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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로 혁신제품 판로 넓힌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부터 오는 3월 25일까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신청을 접수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에 진입해 판로를 확보하도록 2020년에 도입됐다.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산업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완료 후 제품으로 사업화한 중소기업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혁신제품 종합 포털인 혁신장터에 등록되고 공공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등이 지정 받은 기업과 3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제품을 구매한 담당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를 제외하고 혁신제품 구매로 인한 손실에 대해 면책된다.
공공기관 등의 물품구매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는 ‘혁신구매목표제’와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판로 확보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혁신제품을 구매해 정부·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등의 대상에도 포함된다.
‘ 대표 사례 ’ 에너지저장장치, 무정전전원장치등을 제조하는 ㈜국제통신공업은 ‘14∼’17년간 산업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에너지저장장치 기능과 비상전원 공급 기능을 결합시킨 ‘비상전원 기능을 갖는 하이브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을 개발했다.
‘20년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받은 후, ’20년 5억원, ’21년 1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민간 시장에도 진출할 예정이다.
신청제품에 대한 심사는 서류검토 → 기술 혁신성 평가 → 최종심의로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조달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KC마크 등 법정의무인증 취득여부도 함께 검토된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다음달 25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홈페이지와 혁신장터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R&D 성과가 우수하고 신제품으로 사업화 되어도 판로를 찾지 못해, 이른바 죽음의 계곡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다”며 “혁신제품 지정은 판로확보를 통한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으므로 힘든 사업화 과정을 거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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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네트워크로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유 기술을 해외 시장에서 사업화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을 밀착 지원하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우수 기술의 해외 이전, 해외기업과의 공동사업 추진 등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를 통해 현지 시장조사, 파트너 발굴, 기술 홍보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등 우리 기업들의 진출 수요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21년에는 370개 기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아 236건의 계약을 체결했고 전체 거래액은 550억원에 이른다.
㈜이유씨엔씨는 특수 코팅 기능을 가진 도료 개발을 위해 러시아 T사로부터 소재 배합 원천기술을 도입하고자 했으나, 가격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유라스텍은 T사와 화상상담을 통해 가격 협상을 했고 협상이 원활하게 마무리되어 ㈜이유씨엔씨는 T사로부터 기술을 도입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신제품 개발에 성공한 이유씨엔씨는 ㈜유라스텍 러시아 지사 도움으로 러시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고 러시아 철도청과 철도차량에 적용할 도료의 샘플 테스트 계약을 ‘22년 상반기 중 체결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제타플랜인베스트는 ㈜메디에이지의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파트너인 W사를 발굴해 가격 협상을 했고 그 결과 54억원 규모의 기술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3.31일까지 원하는 기술사업화 전문회사에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KIAT 홈페이지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 진출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노건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넓은 해외 시장을 무대로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현지 네트워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09년 사업 시작 이래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낸 글로벌 기술사업화 프로그램의 문을 두르려 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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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회복 특별융자, 매출감소 비교기간 2배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인원·시설운영 제한조치 이행업체 및 여행·공연·전시업 영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월 21일부터 2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2021년 7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2021년 10월 31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에게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융자사업으로 202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21년 12월 6일부터는 여행업, 공연업, 전시업 분야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당초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처음 시행할 때에는 활용가능한 매출자료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의 국세청 과세 기반 자료 밖에 없어,2021년 7~9월과 전년동기, 전전년동기 매출을 비교해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했다.
하지만, 비교기간이 3개월로 제한되면서 2021년 10월 이후의 매출감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6개월 단위로 확정되는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활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2021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 종료에 맞춰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매출감소 비교기간을 2배로 확대하고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 자료도 인정한다.
