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실질 창업 증가 속, 기술창업 역대 최대 23만개 달성
실질 창업 증가 속, 기술창업 역대 최대 23만개 달성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21년 전체창업은 141만 7,973개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은 ’20년 대비 4.5%가 감소했으나, ’20년도 소득세법 개정 시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급증한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5.1% 증가 했다.
도·소매업도 온라인쇼핑 활성화 등에 힘입어 ’20년 대비 9.1% 증가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인해 ’20년 창업이 감소한 개인서비스업은 ’21`년에 4.0%가 증가하는 등 일부 대면업종에서 회복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비대면화로 인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창업이 크게 증가하면서 기술기반업종창업은 역대 최초로 23만개를 돌파했다.
이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뤄낸 가시적 성과로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창업·벤처 정책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7년 중기부 출범 이후 정부는 연간 6천억원 수준의 창업지원 예산 규모를 꾸준히 증액해 ‘21년에는 ’17년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1.4조원을 집행했다.
‘17년 기준 2.4조원 수준의 벤처투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역대 최대치인 7.7조원을 달성했다.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확대도 창업기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중소기업 전용 연구개발 예산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정해 지원을 확대하고 중기부 연구개발 예산도 7천억원 이상 증액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했다.
도·소매업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을 중심으로 ’20년 대비 9.1% 증가했고 개인서비스업은 ’20년과 달리 증가했다.
반면에 숙박·음식점업은 ’20년에 비해 ’21년에는 감소폭이 축소됐고 부동산업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저효과로 ’20년 대비 창업이 27.5% 감소했다.
특히 기술창업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을 위주의 정보통신업과 온라인광고업 등을 중심으로 한 전문·과학·기술업이 창업 증가를 주도하며 ’20년 대비 4.7%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 창업은 4.3%가 증가한 반면, 부동산업 창업이 급감함에 따라 40대 이상 연령대의 창업이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업을 제외 시 모든 연령대에서 창업이 증가했다.
기술창업은 40세 이상에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창업은 ’20년 대비 2.9% 증가했고 개인창업은 5.2% 감소했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법인창업은 ’20년 대비 2.3%, 개인창업은 5.5%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창업은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의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제조업, 전기·가스·공기, 도·소매업 등의 업종에서 감소했다.
개인창업은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업종에서 증가했지만, 부동산업, 사업시설관리, 수도·하수·폐기 등 업종에서 감소했다.
기술창업의 경우 법인은 3.5%, 개인은 4.9% 각각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만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나, 부동산업 제외 시 대부분 지역에서 증가하고 광주, 전북, 전남 등의 5개 지역에서만 창업이 감소했다.
2022-02-23
-
기술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및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묶음 3천개 지원한다
기술창업 준비부터 실행, 성장 및 도약까지 성장단계별 창업사업화 묶음 3천개 지원한다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2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창업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벤처투자와 기술창업으로 제2의 창업·벤처열기이 도래한 가운데,중기부는 이를 더욱 확산시키고 ‘디지털 혁신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창업 기업을 집중 발굴·육성한다.
이번에 공고하는 성장단계별 창업묶음는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유망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선발해 제품 개발과 제작,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화 자금은 물론 교육, 멘토링, 마케팅, 투자 등 사업화 전 과정을 맞춤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묶음는 성장단계별로 3개 사업으로 나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묶음, 창업 후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초기창업묶음,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도약묶음가 있다.
예비창업·초기창업·창업도약 묶음는 창업지원사업 중 지원규모가 가장 큰 사업으로 참여기업은 매출과 고용이 늘고 생존율도 높아 20~30대 청년은 물론 40~50대 중장년 창업자들까지 전 연령에 걸친 관심과 호응으로 매년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총 3,010개의 창업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며 이번 모집에서 2,440개를 선발하고 추후 상반기에 ‘창업중심대학’를 통해 510개 창업기업, 하반기에 ‘실험실 창업선도대학’을 통해 60개 초기창업기업을 선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창업묶음 사업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대학·공공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 선발과 지원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은 주관기관별 모집분야와 지원 프로그램을 고려해 적합한 주관기관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는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서 하며 접수기간은 예비창업묶음는 2월 24일부터 3월 17일까지, 초기창업묶음는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 창업도약묶음는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다.
