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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수지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정춘숙 의원, ‘수지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월 27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1동 사무실에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정춘숙 의원이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을 비롯해 수지구청 사회복지과 민숙기 과장이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신봉동, 성복동, 고기동, 상현동 등 6팀, 9명의 주민들이 참석해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한 소통을 진행했다.
참여한 주민들은 정의원에게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공약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참석한 주민들은 신봉동 체육시설 부지에 휴식공간 마련, 서수지IC사거리와 성복 아이파크 간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천년약수터 운동시설 개선, 고기동 교통 정체 해소 등의 생활밀착형 민원과 풍덕천동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업지원공간 신설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정의원은 제시된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한 소통을 약속했다.
또한 지하철 3호선 연장, 플랫폼 시티 등 지역현안의 진행상황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정의원은 “주민들께서 교통, 문화, 교육, 창업 등 실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해주셔서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민원을 꼼꼼하게 살피고 주민들과 진행상황을 적극 공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진행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수지 주민의 민원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다.
다음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3월 27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지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정춘숙 국회의원 지역사무실로 연락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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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빠르게 국회 본회의 통과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안 빠르게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강득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달 2월 18일에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를 통과한 후,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강득구의원의 지역구인 안양만안구 한복판에서 24년간 방치되어 있던 폐건물인 원스퀘어빌딩이 조속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해 11월에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팀”을 발족하고 폐건물의 원활한 재건축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해당 자료를 취합하고 관련 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해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안양시와 의견을 나누면서 여러 방안을 모색한 결과 폐건물을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실히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동시에 진행해 왔다.
원스퀘어 빌딩은 1996년에 착공을 시작하고 1998년에 공사를 중단한 채 지금까지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안양역 바로 앞에 방치되어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건물이다.
그동안 안양시와 경기도는 수분양자들의 민원 및 소송을 비롯해 사유재산 보호라는 명분으로 ‘자력개발’이라는 정비계획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폐건물을 방치해 왔다.
현재 수분양자들과 소유주 사이의 분양 관련 소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현 건축주가 수분양자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안양시가 행정지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의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해 정비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로 공사중단 건축물의 철거의 조건을 구체화했다.
즉, 붕괴와 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세 번째로 철거 명령 이후 건축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6개월 이내에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또한 건축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네 번째로 안전조치명령의 하나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가리는 가림막 설치를 명할 수 있다.
강득구 의원은 “안양역 앞 폐건물의 정상화는 모든 안양 시민들의 바람으로써 총선 이전부터 시민들의 주요 요청 중 하나였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2월 22일에 경기도와 안양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갖은 자리에서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수십만 안양시민에 반하는 건축주의 의견이 마냥 반영될 수는 없다”고 밝히며 “개정된 법 정신에 부합하는 조치를 위해 안양시, 경기도에 적극 행정을 촉구할 것이고 이후 이재명 도지사와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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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억4500만원 확보
이탄희 의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2일 지역구 학교 현안 해결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24억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동막초등학교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비 18억6300만원, 청덕초등학교 LED 조명설치 사업비 5억8200만원 등이다.
기흥구 동백1동 동막초등학교는 2006년 개교 당시 설치했던 화장실 노후화로 타일 바닥, 배관 및 손잡이 등의 오염과 파손이 심각해 불편을 겪었다.
또 기흥구 청덕동 청덕초등학교는 기존 조명의 미세한 떨림 현상과 낮은 조도 등으로 인해 학생 눈 건강 우려가 있었다.
이번 LED 조명 교체로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력 사용량 절감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며 “앞으로도 필요한 학교 예산 확보로 더 나은 환경에서 높은 교육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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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중국인 A, 국내은행에서 12억 5000만원 대출 받아 마포구 망원동 빌딩 16억에 샀다”
소병훈 의원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했다”며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소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건수는 물론,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아 매입한 건수 모두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5년 14,570건에 불과했던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건수는 2017년 18,497건, 2018년 19,948건, 2019년 17,763건, 2020년 21,048건으로 급증했다.
또한, 최근 전체 건축물 거래건수에서 주거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감소하고 상업업무용 건축물 거래비율이 상승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심하지 않은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입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전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도 2018년에는 0건, 2019년에는 1건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187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작년 7월부터 외국인이 주택가격의 60% 이상을 대출받아 주택을 매입한 건수가 163건으로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들이 부동산 임대수익을 올리기 위해 주택은 물론 상가업무용 부동산 매입에 열을 올리고 부동산 매입비용의 60% 이상을 국내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하는 행위가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은행이 상가업무용 부동산에도 주택과 동일하게 LTV와 DTI 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은행이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국내 근로소득이 없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은행법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면 중국인 A씨와 B씨처럼 국내은행에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대출받아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절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권인숙, 김회재, 민형배, 신정훈, 양경숙, 양정숙, 윤후덕, 이성만, 이용호, 이형석 등 11인이 발의했다.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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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논의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 송영만 도의원 경기도 도로정책과와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논의
[한국Q뉴스] 송영만 경기도의회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 도로정책과 관계자와 국지도 82호선 벌음교차로 진행사항과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 변경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송영만 의원은 “현재 세교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한 공동주택단지 증가 등을 고려해 서부우회도로 평면교차로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원안인 입체교차로 이행 촉구를 건의한 오산주민의 민원발생으로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 도로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오랜 기간 오산주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교통안전과 도로운행 상태, 교통불편 해소 등을 면밀히 고려한 벌음교차로 및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공사 집행을 당부했다.
