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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병무청,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17일 오늘부터 시작
[한국Q뉴스] 병무청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4개 지방병무청에서 검사가 실시되며 지방병무청별 검사일정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6만여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년도 검사시 한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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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2월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경비원과 같이 감시업무를 주로 하면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와 같이 기계 고장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승인제도 운영에 미비한 점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근로자 보호와 적절한 관리·감독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해,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한다.
근로자가 정해진 휴게시간에 쉴 수 있도록 사용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경비실 외부에 휴게시간 알림판을 부착하고 입주민들에게 휴게시간 준수에 대해 공지하며 순찰 시간을 규칙적으로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휴게시설에 대해서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과 관련한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이 경비 외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으나,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심신의 피로가 적어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공동주택 경비원이 경비 외에 다른 업무 수행으로 업무강도가 높아질 때는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현행 규정상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에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대상이 아니지만, 현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장의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전까지 ‘공동주택 경비원의 겸직 판단기준’을 마련한다.
‘겸직’ 여부는 감시업무 외에 다른 업무의 시간, 빈도 및 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되, 아파트 경비원의 전체 업무 중 다른 업무의 비중이 상당한 정도를 차지해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겸직으로 보아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방향 하에 세부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체계 개편을 지원한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대부분 24시간 격일 교대제 형태로 근로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근무 형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다른 업무도 허용됨에 따라, 기존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면서 근무체계 개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을 줄이면서도 고용과 임금·관리비용을 유지하는 바람직한 형태의 근무체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체계 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컨설팅 등을 통해 이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현장의 근무체계 개편 사례를 보면, 24시간 근무 대신 야간시간대에는 당직자만 남기고 퇴근하는 방식이나, 기존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분리해 관리원은 관리업무 중심으로 주간에만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 등이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며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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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약단체,‘보건의료발전협의체’5차 실무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월 17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의약단체들과‘보건의료발전협의체’제5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 백영하 간호정책TF 팀장이 참석하고 의약단체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이진호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5차 실무회의에서는 의료인 면허관리 등‘의료법’개정안, 코로나19 병동 중증도별 간호인력 기준 신설 등 코로나19 현장 건의사항, 사무장병원 관리, 의료인 안전확보 등 의약단체 건의내용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함께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 질 제고 등을 위해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직역별 의료인력의 적정수급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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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필수의료 협력을 위한 책임의료기관 9개소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는 지역 필수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9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3개소에는 ‘인천 권역’가천대학교길병원, ‘울산 권역’울산대학교병원, ‘전남 권역’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지역책임의료기관 6개소는 ‘서울서북권’서울적십자병원, ‘서울동남권’서울시보라매병원, ‘대구서남권’대구의료원, ‘경북영주권’영주적십자병원, ‘경북상주권’상주적십자병원, ‘경남김해양산권’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공의료 책임성 강화 및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권역, 지역에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전담 조직인 공공의료본부를 설치해 정부지정센터, 지역보건의료기관 등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하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 감염 및 환자 안전 관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책임의료기관 선정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 계획,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까지는 각 권역·지역별로 국립대학교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했으나, 올해 인천과 울산의 경우 관할 내에 국립대학교병원이 없어 사립대학교병원 대상으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공모·평가해 지정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지역 필수의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대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차질없이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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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2021. 기초학력 전담교사 48명 선정
전남교육청, 2021. 기초학력 전담교사 48명 선정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초학력 전담교사 48명을 선정해 3월부터 초등 저학년 학생 초기 문해력과 수해력의 기초학력 정착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선정된 기초학력 전담교사 48명은 초기문해력과, 기초수해력 지도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를 이수한 후 도내 초등학교 65교에 배치돼 초등 1~2학년 학생 중 한글 미해득과 기초 수해력 부진학생을 1대1 개별화 교육으로 지도한다.
전라남도교육청은 2020년 전국 최초로 정규교사 40명을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선정해 운영했다.
지난 한 해 초등 1~2학년 학생 230명을 지도해 78.8%을 문해력과 수해력 기준점수에 도달시켜 읽고 쓰고 셈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기초학력 지도에 새로운 길을 개척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는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수를 48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전라남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되어 여러 매체에 소개됐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등에서 벤치마킹하는 등 전국적인 정책으로 확산되고 있다.
2020년부터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활동하는 한 교사는“기초학력 전담교사로 활동한 결과 학생의 기초학력 향상은 물론 저 스스로도 초등교사로서 성장을 이뤘다”며 “2021년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한 해 더 활동하면서 학교 현장의 기초학력 정착에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정종혁 유초등교육지원과장은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은 정확한 진단을 통해 최적의 교육방법으로 지속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올해도 기초학력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개별화 교육을 통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을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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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 세무조사 착수
[한국Q뉴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위기를 기회삼아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통해 재산을 불리는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 및 국민 상대 민생침해 탈세가 증가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대상은 우리사회의 공정성을 해치면서 뚜렷한 소득원도 없이 부모를 비롯한 사주일가의 편법증여 등으로 재산을 불린 영앤리치, 숨긴 소득으로 초고가 레지던스·꼬마빌딩·회원권 등을 취득한 호화·사치생활자 등 38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상대로 한 불법 대부업자, 건강 불안심리를 상품화해 폭리를 취한 의료기·건강식품 업체, 고수익을 미끼로 영업하는 유사투자자문 업체 등 23명이다.
