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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맞벌이 가구,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에 큰 기대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가사서비스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실시한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가사서비스 공식화 필요성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3일부터 22일까지 가사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큰 맞벌이 여성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상당수가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이용계약 체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행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보증을 가장 많이 꼽았고 직업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응답했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경제활동 활성화, 가사근로자 권익보호 등으로 나타났다.
법 제정시 새로운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가사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을 꼽았다.
현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강은미 의원안 등 2건의 의원 법률안과 함께 정부제출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이다.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26.8%, 이용해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36.8%로서 맞벌이 여성 10명 중 6명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노약자 등 돌봄 대상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가사서비스의 이용 경험이 31.4%p 높게 나타났다.
그간의 가사서비스 이용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의 신원보증,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부족, 종사자의 잦은 변경 순으로 나타나, 사적 영역인 가사업무의 특성상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청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높았으며 찬성 이유는 가사근로자 신원보증, 정부 인증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제공, 파손 등 사고발생 시 원활한 배상 등으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 경제활동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순으로 나타났다.
종전 직업소개 방식과 비교해 정부가 인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가사서비스 제도화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을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85.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직업소개방식을 이용하거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각각 9.4%, 5.0%로 나타났다.
가사근로자법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인증제도를 통한 서비스 질 관리, 세제지원을 통한 이용요금 부담 경감, 가사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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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격리여행권역 도입 등 관광수요 회복 위한 전담조직 가동 약속
문화체육관광부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16일 낮 12시, 취임 이후 관광 분야 첫 현장 행보로 관광공사 서울센터를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와 소통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윤영호 회장, 한국관광공사 안영배 사장 등 관광업계와 관광 유관 기관 관계자 8명이 참석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황희 장관은 “관광업종은 집합제한업종은 아니었지만 여행자제권고 자가격리 등으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했던 업종으로 그 어떤 분야보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관광업계가 코로나19 이후까지 버틸 수 있도록 추가적인 금융·재정지원을 검토하고 4차 재난지원금과 재해보상법 등의 논의과정에서 관광업계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과의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관광수요 회복을 위해 전문가, 업계와 함께하는 국제관광시장 조기회복 전담조직을 운영해 비격리 여행권역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
신속 유전자증폭 검사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방역당국과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관광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추가 금융·재정·고용 등 직접 지원책뿐 아니라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문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또한 여행업,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등과 관련해 현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이 3월에 만료되므로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이에 대한 연장이 필요함을 제기하는 한편 유원시설업과 카지노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 강구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방역수칙 완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뿐 아니라 4차 재난지원금 지원, 추가적인 금융·세제 지원 등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많겠지만, 이번 기회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 등 업계 경쟁력 강화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제관광회복 전담조직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방한관광상품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협의를 강화하겠다 이를 통해 업계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도록 신임 장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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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1차장,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현장 방문,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 점검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배치도 및 예방접종 동선
[한국Q뉴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천안시 실내배드민턴장에 위치한 코로나19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백신 예방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시설이 필요한 mRNA 계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대전·세종·충청 지역예방접종센터 모델 수립 및 지역 예방접종센터 인력 교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권덕철 1차장은 현장점검에 앞서 충청남도 및 천안시 예방접종시행추진단, 충청권 의료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충청남도 예방접종 추진계획 및 권역 예방접종센터 운영계획을 보고 받은 후,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접종 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1차장은 간담회에서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종식시킬 전환점을 마련해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예방접종의 시행 주체인 지자체와 의료계가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형성할 때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권덕철 1차장은 간담회 이후, 순천향대학 천안병원이 운영 예정인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 예방접종 과정과 의료인력 운영계획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권덕철 1차장은 “중부권역 예방접종센터는 우리나라의 행정 및 연구기능이 밀집되어 있는 대전, 세종, 충남북지역의 예방접종을 선도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접종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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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 신기술 개발 전문성 강화한다
소방청
[한국Q뉴스] 소방청은 올해부터 소방 신기술·신제품 선정 사업을 소방산업과에서 국립소방연구원으로 이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개정된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에서 심의 및 운영한다.
소방 신기술·신제품 심의는 2010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27회 개최됐으며 피난안내 영상음향 차단장치,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등 총 39건이 소방 신기술로 인정을 받았다.
이 중 31건은 행정규칙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권 내로 진입했다.
기존의 소방용품과 소방제품 외에 화재진압장비 등 소방장비도 심의대상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장비 개발의 활성화로 우수한 소방장비를 보다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제품＂이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산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 기기, 설비와 동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장비 또한 심의위원회에 한국소방산업협회 임직원을 당연직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심의에서 채택된 건에 대해서는 인정서를 발행하기 전에 30일간의 사전예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택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심의가 필요하거나 선정되지 않은 제품 중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는 전문가 컨설팅 및 연구원과 공동연구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제도권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신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이 증대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술개발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용품 인증기준 상향과 우수기업 자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심의 과정을 통해 보다 우수한 소방기술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는 소방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확대·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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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콩고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발생, 국내유입 사전대비
DR콩고 및 기니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지역(2.15일 기준)
[한국Q뉴스] 질병관리청은 2월 7일 콩고민주공화국과 2월 14일 기니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선언됨에 따라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 해당 국가 출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는 DR콩고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발생 정보를 공유하면서 현지 치료센터에 대한 평가, 진단제, 백신 공급 등 해당 정부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DR콩고 북동부 북키부주에서는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확진환자 4명이 발생하고 이 중 2명이 사망했으며 기니 남동부 은제레코레주에서는 확진환자 3명 및 의심환자 4명이 발생했다.
