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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살률 29.1명,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순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4년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여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12일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며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자살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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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빅데이터 경진대회 수상작 공개
소방청, 빅데이터 경진대회 수상작 공개
[한국Q뉴스] 소방청은 24일 소방청 소강당에서 ‘제5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데이터 기반 소방 정책 혁신과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단이 주관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과 상장을 후원하고 시상에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플랫폼의 활용을 장려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서비스 개발 38건, 아이디어 기획 99건 등 총 137건에 달했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9개 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SodamPop팀의 ‘소담’ 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사람의 질문을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용해, 소방 업무를 지원하는 AI 챗봇을 개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산불지우개팀의 ‘WildfirePilot’ 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밖에 불끄미팀의 ‘시장화재알리미’, Pyros Argos팀의 ‘사회안전망 기반 화재 조기 인지 시스템’, 러브119팀의 ‘소리없는 화재’ 등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입선을 포함한 총 19개 팀에 상장과 함께 총 2,0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심사위원단은 “올해는 AI, 가상·혼합현실, 데이터 융합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돼, 소방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윤강열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소방안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수 아이디어는 현장 적용을 적극 검토해 국민 안전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들을 이달 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 공개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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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작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Q뉴스] 국립중앙과학관은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주요 수상작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로 71회를 맞은 전국과학전람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탐구대회로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836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301점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작품들은 산·학·연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심사협의회에서 과학적 탐구 과정의 충실성, 연구 주제의 창의성과 독창성,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학생부와 교원·일반부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ALICEization팀은 최근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고립을 겪는 독거노인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우울증 환자 등에 도움이 되고자 인공지능 아바타인 A.L.I.C.E를 개발했다.
이 작품은 기존에 정보 제공 중심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달리 정서적 교류에 중점을 두어 사람과 유사한 계층화된 기억 체계, 감정 기반의 대화, 실시간 감정 표현 등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 구축형으로 제작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적 요구를 결합해 인간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스다운팀은 최근 고흥만 일대 큰기러기 개체 수의 급격한 증가를 관찰한 후 실제 조사된 개체 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 정확한 개체 수 계측과 개체 수 증가 원인 파악을 위한 생태 환경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작품은 대규모 조류 계수 방법 고안 및 생태 행동 기반 계수 관찰을 통해 고흥만의 생태 환경 및 조류 특성을 분석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활용해 동적 특성 중심의 탐구 학습 자료를 개발해 생태 학습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고흥만의 생태학적 가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교육·지역 연계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도플러팀은 주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소음공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소음 제거 기술에 주목하게 됐다.
다만, 소음 제거 기술이 움직이는 음원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소음원 위치를 예측해 소음을 저감하는 직관적인 해결 방식과 다르게 음원이 움직일 경우 주파수가 변하는 도플러 효과 이론을 활용해 소음의 주파수적 특징을 추출 및 예측해 소음을 줄이는 소음 제거 기술을 구현했다.
실제 공학적 문제를 단순 소프트웨어 보정이 아닌 순수 물리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원·일반부 국무총리상 수상작:‘폐자원을 활용한 몰입형 천문학 학습 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남대전고등학교 류재환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를 유사하게 구현하는 천체투영관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쉽게 천문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구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 작품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골판지 및 폐박스를 활용해 돔 구조를 구성하고 구형 거울 반사 방식 투영기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저비용 천체투영관을 구현했다.
폐자원 활용을 통해 자원 순환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해 제작 과정 자체가 교육적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향후 보급을 통한 확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실용성, 교육적 혁신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충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 10점, 특상 75점, 우수상 100점 및 장려상 112점을 선정했으며 수상작들은 생활 속 문제 해결 아이디어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응용 연구까지 폭넓은 범주를 보여줬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전국과학전람회는 1949년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과학인재의 등용문이자 과학문화 확산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심을 바탕으로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전체 수상자 명단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대회의 주요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5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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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 및 연계 방안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통합물관리 2.0 시대 물시설·정보·산업의 통합·연계’라는 주제로 ‘2025년 제4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분야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물관리 시설·정보·물산업의 통합관리 방안, △기후위기시대 수자원시설간 연계방안, △농업용수 연계활용 현황과 저수지 다목적화 방안,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극복을 위한 보성강댐-주암댐 연계운영,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현황 및 추진방향, △물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과 연계의 방향 등 6개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통합물관리 2.0 시대 물시설·정보·산업의 통합 연계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은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과 연계 강화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고도화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물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 물관리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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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착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➊ 혁신위 공론화 과제 선정·의뢰 → ➋ 패널 운영위 공론화 계획 수립 → ➌ 대국민 설문·참여 의향 조사 후 추첨 통해 시민패널 구성 → ➍ 학습·숙의 → ➎ 권고안 마련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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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2025 충남 예비 늘봄지원실장 소통·공감자리 개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5일 공주교육대학교에서 ‘제2기 예비 늘봄지원실장 소통·공감자리’를 개최했다.
이번 자리는 2026년 충남 온동네 초등돌봄 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새롭게 선발된 늘봄지원실장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제1기 늘봄지원실장의 생생한 현장 경험 사례 발표 △ 향후 직무연수 운영 계획 안내 △늘봄지원실장 업무에 관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역할과 준비 사항을 함께 논의했다.