신청 마감 이후에는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최종 결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 공고일에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에 있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문의할 수 있다.
예비창업묶음는 참신한 아이디어,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예비창업자 1,260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이 중 분야제한없이 선발하는 일반분야에서 760명, 인공지능·그린 등 7대 특화분야에서 500명을 각각 선발한다.
선발된 예비창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창업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멘토링을 제공한다.
올해 예비창업묶음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창업에듀’를 통해 창업자가 아이디어의 사업화, 마케팅, 세무 등 창업에 필요한 강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배 창업자, 투자자와의 만남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한다.
둘째, ‘창업이음’을 통해 창업자가 경영, 투자, 시장·기술 등 분야별 전문가를 조언자로 지정해,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창업경험이 전혀 없는 ‘생애최초 창업자’ 100명을 별도 선발해 창업 준비과정을 돕는 프리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리스쿨‘은 예비창업묶음 참여하기 전에 창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5백만원의 창업활동비를 지원하며 우수 수료자에 대해 ‘23년 예비창업묶음 지원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초기창업묶음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내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초기 창업기업 700개사를 선발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 제공과 함께 창업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초기창업묶음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신 산업 분야의 초기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가상·융합현실, 사물인터넷, 생명공학헬스, 블록체인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우대 선발한다.
둘째, 지역의 창업 열기을 조성·확산하기 위해 권역별 주관기관을 통해 창업동아리·동호회 형태의 창업팀을 경진대회 형식으로 발굴하고 각 권역별 우수팀에 ’도전 케이-스타트업‘ 본선 진출권을 부여해, 지역 창업자들의 창업 도전 기회를 다양화한다.
셋째, 초기 창업기업들의 후속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는데, 각 주관기관이 운영하는 아이알 등 투자유치 지원과 더불어 초기창업묶음 참여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의 경우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신청 시 심사과정 면제 등 특전이 주어진다.
창업도약묶음는 창업 이후 업력 3년 이상 7년 미만인 창업기업이 매출 부진과 자금 부족으로 사업화에 실패하는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에서 도약기 창업기업 480개사를 선발하며 일반과제에서 410개사,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에서 70개사를 나누어 선발한다.
선정된 창업기업은 최대 3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도약기 단계에 필요로 하는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창업도약묶음의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도약기 창업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3개에서 5개로 늘리고 지원 규모도 50개사에서 70개사로 확대한다.
둘째, 지난해 시행한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창업지원 주관기관의 특화 프로그램과 통합해 경영, 디자인, 마케팅, 지역특화, 해외진출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특성을 담은 5개 유형으로 효율화한다.
셋째,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창업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역량을 높이는 한편 인수·합병과 기업공개와 같은 출구 전략 등 도약기 창업기업의 다양한 활로 모색을 위한 전문가 교육 및 상담도 제공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예비창업, 초기창업, 창업도약 묶음 사업은 모든 창업단계에서 기업의 도전과 성장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이 사업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혁신 창업기업을 발굴해 전세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3
-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 선점 가속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정부가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 국제표준을 선점하기 위해 올해 표준화 연구개발에 지난해 대비 7.8% 증가한 4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계획과 함께 23일 75억원 규모의 ‘22년 1차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 연구개발과제 58개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표기력사업은 공적표준화기구와 사실상표준기구에 국제표준을 제안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인력양성, 탄소중립 국제상호인정 검정체계 구축 등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다.
