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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개시 결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8일‘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등 2건의 반덤핑조사 신청에 대해 각각 반덤핑조사를 개시한다고 관보에 공고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제이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가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폴리아미드 필름은 결정화된 폴리아미드를 용융해 얇은 판의 형태로 연신가공한 두께 25㎛ 이하의 제품으로 내열성, 내한성, 가스 차단성, 인장강도 등이 우수해 냉장, 냉동 및 레토르트 식품과 의약품, 세탁세제, 샴푸 등의 포장소재와 2차전지의 전해질을 담는 파우치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했다.
이는 국내생산자인 케이씨 주식회사가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발생을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함에 따른 것이다.
수산화알루미늄은 백색분말 상태의 알루미늄 수화물로 수돗물 정제에 필요한 수처리제 생산원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조사를 개시한 중국, 태국 및 인도네시아산 폴리아미드 필름과 중국 및 호주산 수산화알루미늄 반덤핑조사건에 대해,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 반덤핑협정과 관련 국내법령에 따라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해 덤핑방지조치의 부과 필요 여부 등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조사기간 동안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의 분석, 현지실사, 이해관계인 회의 및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에 대한 충분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해,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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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공고 및 접수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2022년‘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녹색혁신금융사업’을 공고하고 3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지원사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공사비용과 제품 생산·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나, 자금 마련이 어려운 발전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올해 지원규모는 작년과 비교해 약 24% 증가한 6,958억원에 달한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공사비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용 및 운영비 등을 융자 지원하며 시설자금의 경우, 그간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송·변전 등 계통 연계비용도 올해부터 지원 가능 내역에 추가됐다.
농어촌 지역 태양광 사업은 발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농·축산·어업인이 지원대상이며 개인당 500kW 미만, 조합의 경우 조합원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주민주도형 발전사업 확산을 위해 산업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햇빛두레 발전소”에 150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그간 개인 발전사업자에만 지원하였던 “영농형 태양광”을 조합에도 지원하도록 해 대상을 확대한다.
산업시설 태양광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또는 산업단지 외 공장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대상은 전년과 동일하며 본인 소유의 공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와, 공장주로부터 공장지붕이나 부지 등을 임대받아 설치하는 사업자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도심 태양광 사업은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등 기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활용해 설치하는 사업에 지원되며 예산은 전년 대비 2.2배 확대됐다.
작년까지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 등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에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철도, 항만, 도로 방음벽, 자전거주차장 등 시설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는 시설물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이외에도 풍력, 연료전지 등 비태양광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전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됐으며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운전자금도 지원해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민참여형 풍력·태양광 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주민에게는 관련 투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주민참여자금은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하기를 희망하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투자금을 20년간 장기·저금리로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규모 주민참여·이익공유형 발전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지원 규모는 전년과 비교해 13% 증가된 418.2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상생모델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2.28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희망인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3.7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햇빛두레 발전소는 2.28부터 4.29까지 참여마을 선정 공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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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주택 통계 발표
1월 주택 통계 발표
[한국Q뉴스] ‘22.1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1,72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 대비 22.7% 증가했다.
수도권은 1,325호로 전월 대비 12.2% 감소했으며 지방은 20,402호로 전월 대비 25.9%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165호로 전월 대비 3.8% 감소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1,424호로 전월 대비 39.7% 증가했고 85㎡ 이하는 20,303호로 전월 대비 21.6% 증가했다.
’22.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41,709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22.4%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4.0% 감소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4.9%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5.6% 감소, 지방은 전월 대비 20.8% 감소, 전년 동월 대비 41.4% 감소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수도권은 57.0% 감소, 지방은 3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19.7% 감소, 전년 동월 대비 62.0% 감소,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26.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4.5% 감소했다.
5년 평균 1월 거래량 대비로는 아파트는 52.5%, 아파트 외는 24.3%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2.1월 전월세 거래량은 총 204,49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5.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9% 증가, 5년 평균 대비 28.6% 증가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3.8% 증가, 지방은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했다.
아파트는 전월 대비 7.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6.3% 증가, 5년 평균 대비 30.4%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는 전월 대비 3.1%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1.8% 증가, 5년 평균대비 26.9% 증가했다.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4.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5.1% 증가, 5년 평균대비 18.3% 증가했다.
