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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제4회 회의 및 연찬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조희선 위원장은 13일 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제4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 를 주재하고 4분기 자치법규 사후입법평가 및 2024년도 의원발의 우수조례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입법 지원계획 수립, 자치법규 사후입법영향평가, 우수조례 선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자치법규 사후입법 영향평가 심의에서는 136개 조례를 평가해 상위법령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조례 3개, 유사 조례와의 통폐합이 필요한 조례 2개, 사업의 일몰로 실효성이 없게 되어 폐지 검토가 필요한 조례 3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또한 2024년도 우수조례 추천 및 선정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정책위원회 외부 민간위원의 1차 평가를 거쳐 심사를 진행했다. 12개 전문위원실을 통해 신청 접수된 70개의 조례 가운데 19개의 조례를 선정해 학회 주관 우수조례로 추천하고 도의회 우수조례는 상임위별로 우수한 조례 2개씩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회의실에서 이어진 연찬회에서는 자치입법권의 발전 방향과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전문 교수의 특강을 듣고 입법지원 내실화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희선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입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법 역량강화가 필요하다”며 “사후입법영향평가를 통한 조례 실효성 확보 및 우수조례 전파 등을 통해 자치입법 내실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내년에도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2024-12-16
• 오지훈 의원, 2024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우수의원 감사패’ 수상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지훈 의원을 ‘행정사무감사 최우수의원’ 으로 선정하고 감사패를 수여했다. 오지훈 의원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도정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감사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사람중심·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를 실현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은 “오지훈 의원께서는 깊이 있는 정책 분석과 합리적인 대안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 활동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번 감사패는 도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한 의정활동의 결실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모두가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도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24-12-16
•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황세주 경기도의원, 몰수마약류 실태조사 규정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 16일 제37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은 도지사가 매년 몰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황세주 의원이 지난해 12월에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며 몰수마약류 관리 실태를 파악한 후 장고 끝에 마련했다. 황세주 의원은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 조례 개정안’ 이 경기도 보건 정책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충분히 살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실히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특히 지난해 12월 보건소 실사에서 실태를 직접 확인한 이후에 낸 성과라 더욱 뜻깊다”며 “다만, ‘몰수 마약류의 취급과 관리’ 가 자치법규로 개정할 수 없는 ‘기관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관할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16
• 황진희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황진희 의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12월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황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구매촉진계획에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구매실적 달성 미흡 시 교육감의 시정 요구 명시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의무화 △전년도 사업 실적 공표 기한 조정 등이다. 황진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하며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의결을 앞둔 가운데, 의결 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제도적으로 활성화한 선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황진희 의원은 “장애인 고용과 복지 증진은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교육청이 그 책임을 다하는 사회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4-12-16
•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6
• 김근용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근용 의원, 2024년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의원이 지난 13일 2024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근용 의원은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13개 교육지원청, 1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부서와 기관의 정책과 사업을 점검하고 안일한 집행부의 업무추진, 조례에 명시된 사업 미추진 등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후 적절한 대안과 제도정비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학교시설 공사 하자 관리’, ‘장애아동 교육권 확보’, ‘안전한 통학로 조성’, ‘초·중통합학교 설립’, ‘폐교활용 문제’ 등 교육 현장의 핵심 문제를 면밀히 진단하고 실질적 대안과 정책 방향을 이끌며 공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학교가 단독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학교·교육지원청·경기도교육청이 삼위일체로 협력해 경기교육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근용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우리아이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과 더 나은 교육복지를 통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행정과 정책 선도기관으로서 경기도교육청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매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 감사활동으로 우수한 능력을 보인 의원들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알려져 있다. 2024-12-16
• 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이상원 의원, “AI 사업, 공공기관 주도보다 민간 협력 강화해야” [한국Q뉴스]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AI국의 스마트 케어 사업과 발달장애인 AI 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안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 방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스마트 케어 사업에 포함된 건강관리 앱 개발에 대해 “이미 대기업 주도로 관련 앱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라며 5억원이라는 예산 규모로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돌봄서비스와 관련해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능력을 감지하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조치 방안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해 “데이터 분석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공공기관이 이를 직접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다시 고민해야 한다”며 사업 추진 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경기 AI 공공의료 실증지원사업 7억원의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을 실증 대상으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진료 과목이 제한적이고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의료원에서 의미 있는 실증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증대상 선정의 적합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상원 의원은 “AI 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이 산업을 직접 주도하려는 접근은 비효율적이며 경기도는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바탕으로 민간 기업을 적절히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경기도의 AI 및 공공의료 관련 사업이 민간과의 협력 중심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공기관의 직접적 역할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2-16
• 이상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우선, 안전관리 부실 심각 이상원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우선, 안전관리 부실 심각 [한국Q뉴스]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12월 11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예산 심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이 최근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사건을 지적하면서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에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충전시설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목표지만, 단순히 설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래성장산업국이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에는 집중하면서도, 필수적인 안전관리 조치는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하며 화재예방과 안전 관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특히 이상원 의원은 “현재 소방재난본부에서 조례를 기반으로 화재 예방 안전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한정된 자원과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성장산업국이 안전관리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구역은 단순히 설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며 “안전 확보는 정책의 기본이며 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의 발언은 전기차 보급 확대 과정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미래성장산업국이 책임감을 가지고 인프라 구축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4-12-16
•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한국Q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답변서에서“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탄핵정국 이전에 2025년 취업자수가 2872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만명이 늘 것이라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상치보다 17%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치 18만2000명보다 45%이상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령자 취업 확대로 32만7000명을 기록한 지난해의 30%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기업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1980년 계엄정국에 버금가는 일자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이번 탄핵정국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보다 1980년 계엄정국이 시의적으로 보다 유사할 것”이라며“경기악화와 함께 정국불안으로 1980년 계엄정국때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고용안전성이 낮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약 11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도 정치가 꼽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정치가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글로벌 경기 악화와 탄핵정국이 겹쳐 대면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연말연초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 자영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성 취약 계층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6
• “경기도를 따뜻하게, 편리하게 이석균 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경기도를 따뜻하게, 편리하게 이석균 의원,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에서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로부터 굿윌스토어의 발전과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는 감사패를 통해 “굿윌스토어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신 이석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보내주신 사랑을 바탕으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섬기는 선한 일터로 더욱 발전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석균 의원은 “‘경기도를 더 편리하게, 따뜻하게’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활동해 온 저에게 이러한 감사의 뜻을 표해주셔서 정말 뜻깊다”며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와 같은 사회적 경제 활동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속 가능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경기도를 편리하게,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활동해 온 이석균 의원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한편 함께하는재단은 직업을 갖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가족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굿윌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공익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남양주에 개점한 굿윌스토어는 지역 내 다문화와 장애인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기증 물품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선한 일터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감사패 수상은 이석균 의원이 지역사회와 장애인 복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며 그의 의정활동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도 이 의원의 의정활동이 경기도를 더 따뜻하고 편리하게 변화시킬 것을 기대해 본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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