이번 1차 공고에서는 지정공모형 20개, 품목지정형 19개, 자유공모 19개 등 58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국표원은 올해 신규과제를 통해 디지털 전환 및 저탄소 기술 관련 표준 개발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이행을 뒷받침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자율차 운행정보, 웨어러블 생체신호 측정 센서 등 디지털 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이를 위한 기반조성에 13개 과제를 배정했으며 탄소포집저장활용 분야 광물 탄산화, MW급 청정수소 생산 및 저장기술 개발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국제표준 개발과 탄소국경세 대응 등 기반조성을 위해 18개 과제를 추진하는 등 신규과제의 절반 이상을 디지털전환 및 탄소중립 분야에 집중한다.
한편 자유공모 과제는 사업신청기관이 기술이나 평가방법 등을 국제표준기구에 제안할 계획서를 제출해 선정되면 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 등록이 가능한 설계·제조·공정기술, 시험방법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학계, 기관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과제별로 매해 1.2억원 이내, 총 19개의 과제를 지원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표기력사업은 우리가 개발한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핵심 사업”이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업의 국제표준화 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과제의 상세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선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2-02-23
-
우리 기업의 세계은행 조달사업 수주 확대를 위한 사업참여 설명회 개최
기획재정부
[한국Q뉴스] 기획재정부와 세계은행이 공동 개최하고 수출입은행이 주관하는 ‘우리 기업 대상 세계은행 사업참여 설명회’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 일간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 기업들이 세계은행 분야별 담당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세계은행의 최신 조달정책 및 구체적인 사업 정보를 공유받아 향후 조달사업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개최하게 됐다.
기획재정부 신준호 개발전략과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기업이 한국판 뉴딜 등을 계기로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세계은행이 향후 우리 기업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우리 기업에게는 전 세계적으로 공적원조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세계은행을 포함한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참여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는 세계은행 그룹 전반의 사업 유형과 조달정책을 우리 기업에 소개하는 시간이며 두 번째는 최근 주요 투자 분야인 디지털·그린·인프라 분야 등에 대한 세계은행 세부 사업 동향을 공유하고 마지막으로 세계은행 사업 참여와 관련해, 한국 기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은행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 보유 기업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우리 기업들에게는 글로벌 조달시장 흐름과 유망한 사업 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전 과정 지원을 위해 세계은행 포함 다자개발은행의 프로젝트 정보 제공과 파트너십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2-23
-
제7차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한국Q뉴스] 기획재정부는 2월 22일 오전 9시30분, 서울 신라호텔에서 녹색기술센터와 함께 ‘제7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를 개최했다.
동 행사는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의견교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기후대응 정책과 기술 등을 소개하는 등 개도국의 능력배양 지원 및 기후대응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15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현장·화상 병행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녹색기후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온두라스와 캄보디아 등 개도국 정부 관계자, 산업은행, 코이카 등 국내 GCF 인증기구와 기후대응 사업 관련 국내 협력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대응 사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야닉 글레마렉 녹색기후기금 사무총장, 단테 모씨 중미경제통합은행 총재, 프랭크 라이스베르만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총장의 영상 축사와 자크 아탈리 前 유럽부흥개발은행 총재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으며 녹색기술센터의 주관으로 온두라스, 캄보디아 정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발굴해 실제 사업추진이 가능한 모델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위한 사업발굴 사례연구와 기후재원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향과 한국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제도 등을 소개하고 우리의 기후대응 국제협력 방안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며 한국판 그린ODA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기후재원 조성에 앞장서고 기후재원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한편 한국의 녹색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대응 협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기후대응 정책은 단순한 환경 보호정책이 아니며 각국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녹색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의 정책과 제도 등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확산하고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등 글로벌 기후변화대응 공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 개최를 계기로 더 많은 고품질의 기후대응 사업이 발굴될 수 있길 희망하며 기후대응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기관들과 개도국 수요자간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논의한 사업모델이 향후 GCF 등 기후재원을 활용해 실제 기후대응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며 여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개도국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02-22
-
중기부,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일자리 연결오류 해결 나선다
중기부, 벤처기업 소프트웨어일자리 연결오류 해결 나선다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2일 디지털 전환과 제2벤처열기으로 급증한 소프트웨어개발자 인력 공급을 위해 ‘2022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벤처기업 등이 속한 협·단체가 회원사의 인력수요를 조사하고 훈련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후 설계된 디지털·신기술 분야 훈련과정이다.
