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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충북행복교육지구 마을배움터 운영 내실화 위해 길라잡이 배포
충청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청북도교육청은 충북행복교육지구 저변 확대와 마을배움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충북행복교육지구 마을배움터 운영 길라잡이’를 제작해 배포했다.
이는 충북행복교육지구 정책의 이해, 마을배움터 공모 및 교육활동 준비, 마을배움터 안전관리 및 행정 처리 등 마을배움터 운영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길라잡이는 업무담당자 또는 기존 마을배움터 운영 경험이 있는 교육공동체뿐만 아니라 도내 교원·학부모·지역민에게도 배포해 충북마을교육공동체 조성의 저변을 확대했다.
길라잡이는 중점사용내용, 용어정의 등 충북행복교육지구 2.0 정책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됐으며 마을배움터 운영을 희망하는 공동체의 단체 설립, 계획서 수립 방법 등 민간공모사업의 방법도 제시했다.
내실 있는 마을배움터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행정 처리와 관련된 사항도 정리했으며 운영 시 필요한 서식, 충북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조례 등 마을배움터 운영에 필요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히 일부 주민들이 제기해 왔던 복잡한 마을배움터 정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지출품의, 지출결의 등 의무화 규정을 삭제하는 등 기존 정산방식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며 도교육청 길라잡이를 근거로 지역별 여건에 맞게 일부 수정되어 배포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와 마을의 상호 개방·공유를 통한 배움의 공간 확장이 중요한 과제로 도래했으며 그 중심에 충북행복교육지구가 있다”며 “마을배움터 운영 길라잡이가 기존에 참여하던 공동체뿐만 아니라 마을배움터 운영에 관심 있는 교육공동체에게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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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잠자던 폐교를 지역민 공감 쉼터로”
전남교육청, “잠자던 폐교를 지역민 공감 쉼터로”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도내 폐교를 지역민 공감 쉼터로 조성해 무상으로 개방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폐교의 야외 숲은 주민 모임과 휴식 공간으로 운동장은 체육활동과 각종 옥외 행사를 위한 공간 또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차박, 캠핑장 등의 공간으로 조성해 지역민들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군 지자체 또는 마을공동체에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하고 지자체의 대응 투자가 가능한 곳을 시범 대상으로 2월중 선정해 운영한 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재정과는 최근 해당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교육지원청 행정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도교육청의 이번 폐교 부지 공감쉼터 조성사업은 장석웅 교육감의 제안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교는 마을의 정서적인 중심으로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공간이다.
하지만 학생 수 감소 등으로 폐교가 늘어감에 따라 지역의 침체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장석웅 교육감은 “폐교가 다시 지역과 융화하면서 여전히 지역사회의 정서적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폐교를 활용한 공감 쉼터 조성사업을 직접 제안했다.
박영수 재정과장은 “지금까지 미활용돼 자칫 지역의 흉물로 남을 수 있는 폐교를 지역민의 공감 쉼터로 활짝 열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며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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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비대면 산업 육성, 디지털뉴딜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개발 성과와 시장을 연결시키는 도구로써 국제표준 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디지털뉴딜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21년도‘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신규 R＆D 과제를 ’21년 2월 8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1년 표기력사업은 비대면 서비스 및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K-방역모델 국제표준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식약처, 환경부 등 범부처 국제표준화활동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표기력 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 및 사실상표준화기구에 국제표준을 등록하는 표준연구개발과 표준인력양성, 인증방안연구 등 표준화기반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대표적인 표준 R＆D 사업이다.
‘20년 국표원은 ’19.6월 수립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에 따라 BIG3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소부장 등에 총 335억원을 투자했고 39개 국제표준 신규제안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진단기술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 제고를 위해 K-방역모델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착수했다.
금년도에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374억원을 투입, 이중 130억원을 신규과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지털뉴딜의 핵심분야인 비대면 의료·유통·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와 4차 산업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 및 이를 위한 표준화활동 기반조성에 94억원를 집중 지원한다.