비교대상 과거 매출액이 없는 신규 개업자로 인정하는 개업일도 당초 2021년 6월~10월에서 2021년 6월~2022년 1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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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정부는 2월 17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외국상의 및 협회 대표 및 외투기업인 대표로 구성된 업계 관계자 34명과 정부 및 투자유치기관 관계자를 포함한 총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는 “K Dream”의 슬로건 하에 한국경제와 외투기업의 동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소통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19. 3월 첫 번째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19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와 관련된 백신 및 소부장 기업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2021년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대실적인 295억 불을 기록했고 올해도 양호한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개최됐다.
외국인투자는 최근 5년 연속 2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며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신산업 분야와 K-뉴딜 투자가 크게 확대되는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또한, 일본의 수출제한 및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불안 상황에서 소재·부품·장비 및 백신 부문의 외국인투자 확대는 공급망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사상 최대 외투성과의 배경에는 튼튼하고 안정적인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신뢰와 더불어 효과적인 정부정책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력과 안정적 성장을 달성하고 있으며 강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한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과 FTA 확대를 통한 세계시장 접근성 등 뛰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현금지원 예산증액, 외국인근로자 세제특례 연장 등의 지원제도 개선, 전방위적 투자유치 활동, 외투기업 애로 지원 등 지속적으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년도 외국인투자 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투자유치’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재정지원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 및 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며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현금지원 예산 500억원을 성과 중심으로 활용해, ➊공급망 안정화 관련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한도인 투자액의 50%까지 지원하고 ➋탄소중립 관련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가산된다.
임대료 감면 등 입지지원을 위해 총 321억원을 지원하며 공급망 안정과 탄소중립 투자 모두에 대해 최대한도인 10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신성장원천기술 항목도 기존 45개에서 65개 분야로 늘어나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강화된 세액공제 한도가 적용된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외투기업과의 정례소통, 고충처리 역량 제고를 통한 기업 애로의 적시 발굴·지원환경과 규제 챌린지 등 우호적 규제환경 조성을 위한 범부처 노력도 지속한다.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주한상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며 외국인투자옴부즈만실의 고충처리 전문인력과 노동·환경 등 자문위원 보강으로 전문성도 제고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다부처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챌린지 등을 활용해 적절한 규제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BIG3, 신산업,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등 전략적 투자분야에 대해서 주요국·권역을 중심으로 국가 IR 및 지자체 연계 IR 등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주요 주한상의와 외투기업 대표 등 업계 관계자들이 수입통관·출입국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건의했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장·차관의 답변이 이어졌다.
문승욱 장관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와 한국을 믿고 투자한 외투기업들의 원활한 국내 경영 활동을 위해 올해도 지원제도와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각국 주한상의 및 외투기업인들이 건의한 각종 제도와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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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지역기업 혁신성장에 9천억원 이상 투자, 지역경제 활력 기대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월 17일에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칠승 장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앙-지방 간 정책협의 채널이고이번 회의는 ‘지역중소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것이다.
그간 지역중소기업 정책은 별도의 전담 협의기구없이, 일반중소기업 정책과 구분되지 않고 논의됐으나‘정책협의회’는 지역중소기업을 지역경제 발전의 중요한 하나의 축으로서 독자적인 정책 대상임을 공식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추진계획’과 ‘지역산업 진흥계획’에서는 다음 사안을 논의했다.
우선 3,100억원 규모로 기술개발, 사업화 등에 자금을 투입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혁신 선도기업 등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유망한 기업에 대한 지원하고우수한 인재가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별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자생적 지역 투자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엔젤중심지, 엔젤징검다리, 지역뉴딜 벤처기금’ 등 4,700억원 이상 규모의 지방전용기금 조성도 추진한다.
특히 연간 2천억원 규모의 ‘지역특화산업’ 육성전략에 대한 재편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최근 이에스지, 탄소중립 등 경영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역의 미래먹거리가 될 주력산업 선정 및 개편 방안과 지역별 성장전략 및 발전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산:2,431→1,904→2,036 →2,241→2,130또한 위기 지역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정책자금·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산업 전환 등도 지원한다.
