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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대위변제액, 1조원 넘었다” 소병훈 의원 [피디언]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게 대위변제한 금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실적 및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20년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은 7895억원,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5300억원으로 두 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조 31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건수는 2018년 919건에서 2019년 287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작년 3251건을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또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도 2018년 1865억원에서 2019년 6051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작년에 역시 6468억원을 기록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작년 HUG와 SGI서울보증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고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역시 매년 증가 추세”며 “국토교통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대위변제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서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등록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등록 임대주택의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은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작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됐고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의 경우 올해 8월 18일부터 신규 또는 갱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했다. 따라서 정부에 등록되지 않은 사적 전월세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각지대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가 낸 보증금 반환사고를 내 HUG나 SGI서울보증이 압류한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은행으로부터 보증금 대출 상환 압력을 받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보증금 보험가입 의무화 조치뿐만 아니라 기존 등록 임대주택 세입자 중 보증금 보험 미가입자, 압류주택 세입자, 사적 전월세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 유형에 따라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의적 또는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01-29
• 정윤경 위원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관련 정담회 개최 정윤경 위원장 [피디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27일 임채철 부위원장과 함께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와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 관련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화해와 협력 증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제3기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 날 협의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금 관리 규모, 사업의 추진 절차 등에 대한 보고와 남북교육교류와 협력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범위는 관련 단체와의 교류 협력 경기도와 북한 학생단의 교류 협력 학술·문화예술·체육 활동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 대상 학교의 비품 지원과 북한 학생의 교육복지 증진 사업 등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남북교육교류와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해 문화적 이질감을 줄이는 것은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위원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북한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채철 부위원장은“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 남북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8
• 노식래 의원, 이태원 상인들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면담 노식래 의원, 이태원 상인들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면담 [피디언] 노식래 의원(민주당, 용산2)이 이태원 상인들과 함께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8일 오후 2시, 노식래 의원과 함께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 비서실장 집무실을 찾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맹기훈 회장,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이호익씨와 감성주점을 운영하는 황윤철, 임동욱씨 등 이태원 상인들은 김성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만나 영업손실 보상제와 관광특구 특성에 맞는 방역대책 등 요청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태원 상인들은 “어제 이태원, 명동, 광화문 등 서울 대표 상권의 상가 4~5곳 중 1곳이 코로나19 충격으로 문을 닫았고 그 중에서도 이태원 상권의 상가 공실률은 26.7%로 최악이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또한 “정세균 총리께서 코로나19 피해업종 영업손실의 70%를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 제안해 기대가 컸는데 1주일 만에 기존의 지원방식으로 후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정치권 내에서 코로나 수혜업종의 소득세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재난특별연대세나 한시적 목적세 등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권마다 특성이 다른데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밤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태원은 다른 사무실 밀집 지역과 달리 퇴근시간 이후에 영업이 시작되는데 9시까지로 제한하면 하루 2시간만 영업하라는 게 된다”며 “관광특구는 영업시간을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 1차 대유행 이후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방역기준을 지키고 있으므로 상권 특성에 맞는 유연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이다. 상인들과 함께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면담한 노식래 의원은 “정부와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현장의 절박함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상인들의 목소리가 조속히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상인들과 함께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새로 선출되는 서울시장과 함께 이태원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8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및 대안 개발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장태환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안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 경기도 보육정책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자인 구광현 교수는 중간보고에서 그동안 조사한 경기도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현황을 발표했고 현재 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중인 어린이집 지원사업 만족도 및 정책수요 조사를 토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본 연구용역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태환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의 결과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실효성있는 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해내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을 거쳐 2월 말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관련된 조례 개정 등 입법 및 제도개선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2021-01-28