또한 소재·부품·장비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표준개발에 9억원, 5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20년 제3차 추경 등으로 추진되고 있는 K-방역모델 및 관련 헬스케어 분야 국제표준개발도 4~5년이 걸리는 국제표준 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제표준개발 활동 외 주요 선진국과의 표준화협력 및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 의장·간사 활동 지원 등은‘국제표준활동지원사업’을 통해 별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해 환경부, 과기정통부 등 2개 부처 위탁관리 분야에 한정되었던 국제표준활동 지원을 식약처, 기상청 소관 분야까지 확대해 17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사회적 이슈가 큰 K-방역,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표준협력 강화를 위해 식약처, 환경부 소관 분야에는 각각 올해 7억원을 포함해 4년간 3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년 표기력사업의 국제표준개발 추진을 통해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탄소중립을 도모하고 시장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K-방역모델 국제표준화 등 부처 간 표준화협력 성공사례를 거울삼아 앞으로 범부처 표준화활동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12월‘연구성과평가법’개정 시행으로 표준이 특허, 논문과 같이 정부 R＆D 주요 성과로 인정되는 만큼 기업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이 신규 과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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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을 선도할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 공고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기후변화와 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선정을 위한 공고를 2월 9일부터 3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사업은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린뉴딜 핵심 사업으로 녹색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부와 중소기업 정책을 담당하는 중기부가 공동 추진한다.
양 부처는 지난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한데 이어 올해 30개사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혁신성장을 위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최대 3년간 30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업 성장에 필요한 펀드·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자금을 연계해 추가 지원한다.
지난해 환경부에서 선정한 21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17년, 258억원으로 그간 환경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중기부에서 선정한 20개사의 평균 업력과 매출액은 각각 8.8년, 78억원이었으며 특히 선정기업의 절반이 창업 7년 이하의 창업기업으로 업력이나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뛰어난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이 중점 선정됐다.
양 부처는 작년에 선정된 기업들을 지속 지원하고 올해 신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총 713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지난해 예산 407억원 대비 306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환경부는 사업화 지원 중심의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산업 5대 선도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올해 탄소저감 분야를 신설했으며 온실가스 저감, 폐자원 에너지화 등 탄소저감 우수 기술을 보유한 유망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중기부는 전년과 동일하게 연구개발 지원 중심의 ‘그린벤처 프로그램’을 통해 녹색기술 분야 혁신형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게 유망한 기술로 제시한 ‘중소기업 기술전략로드맵’에 부합하는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평가에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 공고에 대한 사업공고문, 사업계획서 제출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해당 사업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 부처는 신청기업이 제시한 과제의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전서면평가-발표평가-최종평가 등 총 3단계에 걸쳐 선정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 유망 중소기업이 탄소중립 등 경제·사회의 녹색전환을 촉진하고 세계 녹색시장을 견인하는 선도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그린뉴딜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그린경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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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편리하게
기부정보 접근성은 높아지고 모집등록은 편리하게
[한국Q뉴스] 행정안전부는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2월 8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부처 내 흩어져 있는 기부정보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통합해서 제공하고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를 전산화한 것으로 기부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개통으로 주요 법정·지정 기부단체인 국세청 공익법인의 공시정보와 행안부 및 시·도 기부금품 모집등록정보가 통합 제공된다.
특정 기부단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행안부와 시·도 홈페이지 등에 일일이 방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1365기부포털 접속만으로 해당 단체의 국세청 공시정보, 기부모집활동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국세청 홈택스 공익법인 공시정보 중 회계·기부 정보는 그래프·표 등의 형태로 시각화해 해당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부금품 모집단체 소개, 모집·사용에 대한 개략적인 정보만을 제공했으나, 2020년도 모집등록을 기점으로 기부 모집등록증, 모집·사용계획서 모집·사용완료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서류가 모집단체별로 단계적으로 탑재될 예정이고 변경사항도 수시로 반영된다.
