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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에 3158억원 투자로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한다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에 3158억원 투자로 국가필수전략기술 확보를 뒷받침한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6일 2022년도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은 과기정통부 소재·부품·장비 대표사업으로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 기술자립과 미래기술 확보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전년 2,879억원에서 약 10% 증액된 총 3,158억원이 나노 및 소재기술개발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2022년에는 미래선도형 기술개발에 보다 초점을 두어 미래기술연구실 30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15개 등 총 55개 신규과제를 추진한다.
미래기술연구실은 10년 이후의 신산업 선점을 위한 소·부·장 기술난제 극복을 목적으로 현재 총 34개 연구실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혈관 치료용 생분해성 금속 소재”, “실감형 확장가상세계 구현 감지기”, “폐플라스틱 자동 선별 기술” 등 65대 소·부·장 미래선도품목 확보 및 미래기술 유행 기반 창의적 연구에 30개 신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5년 내 주력산업 분야 185대 소·부·장 핵심품목의 기술자립을 목표로 하는 국가핵심소재연구단은 현재 총 57개 연구단이 운영 중이다.
2022년에는 “극자외선 공정 정밀도 향상”, “고주파 필터용 소재”, “고감도 수소감지 소재” 등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할 국가필수전략기술 관련 소재 연구단을 중점 모집한다.
2022년 새로 추진하는 “지능형로봇 기반 지능형소재연구실”은 지능형로봇을 활용해 소재의 설계, 합성, 성능평가를 사람의 개입없이 자동화해 신소재 개발 비용과 시간을 기존대비 50% 이상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2년에는 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 연계를 통한 실험 설계 자동화와 실험실 자동화 플랫폼을 시범 개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창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나노 및 소재기술은 반도체, 수소, 우주 등 국가필수전략기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기술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나노 및 소재 기술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2022년 새로운 연구들이 우리나라가 소·부·장 기술경쟁력을 갖추고 미래를 선점하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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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인 한류로 콘텐츠 수출액 14조 원 돌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24일 ‘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콘텐츠산업조사’는 국가승인통계로서 콘텐츠산업 분류에 근거해 11개 산업에 대한 통계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020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19억 2,428만 달러로 2019년 102억 5,388만 달러 대비 16.3% 증가해 14조 원을 돌파했다.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0년 국내 총수출액이 2019년 대비 5.5% 감소한 것과 비교해 높은 성과를 보였다.
특히 전 세계적인 한류 열풍으로 세계적 플랫폼을 통한 수출이 증가하면서 출판, 영화, 만화, 방송, 게임 분야에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 규모는 게임산업이 81억 9,356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캐릭터, 방송, 지식정보, 음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28조 2,870억원으로 2019년 126조 7,123억원 대비 1.2% 증가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문화콘텐츠 수요가 증가하면서 디지털 유통 기반의 게임과 만화 분야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분야는 매출이 감소했다.
매출액 규모는 방송 분야가 21조 9,647억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출판, 지식정보, 게임, 광고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2020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9만 9,551개, 종사자 수는 64만 2,086명으로 2019년 대비 각각 4.4%, 5.9% 감소했다.
그중 코로나19로 영화관과 공연장 등 대면 현장 영업이 제한되면서 영화, 음악 분야의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크게 감소했다.
이번 통계조사는 문체부가 8개 산업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3개 기관이 각각 게임, 영화, 방송 산업을 조사한 결과를 인용해 집계한 것이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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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작년 4분기 지가 1.03% 상승, 거래량은 2.7% 감소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1년 4분기 전국 지가는 1.03% 상승해 3분기 대비 0.04%p 감소, ‘20년 4분기 대비 0.07%p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35%로 상승폭은 전월 대비 0.009%p, 전년 동월 대비 0.008%p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1년 연간 누계는 4.17% 상승으로 전년 대비 0.49%p 높은 수준이다.
‘21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전분기 대비 수도권 및 지방 모두 소폭 축소됐다.
서울 1.28%, 경기 1.06%, 인천 1.06%로 변동되어 수도권 지역 모두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종 1.43%, 대전 1.09%, 대구 1.08% 등 3개 시의 변동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았다.
상업지역 1.16%, 주거지역 1.10%, 공업 0.97%, 녹지 0.89%, 계획관리 0.86%, 농림 0.73% 등으로 나타났다.
