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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식재산 출원 역대 최고치 기록
2021년 지식재산 출원 역대 최고치 기록
[한국Q뉴스] 지난해 지식재산 출원이 60만건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이 전년대비 11% 늘어나며 출원 증가세를 주도했는데, 이는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지식재산 확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 출원이 총 592,615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출원 평균증가율은 이전 10년간 평균증가율 3.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을 보인 상표가 285,82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 역시 237,998건으로 5.0% 증가하는 등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출원인 유형별로는 중소·개척기업이 작년 전체 지식재산 출원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1년 중소·개척기업 출원은 총 183,796건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는데,같은 기간 대기업, 대학·공공연, 개인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1년 중소·개척기업 출원은 총 183,796건으로 전년 대비 11% 늘었는데, 같은 기간 대기업, 대학·공공연, 개인과 비교해도 확연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개척기업은 총 62,845건을 출원하며 전체 평균 대비 3배 이상인 19.8%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특허출원에 있어서도 개척기업은 매년 향상 추세로 기술기반 창업 증대에 따라 초기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특허 창출 노력이 출원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관측된다.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 ’21년도에 크게 반등하며 전체 출원 증가세에 힘을 보탰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특허의 경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 모바일쇼핑 및 화상퉁신 등의 기술 분야에서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상표의 경우 서비스업류의 증가율이 18.4%로 상품류에 비해 성장세가 두드러졌는데,분야별로는 디지털 방송 통신, 소프트웨어 개발·누리 소통망, 온라인 쇼핑몰 등의 서비스업류 중심의 출원이 크게 증가했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최근의 지속적 증가 추세인 지식재산 출원 동향은 우리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기술 획득 및 창업·사업화 활동을 적극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특히 중소·개척기업 및 개인이 전체 출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5.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바, 이러한 중소·개척기업 중심의 출원 성장세 주도는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활동 저변이 점차 탄탄해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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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제통화기금 화상 연례협의 실시
기획재정부
[한국Q뉴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국제통화기금과 ’22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례협의는 IMF 협정문에 의거해 회원국 경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회원국과 IMF간 매년 개최하는 회의이다.
통상 IMF 미션단이 방한해 진행되던 연례협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작년에 이어 금번에도 모든 일정이 화상으로 실시된다.
IMF 미션단은 1.11 기재부와 최근 경제동향·전망, 코로나19 대응정책, 재정정책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으로 금융위·금감원, 한국은행, 국토부, 산업부, 고용부, 복지부, 환경부, 법무부, KDI, 조세재정연구원, 주택금융공사 등과 우리 경제상황·전망 및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연례협의는 1.25 IMF 미션단이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면담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칠 예정이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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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전략기술 분야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2기 소부장 으뜸기업 21개사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10일 10시 30분,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2022년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식’을 개최하고 핵심전략기술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2기 소부장 으뜸기업 21개”를 선정했다.
금번 행사에는 2기 소부장 으뜸기업 21개사 대표들이 모두 참석해, 으뜸기업 지정서를 수여받고 소부장 으뜸기업의 포부와 비전을 공유했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소부장 100대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국내 최고 역량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4월 전면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소부장 1.0 대책”, “소부장 2.0 전략” 등에 근거를 두고 있다.
’21년 22개 기업을 최초 선정했으며 금번 21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지금까지 총 43개 기업이 선정됐다.
향후 ’24년까지 총 100개의 기업 선정을 목표로 한다.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218개 기업 중,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부터 약 2개월 동안 210여명의 전문가가 4단계 평가를 거쳐 선정한 이번 21개 으뜸기업을 살펴 보면, 대기업 1개, 중견기업 9개, 중소기업 11개 등 균형적으로 선정됐고 분야별로는 반도체 6개, 디스플레이 2개, 기계금속 4개, 전기전자 5개, 자동차 2개, 기초화학 2개가 선정됐다.
