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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김은혜, 공공임대 주민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대표발의 [피디언] 정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27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 시에 보유기간을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 등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다. 다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 시,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그런데 현행법 내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있어 임차인이 주택을 취득 후 즉시 양도하게 되면 이 같은 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70%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상황이다. 그동안 10년 공공임대 입주민들은 월세를 내면서도 집주인인 LH를 대신해 재산세까지 납부해 왔다. 김 의원이 분당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 판교에 있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11개 단지의 2019년 재산세 총액은 34억1,283만원으로 임대주민들이 사실상 취득과 다름없는 세제상의 의무를 져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을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살리고 10년 공공임대 임차인들에 대한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혜 의원은 “해당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파기로 10년 공공 임대 분양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며 “정부는 주민의 고통을 방치하지 말고 임대주택 주민들에 대한 의무가 중과된 세제 정책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1-01-27
•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 경기도 배달앱 ‘배달특급’ 도입 관련 정담회 [피디언]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이일규 시의원, 경기도청, 경기도주식회사, 광명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 공공배달앱 도입에 대한 정담회를 가졌다. ‘배달특급’은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민관협력을 통해 출시한 배달 어플리케이션이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오산시, 파주시에서 시범 서비스 중으로 올해 안에 25개 지역에서 추가로 서비스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늘 정담회는 광명시 도입을 앞두고 효율적 업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청 관계자는 경기도 배달앱이 지역화폐로 결제할 경우 15%할인 혜택의 효과가 있으며 소상공인에게는 광고비 없이 종전 민간앱 대비 가맹점 수수료가 6~13% 저렴하다는 장점을 설명하며 가맹점 모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전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시범운영 하는 지자체에서 개선할 점을 모색해 최대한 도입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배달앱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관계기관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이일규 시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되어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혜택도 풍부하니 개선할 점은 조속히 개선해 광명시에서도 홍보뿐만 아니라 예산 확보와 전담인력의 구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도의원은 “특정기업 중개 플랫폼의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상승으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명은 3분기에 도입 예정이지만 소상공인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시의 적극적인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27
• 송아량 서울시의원, ‘제7회 2020 한국경제문화대상’수상 서울시의회 [피디언]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제7회 2020 한국경제문화대상’에서 지방자치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경제문화대상은 지난 2014년 세계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는 지식국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하고자 개최된 ‘대한민국창조신지식인대상’의 바통을 이어받아 2016년 제3회부터 한국경제문화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한국경제문화연구원은 국내의 다양한 연구원 및 대학교 등과 업무제휴 및 산학협력을 진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금번 제7회 2020 한국경제문화대상 수상자는 총 19명으로 이 중 박용진 국회의원과 송석준 국회의원이 정치부문 수상자로 선정됐고 지방자치 부문에서는 송아량 의원이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당초 작년 12월 30일 로 예정되었던 시상식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연기되어 지난 1월 8일 세종대학교 학생회관 대공연장에서 참여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됐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교통정책 및 주요 예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울시 발전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지방자치 부문의 상을 수상했다. 송의원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도시철도망 조기 추진 불합리한 택시 정책 정비 시내버스·마을버스 이용편의 증진 교통약자의 안전 이동권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과 교통복지 확대에 기여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내·마을버스 방역지원금 집행의 문제와 지도·감독 소홀 대중교통 방역 관련 표준매뉴얼 부재 9호선 1단계 MRG 폐지 이후 재정지원액 증가 교통신호체계 운영 용역 다변화 필요성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의 법적 표시기준 미준수와 부실한 관리실태 역사 내 수유실 및 기저귀 교환대 시설물 관련 어린이 안전제품 기준 적용 LED등 교체 등 노후역사 조도 개선 1역 1동선 확보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조속추진 장애인과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치 시급 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제정과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관리인 지원 조례’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 복지 증진과 상생을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도 높게 평가받았다. 송아량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의미로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과 함께 “뜻 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하고 “앞으로도 교통 분야뿐만 아니라 서울시정의 전 영역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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