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녹색채권 활성화 위해 정부와 민간 손 맞잡아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2월 16일 오후 산업은행 본점에서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환경부와 5개 녹색채권 발행기관, 4개 외부검토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협약당사자들이 지난해 12월에 발행된 녹색채권 안내서 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고 녹색채권 발행의 모범사례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은행 등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채권 발행기관들이 올해 1/4분기에 발행할 예정인 녹색채권의 규모는 최소 9,5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녹색채권 발행 총액인 9,600억원과 유사한 규모다.
환경부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해 녹색금융 분류체계 마련 작업과 녹색채권 발행 시 소요되는 외부검토 비용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중이다.
환경책임투자에 있어서도 다양한 평가체계에 따른 평가의 신뢰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표준화된 환경성 평가방법론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전 세계 녹색채권 시장 규모는 2015년 약 60조 원에서 2019년 약 300조 원으로 확대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9년 녹색채권에 대한 구속적 기준인 녹색채권 기준을 발표했으며 일본은 2018년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하는 등 각국은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녹색채권 안내서를 운용 중이다.
환경부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녹색채권 발행 대상 사업, 녹색채권 발행 절차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녹색채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 외에도 민간 금융기관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민간과 협업을 통해 녹색 사업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이 확대되어 환경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2-16
-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협업과제를 위해 부처간 칸막이 허문다
[한국Q뉴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민간기관 등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함께 254개 협업과제를 발굴하고 국민심사를 거친 7개 ‘중점 협업과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7개 ‘중점 협업과제’는 3천 7백여명의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정한 과제여서 더 큰 의미가 있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각각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한 총 254개 과제 중 25개의 우수 협업과제가 국민심사에서 경합을 벌여 최종 7개의 과제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는 1차와 2차 심사 모두 내부심사와 전문가심사를 거쳐 진행 됐지만 올해는 이와 더불어 국민심사를 통해서 진행됐다.
국민이 직접 뽑은 7개 ‘중점 협업과제’는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진단기기 개발 지원,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각지대 해소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일자리＆복지＆그린뉴딜 융합 사회복지서비스형 일자리사업 모델 개발, 최적의 응급환자 이송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거버넌스’ 구축,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도심 속 힐링공간 스마트 케어팜 조성 사업 국가자격 서비스의 초연결 플랫폼 구축 등이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7개 과제 모두 국민의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크게 미칠 과제라고 판단하고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협업에 참여하는 관계기관들이 추진 초기 단계부터 목표와 추진계획을 협의해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과제별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추진상황과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행안부도 과제별 TF에 직접 참여해 협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고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해 협업과제를 추진하는데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업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7개 중점 협업과제 외에, 우수 협업과제 18개와 각 기관의 협업과제 229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0년 4월에 개설된 ‘협업SOS’를 적극 활용해 협업 현장의 어려움을 실시간으로 제출받고 신속한 답변과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 협업과제 추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국민이 직접 선정한 7대 중점 협업과제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협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
경남교육청,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선정 쾌거
경남교육청, 교육부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선정 쾌거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신규로 추진하는 직업계고-지역협업 기반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에 경남교육청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과 함께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쳐, 작년 12월 항공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신청했고 서류 심사 및 화상 심층 면접 등의 공개 경쟁을 통해 당당하게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이번 선정 결과는 5개 사업자 선정에 12개 시도가 경쟁하는 등 여러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의 지자체와 유관기관 및 항공관련 기업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준비해서 이루어내 값진 결과였다.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은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지역협력위원회 운영을 통해 지구내 직업계고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간 연계를 기반으로 지역 산업 인재 양성의 비전을 제시하고 고졸 인재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선정된 시도는 해당 산업 분야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직업교육지구로서의 위상과 지위를 인정받게 되며 사업 기간 동안 관련 예산 및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항공 산업분야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지정 받게된 경남교육청은 지역 협업과 역할 분담을 통해, 지자체는 기업 지원 혜택과 관련 예산 지원을, 기업은 우수 인재 양성 지원과 취업지원을 교육청은 관련 예산지원과 지역 특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학과 개편, 항공 산업분야 인프라 구축을 하게될 예정이다.