‘22.1월 월세 거래량 비중은 45.6%로 전년 동월 대비 4.6%p 증가, 5년 평균 대비 4.5%p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9,614호로 전년 동월 대비 51.3% 증가했다.
수도권은 15,164호로 전년 동월 대비 24.7% 증가, 지방은 24,450호로 전년 동월 대비 74.4% 증가했다.
전국 아파트는 33,521호로 전년 동월 대비 71.5% 증가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6,093호로 전년 동월 대비 8.3% 감소했다.
1월 주택 착공실적은 전국 18,848호로 전년 동월 대비 32.6% 감소였다.
수도권은 10,27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4% 감소, 지방은 8,571호로 전년 동월 대비 20.1%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504호로 전년 동월 대비 40.1%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5,344호로 전년 동월 대비 1.8% 감소했다.
1월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19,8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7.5% 증가했다.
수도권은 13,110호로 전년 동월 대비 52.0% 증가, 지방은 6,737호로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일반분양은 16,490호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증가, 임대주택은 1,52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42.2% 증가, 조합원분은 1,831호로 전년 동월 대비 44.4% 증가했다.
1월 주택 준공실적은 전국 21,308호로 전년 동월 대비 36.4% 감소했다.
수도권은 13,319호로 전년 동월 대비 41.7% 감소, 지방은 7,989호로 전년 동월 대비 25.2%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13,347호로 전년 동월 대비 45.2% 감소했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7,961호로 전년 동월 대비 13.0% 감소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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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면담
기획재정부
[한국Q뉴스] 홍남기 부총리는 25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앤 반 프라그와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무디스가 등급 평가를 앞두고 지난 21일부터 진행중인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부총리와 국제신평사간 올해 첫 면담이다.
먼저, 홍 부총리는 우리 팬데믹 대응 성과와 최근 동향·전망을 설명했다.
작년 한국 경제의 4% 성장에는 민간소비와 수출, 투자, 재정 모두가 고르게 기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결과 ’21년 1인당 GNI는 3년 만에 증가전환하면서 3.5만불 수준을 달성할 전망이며 고용시장 또한 ’21년 취업자수가 37만명 증가하는 등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3.1%의 성장률을 제시했다고 소개하며 코로나19 전개양상, 지정학적 리스크 등 일부 불확실성은 상존하나 3%대 성장률은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드매출 회복세 등으로 나타난 민간소비와 견조한 증가흐름을 보이는 수출이 우리경제의 회복력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물가상승세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의 파급영향 등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재정 동향과 향후 관리방향을 설명했다.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선진국 절반 수준인 국가채무비율 증가폭, 올해 국가채무비율·재정수지 전망치 등 고려시, 재정건전성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는 언급을 덧붙였다.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총지출증가율을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세입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엄격한 재정준칙 설정·준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무디스측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 이라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 고령화 등의 재정 측면 영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제적 영향 등에 관심을 표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신용평가사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 대응방향 등을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대외신인도 제고 노력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연례협의는 2.2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무디스의 올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발표는 2분기 중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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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정부 2022년 우주개발에 7340억원 투자
[한국Q뉴스] 정부는 제40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등 3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분야별 3개의 시행계획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18년 수립 및 2021년 수정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22년도의 구체적 실행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도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올 통해 작년 대비 약 18.9% 증가한 7,340억원 규모의 우주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올해는 우리나라 우주개발 역사상 최초로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까지 3대 우주개발 영역을 모두 수행하며 우리나라 역대 최대 우주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차세대 발사체기술 확보와 민간 발사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우주발사체 개발에 적용될 100톤 급 고성능 액체로켓 엔진을 설계하고 제작기술 및 핵심 구성품 등을 선행 개발하며 경쟁형 연구개발 방식으로 민간 우주산업체가 주도해 소형발사체용 엔진을 개발하는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상 정밀관측을 통해 다양한 공공임무를 수행할 다목적 실용위성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를 올해 하반기 발사한다.
위성의 설계부터 본체 개발, 총조립 및 시험, 지상국 등을 모두 국내 독자 개발한 다목적실용위성 6호는 서브미터급 영상레이더를 탑재해 날씨, 주야 구분 없이 지상관측이 가능하다.