또한, 그간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문서 신청 접수를 통해 진행해 왔으나, 향후에는 기부금품 모집 관련 절차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청의 모집등록증 발급과 모집단체의 모집·사용완료 보고 등도 1365기부포털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단체가 자신의 신청내역 및 승인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리자 페이지를 구성해 모집자 편리성도 한층 높였다.
포털 첫 화면에는 찾고자 하는 기부단체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검색 기능을 넣었으며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 소득공제 등 기부 관련 제도 안내자료뿐만 아니라,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챗봇을 통해 24시간 질의답변이 가능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개통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며 올해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부정보를 더 많이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고 알림서비스 제공 등 기능개선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은 축적된 자료가 많을수록 공개되는 정보량이 확대되는 플랫폼 형태로 구축되어 있어, 향후 더 많은 기부 정보가 쌓일수록 국민들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기부단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마중물이 될 것이며 나아가 우리 사회 기부문화가 한 단계 성숙하고 기부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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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건의료 가명정보 결합 활용사례 쏟아진다.
각 기관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결합신청 페이지로 연결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여러 기관에 산재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지정한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3곳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보의 민감성과 복잡성 등으로 인해 누구나 쉽게 활용하지 못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보건 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사회적 여건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국내 최초로 3개 결합 전문기관을 지정했으며 가명화된 보건의료 데이터의 차질 없는 결합 지원을 위해 3개월간 공통 심의기준 등 업무지침 마련, 심의위원 공동 풀 구성 등 3개 기관의 원-팀 운영 환경을 구축했다.
표준화된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3개 결합 전문기관이 참여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논의를 거쳐 업무지침 등이 마련됐으며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 및 처리기한, 심의위원회 구성 요건·심의기준, 안전성 확보조치 등의 내용을 담아, 가명정보 결합 신청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도모했다.
또한, 기관별 결합·반출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의 결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을 통해 구성한 법률, 윤리, 정보보호 분야 전문위원 풀을 활용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각 기관의 데이터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지도 제작, 결합·활용 상담을 위한 빅데이터 큐레이팅 교육과정 개설, 기관 통합 홈페이지 제작 등 결합 수요자의 편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지속 추진했다.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는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 통합 포털’을 통해 통합적인 결합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결합 전문기관별 홈페이지 또는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명정보 결합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의료분야 결합 전문기관 통합 포털’에서는 가명정보 결합제도, 결합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보건의료 데이터 지도’란을 통해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활용이 어려운 사용자를 위해 국내 보건의료분야 공공기관의 정보 보유 현황을 안내한다.
또한, 통합포털에서 3개 결합 전문기관의 온라인 결합 신청코너로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오는 2월 18일부터 서비스개시 예정이다.
보건의료 결합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각 기관별 결합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별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과 사전협의 후, 결합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보건의료분야 결합전문기관은 가명정보 결합을 위한 지침, 시스템 개선이 완비됨에 따라,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함은 물론, 결합 활용 우수사례를 선도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붙임4] [결합사례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등의 정보와 국립암센터의 암 등록정보를 결합해, 폐암 치료효과를 분석하고 암환자의 합병증·만성질환 발생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한국인이 겪는 질환 중 사망률이 가장 높은 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를 도모한다.
