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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수요 중심 녹색혁신제품 발굴… 탄소중립,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와 조달청은 9일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혁신조달 수요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탄소중립 이행과 주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녹색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조달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구매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해까지는 민간기업이 혁신제품을 신청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구매하는 ‘공급자 방식’ 위주로 운영했으나, 올해부터는 정부가 환경문제, 탄소중립 이행 등 공공문제를 출제하면 기업이 해법을 제시해 혁신제품을 조달구매하는 ‘수요자 중심’ 방식으로 추진된다.
환경부와 조달청은 2월 3일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시범운영 회의를 통해 3가지 환경난제를 선정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제품을 발굴해 공공부문 조달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부는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관련 혁신제품을 신속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혁신수요 인큐베이팅’ 운영을 통해 해당 환경난제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의 혁신 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구체화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설정하고 공공수요발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달 구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연계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적극 적용해 혁신조달 모범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난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와 조달청 그리고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서로 협력해 탄소중립, 자원순환,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매우 의미있는 동행을 시작했다”며 “우선적으로 공공건물 신축 및 개·보수 시 태양광, 지열에너지 등 탄소중립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도해 속도감 있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올해는 공급기반에서 수요기반의 혁신조달로 전환하는 중요한 해로서 혁신조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내도록 수요발굴의 내실화에 힘쓰겠다”며 “특히 환경부와의 업무협력으로 환경분야에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혁신조달로 공공서비스가 개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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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낡은 제도의 벽, 규제샌드박스로 뛰어 넘다
[한국Q뉴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新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에게 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됐다.
이번 성과자료집은 두 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도입 연혁과 추진체계, 성과 등을 기술하고 있으며 2부에서는 규제샌드박스 효과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5개 분야 55개의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그간 기업들이 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개선하는 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어 유사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발간사에서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며 만족도가 90%가 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산업 규제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신산업 발달을 쫓아가지 못하는 기존의 법과 제도 때문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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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설 연휴 특별 교통관리 대책 추진
경찰청
[한국Q뉴스] 경찰청은 설 연휴 특별 교통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함으로써 연휴기간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5년간 통계를 분석해 서평택 분기점 주변 등 교통사고 다발지역 상위 30개소 구간을 선정하고 이 구간에 맞춤형 교통안전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선정된 교통사고 다발지역에는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교통사고 위험 시간대와 장소에 가시적인 순찰을 반복하고 이동식 무인 단속 장비 66대를 상습 과속 구간에 배치해 과속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며아울러 요금소 구간에 정체가 발생한 경우, 차량의 고속도로 유입을 조절하면서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단속과 더불어 탑승자 안전띠 착용 여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등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상습 정체 구간에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도로공사와 협조해 영업소 진입 차량을 조절함과 동시에 고속도로 전광판 등을 활용해 국도와 지방도 우회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설 연휴 기간에 그간 시민 공익신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차로 위반, 갓길통행, 끼어들기와 같은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얌체 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3년간 설 연휴 기간에 고속도로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가장 많았던 위반항목은 갓길통행으로 전체 신고의 41.8%를 차지했고 이외 지정차로 위반, 끼어들기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평소보다 설 연휴 동안에 전체 공익신고 건수는 감소했다에도 갓길통행과 끼어들기 신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얌체 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컸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은 고속도로 암행순찰차 캠코더와 드론을 활용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단속용 드론은 한국도로공사와 협조해 정체 등으로 순찰차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될 예정으로 연휴 기간 포함 5일 동안 교통량 집중 구간에 투입된다.
또한, 고속버스와 전세버스 사업자 등의 사전 협조로 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을 공익 신고토록 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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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한다
소방청,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추진한다
[한국Q뉴스] 소방청은 주택화재 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현재의 50% 수준까지 낮추기 위한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화재 중 주택화재는 28% 정도지만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 중 55%나 차지했다.
이에 소방청은 2024년까지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현재의 50%까지 줄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현장 맞춤형 대응 및 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주택 종류별 사망자 발생 빈도, 건축환경, 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화재발생 요인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맞춤형 현장대응과 국민생활 밀착형 교육·홍보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근본적으로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그간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시설을 위주로 이루어졌던 합동점검을 주택분야에도 확대한다.