이에 김동섭 지방도계획팀장은 “정남산단 조성사업 협의로 지방도314호선 선형 변경 및 차선을 확대해 4지 교차로 형성을 추진함으로서 교통서비스 수준 분석 결과 서비스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고 오산시 서부우회도로 교차로 형식은 당초 입체교차로로 계획했으나 오산시와 LH간 상생협약 체결로 평면교차로 변경 추진함에 따라 절차를 이행중이나 입체교차로의 설계 유지 민원을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 심사 시 재검토할 것”을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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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와 정담회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5일 경기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과 급식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미리 의원은 “센터 이용아동 수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지급기준을 정원에 따른 급식단가 20%범위 내 인건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지급기준 변경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에서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면서 “24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으로부터 보건복지부가 ‘미반영’으로 결정했음을 보고받았다.
하지만, 취약계층의 아동 돌봄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아동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등 경기도의 별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종사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센터 종사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결식아동 급식제공, 돌봄, 교육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센터 급식비 지원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면서 “센터 시설장 및 종사자가 경력인정 없이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인건비로 종사하고 있어 타 복지시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호봉제를 도입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리 의원은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센터가 아동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센터 종사자들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전문위원회가 함께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는 정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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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 위촉
김성수 의원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이 26일 안양여성의전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안양여성의전화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안양지역의 여성인권 향상과 가정폭력피해 여성의 자립, 자활 등에 힘을 보태왔다.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위원의 활동을 마치고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이다.
안양여성의전화 이선희 대표와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이미라 소장 등이 경기도의회를 직접 찾아 김성수 의원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수여했고 여성인권 및 가족폭력 예방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성수 부위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인권향상과 가정폭력 예방를 위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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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송정초교 안전한 통학로 현장방문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 안기권 도의원, 송정초교 안전한 통학로 현장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안기권도의원은 26일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3월2일 개교를 앞둔 ‘송정초교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과 관련해 사전 안내를 받고 현장을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날 현장에는 소병훈 국회의원, 신동헌 광주시장, 한정숙 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주임록 시의원, 광주시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송정초교는 인근 탄벌초교의 과대과밀 현상을 해소하고자 5년 전부터 개교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일반학급19개와 특수학급1개, 유치원 2개 등으로 총 22학급으로 개교를 하게 됐다.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송정지구 내에 개교하는 만큼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사현장과 차량통행 등 혼잡한 가운데에도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개교일정이 앞당겨져 등·하교 시 안전문제를 확보해 3월 2일 개교하기 전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보완·해소하고자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장을 방문한 안기권의원은 “ 아이들이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만들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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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재외한인사회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정희시 의원, 재외한인사회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외교연구포럼 정희시 회장은 25일 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재외한인사회 및 지역지방정부와 경기도의 교류 활성화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지차체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과 경기도 재외동포의 현황과 향후 정책 개선방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이창언 책임연구원은 “연구를 진행하며 여러 재외동포를 만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재외동포들이 국내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제공되야 하나 서비스 제공이 충분치 못하고 정보를 얻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재외동포들의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포럼의 회원인 송치용 의원은 “재외동포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에 있어 걸림돌이 될 것이다”고 지적하며 “재외동포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애국심 있는 리더들이 향후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며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장일 의원은 “이 연구를 계기로 더욱 깊이 있는 연구와 정책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희시 의원은 “경기도가 진행하는 재외동포 관련 지원 사업과 교류사업이 잘 이뤄지려면 재외동포에 대한 그릇된 평가와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가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속적인 연구와 모니터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재외동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과 활성화 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며 “현재 경기도는 외국인주민 조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등은 있지만 재외동포지원 조례가 없어 이들의 권인 보호나 생활안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송치용 의원, 김장일 의원, 이창언 경기시민연구 책임연구원, 유명화 공동연구원, 박완기 경기시민연구소 공동소장 및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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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정춘숙,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은 2월 26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 배달직종 종사자를 추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도록 약국, 병원에서 아동을 직접 접하는 약사와 간호조무사에게도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도 관련 대책이 포함되어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은 자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상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의류, 음식 등의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택배원을 모집하거나 채용하는 사업장을 추가했다으로써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배민라이더스 소속 배달기사가 여성 주민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해 성범죄자의 배달 기사 취업을 제한해달라는 여론이 나타나고 있다.
배달업무의 특성상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9년에도 ‘배달업체에서 성범죄자 일을 못하도록 해주세요’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만 4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은 “약사, 간호조무사 등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직종에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해 아동학대 조기 대응률을 높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주거지 방문, 직접 대면이라는 배달업무의 특성상 성범죄자를 직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하고 법개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6