중기부는 소프트웨어 인재부족 현상을 타계하고자 작년 6월부터 노동부와 함께 부처 협업기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분야‘ 신설을 통해 1,200여명의 교육을 추진했다.
올해는 중기부 관할 5개 협단체를 통해 2,000여명의 훈련생을 모집하고 3∼6개월 단기 교육 후, 교육생의 최소 50% 이상을 벤처기업에 채용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참여한 협·단체는 교육인원을 채용할 벤처기업을 모집하고 기업들의 요구에 맞는 교육과정을 전문 교육기관들과 설계하며 기업 현직자가 강의에 참여하는 등 최적의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설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내 최고 수준의 교육기관들과 업무협약 등을 마무리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기업이나 청년 구직자는 접수방법, 세부 유인책, 소프트웨어 분야별 교육과정 등 자세한 사항을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에게는 사업 추진기관에서 최적의 벤처기업과의 일자리 매칭과 기업 현장방문 등을 지원한다.
교육기간 중 훈련비는 고용노동부의 케이-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을 통해 국비지원이 이루어지며 교육기간 내 월 30만원 내외의 장려금도 제공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참여기업에게 자금, 기술개발, 판로 수출, 인력, 창업 등 6개 분야, 18개 지원사업에서 평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청년을 채용하는 벤처기업은 고용부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면 신규채용 1인당 최대 12개월간 월 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기부는 벤처기업에게 차수별·지역별 신입사원 모집, 공동채용 설명회, 영상촬영·제작 전문업체를 통한 기업 홍보영상물 제작 등도 지원한다.
벤처기업 신입사원 등을 대상으로는 조기적응·장기근속 도모하기 위해 신입사원이 벤처기업 조직에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 역량강화 교육을 2박3일 집체훈련 형태로 진행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구직·구인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구직자와 벤처기업간의 일자리 매칭을 위해 일자리지원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난해 중기부는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우수 벤처기업 탐방과 박람회 등을 통해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해 3,867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고 694명의 신입사원 공동교육도 운영했다.
한편 한국직원능력개발원 및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의 조사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소프트웨어분야 신규 인력수요는 35.3만명이나 공급규모는 약 32.4만명으로 수급차는 5년간 약 2.9만명 + α로 예상된다.
정보기술 선도기업 중심으로 영입경쟁이 격화되면서 중소벤처기업들 입장에서는 고질적인 인력난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석박사급 전문인력의 경우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으로 취업하는 등 해외 인력 유출도 심각하다는 평가다.
또한 대학 등에서 배출되는 기존 소프트웨어인력 수준이 현실적으로 벤처업계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자 정보기술대기업들은 직접 아카데미를 설립해 인재 양성을 추진중이며 벤처업계 역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국 연길개발구에 소프트웨어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 박상용 벤처혁신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시장 위축과 벤처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지속으로 인해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특히 문과 졸업생 등 소프트웨어분야 취업이 어려웠던 청년구직자들이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를 찾기 바라며 중기부는 청년들과 벤처기업의 좋은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22
-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1차에 비해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21월 12일 15일 이전 개업하고 ‘22. 1. 17일 기준 영업중인, 소상공인·소기업·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로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약 2만개사가 새롭게 추가됐다.
