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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시의원,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 미래산업허브 조성 구상 용역비’ 3억 확보
2024-12-24 10: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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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쌍문1동 구립경로당 개소식 참석
홍국표 의원, 쌍문1동 구립경로당 개소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 우이천로34길 9-14에 신축된 쌍문1동 구립경로당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지역 어르신 50여명이 함께했으며 새롭게 문을 연 경로당은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기존 경로당은 노후화로 인한 보온기능 약화와 구조적 문제로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에 도봉구는 건물을 철거하고 에너지효율등급이 높은 새 건물로 신축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쌍문1동의 노인인구 비율은 25.1%로 도봉구 평균 24.2%을 상회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역 어르신들은 구립경로당의 개관을 기다려왔다.
개소식에 참석한 홍국표 의원은 “새롭게 문을 연 경로당이 어르신들께 따뜻한 쉼터와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곳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력있는 생활의 거점이 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늘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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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간병 SOS 프로젝트’ 예산 타당성 집중 질의
정동혁 의원, ‘간병 SOS 프로젝트’ 예산 타당성 집중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동혁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소득계층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사업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혁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들의 입원과 간병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병비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부담으로 ‘간병파산’, ‘간병살인’ 등으로 불리는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가 광역지자체 최초로 저소득 노인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간병비 지원이 제도화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에 동의한다”며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현황 파악과 대책 마련 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김하나 복지국장은 “간병비는 우리 모두의 문제지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 우선 저소득 노인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군과의 소통으로 참여를 독려해 시·군과 경기도가 함께 하는 좋은 사업 모델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현실적으로 간병인이라는 부분이 제도 밖에 있어 간병에 관한 여러 문제가 있다”며 “개인이 부담하는 간병비 문제가 심각한 것도 사실이고 간병 시스템은 큰 틀에서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간 최대 120만원이라는 지원금액이 평균적인 간병비 지출에 비하면 부족해 보여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예산 편성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신청자만 지원이 이뤄져 사업대상인 노인들의 경우 디지털 소외계층에 해당할 수 있어 신청을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며 “세심한 사업운영과 홍보가 중요하니 예산 부족으로 운영과 홍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간병 SOS 프로젝트는 올해 초 제정 시행된 ‘경기도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법령 등 추진 근거에도 문제가 없어 타당한 예산안임을 심사를 통해 확인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마스터플랜 연구 및 독립운동 발굴·사료 수집 등 광복 80주년 기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자랑스러운 독립운동 역사 알리기와 사회 통합 추진을 추가로 당부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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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계지구 과학고 예비지정 선정,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 개시
시흥시 은계지구 과학고 예비지정 선정,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 개시
[한국Q뉴스] 은계지구 학교용지를 후보지로 지난 11월 8일 접수한 경기형 과학고 공모사업에 시흥시가 1단계 예비지정에 성공하면서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 가 최종선정을 위한 대시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문정복 시흥갑 국회의원과 은계지구 아파트연합회 김동욱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시도의원과 은계·장현·목감 택지지구연합회, 통장협의회, 학부모회, 상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함께 모여 구성됐다.
시흥시 과학고는 신설 확정 시 LH 소유인 은계지구 신규 학교용지 두 곳의 무상공급이 확정되어 있어 부지확보 및 신규 설립 조건에서 타 지자체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시흥시 교육경비 조례에 전국 유일의 ‘명문고 육성 지원 사업’ 근거가 있어 건립비뿐 아니라 지역특화 교육과정 운영, 기숙사 기자재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있을 전망이다.