[결합사례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유 진료내역, 기저질환, 알러지 반응 정보와 통계청의 사망정보, 질병관리청의 접종일 백신 종류 등 정보를 결합해, 제약사, 의료기관이 보유한 임상데이터만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백신 부작용 원인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파악하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
[결합사례3]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자살사망자 진료정보, 장애유형정보와 경찰청의 자살사망자 경찰 수사기록을 결합함으로써, 자살의 사회·환경적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며 사회 곳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을 선제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전 분야 중에서 최초로 본격적인 결합 업무를 가동하는 만큼, 전문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한 결합 사례부터 선제적으로 발굴해, 민간으로 점차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활용 가치가 높은 보건의료분야부터 가장 먼저 결합 업무 가동을 시작함에 따라, 민간 등에서 상당한 결합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건의료분야 전문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창출해나가며 전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활용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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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용센터에 취업지원 전담 현장 공무원 보강
고용노동부
[한국Q뉴스] 정부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으로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 740명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는 증원 내용이 포함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2월 9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한 달 만에 신청자가 약 20만명에 달해 예상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를 신청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증원되는 740명 중 대부분인 736명의 취업지원 전담 공무원은 전국의 99개의 고용센터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코로나19 등으로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59만명을 대상으로 강화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수급자격 심사 및 구직촉진수당 지급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단일 사업으로 740명의 대규모 인력 증원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취업지원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시행 첫 해, 실제 참여자 규모와 서비스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고용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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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들어선다
조감도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8일 한국도로공사와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이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네트웍스 컨소시엄은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지난해 12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협상을 거쳐 최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폐도, 과거 영업소·휴게소 부지 등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보지 중 기흥IC 인근 유휴부지는 수도권 내 지리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어 물류업계의 수요가 많은 곳으로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우선 추진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후, 올해 상반기에 물류시설 설계에 본격 착수하는 등 ‘23년 상반기 운영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한국도로공사 부지를 임차해 물류시설을 직접 건축·운영한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으로 기획했다.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르면, 지하 2층~지상 4층으로 구성된 물류창고에 냉동·냉장 및 풀필먼트 설비를 비롯해 인접도로에 연결되는 진·출입로 주차장 등 부대시설도 함께 구축된다.
또한, 설계 과정에서 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도로 위에서의 조망 및 주변 지역과의 조화 등을 고려해 경관디자인 계획 등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송유관·창고 등 부지 내 지장물 정리와 함께 수도·전기 등 기초공사를 실시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범사업 부지를 제외한 후보지 33곳에 대해서도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고 있으며 후보지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모델, 우선순위 분석결과 및 공공성 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 로드맵을 올해 상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유휴부지 내 물류시설 구축을 통해 대국민 물류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다.
은 물론, 대형트럭의 도심 내 진입 억제를 통해 교통사고·환경피해도 감소할 것” 이며 “기흥IC 인근 시범사업 및 로드맵 수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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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올해 상반기 변호사 20명 등 3124명 채용 공고
경찰청
[한국Q뉴스] 경찰청은 경력채용 304명, 순경공채 2,820명 등 총 3,124명 규모의 상반기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경력채용은 변호사, 학대예방경찰관, 피해자심리전문요원, 범죄분석관, 영상분석요원 등 11개 전문 분야에서 있을 예정이다.
순경 공개채용도 서울청 791명, 경기남부청 377명 등 전년 상반기보다 221명 증가한 2,820명을 모집한다.
특히 국가수사본부 출범과 함께 신속한 책임수사체제 구축을 위해 상반기에 변호사 20명을 경감으로 채용하고 하반기에도 20명을 추가로 선발할 예정이다.
2024년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에 대비한 대공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중국어?러시아어?태국어?베트남어 등 외국어 전문가 15명을 선발해 정예 안보요원으로 양성할 계획원서접수는 경찰청 원서접수사이트에서 2월 5일부터 2월 15까지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요건과 유의사항 등도 확인할 수 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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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농업인 권익증진과 도매시장법인 공공성 강화 등 중점 추진키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Q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 유통인, 전문가와 소비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3일부터 2월말까지 의견을 듣고 있다.
1월말까지 제시된 주요 개선 요구 내용은 경매 낙찰가격의 등락 폭이 높아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어려운 만큼 경매 과정에서 일정 가격을 보장하거나, 경매사와 중도매인 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도매시장법인의 과도한 수익에 대해서는 출하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 등이 있었다.
또한 경매제 등 거래제도는 출하자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시장도매인제에 대해서는 거래제도 다양화 측면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확대 전에 도입효과에 대한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기타 내용으로는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거래 확대, 도매시장의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 등 시설이용 편의개선 등이다.
도매시장 거래제도의 개선방안과 시장 이용시 불편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도매시장 통합홈페이지에서 2.28일까지 계속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와 개선이 필요한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 등에 대해 전문가 토론, 온라인 심포지엄 및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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