지원기준은, 먼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없이 지원한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며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21년 연간 매출감소 기준을 적용해 약 10만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차 방역지원금은 2월 23일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1차 방역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우선지원 대상을 선정했으며 23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 사업체 152만개사, 24일은 짝수 사업체 152만개사에 문자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 등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공동대표 위임장 등 별도 증빙서류가 필요한 확인지급의 경우 과거 최초 지급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접수 시기를 대폭 단축해 지급을 시작하며증빙부담 완화를 위해 1차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1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하게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 검색 후 접속할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준비한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만 하면 가능하며 공동대표자 등 확인지급 외에는 별도 서류 업로드 없이 간편하게 이루어진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6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23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마련된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한편 작년 12월 27일부터 100만원씩 지급하는 1차 방역지원금은 2월 21일 기준 304.6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3조 464억원이 지급됐으며 3월 4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2022-02-22
-
“구슬은 꿰어야 보배? 데이터는 표준화해야 보배”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해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산업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실증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의 산업 데이터 융합·활용·표준화를 지원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및 인증지원 연구개발 사업’ ‘22년 신규과제를 22일 산업기술 연구개발 정보포털에 공고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제조 분야를 우선 지원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실증체계 구축 역량을 확보했으며 올해는 지능형 로봇 분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 국표원은 분야별 데이터 상호운용성 표준 개발, 상호운용성 실증 추진 등의 성과를 거두며 산업 데이터 표준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자율주행차 데이터 호환을 위한 국가표준 2종을 개발했고 스마트제조 분야에서도 데이터 교환에 대한 국가표준 2종을 제정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 자율주행차 실증단지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데이터 표준의 상호운용성을 모의 실증했으며 향후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데이터 표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지능형 로봇 산업 분야의 데이터 표준을 중점 개발하는 동시에, 기업의 데이터 표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 발족도 추진한다.
우선, 로봇 간 장애물 인지와 충돌 회피를 위한 객체 간 상호 공유 데이터 종류와 포맷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로봇 매니플레이터 조작 등에 대한 데이터 단체표준 제정에 나선다.
산업 데이터 표준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표준의 상세 내용과 표준화 추진 현황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데이터 활용 산업체와 연구소,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산업 데이터 표준화 정책 포럼을 발족해, 체계적인 데이터 표준 개발과 실증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상훈 국가술표준원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듯 데이터도 표준화해야 산업의 보배가 된다”며 “분야별 산업 데이터 교환과 융합에 필요한 표준을 개발하고 상호운용성을 검증하는 실증체계를 확립해 산업 데이터 표준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제표준도 선점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2-22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2.8조원 확정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2.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 대비 1조 3,100억원 증액된 12조 8,100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8조원 등 총 12.8조원이 증액됐다.
첫째,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총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에 더해 지원단가를 3배 인상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이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둘째,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 등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도 2.8조원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1.9조원 대비 0.9조원 증액된 것으로 소상공인 업계에서 지속 제기하였던 보정률 상향 등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먼저,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인 보정률은 2021년 3분기에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 등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상향된 것이다.
또한, 지난 2.7일 ‘소상공인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22년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도 이번 추경을 통해 ’21.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에 포함된 사업의 지급 시점을 최대한 앞당김으로써,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 먼저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월 23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2) 이어서 ‘22.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2.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이 ‘22년 1분기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1.4분기 손실보상금에는 하한액보정률 상향과 함께, 지난 1월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정부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9조원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면서“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연일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등 엄중한 상황 속에서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2-22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2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기획재정부
[한국Q뉴스] 정부는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 ’22년 연례협의를 실시한다.
무디스 협의단은 2.21 기획재정부와 최근 경제·재정동향 및 전망,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추진성과 및 계획 등을 논의하고 국회예산정책처, 금융위원회, 통일부 및 한국은행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관련된 경제 동향 및 전망, 통화정책, 남북관계 등 주요 정책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2.25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과 화상으로 만나, 최근 우리 경제 동향과 완전한 회복·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한 경제정책방향, 재정 운용현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