특히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은 기존 관학협력사업이 운영되는 서울대교육협력센터 북부센터 유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서울대병원, 국가첨단 바이오 특화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바이오 특화 산·학·연·병·관 협력 모델 마련 등 미래지향적인 시흥특화 과학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과학고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함께하는 문정복 국회의원은 “교육도시 완성을 위한 시민과 행정, 교육계의 아낌없는 노력과 헌신으로 예비지정을 받아냈다”며 “시민들의 열정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수도권 남서부의 신규 과학고 유치를 꼭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
민간 공동추진위원장으로 함께하는 김동욱 은계지구 아파트연합회 회장은 “은계·장현·목감 등 아파트단지를 비롯한 시흥의 학부모 및 대다수 시민들의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다”며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지역학생 선발 등 지역 인재양성이 가능한 과학고의 설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흥시 과학고 민·정 공동 추진위원회는 과학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성공적인 시흥특화 교육모델을 토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1월 16일 발족했으며 아래와 같이 시흥시 과학고 최종선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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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의정·행정부문 ESG 특별상’ 수상 쾌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의정·행정부문 ESG 특별상’ 수상 쾌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이 1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일간기자단 주최로 개최된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행정부문 ESG 특별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 수상 대상은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 경기도 우수행정 부서 또는 담당자, ‘ESG 행정·경영’부문이며 2024년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등 우수한 역량을 보인 수상대상 후보 추천을 받아 기자단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ESG 비전을 경기도 교육정책에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올해 효율적인 의회 운영과 ESG 가치를 실현해 지속가능한 행정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특별상은 우리 교육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지속가능한 교육환경 및 행정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ESG 가치를 실현과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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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토론회 통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미래 청사진 제시
김성남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장, 토론회 통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미래 청사진 제시
[한국Q뉴스] 김성남 경기도의회 경기북부분원 설치위원회 위원장은 11일 포천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발전을 위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교육 발전 방향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토론회는 김성기 협성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은정 예원노블키즈 어린이집 원장, 이혜영 송우고등학교 학부모회장, 박인 선단초등학교 교감, 박정옥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장학사 등이 패널로 참여했으며 지역 및 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백영현 포천시장, 김재진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애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통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의 중요성과 이번 토론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성기 교수의 '경기도 교육발전특구 발전방향' 발표로 시작됐다.
김 교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디지털 교육 혁신, 학생 맞춤형 진로 탐색 프로그램, 지역 특색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조은정 원장은 유보통합과 돌봄 서비스 개선을, 이혜영 회장은 학부모와 학교, 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조하며 농어촌 전형 등 지역 특화 전략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박인 교감은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과 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박정옥 장학사는 학생 주도형 교육과정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패널들은 모두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혁신적 교육 정책의 발판이 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좌장을 맡은 김성남 위원장은 "경기도 교육발전특구는 경기 북부 지역의 균형발전과 교육 혁신의 중요한 열쇠"라며 "지역 주민과 학부모, 학교, 지자체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발전특구가 지역의 교육적 한계를 극복하고 경기 북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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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 위헌/불법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은 12 월 12 일 최근 내란사태 과정에서 확인된 계엄법과 국회법의 위헌성과 미비점을 개정하는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주요 내용과 개정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계엄법에 따르면 ,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함에도 지난 2024 년 12 월 3 일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위헌 , 위법적 계엄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시 그 통고가 국회에 도달해야 계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해 , 계엄 효력 발생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한다.
2.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따라 계엄 선포 시 대통령은 법률의 근거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 현행 계엄법은 헌법 제 77 조 제 3 항에 열거되지 않은 ‘ 단체행동 ’ 에 대한 ‘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이는 헌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위헌 논란이 있기에 , 이를 삭제한다.
3.‘12.3 내란사태 ’ 당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의 적법한 해제 결의가 있었다.
에도 윤석열은 계엄법에 규정된 국무회의 심의를 지체없이 실시하지 않아 위헌 , 위법적 계엄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됐다.
이에 국회 결의 시 즉시 계엄이 해제될 수 있도록 계엄법을 새로이 규정한다.
4.‘12.3 내란사태 ’ 당시 국회에 침입한 군인 중 일부가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 집회를 방해했으며 , 국회의원을 계엄령 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계엄 선포 후 그 해제 결의를 위한 본회의가 종료될 때까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도록 해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한 국회 기능을 보장한다.