양국 정부는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해 역학조사, 의료자원 확보, 오염시설 소독 등 조치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입에 대비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철저한 대응을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DR 콩고 및 기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현황 정보를 상시 수집해 위험평가를 실시하며 위험평가에 따라 대응 전략을 수립 및 변경해 갈 예정이며 대응수준 강화를 위해 DR콩고 및 기니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외 감염자 발생 예방을 위해 외교부와 협조해 출국자 예방수칙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발생국가 모니터링 및 입국자 집중 검역 실시, 의료기관 정보 공유, 중앙- 지자체 및 관계 기관 공조체계 강화 등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화해 시행할 예정이며 질병관리청은 현재 에볼라바이러스병 치료제 100명분을 비축 중이다.
질병관리청은 DR콩고 기니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박쥐, 원숭이 등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불필요한 현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과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검역 조치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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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입학생 학교 적응 걱정말아요
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입학초기 적응활동 지도자료인 ‘아이좋아 1학년’ 교사용 지도서와 활동보조자료를 전 초등학교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입학초기 적응활동이란 1학년 입학 후 3월에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생활 중심으로 구성된 활동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바른 생활습관과 기본학습태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보급되는 자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21학년도 신입생들이 입학 초기에 학습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 등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해 제작했다.
특히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위해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 등교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 학교의 실정, 학생의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했다.
입학초기 적응활동의 적용 시기와 시수 및 활용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재구성할 수 있다.
이번에 보급하는 교재는 10개 단원 39개 주제, 39차시로 이루어졌다.
‘혼자서도 잘해요’, ‘안전하게 학교 다니기’, ‘안전하게 놀아요’ 등 다양한 자료를 함께 제시해 활동중심으로 학교생활에 적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 학습활동을 좀 더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 교사가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활동보조자료 ‘아이좋아 1학년’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개발했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교에 적응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입학초기 적응활동 도움자료가 이제 막 배움을 시작한 새내기들에게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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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청권 직업교육 혁신의 중심으로 우뚝
충청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천안시가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역별 전략·특화산업에 대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지역기업–지역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5개의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지정했다.
충남의 직업교육 혁신지구는 천안시-충남교육청이 협력해 천안지역 6개의 직업계고와 아산지역 1개의 직업계고를 대상으로 연간 8억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취업-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사업으로 직업교육 혁신지구센터 운영 학과 개편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혁신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취업지원 천안시 스타트업 파크와 연계한 창업교육 주거 중심의 정착 지원 등 16개 과제를 계획하고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이번 혁신지구 지정은 충남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직업교육 혁신모범을 만들어 가는 선두적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며 “직업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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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
전남교육청,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 구축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사안 발생 후 처리 진행상황을 실시간 관리·지원할 수 있는 ‘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3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개통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월 15일~16일 이틀 동안 전라남도교육연구정보원 합동강의실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담당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찬회를 갖고‘학교폭력사안처리 온라인지원시스템’운영계획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에서의 가장 큰 부담인 학교폭력 관련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고 신속 정확한 사안처리, 맞춤형 지원을 위해 온라인지원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고와 접수, 심의 또는 자체해결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발생유형, 피·가해학생 조치현황 등 도내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별 학교폭력 통계를 제공해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 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담당자들에게 사용법을 익히도록 하고 별도의 사용매뉴얼을 보급한 뒤 오는 3월 1일 시스템을 공식 개통할 방침이다.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각종 통계자료를 실시간 추출할 수 있어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의 자료요구가 발생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른 행정업무가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즉각 마련하는 등 신속 정확한 학교폭력 업무지원으로 사안처리 만족도가 향상될 전망이다.
이병삼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과 관련된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히 컸다”며 “이번에 개통되는 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해 행정업무 경감은 물론 학교-지원청 간 소통이 강화되는 등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보다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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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고 학점제 정착 우리가 책임진다
직업계고 학점제 정착 우리가 책임진다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내년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16일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특성화고 20교의 교사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1년 신규 학점제 선도학교 업무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학점제 운영사례와 운영절차를 안내해 선도학교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직업계고 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 1학년을 대상으로 적용했으며 특성화고는 내년에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이날 강사로 참석한 서승억 성남금융고 교사는 2018년부터 운영한 학점제 연구학교 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학점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절차의 흐름을 월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참석교사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점제의 4가지 운영모형인‘학과 내, 학과 간, 학교 간, 학교 밖’모형에 대해서도 학교 특성에 따라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수에 참석한 최창렬 경남항공고 교사는“학점제 운영절차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들어 학점제 운영에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내년 학점제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난해 14개교에 이어 올해는 전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선도학교를 운영한다.
지난해 12월에는 학점제 연구·선도 미운영학교 10교 366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원격 및 집합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학점제 이해 연수’를 실시해 학점제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업계고의 학점제 운영은 학생들의 꿈을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학점제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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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교육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박종훈 경남교육감,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이 16일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박 교육감은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이라는 손팻말을 든 사진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면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박 교육감은 “모든 아동은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이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으로 모두가 안전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모두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가방안전덮개, 안심 우산에 이어 2021년 통학안전시스템 ‘안전 아이로’를 충실하게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박 교육감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류재국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협의회장, 이창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경남아동옹호센터 소장을 지명했다.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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