이번 조사는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및 매출급감 사업자 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경제의 빠른 회복과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세정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불공정·민생침해 탈세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한다고 전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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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꿈을 위한 날개가 되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꿈을 위한 날개가 되다.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는 2월 17일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 우수사례 수기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직업훈련을 통해 취·창업 등에 성공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실업자 및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했던 내일배움카드를 지난해부터 프리랜서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 등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카드발급자 수 및 훈련실시 순인원 수가 각각 증가했다.
이번 수기공모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창업 등에 성공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중장년 재취업자 등 다양한 지원자들로부터 총 880편의 작품을 응모 받았으며 총 34편을 당선작으로 선정하고 그 중 ‘장관상’ 수상작 4편에 대해는 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대상 수상자인 조OO 씨는 “촬영감독이란 꿈에 더 넓은 시야와 날개를 달아준 내일배움카드”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촬영감독을 꿈꾸며 영화업계 카메라맨으로 근무 중이었으나, 코로나19로 촬영이 중단됨에 따라 그동안 필요성을 느낀 ‘초경량비행장치’ 훈련과정을 수료하고 ‘드론자격증’을 취득했으며 그를 토대로 항공촬용 기술자가 되어 회사를 창업하고 여러 항공촬영 계약을 체결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황OO 씨는 “홍일점으로 시작한 내 꿈의 발판”이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후, 물류 업무를 계속하기에 부족하다고 느꼈던 전문성의 축적을 위해 ‘지게차기능사 취득과정’에 참여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원하는 물류회사에 취직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고OO 씨는 “코로나 취업절벽, 날개를 달다”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여러 가지 활동 후 늦게 취업 준비를 시작해 어려움이 있었으나,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취업에 성공한 지인의 소개를 거쳐 카드를 발급받고 ‘웹 프로그래밍 양성과정’에 참여했으며 그를 바탕으로 정보기술 회사 취업에 성공했다.
우수상 수상자인 김OO 씨는 “의지 있는 곳에 길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 성공한다”라는 작품을 응모했다.
그는 퇴직 이후의 전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기기사 훈련과정에의 참여를 결정했으며 꾸준한 노력 끝에 전기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백화점 전기관리직 등을 거쳐 주상복합시설 관리소장직으로 취직에 성공했다.
이번 우수사례는 향후 카드 뉴스 등 홍보콘텐츠로 제작되어 국민들의 직업훈련 참여와 성공사례 확산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송홍석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공모전 수상작들의 생생한 성공기는 코로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국민 모두에게 취·창업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및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고용상황에 직업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의의 직업훈련에 머무르지 않고 취·창업 등에 필요한 인문교양, 디지털 기초역량 교육까지 제공하는 평생직업능력개발 체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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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사 4주 당겨서 배치
보건복지부
[한국Q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설 연휴의 영향으로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의료기관과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가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이러한 조치가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전, 보다 발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히며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의료기관과 사업장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선제적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다음주에 시작될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백신이 예방효과가 없다거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등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방통위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 엄청하게 대처해 줄 것을 주문했다.
2월 17일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84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05.9명이다.
수도권 환자는 307.7명으로 전 주에 비해 36.3명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98.1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7077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3만 3653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9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 총 217만 8407건을 검사했다.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33,653건을 검사해 13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4명을 배치해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45개소 7,00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9.6%로 4,93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933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32.3%로 4,01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962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26.5%로 6,5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617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3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7.0%로 23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34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64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국 539병상, 수도권 301병상이 남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수도권의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특히 설 연휴 기간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가까운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시어 검사를 받으시고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지난 주말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27,266천 건, 비수도권 32,533천 건, 전국은 59,799천 건이다.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27,266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24.0% 감소했고 직전 주말 대비 6.3%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2,533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 대비 14.7% 감소했으나, 직전 주말 대비 14.6% 증가했다.
한편 설 연휴 기간 휴대전화 이동량을 기초로 설 연휴 이동량 변동을 분석했다.
금년 설날 당일 전국 이동량은 3,599만 건으로 2월 평균 3,028만 건 대비 18.9% 증가했다.
전년 설날 당일 대비 29.0% 감소했다.
금년 설날 연휴 전국 이동량은 12,650만 건으로 ’20년 추석연휴 대비 17.8% 감소했다.
