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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건전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첫발 딛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조경식 제2차관 주재로 3월 18일 오후,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3대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참여하는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위원, 개인 간 거래 플랫폼 기업 대표, 이원태 한국인터넷진흥원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지역 밀착형 거래나 취향 맞춤형 리셀 시장 등 새로운 시장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구매자 간 분쟁 및 사기 피해 등 문제도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들이 개인 간 거래 시장의 신뢰를 훼손해 시장과 이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논의·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체결한‘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은 그간 논의한 자율적 개선방안을 담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업무협약 진행 현황 점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 간 거래 분쟁예방 협력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자율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향후 다른 개인 간 거래 플랫폼 사업자로 협약기관을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다.
협약 체결 이후,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석자 모두가 개인 간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시장의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개선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했으며 특히 플랫폼 3사는 공정하고 투명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거래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용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했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현재 개인 간 거래에 나타나는 문제들은 거래 과정의 약한 고리를 보완하고 정부-기업 간 정보를 긴밀히 공유한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하면서 “기업과 정부가 함께 거래물품 정보 제공에 관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거래 과정에서 안전한 결제 수단 사용이 확대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개인 간 거래 시장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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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22년 기술보호 정책보험 가입 중소기업 모집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하고 가입 중소기업을 3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의 ‘20년도 중소기업기술보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유출과 탈취 발생 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소송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으로 재정이 열악한 기업일수록 부담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보험을 도입하고 보험 가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을 확보했다.
효율적인 보험사업 준비를 위해 시중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디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다.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을 개발했으며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특히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향후, 지자체, 기술보호 유관기관 및 주요 산업단체 등과 지원사업을 전략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업의 보험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하는 등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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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
산업부,‘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 결과 발표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18일 2020년 에너지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 구조의 특성과 변화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81년 이후 매 3년마다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약 35,000개의 부문별 최종소비자 표본을 대상으로 ’19년 한 해 동안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2년간에 걸쳐 조사·분석했다.
‘19년 우리나라 수요부문 전체 에너지소비는 ’16년 215,419천toe 대비 연평균 1.7% 증가한 226,479천toe이다.
산업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6%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60.4%에서 ’19년 60.2%로 소폭 하락했다.
산업부문 소비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조업에서 원료용으로 소비되는 납사 등의 소비 증가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했다.
수송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2.7%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년 20.8%에서 ’19년 21.4%로 소폭 상승했다.
원유·연료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송 실적의 증가로 운수업 모든 업종에서 에너지소비량이 증가했다.
‘19년도 관·자가용 차량의 대당 연료소비량은 소폭 향상되었으나 대당 주행거리가 증가해 ’16년 대비 증가했다.
상업·공공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2%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9.2%에서 ’19년 9.1%로 소폭 감소했다.
’16년에 비해 ‘19년 겨울철 난방용 수요가 따뜻한 기후의 영향으로 감소함에 따라 도시가스 소비량이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1.4% 감소해 전체 소비량 증가폭이 둔화됐다.
사업체당 에너지소비가 가장 많은 업종은 공공서비스이며 에너지원단위가 가장 높은 업종은 숙박·음식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0.4% 증가했으며 전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년 9.6%에서 ’19년 9.3%로 감소했다.
겨울철 난방용 수요 감소의 영향으로 난방연료인 도시가스, 등유, 열에너지 소비량이 ’16~‘19년 기간 동안 연평균 각각 0.6%, 4.7%, 7.8% 감소했다.
가구당 에너지소비는 에너지절약 및 효율 제고와 2인 이하 가구 수의 증가로 ‘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이다.
6개 용도의 건물부문 조사 결과 건물당 에너지소비와 연면적당 에너지소비 모두 대규모 건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수목적성 기기와 난방수요가 많은 숙박, 의료, 판매 시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장기 에너지수요전망과 중장기 에너지정책 개발 등에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정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이를 통해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에너지총조사를 통해 수집된 마이크로데이터를 공개해 기업, 연구기관, 일반국민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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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 마련
‘중기협동조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적 기틀 마련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새로운 도약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자양분 확충을 위해 “제3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을 수립해 3월 18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서면 의결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경제·사회 위기 극복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대안 모형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의 미래 대응 역량이 생존·도약과 직결된다는 판단 하에 ‘중기조합’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공동사업 추진을 지원해 왔으며 그 결과가 실질적인 경영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등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혁 속에서 개별 중소기업이 높은 파고를 뛰어 넘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계획은 ‘중기조합’이 국내외 환경변화에 신속·유연하게 대응하는 ‘협업 체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실태조사와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를 폭넓게 반영해 마련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다.
계획은 총 4대 전략으로 구성돼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 신설과 강화를 통해 ‘중기조합’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생산·마케팅·물류·판매 등 가치사슬 전반에 대해 ‘메뉴판식’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공동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지속 확대한다.
