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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정춘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은 2월 24일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권을 보장하고 사업주에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성평등 임금공시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9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근로자의 월 임금총액을 100으로 했을 경우 여성근로자의 임금은 69.4%에 불과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성별임금격차를 발표한 2000년도 이래로 가장 큰 격차가 나타나는 회원국이다.
해당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동일노동 근로자의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등에게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해금 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 확인을 통해 차별 시정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정보 청구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또한 임금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하지 않는 경우, 성별임금격차 분석보고서를 제출하는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정춘숙 위원장은 “OECD 성별임금격차 1위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성평등 임금공시는 기초 중의 기초”며 “법개정을 통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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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및 현대위아 평택공장 천막농성장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 ‘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 본회의 의결 및 현대위아 평택공장 천막농성장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로부터 현대위아 본사와의 협의를 위한 적극적인 중재요청을 받아들여 1, 2차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와의 정담회 개최, 노사정 사회적 대화참여 요청 공문발송, 현대위아 본사와의 정담회 개최 등 민생특위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특히 민생특위는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타협을 제안했으나, 현대위아는 대법원 판결에 판결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으로만 일관해 대법원의 조속한 시일 내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제350회 임시회에‘현대위아 비정규직노조 불법파견 소송 신속 판결촉구 건의안’을 제출했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또한 약 270일 이상 천막농성 중인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원분들을 격려와 응원하기 위해 현대위아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민생특위 원미정 위원장, 김재균 위원, 김영해 위원, 평택시의회 홍선의 의장, 권혁미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노조 관련 그간의 민생특위 위원회 활동에 대한 추진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민생특위 차원의 의견을 밝혔다.
끝으로 원미정 위원장은“현대위아 본사 측에 대법원 판결 전 노사의 합리적인 대화를 통한 양보와 타협을 다시 제안하며 대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통해 현대위아비정규직 평택지회 불법파견 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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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한다
과태료·범칙금으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 위한 교육시설 확충한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3일 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제정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법’은 교통안전시설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할 것 도로교통법 상 과태료와 범칙금을 교통안전 관련 사업에 사용할 것 재원으로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교육시설을 확충 및 관리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교통안전 관련 사업 예산은 일반사업 예산과 함께 편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에 대한 정책 시행이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충분한 재원 투입이 제한된다.
이에 매년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되는 교통안전 사업 예산만으로는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경찰청 교통사고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교통사고는 2015년 12,191건에서 2018년 10,009건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9년 11,054건으로 다시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노인 보행교통사고의 경우 11,532건에서 12,24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어린이, 노인, 장애인의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나 교육시설 수준은 제자리걸음이다”고 지적하면서“교통안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으로 교통약자들이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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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분당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승인 관련 환영 입장 밝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분당 한솔5단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승인에 대해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분당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는 성남시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이후 주민 이주와 착공에 돌입할 계획인데 리모델링이 마무리되면 현재 1156가구인 한솔마을5단지는 1,255가구로 늘어난다고 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1천개 이상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1기 신도시 아파트 중에 승인된 곳은 분당 한솔5단지가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분당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재건축에 대해서는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전체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며 “그런데도 우선적으로 주민이 선택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별도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한솔5단지를 시작으로 분당지역에 추진하는 여러 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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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염종현 외 8명,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 제안
경기도의원 염종현 외 8명,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도의원외 8명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OB맥주, CASS, 버드와이저 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불매운동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이선구, 임성환, 김명원, 이진연, 조광희, 염종현, 황진희, 권정선, 최갑철 도의원 등 9명의 도의원이 함께했다.
염종현 도의원은 “OB맥주 경인직매장 하청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해고를 시켰다”며 “30년 동안 하청회사가 5번 바뀌어도 하청노동자 고용은 승계되어 왔으나 작년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8명을 해고시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해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명원 도의원은 “30년 가까이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같은 일을 하며 근면하게 일 해온 노동자가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겠다고 2020년 2월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30년간 한 번도 없던 일이 발생했다”며 노동조합 가입에 따른 부당해고를 지적했다.
이어 권정선 도의원은 “근무기간은 다르지만 노조를 탈퇴하지 않은 노동자 18명이 같은 이유로 9개월째 거리를 떠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진희 도의원은 OB맥주 직매장은 회사가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를 설명하며 “현재의 방식은 말도 안되며 OB맥주는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할테니 복직을 포기해달라”는 불합리한 요청을 지적했다.