국내 산업체 주도로 개발한 최초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2호는 발사 후 재난재해 대응 및 국가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 등 다양한 공공 영상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탐사선인 ‘달 궤도선’은 우주환경 모사시험 등의 지상 테스트를 거처 올 하반기 발사된다.
달 궤도선에는 국내에서 제작한 감마선 분광기,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 등 5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며 함께 탑재되는 미 항공우주국의 섀도캠은 달의 음영지역 촬영을 수행해 국제적 우주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계획의 착륙 후보지 탐색 등에 기여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우주개발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위성항법시스템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과 각 분야별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고려해 범부처 역량을 모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전담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며 또한,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가 통합항법체계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협력과 민간 우주개발 역량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우주분야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하고 주요 신흥 우주개발국을 대상으로 실무회의·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국제우주협력 네트워킹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민간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우주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발사체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의 발사체 시험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민간 발사장을 나로우주센터 내에 구축하고 발사체 및 위성분야 기업 및 연구기관의 기술 협력 체계를 구축해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예비타당성 검토를 올해 8월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전략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우주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에 기반한 5개 ‘미래우주교육센터’를 지정해 우주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위성정보 활용 시행계획’, ‘우주위험대비 시행계획’ 및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계획’,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미 국립해양대기청 태양풍 감시 위성의 수신국 구축·운영’ 도 함께 심의·보고했다.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국가 저궤도위성의 통합적 관제·운영시설인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 개소,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지원체계 개발 등 사용자 중심의 위성 운영·활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상예보, 재난재해 대응, 해양위성정보 서비스, 공간정보 서비스 등 기상·환경·해양·국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생활과 안전에 기여하는 위성정보활용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주위험대비를 위해 美 우주군 주관 국제 우주상황조치 연합연습에 참가하는 등 우주위험대비 국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우주물체감시 관측 인프라 기술개발 사업 등을 통해 자체적인 우주위험 감시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은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우주임무 역량을 공고히 하고 민간의 역량이 강화되는 뉴스페이스 시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의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발사 수요에 따라 누리호를 반복 발사해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고 누리호 개발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국내 우주발사체 산업생태계를 육성·강화해나가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누리호 1차 발사의 비정상 비행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방안을 마련한 후 올해 6월 2차 발사를 추진한다는 안건도 심의했으며 미 국립해양대기청의 태양풍 감시목적 위성의 지상수신국을 ’24년까지 우주전파센터에 구축하고 우주전파환경 예경보의 핵심 자료를 수집·처리·분배하는 내용도 함께 논의했다.
용홍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올 해는 누리호 2차 발사, 다목적 실용위성 6호,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발사와 달 탐사선 발사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우주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중요한 해”며 “국민들의 우주개발에 대한 열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연구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조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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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2.25 ‘중소기업 맞춤형 전략물자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번 설명회는 전략물자 제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리스크 최소화 및 전략물자 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소기업의 무역 리스크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1:1 개별기업 컨설팅을 제공한다.
주요국의 제재·수출통제 동향 및 메커니즘, 주요 사례 설명을 통해 제재·수출통제가 경제정책수단화 되어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전략물자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한다.
또한, 국내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 리스크 관리 범위 확대 등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안내한다.
발표 후에는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1 개별기업 컨설팅을 통해 각 기업의 상황에 맞는 무역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공한다.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된다.
온라인 생중계는 전략물자관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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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지능형공장이 도와드립니다
탄소중립, 지능형공장이 도와드립니다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4월 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저감이 시급한 24개 해당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구체적으로는 자동자 부품 등 중소기업 고탄소 배출 상위 10개와 주조·용접 등 뿌리기술 전체 14개 업종이다.
특히 탄소중립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탄소저감에 효과적인 공정을 사전에 발굴해 지정된 과제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해 중점 지원한다.
예를 들면, 열처리로 과잉 온도 지능형제어, 폐열 회수·재활용 시스템 구축 등이다.
다만, 신청 희망기업에 적합한 지정과제가 없을 경우, 현장과 연계해 자체적인 탄소중립 과제를 자유롭게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공정의 지능화 목표수준에 따라 기업당 5,000만원, 2억원 등으로 구분해 국비 총 4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고효율 설비 개선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시설투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과 연계해 융자방식으로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탄소중립형 지능형공장의 차별적인 지원내용은 에너지 진단·설계 상담, 정보통신기술 기반 탄소저감 공정혁신, 고효율 설비 개선 등 탄소중립 3대 묶음를 통합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먼저, 에너지 진단 및 공정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공정별 에너지를 계측하고 탄소저감 전략을 제시한다.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탄소중립형 공장 구축과 함께 고효율 설비 개선에 대한 특화 지원이 이뤄진다.
