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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위원장, 초등스포츠 관련 교육청 관계자 정담회 개최 정윤경 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지난 26일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과 초등체육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생건강과장, 노사협력과장 등 교육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 날 회의는 지난 초등스포츠강사와의 정담회 이후 마련된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함께 초등체육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초등스포츠강사들에 대한 임금 협상 등 처우개선 관련 진행 경과를 보고받는 자리였다. 정 위원장은 지난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강사 처우와 관련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체육수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초등스포츠강사의 확대보다는 정규 교원인 초등체육전담교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윤경 위원장은 “학교당 1명뿐인 초등체육전담교사가 학교 전체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초등스포츠강사 사업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초등스포츠강사를 활용해 초등학생 특성에 맞는 신체놀이 등을 통해 학생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초등스포츠강사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번 임금 협상과 관련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급 인상 및 가족수당 신설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일정 부분에서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초등스포츠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힘든 시기일수록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이번 협상 결과가 서로 만족할 만한 성과라는 것에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초등스포츠강사들의 대부분이 한 가정의 가장이기 때문에, 같은 생활권에서 수도권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임금 수준도 형평성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향후 교육공무직원 임금 수준까지 그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윤경 위원장은 정담회를 마치면서 초등체육교육 운영과 관련해 전체 초등학생들의 체육교육 참여 비율 및 만족도 조사 등의 실태조사를 주문했고 현재 초등체육교육의 다양하고 복잡한 지원 방식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향후 추진 의지를 밝혔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대구 및 경상북도의회 방문 경기도의회 더민주당 수석대표단 대구 및 경상북도의회 방문 [피디언]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27일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국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 구성과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개정됐지만 교섭단체 명문화에 대한 내용이 없고 예산 및 조직권이 인정되지 않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광역의회교섭단체협의회를 구성해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위상 및 권한 확대를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대구광역시의회 및 경상북도의회 의원들도 박근철 대표의원의 말에 공감을 표하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날 대구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혜정 원내대표, 강민구 부의장, 김성태 전 원내대표, 김동식, 이진련 의원 등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을 환영했다. 이 자리에는 특별히 국민의 힘 소속 장상수 의장이 함께해 자리를 뜻깊게 만들었다. 또한 경상북도의회에서는 김준열 원내대표, 이재도 전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수석 대표단을 중심으로 17개 시·도 광역의회를 순방해 교섭단체협의회 구성 및 지방의회법 제정 등에 대해 뜻을 모아 본격적인 조직구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후 올 2월 중순에 전국교섭단체 대표의원 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박근철 대표의원 외에 김성수 수석대변인, 서현옥 기획수석, 안광률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2021-01-28
• ‘코로나 확진자 늘자 택시 매출 줄었다’ 소병훈 의원 [피디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5.0% 감소했다”고 전하며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 등이 택시 매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택시운행정보시스템 법인택시 운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작년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은 15.3만원으로 2019년 16.1만원에 비해 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2월 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은 1월 17.0만원에서 2월 15.0만원, 3월 12.7만원으로 급감했다.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일평균 매출액은 16만원 수준을 회복했지만, 지난 8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2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지난 9월 일평균 매출액은 14.7만원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또한, 12월 일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등 3차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음식점과 카페, 마트 등에 대한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가 발동하면서 전국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은 11월 16.3만원에서 12월 13.5만원으로 다시금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경상북도가 2019년 일평균 매출액 13.8만원에서 2020년 11.6만원으로 16.1%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역시 2019년 일평균 매출액 15.0만원에서 2020년 12.7만원으로 15.0% 감소했고 서울이 2019년 일평균 매출액 19.6만원에서 2020년 16.9만원으로 13.7% 감소하며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강원 -11.8%, 경남 -10.1%, 울산 -8.7%, 경기·제주 -8.2%, 전북 -8.0%, 인천 -6.1%, 대전 -4.7%, 대구 -4.3%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법인택시 매출이 감소했다. 이처럼 법인택시 매출이 감소하면서 법인택시 종사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작년 6월 전국 법인택시 종사자는 9만 5명이었으나, 불과 반년 사이 4446명이 택시 일을 그만두면서 12월 기준 전국 법인택시 종사자는 8만 5559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상당 기간 동안 강화되어 유지된 지역은 물론, 부산과 경남, 경북, 강원 등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지역을 중심으로 법인택시 종사자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작년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밤 9시 이후 음식점 등 영업제한 조치의 여파로 인한 심야 시간대 택시 손님 감소 등으로 법인택시 1대당 일평균 매출액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택시기사들이 하루에 오후 3시간씩 일해도 회사에 기준금을 내고 나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코로나 종식 이전까지 택시기사들이 생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 이천시 체육시설경영자 운영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성수석 도의원 이천시 체육시설경영자 운영 어려움 청취 [피디언] 성수석 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서학원 이천시의원과 함께 이천시 체육시설경영자 협회 회원들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당일 정담회에 참석한 조종진 협회 대표자는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에 따른 운영 중단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최근 집합금지·운영제한이 완화되어 일부 운영이 재개됐지만 영업 손실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 방안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성수석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비 촉진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고 말하며 “운영 어려움에 공감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 주민 애로사항 청취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경근 의원,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 주민 애로사항 청취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회 김경근 의원은 지난 27일 남양주상담소에서 양정역세권 개발 관련 LH의 입장 바꾸기로 발생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LH가 양정역세권 개발시 이주자택지를 조성 원가로 공급하기로 했으나, 최근 권익위원회의 권고도 무시한 채 이주자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한다”며 이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김경근 의원은 “인근 주변은 조성원가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면서 양정동 지역만 감정가로 공급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LH는 방침을 바꿔 합리적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위한 토지개발 과정에서 개인의 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하며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의 애로사항 등을 관계기관에 전달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LH와 남양주시의 말만 믿어 왔는데 지금에 이르러 내부방침이며 입장을 바꾸니,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면서 “도시개발로 인해 원주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2021-01-28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과 충돌하지 않는 장애인 자립 사업 추진해야 ”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과 충돌하지 않는 장애인 자립 사업 추진해야 ” [피디언] 이영주 경기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경기도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 정담회’를 가졌다. ‘시설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29개 지역의 거주시설 장애인 1,04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7.9%가 자립생활을 희망하고 있으며 시설을 떠나 살고 싶은 이유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가 31.3%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근거로 이날 정담회에서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용주 회장은‘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을 제안했다. 