5. 국회법은 ‘ 감염병 확산 또는 천재지변 ’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려운 경우 ‘ 원격영상회의 ’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번 ‘12.3 내란사태 ’ 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저지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원격영상회의 운영 요건에 “ 전시·사변·계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상태 등의 경우 ” 를 추가해 , 신속한 국회 집회가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민병덕 의원은 “ 내란 계엄 방지 5 법 ” 발의 이유를 설명하며 , “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신 시민들 덕분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할 수 있었다” 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 “ 신속한 탄핵으로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 정상국가로의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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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 2024년 우수 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1일 경기도 일간기자단 주최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 우수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공중위생 관리 등 보건 관련 정책 수립, 경기도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및 발전 방안 모색 등에 열정적이고 적극적 의정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은 초선 의원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면서 도민의 민생을 살피면서 의정 활동을 잘하고 소통도 잘하는 의원으로 불리고 싶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며 일도 잘 하는 의원이지만 정말 '따뜻한 정치인',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기에 도민만을 바라보고 앞만 보고 달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아무리 알아주지 않고 티도 안 나는 일을 하지만 조금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고민할 때 하나씩 달라지는 환경을 보면 가슴이 뛴다”며 “처음 도정질의에서 베이비박스를 이야기하던 순간,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위기임산부 콜센터를 만들었을 때, 경기도의회에서 대표발의해 보호출산제 촉구건의안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 4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던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도 그랬다”고 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하반기에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여성의 사회 안전망 보장 및 일자리 지원, 출산 및 육아에 대한 현실적 정책 방안 도출, 지역사회의 사회적 약자인 보호아동 및 미혼모, 입양 및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미래세대가 조금 더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데에 힘쓰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살아갈 밝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다”며 “경기도민과 고양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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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겠다”
이병숙 경기도의원,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의 행복한 일상을 지키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일 오후 수원시청에서 열린 2024년 제5회 정조대왕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의정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수원특례시기자단 주최로 열린 이번 시상식은 수원시 지역구 소속 우수 의원을 발굴하고 공로를 치하함으로써 수원시와 자치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병숙 의원은 조례 대표발의 및 예산 확보 등 활발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으로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개발과 복리 증진에 기여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특히 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제정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위험에 대응하는 노력에 앞장섰다.
이병숙 의원은 “지역상권을 진흥하고 노동약자를 보호해 궁극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고 경기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전념했는데, 이번 수상으로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이 행복한 일상을 찾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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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재정포럼에서 민생·복지예산 강조
박재용 경기도의원, 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재정포럼에서 민생·복지예산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1일 수원 이비스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11대 후반기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재정포럼에 참석해 민생과 복지 예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자문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포럼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재용 위원을 포함해 자문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예산평가 및 2025년 예산편성 방향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포럼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빈 박사의 ‘트럼프2.0과 경기도 세입방향’ 강의를 시작으로 경기도 예산·결산 정책에 대한 정보공유와 2025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이 이어졌다.
박재용 의원은 포럼에서 “국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불용액 및 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위원님들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혜로운 재정 운영을 통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과 복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예산안 검토 및 결산 심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재정포럼은 도민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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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도박중독 예방 3억 증액해 학부모교육 독려 촉구
최민 경기도교육청 예결위원, 학생도박중독 예방 3억 증액해 학부모교육 독려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10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예결위원으로서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의하며 도박중독 예방에 학부모교육이 필요하다며 그에 따른 증액을 주문했다.
이날 최민 의원은 “지난 2023년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임태희 교육감에 청소년도박중독 심화현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면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경기도가 예산 미편성 교육청임을 밝힌바 있다”며 “이후 교섭단체 정책위 안건으로서 추경까지 반영하면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도박문제에 대해 학생지도교육은 지속되고 있지만, 실효성 부분은 미지수”며 “2024년 약 5천만원 사업비에서 2025년 약 2억 6천만원으로 증액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학생 뿐 아니라 학부모 교육을 위한 3억원 증액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 중 영어교육 내실화 사업은 지역 내 상당한 호응이 있음에도 실행예산이 모두 삭감된 부분이 있어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융합교육정책 현계명 과장은 “ 국제교류사업의 경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험의 기회를 넓히고 학생역량 강화로 인한 학생과 학교장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답했다.
이어 최민 의원은 “현장체험학습 시 교사의 만족도가 거의 100%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교육을 전담해야 할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에 투입되는 업무 가중 등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이 아닌가 싶다”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탁운영 수행 방식 등의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민 의원은 AI 디지털 교과서 지원사업과 AI 디지털 교과서를 대비한 사업 등은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사안이 아니며 내시가 내려오지 않으면 실행되지 못하는 사업이다”며 “특히 509억 순증 사업 등 큰 예산을 세울 때 대외업무협력 업무를 늘려 정확도를 판단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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