뿐만아니라 직업계고 학생들은 고교 졸업후 취업 및 대학, 연구소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심화 교육과정 프로그램 참여 등 항공산업분야 우수 인재로서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된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항공분야 직업계고 혁신지구사업 선정은 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업이 함께 이뤄낸 아주 값진 성과로 이 사업을 기반으로 경남직업교육이 대전환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지역협업기반을 통해 대한민국 고졸 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했다.
2021-02-16
-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정책 현장자문단’ 운영
전남교육청 ‘전남교육정책 현장자문단’ 운영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각급 학교 교원과 일반직들로 ‘전남교육정책현장자문단’을 구성·운영해 교육현장 중심 정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16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전남교육정책현장자문단 위촉식 및 협의회를 갖고 도내 각급 학교 교사, 교감, 교장과 전문직원, 일반직 등 6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된 자문단은 앞으로 현장 중심 정책의제 발굴과 신속한 현장 의견 수렴의 창구로 활동하며 학교현장에 기반한 전남교육 정책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교장·교감·전문직원, 교사, 일반직 분과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며 도교육청에 대한 정책제안, 핵심정책의 실효성 검토, 기존 사업 분석·평가, 학교 자율운영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 등에 참여한다.
제안된 사항은 도교육청 정책기획과 및 관련과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 장석웅 교육감은 “모든 정책과 사업의 궁극적인 지향은 학생 중심, 현장 중심 교육.”이며 “그것이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부합하며 변화하는 미래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전남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공유의 시간 및 분과별 협의회 순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향후 교육청 누리집과 SNS 등 온라인 소통망을 상시 가동하고 분과별 정기협의회 및 통합협의회 등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식의 운영을 통해 전남교육정책현장자문단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방침이다.
2021-02-16
-
경남교육청, 일반고 교장 새학기 준비 연수
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16일 도내 158개 일반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경남교육청이 2021년을 ‘경남교육 대전환의 해’로 선언한 것에 발맞춰 3월 새학기를 준비하는 일반고 학교장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주요 내용은 고교학점제의 안착 및 일반화, 학생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수업-평가-기록의 내실화, 2022학년도 수능 체제 변화에 따른 대입전형 지원 전략 수립 등 고교 교육의 변화 내용들이다.
박종훈교육감의 특강으로 시작한 연수는 ‘교실수업, 학교행정, 교육복지, 생태환경교육의 대전환’을 주제를 다루었고 이어서 교육과정과와 중등교육과의 장학관 3명이 주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연수에 참가한 학교장들은 교사들의 교무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와 교무행정인력 추가 배치, 탄소중립학교 운영,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재구조화 사업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이번 연수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집합연수 대신 경남형 미래교육지원플랫폼인 ‘아이톡톡’을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연수로 진행됐다.
학교장들은 브라우저를 통해 ‘아이톡톡’으로 접속한후 실시간 쌍방향 진행으로 즉석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박종훈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수능체제 변화 등 고교교육체제의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교장선생님들이 중심에 서서 경남교육의 새로운 모습을 견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16
-
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한국Q뉴스] 환경부는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와 지방비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된다.
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했다.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올해 부착은 20여개, 운영은 40여개의 중소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해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해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1-02-16
-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 전통한지로 제작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 전통한지로 제작
[한국Q뉴스] 전통한지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보존성, 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 등, 품질이 뛰어나 세계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7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일본의 화지, 중국의 선지를 제치고 ‘기록 유물 복원용 종이’로 우리 전통한지를 채택했고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 보존복원 중앙연구소는 2016년부터 작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통한지 5종에 대해 문화재 보수·복원 용지로 적합하다고 인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전통한지산업은 수요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전통한지 수요를 창출하고 한지산업의 진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년 10월 중앙정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지정책협의체를 열었고 한지업계는 최소한의 공공 수요 창출 차원에서 문체부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를 사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체부는 한지업계의 요청에 부응하고 전통한지산업을 진흥하고자 ‘장관포상 업무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모든 장관 명의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제작한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훈·포장증서를, 전주시와 가평군에서는 표창장과 상장을 전통한지로 사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전통한지 사용이 일부 기관에서 공공 부문 전체로 한층 더 확산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도 표창장과 상장 제작 시 전통한지를 사용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울러 방명록, 상장 등 공공 소비물품도 전통한지로 제작해 대사관과 문화원에 보급하고 지역 한지 축제, 체험프로그램 등 지역한지 수요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 이진식 문화정책관은 “공공 부문에서 전통한지의 쓰임새가 표창장, 상장 등으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정부, 지자체,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힘을 합쳐 전통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지가 대표 문화자원이자 전통문화산업으로 활성화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6
-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햄 속의 혈관 니가 왜 거기서 나와?