중기부 이현조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적으로 요구가 큰 상황에서 지능형공장 구축에 따른 효율성 향상과 더불어 탄소저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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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총력 지원
[한국Q뉴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고령화·만성질환자 증가,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신산업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거론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인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집중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계 각국은 인구구조 변화·의료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 유망 신산업으로 디지털헬스케어를 꼽으며 글로벌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으며 앞으로도 높은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21세기 치료법, 차세대의료기반법,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등 해외에서도 정부차원의 제도적 기반 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성공사례가 창출되고 있다.
한편 국내 업계에서는 의료·비의료 행위 간 구분, 원격진료 금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 융복합 인력의 부족 등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소한 시장환경 등으로 인해 서비스 지불주체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자생적인 시장 확산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➀높은 성장잠재력, ➁사회 순기능 역할, ➂규제산업으로 자발적인 시장 조성의 한계 등을 고려 시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를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시장창출 확대, R&D·인력,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10대 중점추진과제를 마련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혁신서비스 개발·실증, 지불주체 다변화 등 시장창출을 지원한다.
➀ 금융·통신·약료데이터 등 이종산업과의 데이터 융합, 다수인원이 모인 집단 맞춤형 건강관리 등 다양하고 혁신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동시에, 민간에서 旣 개발된 서비스 중 사회문제 해결·조기성과 달성이 가능한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기존 기기·서비스 개발지원과는 차별화해 서비스 중심의 개발지원 및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그간의 기술개발 사업은 제품개발에 집중하고 실증은 제품 테스트 위주의 소규모로만 지원되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 및 비용효과성 입증에는 한계가 있었다.
동 사업에서는 기존 단편화된 개발성과를 연계해 최적화된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별 약 1만명 수준의 대규모 실증을 지원해,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고 지불주체의 인식을 개선해 자발적 상용화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효성 입증 가능성, 산업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서비스 분야를 선정하되, 조기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예타 규모로 조기에 추진하고 나머지 분야는 예타 규모로 기획한다.
➂ 우수조달제품 지정, 공무원·공공기관의 활용사례 확대 등을 통해 공공에서의 수요를 점차 확대하고 온오프라인 매치업 행사 개최, 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온라인 전시관과 연계, 국제인증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들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둘째, 데이터 기반 융복합헬스케어 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3세대 치료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개발방법론, 시험평가 기술을 개발하고 민간의 자체적인 개발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개발효율성을 극대화한다.
CT·X-ray·MRI 등 기존 영상진단기기에 AI 기반 영상분석 솔루션을 탑재해 영상 촬영과 동시에 병변·질환을 검출·판독할 수 있는 탑재형 영상진단기기를 개발한다.
격오지에서 60분내 개원 가능한 이동형 병원체를 개발하고 5G·AI 등 ICT 기술을 접목해 도서·산간지역 등 격오지에서 원격협진이 가능한 모빌리티 헬스케어 서비스를 구현한다.
감염병·격오지 등 수요에 최적화된 제조·서비스 융합형 의료서비스 플랫폼으로 개발해, 패키지 형태의 수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다차원의 인체 데이터를 활용한 경량화 웨어러블 재활기기를 개발하고 인간과 로봇의 정서적 교감·멘탈케어를 위한 고령자 돌봄형 헬스케어 로봇도 개발한다.
셋째,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활용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디지털헬스케어의 정의, 종합계획 등 범부처 지원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의료계·시민사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차원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유권해석 결과를 신속히 공개하는 등 비의료행위 범위를 명확히 한다.
마이헬스웨이,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 등을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을 확충한다.
한편 수요·공급기관 간 매칭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가치산정, 정보주체 보상방안 등을 마련해 향후 데이터 유통을 통해 산업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다.