’21년 4분기 토지 거래량은 약 76만 6천 필지로 3분기 대비 2.7% 감소, ’20년 4분기 대비 19.5% 감소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로 3분기 대비 17% 증가, ’20년 4분기 대비 1.1% 증가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10월 이후 지방의 도 지역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3분기 대비 토지 거래량은 세종 24.9%, 대전 22.8%, 강원 20.9% 등 9개 시·도에서 증가, 대구 17.7%, 서울 15.3%, 울산 12.5% 등 8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 기준으로는 광주 44.3%, 전북 33.3%, 강원 22%, 전남 21.2%, 울산 20.7%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토지 가격 및 토지 거래량 변동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현상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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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29만개사 신청, 10만개사 5천억원 지급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1월 19일부터 1월 23일 5부제 기간 동안 약 29만개사가 신청했고 1월 24일 9시 기준 약 10만개사에 5천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지급을 신청한 소상공인·소기업은 약 29만개사로 전체 신청대상 55만개사의 53.6%에 달한다.
선지급을 신청한 29만개사를 주요 업종별로 집계한 결과 음식점·카페82.8%, 유흥시설 6.1%, 실내체육시설 4.9%, 노래연습장 4.7% 순으로 나타났다.
1월 24일 9시 기준 선지급 신청자 중 약 10만개사에게 5천억원을 지급 완료했으며 24일을 포함해 매일 9시·12시·오후 3시·오후 6시에 지급을 실시한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진행되는 만큼 긴급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가뭄에 단비’처럼 도움이 됐다는 평이다.
5부제가 종료된 1월 24일부터는 신청하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하며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 일정은 2월초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한다.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약정은 24시간 진행하며 1월 29일 30일에도 특별히 지급을 실시한다.
소상공인이 1월 29일까지 약정을 완료하면 30일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손실보상 선지급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예상보다 높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린다”며“중기부는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가급적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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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원 편성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원 편성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등을 위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5조를 마련했다.
이는 정부가 1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규모이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피해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9.6조원,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예산 1.9조원 등을 반영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편성했다.
업체별 지원금액은 300만원으로 현재 업체별로 10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1차 방역지원금 대비 3배 대폭 상향해 지급한다.
총 규모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그간 지급한 5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9.6조원으로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320만개사이다.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등 직접적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뿐만 아니라 여행업·공연업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둘째, 방역조치 연장 및 손실보상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 1.9조원을 추가 확보했다.
당초 2.2조원이던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지난 12월에 하한액을 10만원에서 50만으로 인상하고 보상대상도 시설 인원제한 업체까지 확대하기 위해 3.2조원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1.9조원을 추가 편성함으로써, ‘22년 손실보상 예산은 총 5.1조원으로 본예산 2.2조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조원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최근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방역상황 선제제어를 위해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되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추가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손실보상의 대상, 범위 등과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손실보상의 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해 이번 추경으로 확보된 예산의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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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집트 정상회담 계기 10억불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한도 양해각서 체결
기획재정부
[한국Q뉴스] 한-이집트 양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10억불 규모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동 MOU는 지난 ‘16.3월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한-이집트 간 금융패키지 MOU’중 EDCF의 지원한도가 소진되어감에 따라, 금번 정상회담 계기로 EDCF 지원한도를 추가 하는 것이다.
양국은 이집트 국가발전전략 ‘Vision 2030’과 한국판 뉴딜을 함께 구현할 수 있는 ICT, 지속가능에너지, 과학기술 고등교육 분야의 유망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EDCF 정책협의 정례화로 개발협력 플랫폼을 상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간 협력관계의 기반이 확대되고 이집트 국책사업에의 진출 등 향후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번 정상회담 계기로 지난 ‘21.9월 승인된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의 시행약정을 체결해, ICT·철도 등 관련 분야에서 우리기업의 진출을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아프리카 중점협력국, 인근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협력교두보인 이집트와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집트에 대한 EDCF 지원을 강화하는 등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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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중소기업 수출, 1171억달러로 역대 최고기록 달성
2021년 중소기업 수출, 1171억달러로 역대 최고기록 달성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중소기업 수출실적 및 ’22년 수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21년 중소기업 수출은 전세계적 물류대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됐으나, 우리 중소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역대 최초로 수출 1,100억달러선을 돌파해, 1,171억달러 신기록을 달성했다.