조광희 도의원은 “현재의 OB맥주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OB맥주 불매운동을 제안한다”며 “외국기업인 OB맥주가 우리나라에서 법을 지킬 생각이 없다면 맥주를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며 국민들의 불매운동 동참과 해고된 19명의 노동자의 복직을 응원했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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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3호선 연장 반드시 추진되어야
김직란 도의원, 3호선 연장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 시민대표들과 서울시, 경기도와 연결되는 도시·광역철도 직결 사업불가 방침으로 인해 영향이 생길 3호선연장과 관련해 정담회를 가졌다.
서울시는 지난 9일 경기·인천지역 도시·광역철도의 시외 연장에 있어 직결이 아닌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시에서 도시·광역철도 직접연결 불가방침으로 인해 경기도내에 추진 또는 구상되고 있는 8개 철도사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러한 서울시의 일방적 선언으로 인해 앞으로 추진될 3호선연장사업도 영향이 있을 것이기에 수원시민들의 의견을 듣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말로 정담회를 시작했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서울까지 운행되는 용서고속도로의 심각한 교통정체로 인해 경기남부시민들의 출·퇴근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서3호선 연장이 절실한 바, 경기도차원에서 3호선 연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협의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3호선 연장이 서울시의 방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경기도 성남 모란역과 판교역을 연결하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과 같이 경기도만의 도시철도 마련을 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교통도 복지인 것을 강조하면서 “신분당선·인덕원선·분당선 등 경기도의 갈비뼈 역할인 동서방향철도는 마련되고 있는데, 척추역할을 하는 남북 방향철도가 없다”며 “수원시민들의 불필요한 이동시간 증가를 줄이고 잦은 환승으로 인한 경기도 환승할인지원금 증가 등 불필요한 예산증가가 방지되기 위해서는 수서3호선 연장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하철8호선 모란∼판교역 연장사업에서 판교와 연장하는 방안은 충분히 타당한 의견이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향후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방문 등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수서3호선 수원연장추진위원회’는 광교권역,아주대권역,매탄권역,권선권역,세류권역을 중심으로 수서3호선 수원연장을 통해 수원시 교통체증을 해결하려는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단체이다.
금일 정담회에는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 오진택 부위원장, 김종배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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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도의원, 우수조례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
[82-20210224112020년jpg][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박 의원이 2020년 5월 발의해 제정된‘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는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로 유통시장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면서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근거로 경기도는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정한 유통 플랫폼 거래 관행의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으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플랫폼 거래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및 영세 사업자분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온라인플랫폼 문화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라는 격려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의원발의로 제·개정되어 공포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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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혁 경기도의원, 안경사회 감사패 받아
유광혁 경기도의원, 안경사회 감사패 받아
[한국Q뉴스] 유광혁 경기도의원이 24일 대한안경사협회 경기도안경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유광혁 의원은“병의원 일선 의료 현장에서 의료진과 함께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기사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다양한 의료현장에서 의료기사 인력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도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정적인 의료기사 인력 수급과 처우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유광혁 의원은 평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속한 안경사, 치과기공사, 물리치료사 등 8개 직종의 처우개선과 인력 수급동향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민 건강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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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장애인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성준모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정규 교육과정을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 평생교육복지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다.
성준모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도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해 오고 있다”고 말하고 “다만,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해당 시설에 보조금이 지원되다보니 관리·감독이 명시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지원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사업내용을 명시했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해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원대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 등록 후 1년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을 운영하거나 평생교육학습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 명시해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했다.
성준모 의원은 “도교육청은 지난 해 도내 19개 등록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10억 8,300만원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는 21개 시설에 15억 1,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해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요구하는 기본 경비예산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현재 교육청의 시설별 지원규모는 월 60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하며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지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고충을 헤아려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평생교육 이념실현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점차 개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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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회·도의회 농정해양분야 정책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국회·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정책정담회를 개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농정해양 분야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고 도의회는 김영진 국회의원에게 공익형직불제도 개선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속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 범위조정 및 백신접종 경기도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설치 국비지원 등 5개의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의회 농정해양위 김인영 위원장은 “국회와 경기도의회 상임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된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번 정담회가 농정해양 분야 발전의 계기가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농촌 또한 코로나19 및 가축전염병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오늘 제출한 건의안을 통해 농민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진 국회의원은 도 농정해양분야 발전을 위해 중앙·지방의회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정담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민주당 대표의원, 김인영 농정해양위 위원장 등 농정위 위원 10명과 국회 농해수위 김영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2021-0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