해당 계획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거주생활시설간의 연계 네트워크를 구축, 동료상담, 자립생활기술훈련, 인권교육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교류강화 등 장애인 자립생활을 연계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영주 의원은 해당 계획 등을 점검하며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장애인의 자립 정책에 대해 반대와 찬성 의견이 각각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거주시설내에서 장애인 자립에 관한 교육과 자립생활기술 훈련 등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시설들의 수용범위와 방법 등을 관계자들과 논의해 의견을 반영하고 수정·보완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지사님께서도 장애인 인권과 자립에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거주시설과 자립사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사업 제안 검토에 있어 관계부서의 협업을 당부했다. 이날 정담회는 이영주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으며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김용주 회장, 박근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은숙 장애인시설팀장 등이 참석했다. 2021-01-28
• 임종국 의원 , 의원 역량강화교육이수 우수의원 수상 임종국 의원 , 의원 역량강화교육이수 우수의원 수상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은 지난 27일 서울시의회가 주관한 “20년도 의원 역량강화교육이수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20년도에 처음 실시된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의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에 가장 적극적이고 활발히 참여한 의원 4명에게 수여됐다. 의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은 지난해 10월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코로나 이후의 세계경제 트렌드’, ‘통계자료, 제대로 읽는 기술’,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기법’ 등 국·내외 정책방향 및 의정실무분야 사례탐구 등 분야별 전문가 특강과 심층 질의응답으로 구성된 강좌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다. 임종국 의원은 “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 입안과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2021-01-28
• 이동현 서울시의원, 코로나 19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이동현 서울시의원, 코로나 19극복 위한 학교 특별휴업제도 도입 제안 [피디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동현 의원은 28일 기존 학교휴업제도를 보완한 ‘특별휴업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동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장기간 원격수업이 진행되었으나 학습부진, 학교부적응 등의 우려로 인해 조만간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대상으로 우선 등교가 추진될 예정”이라며 “등교수업의 재개는 불가피하나, 자녀의 코로나 감염을 우려해 등교수업 대체를 희망하는 보호자들을 위해 교육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등교수업과 유사한 수준의 학업성과를 도출해 학습격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존 학교휴업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시되어 온 기존의 학교휴업제도는 체험학습 등 자율적인 자녀 교육을 실시해 학교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며 “이러한 구조는 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녀의 구체적 학습계획을 알아서 수립해야 하고 보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하는 등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을 보호자에게 전가한다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 ‘특별휴업제도’는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이라며 “그동안 비대면 교육에서 활용된 교육키트, 학교 학습자료 등을 특별휴업을 원하는 가정에 지급하고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등교해서 학습결과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 받는 방식으로 특별휴업제를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아이들의 교육권과 생존권 어느 하나 중요치 않은 권리는 없다”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에서도 교육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그리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아이들의 건강권도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저학년 등교를 원칙적으로 시행하고 교육감 재량으로 특별휴업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거듭 제안했다. 2021-01-28
• 박찬대 의원, 사학 민주화 공로 인정받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선정 ‘사학민주화상’ 수상 박찬대 의원, 사학 민주화 공로 인정받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선정 ‘사학민주화상’ 수상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7일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가 선정하는 ‘사학민주화상’을 수상했다.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교수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기자를 선정·발굴해 ‘사학민주화상’을 수여한다. 박찬대 의원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간사로서 사학 혁신법을 발의해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책무성 확보에 진력한 점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족발사학의 고질적 병폐를 세심히 지적함으로써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사학민주화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사장의 인사정횡과 신입생 허위입학 사건 등의 무분별한 학사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대학교에 종합감사를 촉구했고 이사장 횡령혐의와 부당해임 교수의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성대학교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현재 교육부는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 중에 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 분규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는 만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교육의 한 축으로 기능해온 사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사학 혁신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채워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비리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학개혁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 토론회 개최 [피디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8일 오후 2시~6시 ‘일본국 상대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청구 승소판결, 그 의미와 향후 대응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일본국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권인숙, 양경숙, 유정주, 이수진, 이수진, 이원택, 임오경, 장경태, 최혜영 의원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공동주최로 진행된다. 행사는 1부에서 4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 3부는 ‘사법권과 시민권의 관점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 ‘국제사회와 언론의 대응을 통해 본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4부는 종합토론이 예정되어있다. 사회는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강성현 성공회대 열림교양대학 교수가 맡을 예정이며 발표에는 이상희 변호사, 김소라 젠더연구자, 남기정 서울대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최봉태 변호사, 손성숙 샌프란시스코 사회정의교육재단 대표, 백태웅 하와이대 교수, 신미희 민언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한다. 정춘숙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성평등의 관점, 시민권의 측면에서 판결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향후 대응을 도모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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