’21년 중소기업 수출은 1,171억달러로 ‘20년 대비 16.2% 증가했는데,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은 ’10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월 수출액이 100억달러를 돌파한 것은 ’20.12월이 최초였는데, 올해는 6번이나 100억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수출기업 수에서도 기념비적인 성과가 많았다.
먼저, 수출 1천만달러 달성 기업이 2,294개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5천만달러 달성 기업 250개사, 1억달러 달성기업 66개사도 모두 사상 최고치이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92,347개사로 ‘20년 94,900개사 대비 2.7% 소폭 감소했다.
중소기업 수출은 특정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에서 성과를 보인다는 것이 긍정적인 특징이다.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2.6%로 우리나라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6.6%보다 낮게 나타났다.
`10대 품목 모두 고르게 성장한 가운데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반도체제조장비 순으로 높은 수출액을 기록했다.
’21년 수출 신기록을 이끈 주요 증가 품목은 합성수지, 의약품, 반도체로 이 3개 품목은 전년보다 수출액이 10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수출 상위 10개국 수출액이 모두 고르게 증가한 가운데, 수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이었으며 10대 국가 중 독일의 증가율이 38.9%로 가장 높았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반도체장비·합성수지 위주로 증가세를 유지하며 역대 대중국 수출액 중 2위를 기록했고미국은 최대 수출 품목인 자동차부품의 부진에도 플라스틱제품, 화장품 등이 성장을 견인하며 역대 대미 수출액 중 1위를 기록했다.
독일은 자가진단키트 수출 급증, 희토류 등 금속광물 수출이 증가하며 10개국 중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전년대비 91.7% 성장한 6.7억달러를 기록했다.
온라인 수출기업 수도 92.7% 증가한 3,148개를 기록하며 큰폭으로 성장했다.
온라인 수출이 중소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0.6%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매년 급격히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분야는 케이뷰티·케이패션·케이팝 등의 인기에 힘입어 화장품, 의류와 음향기기등이 강세를 보였고일본, 미국, 중국, 싱가포르 등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으면서 전세계 온라인 체제이 발달한 국가 중심으로 수출이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중소기업 중에서도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벤처기업, 창업기업, 소상공인 모두 수출이 증가하며 새로운 수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벤처기업 수출은 228억달러를 기록하며 중소기업 수출의 19.5%를 차지했다.
중소기업 수출품목 6위를 차지한 의약품이 벤처기업 내에서는 1위를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
창업기업 수출은 223억달러를 기록하며 중기 수출의 19.1%를 차지했다.
소상공인 수출은 111억달러를 기록했는데, 전년대비 증가율이 19.2%로 전체 중소기업 성장률 16.2%보다 높게 나타나며 크게 성장했다.
온라인 수출 활성화 등으로 수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소상공인들의 수출 도전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수출은 전년 대비 49.4%나 증가한 1.1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고용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출 중소기업은 ‘21년 한해동안 총 43,77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증가율은 4.1%이다.
기업당 평균 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고용증가율은 수출액이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수출액 100만달러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3.2%였는데, 1,000만달러 이상 기업은 7.5%로 나타났다.
특히 1억달러 이상 수출기업은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을 37.9명씩 추가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났다.
신기록을 달성한 ’21년의 수출열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기부는 다방면에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이 여전히 수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물류애로 해소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먼저, 물류이용권 예산을 확대 편성해, 상시접수 및 신청 후 1개월 내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국적선사와 협업해 중소기업 전용 선적공간을 제공하고 고정운임으로 해상물류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도 지원한다.
또한, 페덱스, 디에이치엘 등 특송사의 특송물류비도 최대 66%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수출 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해, 1천만달러 수출기업 확대 등 수출기업의 확장에 집중한다.
13가지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출이용권를 기존 10개 분야에서 성장단계별 5개 분야로 일원화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에는 시장점유율이 높거나 급성장이 예측되는 세계시장을 선점할 유망기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창업기업과 소상공인 등 기업 유형별 특화지원도 강화한다.
창업기업의 전세계 진출을 위해 케이-스타트업센터에서 현지 창업기획을 제공하고 전세계기업과 협업한 현지 실증 기회도 확대한다.
또한, 수출 유망소상공인은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선정해 온라인 진출을 위한 콘텐츠마케팅과 금융지원도 연계한다.
