감사업 실시에 앞서 자체 조사팀을 구성해 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저감사업은 지원 기준금액 산정 등 보조금 산정 방식이 개선됐으며 2월 16일부터 온라인 상에서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환경부는 보조금 지원의 기초가 되는 원가산정과 관련해 체계적인 계산을 위해 ’제조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범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결과는 객관적으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조원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검토됐다.
이에 따라, 올해 보조금 산정 기준금액은 종전보다 약 30% 인하됐으며 신청자가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도 낮아졌다.
올해 저감사업은 신청부터 완료까지 모든 사업관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으로 통합되어 진행된다.
저감사업 지원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모바일 결제 도입으로 자기부담금 납부도 한결 편해진다.
또한, 신청 후 진행 단계별로 자동문자 안내 등을 제공해, 진행 상황에 대한 신청자의 불편과 궁금증을 해소한다.
다만, 전산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은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전화, 팩스 등으로 이뤄지고 있는 장치 및 부착 공업사 선택도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바로 가능하도록 해 번거로운 과정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저감사업의 전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진행됨에 따라 신청인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보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개선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바탕으로 올해 6,4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기폐차 34만대, 매연저감장치 9만대, 액화석유가스 화물차·어린이통학버스 2만 6천대 등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47만 대에 대해 폐차 또는 저공해조치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뒷받침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되는 5등급 차주의 불편도 해소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사업 운영 중 국민 불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향후 보조금 집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과거 보조금 산정 시 매연저감장치 제작사의 제조원가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정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에 환경부 감사관실 주관으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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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최초 개최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설명회 최초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1년도 디지털 뉴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大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 혁신프로젝트로서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21년 디지털뉴딜 실행계획’에 따르면, ‘21년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➊D.N.A. 생태계 강화, ➋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➌비대면 산업육성 ➍SOC 디지털화 등에 총 7.6조원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 설명회에서는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부처별 사업들을 모아, 국민들에게 디지털 뉴딜 주요 사업의 내용, 추진방식, 공모 일정 등 세부적 사항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1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디지털 뉴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기관과 지자체 등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합동 사업설명회는 ‘21년 총 1.9조원 규모의 주요 공모사업을 크게 3개 분야로 구분해 ➊D.N.A. 생태계 강화, ➋교육 인프라 및 비대면 산업, ➌SOC 디지털화 순으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데이터 기업매칭 지원, 실감형 콘텐츠 제작지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등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반의 경제 성장을 가속화한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통해 교육 인프라 고도화 및 비대면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첨단도로교통체계사업 등을 통해 주요 국가 인프라의 디지털화를 본격 추진한다.
동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차원에서 카카오TV·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송출되며 사전 및 현장 질의응답 시간을 별도로 마련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 플랫폼에서 ＂NIA TV＂ 채널의 검색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며 설명회 종료 후에도 발표 자료와 영상, 질의응답 내용을 디지털 뉴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합동 설명회에서 “디지털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뉴딜의 성과를 체감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 지자체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해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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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기존 틀 깨고 교육자치 문 열다
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맞춤형 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다음 달 1일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그동안 본청에서 해왔던 고·특수학교 사무 등 집행 기능을 교육장에 전면 위임해 교육장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개편은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또 학교 현장지원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의 공통·반복 행정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도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해 10월 도내 전체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벌여 ‘교육지원청 이관이 필요한 학교 업무’ 가운데 현장 요구가 높은 교원 호봉 획정, 환경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수행하고 향후 지원 사무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또 교육지원청의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 수 10만 이상 교육지원청 6곳에 미래국 신설, 25개 교육지원청 공통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 감사담당관을 3월 1일자로 신설한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해 인력을 배치했다.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는 학교 인력 감축은 없다.
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개편을 통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신설되는 교육지원청 미래국이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지역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경기미래교육을 이끌어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한 위임 등 개편은 지난해 9월 13일부터 9월 24일까지 관련 조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지난해 12월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또, 올해 1월 관련 규칙 입법 예고를 통해 도민과 경기교육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월 1일 시행한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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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수업을 학교교육에 디자인하다
충청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021학년도 예측가능한 원격수업 대응과 학교 교육의 안정적인 혼합수업을 실현하기 위해 ‘혼합수업 기반 교사 교육과정 편성 도움자료’를 개발해 보급했다.
이 자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021년도 학교 교육과정의 선제적 준비와 비대면 교육환경에서 소통과 협력이 활발한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그리고 교과별로 최적의 원격수업 형태와 유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과정의 설계자이자 실천가인 교사들에게 원격수업으로 인해 제기된 학습격차를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여 역량 중심의 원격수업이 진행되도록 다양한 교육과정 설계 유형을 제시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원격교육 개념, 특징, 유형 원격수업 계획 수립 전략 혼합수업 편성, 운영 거리두기 학사 운영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일체화 학교 유형별 예시자료 등이 있다.
한홍덕 교육과정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 학생의 학습 속도와 개별 맞춤형 혼합수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는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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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회의 비대면 개최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회의 비대면 개최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장, 원장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1학기 교장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비대면 학교장 회의는 교육감 인사말과 각 부서 정책 발표, 사전질의와 실시간 질의에 대한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하자’는 목적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는 청렴도 향상, 2021년 학사일정, 학교혁신 일반화, 교육격차 해소, 인권교육, 인공지능교육, 기초학력 향상, 원격수업, 학교방역 등 중점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학교혁신을 강화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한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전개됐다.
김지철 교육감은 “혁신학교가 처음 21개교에서 출발해 현재 108개로 늘어나고 그 외 모든 학교는 혁신동행학교로 지정했다”며 “이제는 학교 혁신 일반화를 통해 충남 모든 학교가 민주적 학교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교육과정, 수업, 평가를 학생중심으로 바꾸는 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월 개학 시기에도 코로나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을 대비해 등교수업과 원격수업 등 학사일정을 촘촘하게 준비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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