으뜸기업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선정됐으며 특허, R&D 인원 및 역량, 관련 전문가 검토 등을 종합할 때 핵심전략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국내외 투자, 해외 진출경력, 제조환경, 경영인의 의지와 비전 등을 통해 글로벌 Top 기업으로 성장가능성 역시 보유하고 있다.
금번에 선정된 소부장 으뜸기업 중 일부 기업을 살펴보면, ㈜이앤에프테크놀로지 :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재료, 유기재료 등 전자재료 관련 국내 1위 기업으로 최근 전량 일본 수입에 의존하던 초고순 불화수소 양산 기술 자체 개발을 완료해 국내외 관련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할 예정이다.
㈜디젠 : 국내 최초로 차량용 LCD 모듈 국산화에 성공했으며 중견기업 최초로 차량용 사각 탐지 레이더를 개발했다.
AGL 및 안드로이드 OS 운영 기술, 대화면 디지털 클러스터 퀵부트 기술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할 예정이다.
㈜에스케이실트론 : 반도체 핵심 부품인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하는 글로벌 5대 기업 중 하나로 2020년부터는 전력반도체용 웨이퍼 시장에 진출해, 전기차 / 5G 등의 보급·확산에 대응하는 차세대 사업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으뜸기업에 향후 5년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부장 대표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용 및 연계 지원프로그램 활용해 기술개발 → 사업화 → 글로벌 진출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으뜸기업이 글로벌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년간 최대 250억원 규모의 R&D, 기업 부담금 대폭 완화, 공공기관 테스트베드 활용 실증평가 지원, 산업기술정책 펀드 등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소부장 국가대표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맞춤형 수출 전략 컨설팅, 해외 온·오프라인 전시회 참여 지원 등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으뜸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부장 수급대응지원센터를 으뜸기업의 애로해소 전담창구로 지정하고 으뜸기업의 규제개선 신청 건에 대해서는 규제하이패스 제도를 적용해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번 지정식에서 문승욱 장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경제·산업의 불확실성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민관 협력으로 작년 연간수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소부장1.0, 2.0 전략 등을 통해 추진해 온 으뜸기업 육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사업화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규제개선 등 성장 걸림돌 제거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다가오는 산업 대변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는 공급망 관리,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미래성장동력 창출 등을 통해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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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 국민이 뽑은 21년 특허청 뉴스 1위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 전략’ 국민이 뽑은 21년 특허청 뉴스 1위
[한국Q뉴스] 특허청은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뉴스가 국민들이 뽑은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 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우수 보도자료 20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10대 뉴스는 특허청 블로그에서 진행된 국민투표와 언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2021년 국민이 뽑은 특허청 10대 뉴스 결과를 요약해보면 디지털 지식재산 체계구축 최신기술의 특허동향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위기 극복과정 등의 주제가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청의 제도개선 노력을 소개한 보도자료가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1위를 차지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보도자료는, 3차원 입체 사진 상표·화상디자인 등 새로운 유형의 디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지식재산 데이터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허청의 청사진을 소개했다.
또한 증강·가상현실 속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뉴스, 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뉴스도 순위에 올랐다.
최신기술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보도자료도 다수 선정됐다.
자율주행 기술, 홈서비스 로봇, AI·IoT 물류운송 등 분야의 특허출원 동향 보도자료가 각각 2위, 4위, 6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를 통해, 특허 데이터를 활용해 최신 혁신기술 동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공지능도 인간처럼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답하는 보도자료도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며 8위에 올랐다.
코로나19 등 국가위기를 특허로 극복하는 노력을 알린 보도자료도 국민들의 공감을 받았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특허 관점의 연구개발 전략을 지원해,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에 기여했음을 알리는 보도자료가 특허청 10대뉴스 3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현황을 특허출원 데이터 통해 전달한 보도자료도 나란히 10대 뉴스에 올랐다.
이외에 ‘초코파이’의 사례를 활용해 ‘상표의 관용표장화’를 예방하기 위한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을 알린 뉴스도 눈에 띄었다.