성과공유형 공동연구개발’을 도입해 우수 결과물을 혁신조달까지 연계하는 등 전주기적 공동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원·부자개 가격 급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공동구매 시 보증지원을 지속하고 대기업 및 수출 연합체 간 협업을 통한 ‘상생협력형’ 판로 개척도 촉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업 기반 확충을 뒷받침하는 ‘민관협업 재원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조합’을 구심점으로 한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상생자금’을 조성해, 공동시설 구축과 탄소중립·이에스지 공동 대응 등의 소요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 장비·시설 자금 지원 등을 위한 ‘중기조합’ 전용 협동화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밑거름 자금도 공급한다.
‘중기조합’ 회원사를 위한 현장 및 온라인 교육 강화 등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중기중앙회 내 공동 교육·컨설팅·비엠 개발, 자금 등 ‘일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신속하게 전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산업 유입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중기조합’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 조합 등의 업무구역, 최저 발기인수와 최저 출자금에 대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효율적인 공동사업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공동사업법인’ 설립 사항을 규정하고 전자적 방법을 통한 총회와 이사회 운영 근거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이에스지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지원한다.
‘중기조합’ 주요 생산시설에 대한 탄소저감 상담,업종·공정별 배출량 및 감축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업계애로 조사와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통 제조 및 뿌리 업종 등 탄소감축이 필요한 조합원사의 스마트공장을 지속 확산하는 한편 안전·환경 등 현안에 대한 중소기업 ‘도움창구’ 운영과 ‘전문안전관리자’ 지원도 병행한다.
중기부 김희천 중소기업정책관은 “그간 ‘중기조합’이 중소기업의 협력과 성과 공유를 통해 경제적 지위 향상을 이끌어 왔다”며“향후 3개년 간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이 함께 혁신·성장으로 선제적인 ‘미래 대응’ 준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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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2차 무역위원회, 반덤핑조사 예비판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7일 제422차 회의를 개최해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의 반덤핑 조사건에 대한 예비판정을 했고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와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에 대한 산업피해 공청회를 각각 개최했다.
우선, 무역위원회는 능원금속공업, 부광금속이 신청한 중국 및 베트남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사실과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해 예비긍정판정을 하고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판정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중국 및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본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기간 동안 조사대상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점유율도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정제한 구리로 만든 코일 형태의 이음매가 없는 관으로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주로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에 사용되고 있다.
‘20년 기준 국내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대에 달하고 시장점유율은 국내산이 약 60%대, 조사대상물품이 약 30%대 기타국산이 10%미만을 각각 차지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3개월간 국내외 현지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신청한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3.17. 오후 2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는 ’22.1.20. 실시된 예비판정 이후 이해관계인들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는 한편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 관세법 등 관계법령과 WTO 협정에 따라 보장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 국내생산자인 롯데케미칼 외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며 덤핑 및 산업피해 관련 조사 결과를 종합해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22.5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또한, 무역위원회는 롯데케미칼이 요청한 미국·프랑스산 부틸 글리콜 에테르의 반덤핑 조사와 관련해, 3.17. 오후 4시부터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금번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이해관계인인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등 약 30여명이 참석했다 무역위원회는 이해관계인들로부터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추가적인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22.5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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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총 2510억원 투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14개 부처는 ‘22.2.28일 민군기술협력사업 2022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금년 총 2,510억원을 투자해 사이버, 자율주행,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중점 지원하고 위성, 발사체 등 우주분야 기술융합형 첨단기술 등도 전략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민군기술협력사업은 ‘99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민군겸용기술을 개발해 국방분야 무기체계 성능향상뿐만아니라 민간분야 미래 성장동력의 견인에도 기여해 오고 있다.
복합탄소섬유 국산화 과제 성과물은 약 2,700억원의 매출이 발생했고 직충돌형소형드론은 ‘21년 방사청의 신속획득시범사업에 채택되는 등 실용화 실적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22년도 정부예산 규모는 총 2,51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2% 증가했고 민과 군의 공통필요기술을 개발하는 민군기술개발사업에 1,913억원, 민과 군이 보유한 기술을 상호이전해 사업화하는 민군기술이전사업에 484억원을 투자해 총 8개 부처가 250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2년에 착수하는 신규과제는 군의 첨단기술군 도약 및 신기술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자율주행/로봇, 사이버, 가상현실/혼합현실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분야 민군기술개발에 투자한다.
또한, 신기술의 국방분야 활용성 및 민수사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국방실증을 통해 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도전적·혁신적 첨단기술 분야의 대형과제에도전략적으로 투자해 미래수요에 대비할 예정이다.