중소기업 수출 주력 품목인 케이뷰티, 케이푸드 등 유망소비재와 의약품·반도체도 중점 지원한다.
콘텐츠기업·홈쇼핑사와 협업해 화장품, 식품 등 유망소비재가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국가대표 공동브랜드 ’브랜드케이‘도 110개 추가 발굴한다.
또한, 케이바이오·신산업 기업을 수출이용권에서 우대하고 비2비체제(B2B체제)를 통해 해외 구매자 연결부터 계약 사후관리까지 지원한다.
아마존, 틱톡 등 전세계(전세계) 쇼핑몰 입점을 지원하고 실시간방송판매를 연중 상시운영해 홍보효과를 높인다.
최근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자사 쇼핑몰 구축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수출 기업에게 물품 창고보관, 포장, 배송 등을 일괄로 제공하는 풀필먼트 지원도 작년보다 3배 확대한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도 수출 중소벤처기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근 10년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며“중기부는 이러한 수출 중소기업이 ‘22년에도 성장동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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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업 2022, 민간주도로 새로운 출발
컴업 2022, 민간주도로 새로운 출발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컴업 2022’ 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주관기관을 1월 20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컴업은 1997년 시작된 ‘벤처창업대전’을 모체로 2019년 전 세계 창업자와 투자자 등이 참석하는 전세계 창업기업 행사인 ‘컴업’으로 개편했고3회차인 2021년 개최된 ‘컴업 2021’에서는 온·오프라인으로 5만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업기업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2019년 개편 후 2021년까지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민간·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했으나,올해부터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민간주도로 운영방식을 변경해, 전세계 창업기업 행사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선정되는 주관기관에는 24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행사의 기획부터 홍보·운영까지 행사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에서도 주관기관이 독자적인 행사 추진이 가능한 자생적 기반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향후, 성과점검을 통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주관기관 신청자격은 전세계 행사 운영이 가능한 국내 민간법인이며 기본 자격요건과 전세계 행사 취지를 반영한 운영계획에 대한 대면평가를 통해 1곳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주관기관 신청·접수 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규로 추진되는 운영방식으로 공모의 취지와 접수방법 등에 대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유튜브를 통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개최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그동안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던 컴업 행사를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민간주도의 행사로 전환하기 위해 주관기관을 공모하게 됐다”며“올해는 지난 3년간 민관합동으로 추진하던 컴업 행사를 민간주도 행사로 전환하는 시발점으로 우수한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컴업이 세계적 창업기업 행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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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 세상을 바꾸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산업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19년 1월에 도입한 규제샌드박스가 시행 3주년을 맞이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자율차, 드론, AI, 바이오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사업을 하려고 하지만 현행 규제에 막혀 시장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주어 시장에서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다.
이러한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과 신기술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신기술을 시장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의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규제샌드박스는 ‘19년에 ICT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 4개 분야에서 도입됐고 현재는 총 6개 분야로 확대·운영되고 있다.
국회 수소충전소가 1호로 승인을 받은 이후 지난 3년 동안 총 632건이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됐고 이중 129건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 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이 서비스 개시됐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 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원이 증가했으며 약 6,300여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국무조정실 및 주관부처, 전담기관과 통합 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이다.
이들 기관들은 기업들에게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에서 승인까지 컨설팅을 지원했고 승인 이후에도 실증특례비 지원 등 사후 관리까지 맡아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청과제에 대한 심의기한 설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규제법령 개정, 승인기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 규제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기업의 신산업 발전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전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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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122개 1835억원 지원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22년 1차 에너지 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 122개를 공고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사업 등 23개 사업, 122개 연구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총 1,83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형태로는 품목지정형 연구개발과제 106개에 1,477억원, 지정공모형 연구개발과제 11개에 348억원, 자유공모 연구개발과제 5개에 10억원 내외를 지원한다.
다부처 사업인 가동원전 안전성향상 핵심기술 개발사업은 1월말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1차 신규 연구개발과제는 ‘21.12.2. 산업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에너지기술 로드맵’과의 연계율을 높여 2030 NDC 달성 및 2050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공고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2월 중 연구개발계획서를 접수한 후 선정평가를 통해 4월 중순 사업수행자를 확정하고 4월말까지 협약 체결 후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1. 26.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공고내용, 연구개발과제 신청방법,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