이대원 특허청 대변인은, “국민참여를 통해 ‘2021년 특허청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특허청에 대한 높은 관심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2022년 한해도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특허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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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9.3조 → 20년 9.7조로 4.6% ↑ 공간정보산업, 매출액 10조 원대 규모로 우뚝 성장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021년 공간정보산업 조사’ 결과, 국내 공간정보산업 매출액은 9조 7,691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6% 성장했으며 종사자 수도 3.6% 증가하는 등 2013년 조사 이래 현재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발표했다.
공간정보산업은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3년부터 9년 동안 매출액 약 4.2조 원, 종사자 수 약 2.5만명, 사업체 수 약 1.1천개 증가해, 각각 연평균 7.6%, 5.9%, 2.8% 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간정보산업 매출규모는 9조 7,691억원으로 전년 대비 4,301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은 각각 7.0%, 5.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스마트팜, VR 콘텐츠, 재난안전 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의 공간정보 융·복합 활용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과 공간정보 관련 협회 및 단체의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 19’로 대면 영업활동 부족, 항공사 및 항측사 거래처 수주량 감소, 사업체 분리 등이 주요원인으로 파악됐다.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7,740명으로 전년 대비 2,384명 증가했으며 지난 8년간 24,946개의 일자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종 별로 살펴보면 공간정보 관련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기술 서비스업, 제조업은 종사자 수가 증가한 반면, 도매업과 협회 및 단체 등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협회 및 단체 종사자가 크게 증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영역 확장 및 사업체 분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간정보 사업체 수는 5,595개로 전년 대비 6개가 증가해 비슷한 규모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간정보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사업체 수는 증가했으나, 기술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체 간의 합병 등으로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연구개발업, 제도 및 지도제작업의 사업체는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모별로 보면,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사업체가 60.9%, 종사자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60.4%로 조사되어 소규모 기업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할 지원정책으로 업계는 ‘공간정보 표준화 제도 확립’, ’인재양성 및 유출방지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고 사업 수행시 필요로 하는 정보로는 ’빅데이터 기반 실시간 데이터‘, ’고정밀 통합 데이터‘ 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산업은 장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고 매출액, 종사자 수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은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높고 고부가가치 서비스 시장의 창출도 필요한 실정으로 앞으로 한 차원 더 높은 질적 성장을 함께 이루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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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등 고부가·친환경船 경쟁력으로‘21년 국내 조선업 8년 만에 최대실적 달성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조선산업이 ‘21년 한 해 동안 1,744만CGT를 수주해 ’13년 이후 8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주실적은 ’20년 대비 112%, 코로나19 상황 직전인 ’19년 대비 82% 증가한 수주실적으로 그간 침체되었던 국내 조선산업이 회복을 넘어 재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1년 전세계 발주량 중 국내 수주비중은 37.1%이며 ’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수주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전체 수주량 중 고부가가치 선박이 72%, 친환경 선박이 62%를 차지해 고부가·친환경 선박이 우리나라 주력 선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 수주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 1,940만CGT 중 65%에 해당하는 1,252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하며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했다.
선종별로 최근 선가가 상승 중인 대형 LNG운반선의 경우 전세계 발주량의 89.3%를 우리나라가 수주했으며 VLCC는 88%를, 해운운임 상승으로 발주량이 크게 늘어난 대형 컨테이너선은 47.6%를 우리나라가 수주했다.
특히 조선·해운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6.29일 현대重 및 대우조선해양과 HMM이 계약한 1.3만TE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도 이번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점유율 1위 달성에 기여했다.
최근 국내 수주비중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친환경선박의 경우도, 전 세계 발주량 1,709만CGT 중 64%에 해당하는 1,088만CGT를 우리나라가 수주해 전세계 수주량 1위를 달성했다.
연료별로는 우리나라 전체 친환경 선박 수주량 중 약 82.4%가 LNG 추진 선박이며 뒤를 이어 LPG 추진 선박이 11.6%, Methanol 추진 선박이 4.5%를 차지하고 있다.
’21년 우리나라 대형 조선 3社도 LNG·LPG운반선, 컨테이너선, 유조선을 중심으로 목표 수주액을 크게 초과 달성했다.