건축·전기·가스 등 전문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합동점검을 하면서 화재안전종합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한 예방업무와 화재진압 경험이 많은 퇴직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을 위주로 우리동네 화재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해 지속적인 화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주택의 배전반이나 천장 속 등 보이지 않는 전기배선에 대한 과열과 누전 상태에 대해 열화상카메라를 사용해 확인한다.
점검 대상은 다가구주택부터 시작해 단독주택까지 점차 확대해 화재발생을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소방차 진입이나 소방용수 공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지대나 주택밀집지역 등에 대한 화재안전을 집중 관리한다.
다음 달까지 고지대 등 소방차량 진입불가 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과 대피요령 등 화재 초기대응사항 교육을 우선 실시한다.
또한 재개발예정지 등 화재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기능을 강화한다.
그리고 주택화재 중 화재발생 빈도가 높은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에 특화된 현장대응기법을 고도화한다.
또한 화재진압대원 중 일부를 인명구조 전담자로 지정해 기존의 구조대원 외에도 인명구조 업무를 담당하게 해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활동 기반을 확장한다.
그리고 주택별 구조와 특성에 따라 화재진압방법, 방수기법 등 맞춤형 현장대응기법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 소방활동에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 소방차 진입여건이나 재난약자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화재진압 시 신속하게 대처한다.
소규모 주택의 특성상 진입로 확보가 어렵고 노후시설의 경우 붕괴 우려도 있어 원거리에서 효율적인 화재진압이 가능한 진압장비인 소화탄의 상용화 연구를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일 광주의 한 주택에서 고령인 집주인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 냄비를 올려둔 채 잠이 든 사이 불이 났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서가 보급한 화재경보기의 경보음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소방대가 초기 진화를 마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화재 초기 인명 및 재산피해 경감에 중요한 시설로 소방청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자발적인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로 지정해 화재경보기 설치효과 사례를 홍보영상 및 TV 광고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화재경보기 설치와 노후 화재경보기 교체 등과 관련해 설치기준, 방법 등을 쉽게 설명한 시청각 교육자료를 통해 비대면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 주택 중 65%를 차지하는 다세대·연립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해 소방시설과 피난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방시설 관계법령 개정 전까지는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특성,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먼저 제정해 공동주택의 안전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화재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신열우 소방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화재를 근본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안전기반을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께서도 생활 속에서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갖추는 등 화재예방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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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코로나19 백신 본격 접종을 앞두고 호남권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한국Q뉴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월 말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앞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
전해철 장관은 예방접종센터 시설 현장점검에 앞서 광주시 예방접종 시행추진단 및 호남권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간담회에서 “호남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비롯한 중앙 예방접종센터 및 3개 권역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을 처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설치될 시군구 접종센터의 표준모델로서 전국 백신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지자체도 접종되는 백신의 종류가 다양하고 접종 방법도 각기 달라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사전에 접종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해 제품별 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하고 접종 인력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빈틈없이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실제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예진·접종·이상반응 모니터링 등 현장에서 예방접종이 시행되는 전 과정과 의료인력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해철 장관은 이제 우리나라도 백신이 보급되어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접종 현장에서 의료인력과 관련 시설을 준비하는데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짧은 기간 국민의 70% 이상이 여러 종류의 백신을 접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국가적 과제이므로 지역 현장에서도 백신 접종 모든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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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사기범죄 특별단속 추진
경찰청
[한국Q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민생경제 보호와 ?국민 중심 책임수사? 실현을 위한 핵심사항으로 사기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해 범죄 분위기를 제압하고 서민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이다.
특별단속 운영은 경찰청 및 각 시·도경찰청에 전담반을 두고 시·도 경찰청 직접 수사부서와 경찰서 전문 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 경찰청 등 범죄수익추적팀을 수사활동 전반에 투입해 사기범죄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경찰청은 ‘수사 경찰의 역량을 총동원해 사기죄를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라며 강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피해 사실에 대한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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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접수 안내
방송통신위원회
[한국Q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계획을 확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방송인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우수 프로그램 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이다.