특히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의 고체연료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민군 공동 1톤급 고체발사체 추진기관 개발과 발사체 설계를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국방기술의 민수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협력진흥원 내 사무소를 설치해 국방기술소개, 정부지원사업 안내 등 온·오프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원스톱지원서비스를 ’22년 본격 운영하고 민간 우수기술의 국방적용 확대를 위해 민간기술과 군 소요 기술매칭 컨설팅, 기술고도화 지원, 군 실증·구매 연계 등 전주기를 지원하는 프로세스를 제도화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 성과물의 활용 확대를 위해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강화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기존 군·학·연 중심으로 운영되어왔던 민군기술교류회를 민간 R&D전문가, 수요기업 등 민간부문 전문가를 확대 구성해, 민간의 역량이 결집된 전략적인 과제 발굴·기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신규과제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2.3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재영 제조산업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인한 기술블록화가 심화되고 있어 첨단국방과 산업혁신을 위해 신기술 개발을 위한 민군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며 “민간의 우수한 신기술이 국방분야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군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국방기술을 활용한 혁신제품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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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對러 수출통제 본격 동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정부는 2.24일 대러 제재에 대한 한국의 동참의사를 표명하였는 바,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아래와 같이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확정 되는대로 조속히 미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금주중 무역안보정책관이 美 상무부 산업안보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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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중기부, 우크라이나 사태 대응 긴급회의 개최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 분야의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개시에 따라 매우 심각한 국면에 돌입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첨단기술 품목 수출금지, 러시아 은행 금융거래 중지, 국채발행 금지, 천연가스관 승인 중단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를 높여가고 있다.
이미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수출입 통제, 스위프트 퇴출 등 제재가 더 강화될 경우, 우리 중소기업은 무역, 자본, 에너지·원자재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종합 대응계획을 마련했으며 중기부 차원에서도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티에프 회의’에 참여해 중소기업의 원자재 애로 대응을 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심각화함에 따라 수출·금융 지원, 납품단가 조정 등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 지원을 신속하게 연계·제공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 회의에는 업계 대표인 중소기업중앙회, 수출·금융 지원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영향 심층분석을 위한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함께해, 기관 간 긴급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청, 중앙회, 공단 지역본부 등을 통한 피해접수 창구 운영, 일시적 유동성 애로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지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방안 등을 검토했다.
회의를 주재한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단 수출·진출기업뿐 아니라, 국제 에너지가 상승, 달러화 강세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우리 중소기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최악의 사태를 상정해 면밀하게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오늘 회의결과를 바탕으로 해 조속히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타격이 우려되는 중소기업군에 필요한 지원을 시행하고 범정부 티에프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애로 과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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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잘 타지않는 건축마감재로 화재사고 예방한다
불에 잘 타지않는 건축마감재로 화재사고 예방한다
[한국Q뉴스] 화재 발생 시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물류창고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의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며 앞으로 불연, 준불연재료 등 화재에 강한 건축마감재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등으로 구분된다.
불연재료는 콘크리트, 금속 등 소재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을 갖는다.
준불연재료는 화재에 10분간, 난연재료는 화재에 5분간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는다.
특허청에 따르면, 준불연재료 관련 특허 출원은 ‘12년 1건, ‘13년 2건에서 기준이 강화된 ‘15년 8건에서 ‘21년 15건으로 연평균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난연재료에서 준불연재료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준불연재료의 출원은 중견·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중소기업이 52건, 개인 28건, 대기업 8건, 연구기관 7건 등 순으로 특허출원이 이어졌다.
준불연재료의 내·외국 출원은 내국 출원인이 95건, 외국 출원인이 3건으로 내국 출원인의 출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외국 출원인의 출원이 28%를 차지하고 있는 난연재료의 경우와 대조되며 국내 건축법의 화재안전 기준 강화에 맞춰 내국 출원인들이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준불연재료의 소재별 출원 건수는 우레탄폼 38건, 스티로폼 34건, 페놀폼 18건 등 순이다.
화재안전 기준이 강화된 ‘15년 이후 우수한 단열성능과 난연 성능을 앞세워 페놀폼, 우레탄폼 관련 출원이 증가하며 이를 활용한 준불연재료 기술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동안 건축물 마감재료 시장을 주도했던 난연재료 관련 특허는 같은 기간 특허출원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붙임1] ‘15년 33건에서 ‘21년 13건으로 특허출원이 연평균 14% 감소했다.
이는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화재안전성능이 떨어지는 난연재료 기술개발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22년 국내 단열재 시장규모는 1조 5,3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전세계 단열재 시장 규모는 오는 ‘26년까지 약 5.9%의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시장규모는 817억불에 이를 전망이다.
특허청 기초재료화학과 임도경 심사관은 “건축마감재의 성능 기준이 강화되면서 준불연급 이상의 유기단열재를 개발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경쟁이 예상된다”며 “앞으로 기존의 난연급재료보다 화재안전성능이 향상된 준불연급재료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향후 고성능 유기단열재 시장을 선점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소재 기술 개발 뿐만 아니라 특허권 확보를 통한 기술보호 노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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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품안전 정책분야, 우리나라 위상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소비자정책연구소 문은숙 대표가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장단 진출은 우리나라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글로벌 제품안전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적인 신뢰와 위상을 높여 온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08년 소비자정책위원회 총회 국내 개최를 시작으로 ‘10년 제품리콜 프로젝트그룹 의장 선출, ’13년 제품안전 작업반 컨비너 수임 등을 통해 위원회 활동을 확대해 왔고 ’18년부터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제품안전 정책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등 제품안전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을 강화해 왔다.
문은숙 소비자정책연구소 대표는 “앞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 활동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제품안전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표준화기구 소비자정책위원회의 부의장 선출을 통해 제품안전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제품안전 정책 결정에 우리나라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국제기구의 소비자 정책방향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