아울러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시행을 통해 데이터가 활용·보호·유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일정 조건 충족 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가 신의료기술 평가 없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➂ AI·빅데이터 등 IT 기술과 보건의료 지식이 결합된 융복합 디지털헬스 인재 양성을 위한 학위과정을 확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중인 인적자원개발협의체에 디지털헬스케어 분야를 신설해 인력수급·수요 분석 및 양성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금년 1월 제정된,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을 바탕으로 디지털 기반의 산업혁신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박진규 차관은 “디지털 헬스케어는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 등 미래 신기술과 디지털 기반이 바탕이 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융복합 산업”이라고 언급하며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은 매우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협소한 시장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성장이 더딘 상황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기기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매출·고용·투자·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행결과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특화해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한 산업 실태조사로 그간 추정치에 의존했던 시장현황을 기업별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태조사 결과,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20년 매출규모는 1조 3,539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그 중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가 7,526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으로 기업당 고용규모는 평균 32.4명이며 연구개발 투자액은 총 2,586억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10억원당 종사자 수는 8.7명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대비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20년 기준 1조3,539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지능형 건강관리 서비스 분야 매출이 7,526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매출 5억원 미만 기업이 194개社로 절반을 넘었으며 이 중 51개社는 아직 매출 발생 이전으로 나타났다.
기업 간 서비스인 B2B 분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이 발생했다.
'20년 기준 전체 종사자는 11,775명이며 임직원 30명 미만 규모의 중소·벤처 및 스타트업이 261개社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매출 10억원당 종사자수는 8.7명으로 바이오헬스 분야 타 산업군과 대비해 높은 수준으로 파악됐다.
연구개발 분야 종사자가 47.8%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직 인력 비중이 높은 수준이었으며 석·박사급 인력 비중은 20.1%로 나타났다.
'20년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총 투자실적은 2,967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연구개발비가 2,587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업력은 평균 5.9년으로 조사됐으며 '16년 이후 218개社가 디지털헬스케어 업계에 신규로 진출했다.
사업수행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내수부진을 꼽았으며 자금조달 곤란, 인건비 부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산업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의 시장진출, 맞춤형 정책 수립 등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국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해 산업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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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 175억원 규모 수산펀드 조성한다
해양수산부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조성될 총 175억원 규모의 수산펀드를 운영할 운용사를 2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수산펀드를 조성해왔다.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이 합동으로 출자해 조성하는 수산펀드는 조성 후 8년 간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회수를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총 2,285억원 규모, 15개의 수산펀드를 조성했고 이 중 1,275억원을 수산기업에 투자한 바 있다.
특히 작년에는 수산펀드 최초로 ‘아이디브이 아이피 수산전문투자조합’이 기준 수익률인 4%를 훌쩍 넘는 8.4%의 내부수익률을 기록하며 청산되어 해양수산 분야의 투자 기회와 성장 가능성을 증명했다.
올해는 수산일반펀드와 수산벤처창업펀드를 각각 100억원, 75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산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안에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이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철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해양수산업이 자생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 강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이번 공모에 운용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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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증진 및 활용에, 2022년 251억 투자
과학기술혁신을 선도할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증진 및 활용에, 2022년 251억 투자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2022년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과학기술 중심 차세대 혁신 여성인재 양성, 지속성장 가능한 여성과학기술인 일자리 확대, 과학기술 분야 일·생활 균형 문화·제도 혁신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통해 수행된다.
올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사업’은 이공계 여학생 유입, 경력이음 등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생애 주기별 멘토링,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강화한다.
우선 차세대 여성인재 양성을 목표로 이공계 여대학생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학연구팀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경력 단계별 맞춤형 멘토링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과학기술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경력복귀 일자리와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분야 경력복귀와 경력단절 예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여성과학기술인 성장을 위한 제도·통계 등 기반을 강화하고 여성과학기술인 국제 역량 제고 연구개발에서 젠더혁신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생애주기 성장지원 플랫폼 고도화·확대, 과학기술 여성인재 아카데미 운영, 지역 여성과학기술인력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먼저,여성과학기술인 생애주기 성장지원 온라인 플랫폼의 정식서비스가 2022년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은 신기술 교육, 일자리 연계, 경력단계별 멘토링, 경력 정보 등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대비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여성인재 양성 교육과 학술활동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은 공모를 통해 권역별 협력 체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이공계 여성인재 역량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 수요조사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업 및 제도로 발전시키는 정책조사 연구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황판식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을 증진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 요소라며 여성과학기술인이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부터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애쓰겠다”고 밝혔다.
202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