전년 설날 연휴 대비해 22.7% 감소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2021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배치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백신 예방접종에 대한 의료인력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중보건의사를 조기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의과 공중보건의사를 군사교육 없이 조기 배치하고 2021년 상반기 국가시험 시행에 따른 추가지원자를 고려해 총 2차례에 걸쳐 약 600명을 배치한다.
1차 배치는 개정 전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지원자 총 267명을 3월에 배치한다.
2차 배치는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적용되는 지원자로 국가시험 합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할 수 있으며 배치 예상인력은 약 350명으로 4월에 배치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의사의 차질 없는 배치를 위해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서울특별시는 생업 등의 이유로 선별진료소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들이 선제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밀집지역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리 공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시행하는 한편 인근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무료검사를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향후 노숙인·장애인 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감염자를 조기 발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물류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물류시설 종사자 44,084명을 대상으로 2.15일부터 2.26일까지 경기도 내 임시선별검사소 70개소에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했다.
2월 16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8270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654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1729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67명 감소했다.
어제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했으며 이 중 1명은 고발했고 다른 1명은 계도했다.
2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5,736개소, 실내체육시설 2,4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 8277개소를 점검해, 방역수칙 미준수 16건에 대해 현장지도했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75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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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피부보호 화장품으로 변신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피부보호 화장품으로 변신
[한국Q뉴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식물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이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피부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것을 최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국내 화장품 기업에 이전한다.
사초과, 방동사니 속에 속하는 드렁방동사니는 주로 남부지방의 논 근처나 습한 경작지에서 자라는 한해살이식물이다.
논두렁에서 잘 자라는 방동사니라는 뜻으로 꽃과 열매 외형을 확인해야만 종 동정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생식물 50종을 대상으로 알데히드화합물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피부 보호 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드렁방동사니 추출물은 피부세포 실험에서 알데히드화합물에 의한 세포 독성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키고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히스타민 분비 역시 63% 이상 줄어들게 하는 것이 확인됐다.
연구진은 지난해 10월 국내특허 2건을 등록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제학술지인 바이오몰레큘스에 투고할 예정이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화장품 중소기업인 청담씨디씨제이앤팜, 제이시아, 헤르바바이오 등과 2월 18일 드렁방동사니 특허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이들 화장품기업들은 올해 4월 내로 상용 제품을 출시하고 미국, 일본, 브라질 등으로도 수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생물자원관은 자생 생물자원의 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화장품표준화명칭’과 ‘국제화장품원료명’도 각각 한글과 영어로 등재했다.
국제화장품원료명은 신규 원료의 국제적 통용을 위해 국제명명법위원회에서 정한 표준화된 명칭으로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록되면 미국,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생 생물자원의 활용범위를 넓히기 위해 원료 제조 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고 인체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이온성 용매 추출법 등과 같은 기술을 추가로 연구하고 있다.
배연재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가 세계시장에서 자생생물이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아 자생생물을 활용한 한국산 화장품 원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물산업 지원을 위한 소재 발굴 및 활용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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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기초수학, ‘한셈집중학년제’로 탄탄히
경상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초등 저학년 시기부터 학습 결손과 격차를 방지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셈집중학년제’를 운영한다.
한셈집중학년제는 초등 1, 2학년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 책임교육을 집중지도할 수 있도록 진단-보정학습 프로그램 제공, 다양한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보급, 담임교사 책임교육 연수, 학부모 연수와 홍보 등을 강화하는 지원체제이다.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또박또박’ 및 ‘똑똑 수학탐험대’ 진단-보정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별 한글 해득수준 및 기초수학 성취수준을 연 2~4회로 면밀히 진단, 향상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한다.
학부모는 자녀의 한글, 기초수학 진단 결과가 기록된 ‘성장결과지’를 받아 학습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며 그에 맞는 개인별 맞춤형 처방을 받을 수 있다.
AI활용 콘텐츠를 통해 교사와 함께 교과서 내용 중심의 수준별 학습을 하고 가정에서는 탐험활동 또는 인공지능 추천 활동과 같은 콘텐츠를 통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및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글 해득 교수·학습자료로 ‘한글한마당’을 보급하고 학생용 보조교재로 읽기용 ‘찬찬한글’, 쓰기용 ‘아이좋아 한글쓰기’를 2월 말에 교사 및 1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보급해 한글지도의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기초수학 진단-보정자료 ‘아이좋아 기초수학’은 3월 초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글 및 기초수학 책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1, 2학년 담임교사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연수원에 원격 연수과정을 연중 개설해 운영하고 2월 새학년맞이 기간에는 초등학교 1학년 담임 예정교사를 대상으로 읽기 발달 단계와 한글 지도의 원리 및 방법, 기초수학의 지도 원리와 실제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카드뉴스 등을 통해 한글·기초수학 책임교육을 홍보해 초등학교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학부모교육 온라인 원격연수 콘텐츠 및 교육자료를 보급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강호경 초등교육과장은 “초등 저학년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교에서 신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국어·수학교과 시간에 꼼꼼하게 지도하고 가정과 연계해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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