시군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신산업 규제를 완화해 신산업에 대한 실증을 허용·지원하는 ’규제자유특구‘와 관련한 평가 및 운영 계획도 논의됐다.
규제자유특구는 그간 지역 일자리 창출, 특구 내 공장설립 및 기업유치, 투자유치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고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정 수요가 높은 제도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올해에도 그간 지정되지 않은 사각지대 분야, 중소기업의 규제에 대한 건의가 많은 분야 등을 중심으로 상·하반기 2차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자유특구 기업에는 사업 아이템 실증 및 기술개발, 특허·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인증, 마케팅 등으로 1,239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시군구 단위로 지정된 지역특구도 현행 196개 중 우수·신규특구를 제외한 184개 특구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 2021년 운영 결과를 평가해우수특구에는 포상, 중기부 재정사업과의 연계 등 유인책를 제공하고 부실특구에는 상담 등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지역경제 성장의 주체는 지역중소기업”이라고 강조하며 “지역중소기업이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특히 “지역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며 “지역중소기업이 지역경제 성장동력의 주역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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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의 징검다리 혁신제품 지정부터
혁신성장의 징검다리 혁신제품 지정부터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혁신제품을 공공조달과 연계해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있는 제품을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은 중기부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과 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 초기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중기부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을 완료해 우수한 기술적 성과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초기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혁신제품에 대해 해당 제도를 통해 공공부문을 연계해 초기 판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혁신조달 종합포탈에 등록되며 지정 후 3년간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하다.
중기부는 ’21년 상·하반기 기술개발지원 성공기업 대상으로 2회 공고를 통해 299개 제품을 접수를 받아서 총 94개를 혁신제품으로 신규지정 했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해 ‘산업용 추락보호 에어백’은 관성감지기와 마이크로제어장치가 내장되어 추락감지기의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추락사고 상황을 감지하고에어백을 동작시켜 추락사고 발생 시 상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20년 상반기에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공공기관의 산업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기술력과 사회적 필요성을 갖춘 혁신제품들은 공공부문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정된 혁신제품 중 68%가 공공시장 진입에 성공해 총 757억원의 공공조달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지정된 189개 혁신제품 중 17%는 미국 등 46개국으로 총 1,063만달러의 해외수출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중기부는 혁신제품의 지속적 발굴, 다각적 홍보와 판로지원을 기반으로 시장 진입을 통해 판로 확대 등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하겠다”며“에너지·사회간접자본·정보통신기술분야 등 공공부문에서 혁신제품이 적재적소로 구매·도입되어 공공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양방향적 소통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은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해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로 문의 가능하다.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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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밀집지역 지원을 위한‘지능형혁신지구 조성’ 참여 지자체 모집
중소기업 밀집지역 지원을 위한‘지능형혁신지구 조성’ 참여 지자체 모집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민관협력 중소벤처 지능형혁신지구 조성사업(이하 지능형혁신지구) 대상지 2곳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오는 2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능형혁신지구는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민간기업의 투자를 전제로 제조혁신 지능형(지능형) 체제, 지능형(지능형) 인공지능 물류, 기업 공동 활용공간, 친환경 공동 기반 등 지역기업에 필요한 공동활용 체제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광역지자체이며 신청 지역이 기초지자체 단위인 경우 광역-기초지자체 간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도 가능하다.
중기부는 올해부터 빠르고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차로 사전상담 대상 지역을 선정한 후, 사전상담을 통해 세부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지역에 대한 2차 평가 후, 최종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2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지역은 올해부터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한 후, ‘23년 시작과 함께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선정된 1곳당 1년에 20억원씩 2년간 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고 공동활용 지능형(지능형) 체제를 조성하게 된다.
지능형혁신지구 최종 선정지역은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도시계획과 입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거쳐 8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접수는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이고 이-나라도움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우편·방문 접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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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열기 열기 속 국내 유니콘기업은 18개사
제2벤처열기 열기 속 국내 유니콘기업은 18개사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1년 말 기준으로 확인된 국내 유니콘기업이 역대 최다인 18개사라고 밝혔다.