현대 3사는 LNG선 255만CGT, 컨테이너선 251만CGT, LPG선 121만CGT, 탱커 124만CGT 등을 수주해 목표수주액 대비 53%를 초과한 228억불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삼성重은 컨테이너선 237만CGT, LNG선 190만CGT, 탱커 24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 대비 34%를 초과한 122억불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컨테이너선 147만CGT, LNG선 137만CGT, 탱커 55만CGT, LPG선 27만CGT를 수주해 목표수주액 대비 40%를 초과한 108억불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21년 구조조정을 완료 등에 따라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영업을 추진한 중형조선사의 경우에도 4社 모두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수주실적을 달성했다.
‘21년에는 국내 선박 수출에서도 전년 대비 16% 증가한 230억불을 기록하며 ‘17년 이후 4년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다만, 발주량이 반등한 ‘21년과는 달리 ‘22년 글로벌 발주는 ‘21년 대비 23.3% 감소한 3,600만CGT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20년 코로나19로 발생했던 이연 수요가 ‘21년에 대부분 해소됐고 ‘21년 수주계약 증가에 따른 조선소의 슬롯 제한, 선가 상승에 따른 선주의 발주 시기 관망 등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를 발간했다.
최근 침체를 벗어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번 백서는 ‘21년 수주성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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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5.2조 원…전년 동기대비 12.2%↑
2021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65.2조 원…전년 동기대비 12.2%↑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21.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공공과 민간이 모두 증가해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한 65.2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1.3분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계약액은 10조 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고 민간부문은 전년 동기 대비 12.9% 증가한 55조 원을 기록했다.
토목 공종 계약액은 산업설비와 지하철, 상하수도 등이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한 11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의 경우, 상업용 건축과 기타 건축 등이 증가하며 8.6% 증가한 53조 6천억원을 기록했다.
‘21.3분기 기업 순위별 계약액은 상위 1~50위 기업이 25조 3천억원, 51~100위 기업 4조 4천억원, 101~300위 기업 6조 6천억원, 301~1,000위 기업 5조 5천억원, 그 외 기업이 23조 2천억원을 기록했다.
‘21.3분기 지역별 건설공사 계약액은 수도권이 30조 5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34조 7천억원으로 14.0% 증가했다.
수도권이 39조 1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고 비수도권이 25조 9천억원으로 26.0% 증가했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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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등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공정한 대가지급 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전기, 기계, 건설,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28건을 오는 1월 5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7년부터 한국엔지니어링협회를 품셈관리기관으로 지정해품셈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준품셈을 마련하고 있으며 ’18년 6건, ‘19년 7건, ’20년 8건에서 ‘21년에는 28건으로 품셈 개발을 대폭 확대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정책변화,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엔지니어링 발주 환경 변화 등 산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품셈 기반 대가 산정 요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이며 ‘25년까지 발주량 기준 95% 이상을 표준품셈 기반의 대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품셈 개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공표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 설계’ 표준품셈은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 계획에 대응하고 품셈 부재로 발주청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수도관망 관리’ 표준품셈은 물관리일원화 정책과 수도법 개정으로 신설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제도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대가산정 기준을 제시했고 ‘소음·진동 엔지니어링’ 표준품셈은 제4차 소음진동 관리계획 수립의 목적인 정온한 환경조성 추진을 위해 생활소음, 측정망 소음진동 측정 등 관련 업무의 대가산정에 활용될 예정이다.
표준품셈 개발 확대와 더불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해 ‘21.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주청과 사업자는 표준품셈에 기반한 대가를 자동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품셈 적용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엔지니어링대가산정서비스’는 발주청과 사업자가 사업의 기본정보만 입력하면 사업대가를 자동으로 산출해 주는 획기적인 시스템으로 ‘20년까지 개발된 21건의 표준품셈은 자동으로 대가를 산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이다.