•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눈높이로 일상 속 불편을 바꿔나가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피디언]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분석 결과는 제도 개선, 민원 재발 방지, 의정활동 지원 등에 활용된다.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0년에는 총 806건의 민원이 접수·처리 됐으며 이는 2019년 467건 대비 339건, 약 1.7배 증가한 수치이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접수되는 시민 의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 된다. 민원 내용을 상임위원회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1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환경수자원’ 분야 민원이 142건, ‘교육’ 분야 민원 108건 등이 접수됐다. 2019년에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수자원 순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접수된 민원 806건 중에서 시의회가 직접 처리한 민원 건수는 260건으로 2019년 79건 대비 181건이 증가였으며 서울시의회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민원 546건은 해당기관으로 이송했으며 최종 처리결과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고충민원 해결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민원 처리 활동에 집중했으며 이를 위해 현장 조사 66회와 관계 기관 합동 민원 간담회 36회를 실시했다. 민원 발생 지역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초구’가 96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됐고 ‘강동구’ 90건, ‘강북구’ 74건 순이었다. 의원과 시의회사무처가 협력해 2020년 한 해 동안 특히 시민 편의와 안전 증진에 중점을 두고 시민 권익 보호에 앞장섰으며 주요 민원 해결 사례는 다음과 같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시의회 민원 분석 자료는 시민의 생생한 요구와 기대가 담긴 의정자료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서울시의원 모두가 꼭 참고해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하며 “제기된 민원들을 세심히 살펴 시민의 눈높이로 일상 속 불편사항을 하나씩 개선해나가며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서울시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 도교육청의 관련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 도교육청의 관련 업무보고로 특별위원회 활동 개시 [피디언]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28일 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독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실국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는 독도지원 업무 관련 실국을 대상으로 도 및 도교육청에서 현재까지 추진해 온 독도 관련 사업을 점검해보고 2021년 중 추진 예정인 독도 관련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김용성 위원장은 “독도는 신라시대부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완벽한 대한민국 영토임에도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독도지원 사업을 점검해보고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을 구상하기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현재 도 및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독도탐방지원, 독도 상설전시관 운영 내실화, 독도교육 컨텐츠 개발 협업 , 독도관련예산 추경 편성 등 독도 및 일본수출규제 관련 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논의하며 특히 특위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본격적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1-28
• 박찬대 의원, 원격교육 현장지원과 학습격차 해소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박찬대 의원 [피디언]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디지털 기반 원격교육 운영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근거 마련과 함께 원격교육의 질 관리·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기관의 역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제정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등교수업이 제한되면서 등교·대면수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우리나라 공교육에 원격교육이 도입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체계적인 원격수업 운영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함께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유·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격교육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과 보급, 그리고 원격교육에 필요한 장비·시설·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원격교육 운영 과정에서 학습격차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원격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지원 및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충학습 실시와 같은 별도 교육적 지원 근거도 추가됐다. 이에 더해, 원격교육 활성화에 따라 학생의 디지털 기기 활용 시간이 늘어나는 상황을 반영해, 디지털 문해교육 실시 및 과의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의 경우, 작년 1학기 원격교육이 시행되며 강의의 질 문제가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등록금 환불 요구로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학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동 법안의 대표발의를 통해 “원격교육 역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원격교육 현장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기관의 역할을 정함으로써 원격교육의 질 관리와 학생의 학습권을 충분히 보호해, 방역과 함께 원격교육에서도 K-교육의 힘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관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남한산성~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관련 정담회 개최 [피디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의원은 지난 26일 ‘남한산성 ~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관련해 광주시청 관광정책팀 관계자들과 사전 점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광주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한 총 7개 코스 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남한산성을 위시해 천진암 성지, 조선백자 도요지와 위안부 역사관 등 수많은 역사, 예술, 유적지를 품은 향후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기본설계를 통해 코스별 최종 노선을 확정 지은 광주시는 이 자리에서 현재 진행사항과 공사규모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의 협력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안기권 도의원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경기도의 협력 및 지원에 힘쓰겠다”며 “명실상부한 문화관광자원 조성을 위해 기획 및 초기단계에서부터 코스별 지역특산물, 학습 체험장 그리고 특화된 먹거리를 개발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 홍보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1-01-28
•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성수석 도의원 ‘한집에 한사람 코로나 검사받기’ 시민운동 릴레이 참여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 김인영, 성수석 도의원 ‘한집에 한사람 코로나 검사받기’ 시민운동 릴레이 참여 [피디언] 김인영 도의원, 성수석 도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코로나19로부터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지키는 마음을 담아 ‘한집에 한사람 코로나 검사받기’ 시민운동 릴레이에 참여했다. 김인영 도의원은 엄태준 이천시장의 참여 요청을 받고 27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한집에 한사람 코로나 검사받기 메시지가 담긴 사진을 촬영하고 SNS에 게재했다. 다음 참여 주자로 성수석 경기도의원, 서학원 이천시의원, 조인희 이천시의원에게 동참을 요청했다. 이에 성수석 도의원은 당일 바로 이어 릴레이에 참여하며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때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고 말했다. 앞서 김인영 도의원은 본인, 성수석 도의원은 가족이 코로나19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 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 운영된다. 2021-01-28
•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고민”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시대적 흐름에 맞는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고민” [피디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지난 27일 고양시 청년공간 청취다방 회의실에서 ‘경기도 청소년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발전과 권리 증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행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정책의 목적성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간보고회에 신정현의원과 연구 수행기관인 전민경 책임연구원, 경기도 청소년과 등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책임연구자를 맡은 전민경 연구위원은 전문가 집단 워킹그룹을 통해 청소년기본권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을 넘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향과 앞으로의 과제 마련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혔다. 연구 주제를 제안한 신정현 의원은 “국가 단위의 청소년 정책과 실태조사는 마련되고 있으나, 광역·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청소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기본권에 대한 고민을 통해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달려나갈 방향성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3개월간 추진되어 2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기 전 최종보고회를 통해 연구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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