[한국Q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이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식육가공품 원료 등이 이물질로 오해되는 사례도 함께 수록된 ‘축산물 이물관리 업무 매뉴얼’을 배포한다.
이번 지침은 그 간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이물신고 처리절차와 기준을 제시하고 이물관리 담당자에게 필요한 현장조사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이물의 정의 보고의무 영업자 및 이물 이물별 조사 관할기관 원인조사 절차 자주 발생하는 이물의 조사사례 이물보고 관련 질의응답 등 이다.
식약처는 ’19.6.부터 축산물 이물보고제도를 운영하면서 식육과 식육가공품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일부 오해를 줄여 이물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오인·혼동 사례 세 가지를 소개한다.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 햄이나 치킨텐더의 경우 ‘속이 빈 원통형 또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물질 등’을 기생충이나 벌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햄·소시지나 양념육 등에는 식육의 근육조직 외에도 혈관, 힘줄, 신경, 피부 등 기타조직이 포함될 수 있다.
양념을 곰팡이 발생이나 벌레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 식육의 도축검사 합격도장이나 혈반을 이물질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검인은 식용색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우는 적색, 육우는 녹색, 젖소·돼지는 청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소시지는 음식의 특성상 식육을 잘게 분쇄·가공해 만든 반죽을 케이싱에 담는데 소재에 따라 식용, 비식용이 있으며 수제햄의 경우 햄망이 포함될 수 있는 등 먹을 수 없는 비식용 케이싱은 반드시 제거하고 섭취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이물관리 담당자와 소비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축산물 이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고 축산물 이물 저감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노력한다.
2021-02-16
-
2021년 스포츠산업의 미래 유망주를 찾습니다
2021년 스포츠산업의 미래 유망주를 찾습니다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스포츠산업의 유망 사업모델을 새롭게 발굴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스포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스포츠산업 창업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모집한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가점, 선정 규모 대폭 확대, 통합 공모·신청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코로나19 피해 가점을 부여하고 선정기업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참여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에는 보육기관별로 진행했던 공모 접수를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으로 일괄 통합해 진행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업계획서 작성법을 상세히 안내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비 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기업은 예비·초기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7년 미만 창업기업 중 정부 창업지원사업 1회 이상 참여이력이 있는 기업은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정된 기업은 예비·초기 창업지원센터와 창업도약센터를 통해 창업교육, 현장실습, 연수회, 기업교류 등 맞춤형 창업보육과 함께 기업당 사업화자금을 평균 3,000만원을 지원받는다.
2월 23일에 개관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에서도 법률·노무 전문가 연계 상담, 스포츠산업 투자주간,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해 선정 기업을 지원한다.
선정 결과는 3월 중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산업지원 누리집과 대표번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15년부터 시작된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지원으로 2020년까지 창업기업 249곳을 지원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기업 75곳을 적극적으로 보육해 우수한 성과를 이뤘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창업기업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큐엠아이티는 스포츠선수의 컨디션, 부상 등 신체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지능형 정보기술 지도자 ‘플코’ 응용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해 문체부 ‘2020 올해 우수 스포츠기업’으로 선정됐다.
㈜베이글랩스는 부위별 체형변화를 분석하고 체형 생체나이를 측정하는 ‘지능형 줄자’로 건강관리 분야의 혁신을 일으켜 ‘2020 스포츠산업 창업 올림피아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21-02-16
-
“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휴대폰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해 주세요”
[한국Q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되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2021-02-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