유니콘기업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가 1조원 이상인 기업으로 유니콘기업 수는 창업·벤처 생태계의 확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20년 말 국내 유니콘기업은 13개사였으며 ’21년에는 집계 이래 최다인 7개사가 추가되고 쿠팡, 크래프톤 등 2개사가 증권시장 상장으로 제외되면서 ’21년 말 기준 국내 유니콘기업은 총 18개사가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17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6배나 증가한 수치로 제2벤처열기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유니콘 기업 18개사는 국제 비교 시 주로 인용되는 ‘씨비인사이트’ 등재 11개사와 중기부가 투자업계와 국내·외 언론 등을 통해 추가 파악한 7개사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씨비인사이트’ 기준으로는 미국, 중국, 인도 등에 이어 세계 10위로 나타났다.
‘21년 새롭게 탄생한 국내 유니콘기업은 상반기에 확인된 두나무, 직방, 컬리와, 하반기에 추가된 빗썸코리아, 버킷플레이스, 당근마켓, 리디 등 총 7개사로 각자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한 창업기업들로 나타났다.
이번에 추가 파악된 유니콘기업들을 포함하면 ’21년 말 기준 비상장기업으로 기업가치 1조원을 돌파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27개사로 늘었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작년 한 해 유니콘기업의 활발한 탄생은 우수한 창업기업의 출현과 투자의 대형화를 통해 벤처·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며 “중기부는 더 많은 벤처·창업기업이 새로운 유니콘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2조원 이상의 펀드를 만들고 복수의결권, 주식 매수 선택권 등 벤처·창업기업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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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표준화를 위해 범부처가 2513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표준화 정책에 올해 2,5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2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따른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디지털 기술 등 新유망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6세대 이동통신 및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ICT 분야 기술, 자율차 데이터 실증, 인공지능 제조플랫폼 표준모델, 바이오연료·제지 품질평가 등의 표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선점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원격검증, 스마트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인증 고도화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하고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표준물질도 개발·보급해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지원한다.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제정, 수질분야 표준물질 개발, 감염병 검사용 표준물질 보급, 스마트 정밀측정시험소 교정자동화 체계 도입 등 측정표준 선진화도 추진한다.
최신 기술을 반영한 생활 표준과 고령자,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소형 디지털 가전기기 전원 어댑터 등 생활제품의 호환성, 취약계층 의료기기,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 등의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 이차전지 통합안전관리, 범정부 공통표준용어, 시설물 디지털트윈 표준 등도 개발한다.
국가 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표준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국가연구개발-표준연계 촉진, 표준특허 전략수립, 국가연구개발과 표준성과 검증·확산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민군 공통 표준화,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문승욱 장관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탄소중립이 전세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표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국제표준 선점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며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2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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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9개 경제자유구역, 신산업 육성 청사진 제시
[한국Q뉴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제12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에 보고된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은 ‘경제자유구역 2.0, 2030 비전과 전략’,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각 경제자유구역의 장기 발전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의 특화·육성 전략을 담고 있다.
9개 경제자유구역청은 발전계획 추진을 통해 ‘31년까지 국내·외 추가 투자유치 51조원, 입주 사업체 6.6천개 추가 유치, 일자리 21만개 창출 등 발전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각 경제자유구역청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 첨단기술을 연계한 기존 주력산업 고도화 등 핵심전략산업을 차별화해 특화·육성한다는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신규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추가 단위지구 후보지를 검토하고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기반·공공·기업지원시설 확충, 산학연 혁신생태계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별 추가개발 수요에 대해서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수시로 검토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 성과가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지원과 맞춤형 기업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종욱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경제자유구역별 발전계획 수립으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이 제시됐으며 경제자유구역 2.0 혁신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고 의미를 평가하고 “정부가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과 금번 각 지자체의 발전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경제자유구역이 新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햤다.
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