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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자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정경자 의원, 남양주시 장애인 처우 개선 관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남양주시지부 지부장,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과 만나 남양주 장애인 정책 및 가족복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남양주 회장은 “장애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장애인부모회 남양주시 지부장은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많은 인식 개선과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들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족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건복지위원회 도의원으로서 장애인 처우 개선과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며 응원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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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김태희 의원, 자립준비청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정담회 개최… 중개보수 지원 대상 확대 및 홍보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자립준비청년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 정담회’를 개최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경기도아동그룹홈지원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 이후 주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과 정책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023년부터 ‘부동산 안심·책임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며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구 지회장 49명을 중개도우미로 위촉해 자립준비청년의 주택 임차를 지원해왔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2억원 이하의 주택 계약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부동산 중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서는 △공인중개사 중개도우미 ‘안전전세 관리단’확대 △자립준비청년·경기도·안전전세 관리단 간 연계·지원 핫라인 구축 △그룹홈 및 가정위탁 청소년 등 홍보 대상 확대 △경기도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김태희 의원은 “자립준비청년들이 보호 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주거 불안 없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태희 의원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중개보수 지원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과 보호 종료 이후 만 39세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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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도의원, 광주 매곡초·한아람초·초월고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정
이자형 도의원, 광주 매곡초·한아람초·초월고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확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3개교가 ‘2025년 경기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사업’ 대상학교로 최종 선정되어 총액 약 4억 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광주매곡초 , △초월고 △한아람초 총 3곳으로 이르면 6월부터 사업이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노후된 운동장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자형 의원은 이번 사업 선정을 위해 광주 관내 학교들의 운동장 및 체육시설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담당부서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친환경 운동장 조성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운동장은 한창 뛰어놀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성장하는 공간이며 교육의 출발선”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광주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학교 현안청취를 위한 순회 간담회를 통해 교육현장의 숨은 문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광주 교육가족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광주 전역의 교육 인프라 개선과 학생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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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 어린이제품 사후검사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어린이제품에 대한 사후검사를 강화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어린이제품은 위험도에 따라서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해 유통 전 KC인증부터 유통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제품 인증건수 대비 안전사고 건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산업부 제4차어린이제품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19.3%였던 비율이 2023년에는 21.9% 으로 늘어나고 있다.
원인을 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한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 제품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정기적인 재시험을 하고 있다.
EU의 경우도 정기시험 주기를 1년으로 권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위험성이 가장 높은 안전인정대상 품목은 2년에 1회, 안전확인대상 품목은 5년에 1회 검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어린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및 재산상 피해를 막기위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제품 정기시험 주기를 안전인증대상은 2년에서 1년으로 안전확인대상품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제품 검사 주기를 단축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사후책임 강화로 안전한 어린이 환경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카시트·어린이용 물놀이용품 등 4개 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유모차·공갈젖꼭지 등 16개 제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용 킥보드·물안경 등 14개 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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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도의원, 손정자 시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나서
김동영 도의원, 손정자 시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남양주시의회 손정자 의원과 함께 남양주 어람중학교 및 시립푸른들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앞 경사로 인한 위험 개선과 회차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학교 교사, 학생, 어린이집 관계자, 마을 이장은 “해당 도로의 경사 때문에 겨울철 미끄럼 사고 위험이 있고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신호등 체계로 오히려 차량의 뒤로 밀림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한, “중학교와 어린이집 앞 차량 회차로가 없기 때문에 회차하는 차량으로 교통정체 발생과 사고위험이 있으며 어린이집 넘어 신일·신우아파트 단지, 토담마을 등 주택단지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어 학생들은 비오는 날 운동화를 버리기 십상”이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특히 해당 통학로 문제에 대해 어람중학교 학생들은 정책보고서를 만들어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동영 도의원은 “이 지역은 2년여 전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안전시설이 보강됐다”며 “그럼에도 차량 소통, 경사도 문제 등은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로 경사로 인한 문제는 열선 설치로 사고발생 위험을 줄 일 수 있겠으나 남양주시에서는 열선 설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에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사업이 있어 열선 설치 사업비의 50%가 지원된다”며 남양주시에 도에 사업 지원을 신청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예산문제 등으로 한번에 해결이 어렵다면 중학교 앞 회차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주택단지와의 도로 인도 연결 문제는 공원 조성이후 들어서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후에 장기안으로 검토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중학교와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중학교와 어린이집 앞에 충분한 제설제 비치도 요청했다.