산업부는 동 시스템을 통해 대가 산정의 편의성 뿐만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기대하고 있으며 매년 공표되는 표준품셈을 시행시기에 맞추어 업데이트해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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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022년 3조 6668억원 규모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월 4일 총 3조 6,668억원 규모의 ‘2022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공고는 2016년 통합공고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모든 기관이 참여했고 사업유형에서도 융자사업이 최초로 포함돼,지원기관과 대상사업, 지원예산 모두 역대 최대규모이다.
아울러 전년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도 대상사업과 지원예산이 역대 최대규모로 나타나,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창업지원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앙부처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창업기업 육성 전담부처인 중기부가 3조 3,131.2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문체부, 과기정통부가 그 뒤를 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11개 사업, 2조 1,765.9억원 증가했고 부처별로는 중기부, 문체부, 과기정통부, 해수부 등 10개 부처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광역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경기도가 155.2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서울시,전남도가 다음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48개 사업, 74.0억원 증가했고 지자체별로는 전남도, 제주도, 광주시, 충북도 등 10개 광역지자체의 지원규모가 늘었다.
기초지자체별 창업지원 규모를 비교하면, 전북 익산시가 17.9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울산 울주군, 경기 안산시가 다음을 기록했다.
관할 기초지자체 지원예산과 광역시도 자체 지원예산을 합산한 규모가 가장 큰 광역지자체는 경기도로 전체 204.1억원을 지원하며 다음은 서울시, 전남도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 규모를 지원예산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올해 최초로 추가된 융자 지원사업이 2조 220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 기술개발, 시설·보육, 창업교육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수 기준으로는 사업화가 172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시설·보육, 행사, 멘토링, 창업교육 순으로 조사됐다.
전년과 비교해 전체 유형에서 지원예산이 증가했으며 사업화, 기술개발, 행사 유형 순으로 많은 예산이 증가했다.
기술력을 갖춘 혁신인재들이 창업 생태계로 유입되고 역량을 키워 성공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민간이 투자한 유망 창업기업에게 정부가 연구개발, 사업화, 해외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을 전년 대비 1,090.5억원 증가한 2,934.9억원 규모로 지원하고창업 업력별로 필요한 자금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패키지를 2,808.7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청년들이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청년 특화 창업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창업준비부터 시장진출까지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창업사관학교‘를 84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농림·문화 분야 청년 및 대학생 전용 창업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분야 전문교육 기술인력양성, 27억원), 창업 3년이내 청년 대상 세무·회계 컨설팅등도 지원한다.
전국 권역별로 지역기반의 혁신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도 지원한다.
363.7억원 규모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을 통해 전국 17개 권역별 창업 멘토링·교육·관계망 등을 제공해 지역 특화산업 육성기반을 공고히 하고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사업화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지원사업도 올해 협업 모델을 보다 강화해 69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17개 시도별 특화 창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한다.
한편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라 국내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창업자와 예비창업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중기부 자체 기초조사와 각 기관별 3차에 걸친 확인조사를 거쳐 진행됐으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2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매년 창업지원시책의 숫자와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들에게 창업정책정보를 잘 알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지원사업 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며 “중기부는 창업정책의 전담부처로서 최근 35년 만에 전면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공고의 세부 내용은 케이-스타트업 포털과 중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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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니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전력수급 동향 긴급 점검 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1월 3일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 등이 함께 참석했다.
‘ 긴급 점검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2.1.3 10:00~11:00 / 세종정부청사 13동 영상회의실 참석자 : 박기영 제2차관, 담당 국과장 등, 인니, 중국 상무관 발전5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 한전 부사장, KCH에너지 주요내용 : 인니 석탄수출 금지 조치 관련 동향 및 전망, 글로벌 석탄 트레이딩 동향, 국내 발전용 석탄수급 현황 및 영향 등 인니 광물자원부의 석탄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인니 정부는 1.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1.5일에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금번 인니측 조치로 당초 ‘22.1월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인니産 수입석탄 중 55%는 이미 선적 및 출항해 국내 정상 입고 예정이다.
기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금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인니 및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박기영 에너지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고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 석탄 및 전력 수급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2022-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