올해 방송대상에는 기존 ‘사회 통합’ 부문과 ‘문화 다양성’ 부문을 ‘사회·문화 발전’ 부문으로 통합하고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활성화 등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자 ‘웹·앱 콘텐츠’ 부문을 신설해 방송대상의 기본 취지를 충실히 살리고자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등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장애인 방송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도 공로상을 추가해 시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에는 방송관계자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을 즐길 수 있도록 국민평가단을 운영해 심사 과정에서 시청자들의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에 응모 또는 추천하고자 하는 방송사 등은 2021월 2일 9.부터 4. 1.까지 출품서 등의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등기우편발송(3.30. 소인까지 유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응모요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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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9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중점기술 선정과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출범식을 갖고 1년여 간의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혁신적 기술을 발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유지영 LG화학 부사장 겸 최고기술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았고 산업계, 학계 및 연구계, 관계부처 등 총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획위 산하에는 장기탄소중립발전전략의 부문별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산업, 수송·교통, 도시국토·ICT, 환경 분과위원회를 1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로 2월 중 구성해, 기술발굴, 분석 및 로드맵 작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산업기술진흥협회 주도로 탄소중립 기업 협의체를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획위는 올해 상반기까지 탄소중립에 기여할 중점기술 발굴·선정하는데 주력하고 연말까지 탄소중립 기술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로드맵은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밑그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날 기획위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 기획위원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2050 탄소중립 발전전략을 공유하고 중점기술 선정방안과 기술 로드맵의 수립계획을 논의했다.
유지영 공동위원장은 “2050 탄소중립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로의 전환은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므로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음”이라고 밝혔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소재·부품·장비 육성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이 적극 협업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과학기술이 뒷받침하기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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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양산지역 신설 유·초·도서관 현장 점검
박종훈 교육감, 양산지역 신설 유·초·도서관 현장 점검
[한국Q뉴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9일 올해 문을 여는 양산 회야초와 물금유치원, 양산도서관을 방문해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 3곳을 방문한 박종훈 교육감은 공사 진행현황, 새 학교 증후군 예방 대책, 쾌적한 실내 공기 질 확보, 급식 일정, 기자재 구입 및 설치 상황 등을 살폈다.
또한 학생 안전을 포함해 개교 준비상황도 꼼꼼하게 확인했다.
올해 신·이설로 개교 및 개원하는 학교는 진영장등초·중 통합운영학교를 포함해 유치원 4개원, 초등학교 3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총 11개교이다.
경남교육청은 신·이설되는 교육시설이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자극하는 미래형 교육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사용자 참여형 설계와 공간디자인을 적용하고 놀이와 배움이 함께하는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박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 신·이설 사업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개교 및 개원을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박 교육감은 “시기에 맞는 개교 및 개원만큼 중요한 것이 학생의 안전이다 남은 공사를 잘 마무리하면서도 안전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등교 후 안전에 대한 작은 우려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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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3. 1. 자 유·초·중등 관리자 및 초등 신규교사 인사 발령
경북교육청, 3. 1. 자 유·초·중등 관리자 및 초등 신규교사 인사 발령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9일 3. 1.자 유·초·중등 관리자 및 초등 신규교사와 타시도 전입 교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유·초·중등 관리자 중 교육장 3명, 교장 55명, 교감 10명, 장학사 2명이 2월 28일자로 퇴직함에 따라 교육장과 장학관 8명, 교장 62명, 교감 41명, 공모교장 1명을 승진 발령했으며 교장 55명을 중임 발령했다.
교육전문직에서 교장으로 9명, 교감으로 24명이 각각 전직, 장학사 28명을 신규 발령했다.
또한 교장 75명, 교감 53명, 장학관 4명, 장학사 27명을 전보·전직하고 초등 타시도 파견 및 교류 전입 교사 73명을 발령했다.
교사는 임용시험 합격자 중 유치원 교사 40명, 초등 교사 129명, 특수 교사 24명을 신규 발령했으며 중등 신규 교사는 오는 17일 발령 예정이다.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 발령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게시하며 교사의 발령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느 때보다도 교육의 위상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 경북의 모든 관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을 소신껏 펼쳐 주기를 바라고 삶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 교육의 새 가족이 된 신규교사들의 발령을 축하하며 교육 현장을 위해 다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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