김동영 도의원은 “남양주시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와 눈이 오면 어람중 인근을 최우선으로 제설해달라고 협의했다”며 “언제든지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설제를 최대로 비치해줄 것을 다시한번 시에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손정자 시의원은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 안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자리가 마련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남양주시와 경기도 모두 적극 노력해달라”며 “중학교 앞 도로에 곧 전선 지중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으니 중복된 공사로 주민 불편은 물론 예산낭비되지 않도록 지중화 사업 공사 일정에 맞추어 열선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살펴달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와 경기도 그리고 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역의 민원에 적극 공감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예산상황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으며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관계자는 “경사진 위험도로에 열선 설치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시 남양주시에서 신청하면 도에서는 적극 공감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중화사업 계획 협의시 공사 후 도로 윗면에 미끄럼방지 시설을 해달라고 협의완료 했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현장 소통을 끝낸 김동영 도의원은 손정자 시의원과 관계자들과 함께 민원이 발생한 통학로 등을 들러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대책을 함께 고민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동영 도의원, 손정자 시의원을 비롯해 경기도·남양주시·남양주구리교육지원청 관계자, 어람중학교 교사·학생·학부모, 시립푸른들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원장, 운영위원, 통학차량 운전자, 신일아파트 관리소장, 토담마을 이장, 언론사 등이 참석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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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의회 자치입법 권한 침해하는 경기도교육청 엄중 경고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의회 자치입법 권한 침해하는 경기도교육청 엄중 경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7일 조례개정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의회 경시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지난 2022년, 김민호 의원은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비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해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향후 조례 개정의 의지를 피력했다.
2025년 2월 김민호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를 통해 경기도교육감에게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송부했고 소관부서인 감사관은 김의원에게 내용의 추가보완을 제안하며 개정안 상정시기를 지연시켰다.
경기도의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감사관은 이 기간 동안 김민호 의원이 송부한 개정안을 A 의원에게 전달했고 A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안을 준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민호 의원은 “A의원이 제10대 도의원 시절 제출한 개정안은 폐기됐으며 이 사실만으로 동료의원의 조례개정안을 가로채기하는 것은 동료의원을 기망하는 비윤리적인 행태이다.
아울러 이를 함께 도모한 도교육청 감사관 역시 교육 행정에 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저버린 태도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A 의원에 대한 징계동의안을 작성·제출할 계획이며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요구와 함께 법리 검토 후 형사고발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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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한국Q뉴스]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경우 5인승 승용차에 카시트 3개를 설치하면 부모중 1명은 차에 탑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저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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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광명권 철도망 구축에 소하동 주민 대책 반드시 포함돼야＂
김용성 의원, ＂광명권 철도망 구축에 소하동 주민 대책 반드시 포함돼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용성 의원은 25일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광명권 철도망 구축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김용성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경전철 난곡선 연장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비용편익분석 수치가 0.73으로 낮게 나와 사실상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광명 지역의 교통 개선을 위해 독자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소하동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교통 여건을 지적하며 “현재 소하동 주민들은 철도 서비스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다”며 “이번 광명시 연구용역에서는 소하동 지역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광명시는 2024년 9월부터 ‘광명권 광역도시철도망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광명시가 주민들의 철도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이동성 향상을 넘어, 광명시민들의 일상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핵심 과제”며 “광명시와 경기도가 긴밀히 협력해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철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봉 의원, 유종상 의원, 최민 의원 등 광명시 지역구 경기도의원들이 함께 참석해 주요 지역 현안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광명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중장기 철도망 구축 방향을 구체화하고 주민 교통권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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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학생 배치 논의… 선제적 대응 나서
신미숙 의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학생 배치 논의… 선제적 대응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2일와 24일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학생배치계획’을 주제로 경기도교육청 및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연속 회의를 가졌다.
22일 회의에서는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로부터 △중장기 학생 배치 계획, △과밀학급 해소방안,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학생 배치 수용률 등을 보고받았다.
보고에 따르면, 2025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수용률은 92.4%였으며 2026학년도 편성 학급수는 올해보다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도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올해 평균 학생수인 33.6명보다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신미숙 의원은 “화성 동부지역의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급이 확대되고 학급당 학생수가 낮아진다는 점은 과밀학급 해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평가하며 “다만, 아직 논의 시작단계인 만큼 경기도교육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학생 배치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24일에는 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와 만나, 경기도교육청이 산출한 2026학년도 화성 동부지역 일반고 학생배치 계획상의 수치와 데이터 간 정합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배치계획상 수치가 현실성을 가지려면 화성 동부지역 고등학교 진학 예정인 중학생 수를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전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급당 학생 수를 낮추고 과밀 문제를 해소하며 정밀한 수치를 근거로 학생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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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유치원 ,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해야 ”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 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 유치 ’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 어리다 ’ 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 교육기본법 ’ 제 9 조에서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 ’ 고 규정하고 있어 ,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 일 ‘ 유치원 ’ 을 ‘ 유아학교 ’ 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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