최미경 행복교육팀장은 인사말에서 “학교 돌봄의 성공은 정책 설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교육으로 구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제2기 늘봄지원실장 여러분께서 현장의 리더이자 촉진자로서 중심에 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세종교육청과 더불어 26년 늘봄지원실장 선발을 상반기에 완료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기하고자 했으며 새정부에서 추진하는 온종일 초등돌봄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늘봄지원실장 역량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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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고위직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연수 실시
충남교육청전경(사진=충남교육청)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25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교장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특별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4대 폭력 예방 교육 지침’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고위직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책무성과 청렴 실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공직 사회의 성인지 감수성 점검 △기관장 등 리더 그룹의 책임과 의무 △성희롱·성폭력의 이해와 문제 진단 △민주적이고 성적으로 평등한 조직문화 형성 방안 등이 다뤄졌다.
또한 학교 현장의 사례를 토대로 관리자들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강사로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학생 디지털성범죄 및 성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홍정우 변호사가 나서 고위직 관리자의 역할과 책무성에 대해 문제점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강의를 진행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성인지 역량은 민주시민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며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충남교육청은 체계적인 성인지 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예방 교육과 함께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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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2025 경상북도 영유아대축제’ 성황리에 개막
경상북도교육청사전경(사진=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5일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캠퍼스 축구장에서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2025 경상북도 영유아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미래를 기원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을 비롯해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엄태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 도내 영유아와 학부모, 유치원·어린이집 종사자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개막식은 △식전 빅벌륜 매직쇼 △내빈 인사 △‘아이들이 꿈꾸는 세상, 다 함께 행복한 경북’의 의미를 담은 동화책 상자 열기 퍼포먼스 △행사장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축제는 도내 2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대형 에어바운스와 놀이기구, 체험 부스, 버블 공연 등 다채로운 놀이 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해 아이들이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고 공동으로 기획한 것으로 영유아와 학부모·교직원이 함께 즐기며 미래 교육·보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또, 경북교육청의 유보통합 홍보존에서는 공기 정화 식물과 도토리 팽이 만들기 체험을 운영해 아이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유보통합 퀴즈 맞히기 활동을 통해 교직원과 학부모들에게 유보통합의 의미와 추진 방향을 알리고 이해를 높였다.
행사에 참여한 한 유치원 교직원은 “아이와 부모, 교직원이 모두 참여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좋았고 영유아 모두 신나게 즐길 수 있었던 행사였다”며 “이런 축제를 통해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아이들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꾸고 힘차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이며 앞으로도 유보통합을 비롯한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엄태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이번 축제는 단순한 놀이 행사가 아니라,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북도는 영유아와 가정이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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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중3 담임 대상 대입제도 이해 연수 실시
경북교육청, 중3 담임 대상 대입제도 이해 연수 실시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5일 중학교 단계에서의 진로·진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중3 담임 대상 대입제도 이해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중학생 담임교사의 상담 전문성을 높여 고등학교 선택이 곧 대학 진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경북교육청은 중학생 대상 진로진학 온라인 설명회와 지역 맞춤형 진로 특강, 직업 체험 중심 프로그램, 고교학점제 연계 자료 제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진학 설계를 지원해 왔다.
이번 연수는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2023년부터 매년 운영되어 올해로 3회째를 맞는다.
연수는 저녁 7시부터 2시간 동안 ZOOM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현직 교사가 강사로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구조 및 변화 △고교학점제와 대입 간의 연계성 △전형 유형별 이해 및 진로 연계 상담 방법 등으로 중학교 담임교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대입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다뤘다.
특히 중3 학생의 고등학교 선택이 장래 대입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상담 전략을 제시하는 실질적 연수로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경북교육청은 중학교 단계부터 학생·학부모·교사를 위한 대입 연계 진학 교육을 선제적으로 강화해 오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담임교사들이 고등학교 진학지도 과정에서 대입까지 고려한, 보다 정교하고 신뢰도 높은 상담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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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사 교육활동 보호 제도 ‘강화’
전라남도교육청전경(사진=전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로 교사들이 교육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남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3년 179건, 2024년 87건, 2025년 상반기 58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심리상담 건수는 2023년 348건에서 2024년 2,479건으로 크게 늘었고 2025년 상반기에도 942건이 접수됐다.
전남교육청은 교권 5법 개정에 따라 전담 변호사 5명과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교육활동 침해가 아동학대 신고와 얽히면서 교사들이 신고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정교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교육청은 △ 지역교보위 교사위원 20% 이상 확대 △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발간 △ 교육활동 보호 관리자 책임제 △ 교육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교원 상담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교사 참여 비중을 늘리기 위해 22개 교육지원청에 교사위원을 전체 위원의 2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원 비율이 전체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된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는 교사가 아닌 관리자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학교장 연수와 공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도 확대·보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한다.
아울러 전남의 교육활동보호센터 전담변호사 자문을 통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의 법률 지원을 강화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교원 뿐 아니라 교직 스트레스 교원의 심리상담을 확대해, 교원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어려운 학교 현장을 더욱 면밀하게 살펴보고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공동체가 서로 소통과 존중을 통해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